김신락 의원 발언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황령산개발및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오늘, 2000년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항상 우리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0년 중기재정계획은 기이 배부된 2000년 중기재정계획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중기재정계획 목표와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2000년 중기재정계획, 투자 가용재원 판단, 부족재원 조달계획, 투자 재원배분, 부문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목표는 실효성있는 재정계획수립을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기준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2000년 기준가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은 면허세 과세대상 제외등 재정의 구조적 취약으로 자주재원이 줄어들 추세이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등 시비지원 감소와 행정구조조정 및 기능전환 등으로 인한 경상투자비 증대, 지역사회 정보화와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난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실현 가능한 부문의 세원발굴과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구 재정운영의 민간위탁 확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각종 경상비의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2000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총괄규모는 계획 기준년도인 2000년도에, 총 78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09억원과 특별회계 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부터 자동차 면허세 과세대상 제외와 자동차 세율인하, 소득할 주민세 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신장둔화 등으로 계획기간 중 세수전망은 예년수준에 머물 추세여서 재정부족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며, 각종 투자사업은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료보호기금외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사회복지부문의 집중지원으로 일부증액되었으나, 향후 점차적으로 예년수준에 머물 추세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체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일정율로 상승될 전망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내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애로로 의존재원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은 2001년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으로 다소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2001년 이후 대단위 아파트 신축입주와 문현금융단지 신축이 계획되고 있어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신장폭 또한 예년수준에 머물 추세입니다. 세출은 직원 인건비 상승과 동 기능 전환 등에 따른 지원 확대, 경상경비의 단위단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할 추세이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구재정신장율 한계로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한 결과, 자체 가용재원은 매년 30～40억 수준에 머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 상승과 대형 아파트 신축 및 종합토지세 토지시가 상승으로 2002년 이후로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다소늘어날 전망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추세로 계획기간 중 특별한 증가는 없을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2002년 이후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취·등록세 및 내국세 신장율을 감안, 연 5～6% 수준으로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문의 일반회계 경상지출 추계 총 규모는 653억원으로서 인건비는 직원 호봉 승급 및 처우개선율을 감안 연평균 5.4%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1.7%로 추계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등 이전경비 또한 사회여건 변동을 감안 최소한의 증가율로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지방채 상환계획과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액을 적용하고, 보조금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율 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사업은 도로굴착 및 쓰레기 민간위탁 등에서 예년수준인 연 10%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는 투자가용재원이 56억원이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하향추세에 있어 투자사업에 배분될 가용재원은 연평균 40억원 내외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구 세입중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신세원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요구액에 비해 자체세입의 증가는 매우 낮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매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부족액은 보조금 및 교부세, 지방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러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연도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주민숙원 등 당면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투자재원 배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첨” 각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을 13페이지부터 보고드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투자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남구청사 신축비는 2000년도에 41억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신청사 공모 및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10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동사 신증축 사업 5건과 업무전산화 관련사업 4건 등 총 9건의 사업으로 2001년에 대연3동, 용호4동, 문현4동사 신증축과 직원 1인 1PC 계획에 따른 노후 PC교체비 등에 총 20억2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부문 투자사업으로 문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4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2000년도에 용호1동 화목경로당 증축에 4,000만원과 2002년도에 피노키오어린이집 경로당 증축에 1억5,0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의 청소, 녹지부문의 투자사업으로 청소부문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 및 청소차량 현대화 추진비로 2001년도에 1억3,300만원을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녹지부문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조림 및 육림, 임도건설 등 4건의 보조금사업과 산불예방 및 가로수, 화단 녹지조성사업 등 5건의 자체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기간 중 균일하게 재원을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개발부문 투자사업인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매 연도별 일정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도로교통 및 치수하천부문 31건의 보조금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와 2000년도 투융자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거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로교통부문의 경우, 2001년도 투자비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부산항 연계수송도로개설 등 총 12건에 138억6,500만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고, 치수 및 하천부문은 2건에 12억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분의 3건의 투자계획은 한국전쟁 50주년 에니메이션 제작과 UN기념공원 및 동네체육공원 조성비로 국·시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정례회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