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철주야로 관악구청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추가경정 심의위원 명단이 한 18일 정도 전에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올린 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중만 했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올라오면, 바쁘면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질의·응답도 해주시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위원장님, 김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한 8,094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63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3,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4억7,4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각종 재정인센티브 3억4,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모바일관악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우리동네아트테리어사업 등 경제활성화사업에 44억3,500만원을, 둘째, 코로나19 피해구민의 직접지원을 위한 민생안정일자리, 상권활력지킴이 등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에 22억6,000만원을, 셋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입원·격리자 지원사업,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 심리상담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사업에 1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상반기 중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낙성대 가로수개선, 스마트조명플랫폼 구축 등의 현안사업에 5억3,900만원을, 마지막으로, 연내 추진 가능성을 검토 한 후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 42억3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추가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구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 최소한의 추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옥자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전체 공무원들 있는 데서 내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전국민 상대로 100%로냐 상위 30%를 제외한 70%는 결정된 것 같고.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30%인 1조원에 대해서 지방자치 분담금이 없는 걸로 논의가 돼 있어요, 결정은 안 돼 있는데. 우리 구 재정상 이 70%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가 분담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지난번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 자체가 원래 국·시비 8 대 2 매칭비율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를 7 대 3 중에서 시에서 20%, 자치구 10%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70%에 대한 우리 자치구 부담을 따졌을 경우에는 한 120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분담금이 10%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나머지 30% 상위권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거기도 똑같이 10%가 적용되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근데 현재 주말에 언론 발표된 거에 의하면 추가 30%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에서 예산 조정해서 하겠다 해서 지방비 부담 없는 걸로 기재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0%에 대한 우리 구 분담금은 지금 책정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직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전체 250억원 중에서 이번에 30억원 썼기 때문에 200억원 이상은 여유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억원?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억원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10% 할당 받으면 몇 %, 125억원이요? 얼마예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 계수상으로는 70%에 대해서는 120억원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120억원?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다음에 그건 아직 확정 안 된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30% 추가분에 대해서 부담했을 경우는 약 1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임춘수위원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 초부터는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29일까지 정부 추경을 확정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1차 추경에는 그 분담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요 내가 보니까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추경을 또 새로 해야 되는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저희 논의 중에 있는데요 아까 잠깐 뵙듯이 이번에 저희도 사실은, 상임위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면 이번에 잡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래요. 상임위가 달아서 내가 상임위 때도 간단하게 질의하려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원래 70%의 구 분담금은 이번 1차 추경에 잡혀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추경 편성 계획할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조달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확보돼 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저희는 현재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3,000억원을 내려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정부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그랬을 경우 예측은 한 170억원 정도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아도 우리 재정에는 큰 무리는 없이 가능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130쪽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20 해서 100명 계획했는데 주로 어떤 일이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분들은 기존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라든가 동주민센터의 민원도우미, 거기도 민원안내, 복지안내 그런 일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일자리사업은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는데 자꾸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배치하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하고는 차별이 되고요 그분들하고 최소한의 업무보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기존 주민센터에 복지도우미 이번에 한시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민원 안내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보시면 민원인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근접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민원실 앞에서 창구 안내
표태룡위원
안내가 100명이 필요하다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그건 동주민센터에 2명씩 해서 한 40명이고요 나머지 한 40명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표태룡위원
세부내용은 못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만들 때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됐는데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단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취업이 취소가 됐는데 그게 1997년생들이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를 당한 그 세대들이에요. 저번에 IMF 났을 때 그 세대들이 IMF가 터져서 취직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세대가 됐는데 이번에도 코로나에 의한 취업이 취소되고 하는 그런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라도 구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취업을 줄이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진정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IMF처럼 불행한 세대가 다시 되지 않도록 대학생, 졸업한 젊은이들 - 청년들에게도 - 일자리를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IMF세대처럼 불행한 세대가 되지 않게끔 우리 어른들이 조금은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착한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요 참여율이 몇 %나 차지하고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참여율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491명이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491명의 임대인이 661개 점포를 깎아주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월 정도 인하계획으로 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들 다르시고요 한 번에 100만원 인하하신 분도 계시고 2~3개월로 나누어서 인하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나 참여한 거는 데이터로 안 나와 있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총 임대인에 대한 %는 많이 낮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영업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지요? 금융권의 대출건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금 말고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 내지 소상공인에게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례로 몇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에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신데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나 고용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 예로 고용유지지원금하고 민간다중시설의 휴업지원금 100만원씩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원하고 교습소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른 지원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방역사업으로 전통시장 21개소를 2번, 그러니까 42번 방역을 했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해서 직원이 직접 40개 점포는 다 돌고도 가끔
춘수
임춘수위원
금융권하고 대출 관련해서도 중재를 하고 계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금융이나 중재까지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토털해서 올해만 30억원이 나갔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35억을 확대하려고 지금 반영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이 이르게 - 좀 당겨서 - 개설이 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30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난기금 전 국민한테 오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발행이 돼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내지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점포를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재난기금에서 나간 상품권은요 관악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관악구 내에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재난긴급지원금 나오잖아요. 그것도 우리 관악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그걸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별도로 제작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자세하게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걸 상품권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가까운 경기도 같은 경우 자체상품권을 개발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긴급재난, 왜냐하면 그게 사용을 하게 되면 노약자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상품권을 아예 그냥 딱 찍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냐 이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다양할 겁니다. 제로페이도 할 수 있을 거고 지역화폐도 할 거고 카드충전식도 할 거고 상품권도 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아마 세 가지 가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내지 자영업자 업주들하고 맺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관내에서?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세 가지를 다하게 되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카드도 있고 제로페이를 쓰게 되면 상품권도 있고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아마 오늘도 그거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부단체장 회의를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될 건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관악구 주민들이 재난기금을 받으면 관악구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폐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거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걸 명확하게 내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고. 그런 건 우리도, 구의원이 지역에서 그런 게 5월 초부터 발행이 되고 지급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자료로 해서 22명 의원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에서 보니까 2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확대 실시할 예정은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곧바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이고 하나는 서울시공모사업인데요 같이 해서 공모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보면 영림시장인가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런 시스템을 본인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좀 확대 실시해서 원하는 곳을 더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대부분 커다란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 인터넷구매도 좋지만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다른 시장에도 도입을 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경제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랑 협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처음에 정책이 들어왔을 때 재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 초에 의논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로페이 관계로 이거 먼저 활성화 하자 해서 서울에는 없고, 관악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약간 우물우물했다가 이번에 예산이 100억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래서 이걸 100억했을 때 딱 느낌이 그랬어요. 이게 관악지역사랑상품권 결국은 소상공인 살려주는 그런 정책인데 왜 100억이냐 거대하게 한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지역에서도 동료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고 어디고 보면 제로페이랑 연동이 되어야만 이걸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역화폐를, 지금 현재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로페이 가맹점조차도 많이 이게 홍보가 나름대로, 우리 홍보하는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대폭 쓸 수밖에 없는 좋은 상황이 온 건데요 이게 홍보가 상인들한테 그래도 전달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로페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홍보하는 인력이 현재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명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처음에는 그것보다 인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7명에서 10명 넘게도 운영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상권활력지킴이라고 25명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권 관련해서 지원사업 홍보도 하고 가맹점이나 운영되고 있는, 가맹을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이용자분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지금 인식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양쪽으로 홍보가 절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인력 충원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어쨌든 모바일관악사랑상품권이 두 위원님이 질의하시네요.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50억에 대한 보조금이 1억이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원래 100억이었다가 추가로 50억 하신 거고요. 그럼 사용자가 많이 늘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금 100억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69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위에 접촉을 해 보면 모바일상품권 할인 상품권 사용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외에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개개인 몇 분이 그걸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가 나오긴 어려운데요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서 재난기금 나가는 것 중에 45%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될 거라고 기대되고요. 그리고 가맹점도 요근래에 1,100개 업체가 가맹점이 더 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로페이 가맹점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서울시 전체가 1만3,000개가 늘었는데 우리 관악구만 1,100개가 늘었으니까 타 구에 비해 비율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원금이 모바일로 나가다 보니 많이 늘었네요?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젊은 층이나 모바일 세대들은 그런 거 잘 쓰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상품권도 발행되고 있나요? 배포상품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종이상품권을 발행하는 건 관악사랑상품권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문제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르신 세대 수요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상권활력지킴이 25명 새로 충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각 점포에 직원들이 직접 리플렛을 나누어 드리긴 했는데요 그런 일손도 필요하고요 지원사업에서 직접 알려드릴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다방면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런 사업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한 업체에 잔액이 없다고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여쭤봤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한도가 안 된다고 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거의 대부분 가맹이 되고 있는데요
표태룡위원
두 군데서 결제를 못 했어요. 업체 한도가 없다고 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도 새로 충원될 인력이 업체를 확인해 주어야 되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도 그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또 다른 면에서 보는데요 25명이잖아요. 월 급여가 전체적으로 270만원 정도, 실수령액은 230~40만원 된다면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생활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요새 코로나 추경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면 꼭 긴 시간이 안 필요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한 번 쓸 거 두 번으로 늘려서 혜택 받는 인력을 늘렸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25명이 8시간 하는 것보다 한 4시간씩 해서 좀 많은 인력이 하는 게 어떤가요? 그 자체로, 저는 그러거든요. 이런 인력도우미 하신 분들이 교육이 되다 보면 25명이 전파하는 거하고, 시간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25명이 전파하는 거하고 50명이 전파하는 거 하고 좀 다르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도 능숙하셔야 되고요 일반 공공근로 그런 분야처럼 단순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4시간, 4시간씩 나눠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요즘 모바일 세대들은 1시간만 교육 받으면 다 하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젊은 세대들도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4시간짜리 충분히 지원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인력 계획 세우실 때는 1인당 200만원 넘게 가는 그런 거 보다는 사실은 100만원, 150만원 일자리 필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옥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에서 로봇활용을 위한 취약계층 카카오톡 교육, 45쪽인데요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앞으로도 일반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교육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스스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게 “리쿠”라고 해서 인공지능 형태로 해서 카카오톡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로봇이고요 서로 묻고, 답 하면서 직접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질문하면 그 로봇이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인데 물론 보조인원이 들어가기도 하긴 하겠지만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그마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물론 앞으로의 세태는 로봇이 와서 교육을 하겠지만.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4차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일반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줄어들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분석하기에는 큰 틀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걸로 따지면. 근데 이런 경우는 강사가 진행하던 것을 인공로봇이 하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을 실습해 보시는 것도 - 접해 보시는 것도 -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로봇을 설치했을 때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가. 그런 예산도 따로 잡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1~2년까지는 A/S가 되는 거고요. 5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5개 구가 합쳐서 공동으로 나눠서 부담을 하거나 프로그램 인공지능이 확장될 경우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좀 아쉬운 게 인력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일자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이상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추경이 올라와져 있어요. 현재 여기 보면 입원환자 및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몇 명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격리된 사람이요?
민영진위원
자가격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많습니다가 아니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지금이요?
민영진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82건에
민영진위원
현재까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1억8,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민영진위원
300?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82건.
민영진위원
현재까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환자는 몇 명이죠, 현재까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환자요?
민영진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요?
민영진위원
관내죠 당연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확진자 42명입니다.
민영진위원
42명이지요? 그러면 확진자는 생활지원비가 얼마 나가나요, 1인당?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당 예를 들어 입원이나 자가격리 됐을 때 45만4,900원이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구별 없이 40얼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당 45만4,900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123만원이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구별 없이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1인당 45만9,000원,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15일 이상 자가격리 됐을 때 100%줍니다.
민영진위원
15일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안 됐다 그러면 1할 계산해서 줍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몇 명 걸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추경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42명, 자가격리자가 382명인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기존에 이 인원만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나올 걸 예상해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확대될 걸 감안해서 충분히 잡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충분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가격리자, 확진자 대충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예상해서 잡은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하루에 보통 확진자가 국내에 10명 이상 되거든요. 거의 외국 출입자가 80% 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분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 입국자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도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온 관악구민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지역별로 셀렉트를 한 다음에 관악구로 한 버스 타고 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버스로도 하고 픽업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봉고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갔다가 관악구로 왔다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다 받나요 아니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검사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검사 받고 그다음에 집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각자 가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다 픽업을 해서 다 태워줍니다.
민영진위원
다 태워 주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옥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순서이나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친화정책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팀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안심길 하고 사업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여기서 여성안심길 하고 여성에 관한 정책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게 정책제안인데요 그분들이 1인 여성가족 계시죠, 1인 여성 가족. 여성, 1인 여성 가족.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1인 여성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란위원
예, 가구.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안심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화도 하세요. 잘 계시는가 전화도 해주시는데 그분들 얘기는 전화로 하는 부분들이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살아있나’ 이거 확인하는 그런 차원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다는 아니지만 상담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담당과가 여기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쩌다 전화 한 통화 해주시는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전담 상담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담을 좀 더 원하시거든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강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로나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개강을 즉시 할 예정이고 개강하게 됐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인력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 전에 필요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2개 여성교실에 담당 공무원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인력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두 군데 시설인데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작년 8월까지는 직원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원래 관리하는, 저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게 돼서 공무원은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필요한데 저희가 인력을
예. 공무원은 기존에 2개 시설 1명씩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1명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간제를 확보해서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강사는 수업이 있을 때,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는 따로 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담당직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수강신청을 접수한다든지 수강신청하시는 분들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사는 수업만하고요 시설 운영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지금 관리하는 직원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시 상주하면서 민원접수도 해야 되고 시설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달리 인력예산은 잡혀있지 않았고요 직원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정확하게는 작년 3월 초까지입니다.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직원이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여성교실. 직원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 공무원 수가 과를 운영하는 데 힘들고 하니까 직원을 왔다갔다 하게 하고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계속 직원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직원이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수가 모자라다보니까 직원을 순회하게끔 하고 거기에 보조인력을 더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작년 3월까지는 정규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를 했었고요
3월 초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인사 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 전체에 인력운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때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기전보 때 직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직원을 받질 못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인턴을 받아서 주로 운영을 했었고요. 청년인턴이 12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1월달에 정규직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직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기간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옥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관악구 위기가정지원센터 내에 상담사 배치해서 2명 근무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관악구민회관에 있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관악구민회관은 아니고요, 상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상담
민영진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관악여성교실 말씀하시는
민영진위원
관악구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는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민회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성가족과 지금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가족과는
민영진위원
제가 착각했나? 지금 무슨 과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저희는 여성가족과이고요.
민영진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한 거 맞는데 왜 여성가족과 아니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작성자는 여성가족과로 되어져 있는데, 56쪽.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맞는데 위기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셔서 위기가정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인데 왜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 내에 상담원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상담은 원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3월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상담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인력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인력이 확보가 되면 일차적으로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공간 확보를 못 해서 현재는 관악여성교실에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누구세요? 이름이?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김영성 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
팀장님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성폭력 피해보호시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 예산이 왜 올라와져 있나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소관 사항이 복지정책과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이고요 여성폭력 관련된 상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센터운영은 총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 내부사업 중에서 여성폭력과 관계되는 부분은 여성팀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어떤 걸 답변하러 나오신 거예요. 어떤 걸 답변하러.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1개 사업에 과가 다르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저희가 애초에 여성폭력대상자를 위해서 상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담가를 고용하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정지원센터 안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안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위기가정지원센터의 공간을 저희랑 공유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별도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을 배치할 위치가 무슨 동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지금 계획은 은천동에 관악여성교실이 있고요 그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민회관에 있는 건 뭐지요? 여기 구민회관에 있는 거.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위기가정지원센터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뭐야,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져 있어요.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개요라고 있어요. 근무장소, 관악구 위기가정지원센터 내 상담소 배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영진위원
이게 뭐에요 이게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 내에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위기가정지원센터와 공간을 공유하는 게 어려워서 별도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장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장소보다는 보통 상담이 전화위주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은 중요성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위기가정지원센터 어느 직원이 혹시 어떤 형태로 상담하셨어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정폭력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통상 가정폭력상담소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다가 가정폭력상담소가 폐지가 되면서 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럼요, 자꾸 복지정책과 말씀하시는데 이걸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올렸어야지 왜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올렸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 서비스는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위기가정지원센터랑 협의를 했었고요. 처음에 협의할 때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건 끝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비공개시설인데 이건 원래 당초 생활복지과에 우리가 생활복지과에 5~10가구 정도 수리해서 지원해서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따로 만든 시설이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별도의 시설이고요. 이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비공개시설이고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실 만한 기회가 없으셨지 않나 싶고요. 1998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치는 바선거구에 있지요? 위치는. 그럼 이게요 여기가 1명이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짧은 설명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피해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정원은 12명이고 현재는 정원이 오버돼서 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동이 7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보니까 기존엔 아이들이 주로 아침에는 학교를 가고 낮에는 다른 여성분들은 일을 간다든지 해서 낮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도 안 가고 주로 집에 있기 때문에 낮에 아이들을 관리해 주어야 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낮시간대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통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가사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게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다보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이라든지 가사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시적으로 8개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필요 인원 1명을 추가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자격. 자격. 필요인원 1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가정폭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근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통상 일반적인 직업을 구하거나 자립을 하는 게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이거 비공개 모집할 건가요, 공개모집할 건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모집은 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공개로 하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지원자격 요건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다음에 자격기준은 어떤 거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계획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말씀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18세 이상의 관악구 거주자인 여성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시설 입소 경력이 있는 분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입소경력이 있는 사람?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관악여성교실 있잖아요. 청년공공근로 1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명.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기간제근로자 1명을 요청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입니다.
민영진위원
관악여성교실은 1명이고 청년공공근로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자격기준은 18세 이상의 관악구민이면 자격기준은 충족합니다.
민영진위원
단지 그거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특별한 자격을 가질 필요는, 아까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자격이 있는 분을 모집할 계획이고 다른 데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셀렉트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추려내는 과정도 필요한데 아무나 다 원서접수하면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기본조건은 관악구민이면 되고요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무조건 18세 이상 다 가능하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뽑힌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시설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수강생 접수라든지
민영진위원
시설관리란 뭐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시설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설 문을 열고 닫고
민영진위원
그게 시설관리에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아니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상주를 하면서 전화문의 응대를 해야 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강사님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수업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자격여건을 특별히 따로 두지 않았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신림여성교실에 2명을 모집해요. 공무원은 기간제로 선발하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전부 기간제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선발요건, 자격기준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신림여성교실, 관악여성교실 동일합니다. 여성교실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년공공근로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기간제근로자로 하지요. 관악여성교실도 기간제근로자로 모집하지 왜 굳이 청년공공근로로 했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지금 현재 청년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고 있긴 한데 청년공공근로는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인데 운영시간을 고려했을 때
민영진위원
고려하였을 때?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관악여성교실은 청년공공근로로 짧은 시간을 하고 신림여성교실은 기니까 기간제로 한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두 군데 다 기간제근로자를 확보를 해서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근무인원 1명 청년공공근로로 되어져 있잖아요. 청년공공근로가 아니라 기간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죠. 제가 뭐, 그렇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여기 현황은 현재 청년공공근로가 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림여성교실은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자격기준은 아무튼간 관악구민으로서 19세 이상?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18세 이상.
민영진위원
18세 이상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여성 1인 가구 안심마을조성에서요 여기 필요인원 8명을 뽑겠다고 했어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여기도 자격조건이 달리 없습니다. 현장점검 모니터링 조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신체조건 같은 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18세 이상의 관악구 거주자면 다 해당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여성 1인 가구 안전 관련해서 지역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좀 더 많이 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여성안전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현장조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력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여성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지역환경 및 생활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 종합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 관악구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 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면 일차적으로 지역 내에는 여성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여성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확인한다든지 그분들의 욕구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관악구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건 흔히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요? 1인 가구의 문제점, 1인 가구의 니즈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딱 말씀드려서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막 부연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관악구의 지역실태 조사 및 여성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구 전역을 조사하는데 별도의 지역안전실태 모니터링 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줬죠? 왜 줬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연구용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에서는 지역주민들 설문조사 같은 부분이 들어가고요, 지역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저희가 인력 요청드린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현장조사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연구용역할 때 현장이나 다 합쳐서 하는 거죠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연구용역 발주하나요?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다 포함을 시키면 좋은데 예산을 저희가 설계를 해봤을 때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성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했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 발주한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금액별로 쫙. 어떤 거에 얼마, 어떤 거에 얼마.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성안심망 안심이 운영,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갈 인력인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추가 인력 3명이 왜 필요하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안심이 인력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운영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낮 시간대는 관제센터의 관제 인력이 대체를 하는데 관제 인력들이 업무 부담이 너무 과해서 안심이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요청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통합관제센터에 가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낮에 하고 밤에 근무하고 범죄 현장이라든지 모니터 상황이라든지 확실하게 차이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안심이시스템은 안심이 앱을 깐 분들이 위기상황에서 앱을 사용해서 위기상황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대, 낮 시간대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앱을 깐 사람들 용도인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 좀, 앱을 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다른 보건복지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나?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안심이앱 같은 경우는 이 앱을 사용해서 거리를 간다든지, 집에서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비상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면 가까이에 있는 CCTV가 감지를 해서 위치를 감지하게 되고요 관제사가 이분의 경로를 추적해서 그리고 정말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관이 출동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원래 우리가 스틱형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안심이앱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운영하게 되고 휴대폰을 흔들면 신호가 가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휴대용은 비상벨이어서 이거는 112로 가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 위치에서 흔들면 통합관제센터로 신호가 가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비상벨이 울리면 관제사가 가까이 있는 신호가 울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통해서 이분의 경로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안심이 앱 깐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현재 확인은, 개인적으로 까는 거기 때문에 앱을 깐 분들 확인이 되기는 어렵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런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거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앱을 깐 분을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8개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8개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사실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계속해서 안심이 관제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서 업무 부담이 많은 걸로 해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임시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준인건비 부담도 있고 임기제 직원들 인건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관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업무를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관제센터 시설도 좁기도 하고 관제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업무 때문에 좀 더 과중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중한 거 그걸 증명해야죠. 지금 안심이 앱 운영 관악구 현황파악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과중됐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요. 주로 관제센터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안심이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에서 관제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영진위원
그래서 몇 건 정도 나왔나요 혹시?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안심이 운영 시간대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낮 시간대는 자료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긴급대응 안심이 관련해서 몇 건이나 되었는지 낮 시간 하고 저녁 시간 분리해서 알려주세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낮 시간은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요청드리지 못했는데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추경 전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연구용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별설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보다는 가구 대상 표본조사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역실태 모니터링은 전 지역을 다 방문하면서 지역상황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용역업체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고 총괄 담당하는 직원이 이 부분은
연구용역 용역비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계내역 안에 이 현장조사가 다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장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설계 안에 현장조사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과업을 수정하려면 용역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 과업 안에 다 포함을 시켰을 텐데 용역비를 가지고 이 실태조사까지 다 하기에는 용역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용역의 형태가 별개로 보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이라는 용역하고 실태조사라고 하는 용역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종합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실태조사는 지금 당장 현재 여성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용역을 별도 분리해서 그런 것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면 가장 많았을 때는 563건이 나왔고요 작년 6월 통계입니다.
교체하는 시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경보가 울리게 되고요 경보가 울리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목하게 되고 모니터에 그분의, 비상 요청한 분의 위치가 찍히게 되고요 그럼 그 위치를 보고
한 건 정도 해결하는데, 위기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집으로 가니까 가는 길을 지켜봐 줘라. 그러면 그 분이 가는 길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주로 골목길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10분 이내가 걸리게 되고 경보가 울렸을 때는 한 2~3분 안에 조치가 됩니다.
실제로 경보가 울렸을 때 조치하는 시간은 30분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계속 주목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언제 경보가 울릴지 모르니까.
예, 낮 시간 동안에도 비상벨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위기상황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요청을 듣는 거로는 수시로 울린다. 수시로 울리기 때문에 지켜보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당 몇 명이다 이런 자료까지는 갖지 못하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불찰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관제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관련된 비상벨이 울렸을 때 대처를 기존의 관제인력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비상벨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일반 관제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이 되는 상황이죠.
비상벨이 울리는 빈도를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저도 이어서 정리 차원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기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여성이 거기 가기 전까지의 여성에 대한 상담 운영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위기가정지원센터는
박영란위원
팀장님, 답변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위기가정지원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자꾸 혼선이 오는 이유가 위기가정지원센터에 가기 전까지 여성이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일반상담은 진행하는 서비스가 달리 없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위기센터라는 게 결국 폭력 관련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폭력 사례도 있고 빈곤이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통틀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짧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팀장님한테 짧게 답변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풀어서 안 드리고 짧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까지의 상담은 결국 여성가족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지?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폭력 상담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하진 않고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달라라는 그 부분이 장소와 관계 없이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한 걸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기존에 있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영란위원
그걸 어디에서 운영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박영란위원
그럼 됐습니다. 답이 이미 됐고요. 두 번째로, 58쪽에 수강생분들이 프로그램을 요구하셔서, 프로그램 2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주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영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그게 현실에 맞게 재조명돼야 될 그런 프로그램 정리가 필요하다. 언제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수강생이 적으면 폐강을 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18세부터 30세 정도 여성분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18세에서 30세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고 주로 5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왕 이거 여성교실을 하시는데 취미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젊은 층도 참여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직업하고도 연결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단계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교실은 취미반은 없습니다. 취·창업만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취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거에요. 18세 이상 여성이 가는데 50세 이상 여성만 거의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통 손쉬운 아까 말씀하신 반찬가게, 그게 손 쉬운 건 아니지만 반찬가게라든가 떡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가져가시잖아요 프로그램을. 저는 18세 이상 분들이 정말 이걸 직업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앞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주무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안심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외부적인 침입이 있어서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건 1인 여성한테만 꼭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저도 낮에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밤도 마찬가지에요. 혼자 본인이 위급한데 병원을 가야 되는 부분 이랬을 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구청에? 어디에서 그걸 하나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혼자 계신 여성분들이
박영란위원
꼭 여성분만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독거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한 지원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오늘 팀장님이 수용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질의와 많은 것들이 있어서 부담스럽고요. 이건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도, 1인 가구가 관악구가 52%에요. 절반이 넘었는데도 복지정책과가 주가 된다고 하지만 52%가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고독사라든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관악구에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회의에서도 논의를 하셔서 그래야만이 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다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각자 일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다하고 계시다보니까 중복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사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안심망안심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기존 야간 근무조하고 추가 고용에서 낮에 근무자가 3명인데 2교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3명이서 어떻게 2교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하루에 2개 근무조를 짜고요 3명이면 A, B, C조로 나누어서 오늘 아침에 근무를 하고 내일은 오후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험도를 보면 야간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벨이 울려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모니터를 계속 주시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흔들지 않고 그냥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흔들지 않는 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낮보다는 그래도 밤이 조금 범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밤 시간대는 근무조가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는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격일로?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김순미위원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낮에 근무하는 인원이 더 많고 밤에가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밤이 더 위험하잖아요. 물론 이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 조정해서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봤을 때 단기적인 것보다도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많은 관악구 같은 경우 특히나 1인 가구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추경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부재중이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겠어요.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인데 여성안심망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고 했는데 3명을 추가로 일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일단, 가닥을. 그런데 여성안심망은 저도 여자고 자녀 딸도 있고 정말 밤길에 낮에도 위기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119로 전화를 할까, 어디로 할까 이런 순간 나다 내 자녀다 내 이웃이다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소지하고 다녀요. 그죠? 그러면 버튼 누르기 직전에 어떻게 막 당황하면 흔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일자리 관계로 3명 일자리창출 관점에 여성 1인 가구도 많고 사실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해서 귀가길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서울시민지킴이도 그렇고 앱을 깔아서, 이게 굉장히 토론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저희 딸이 있고 이웃에 진짜 밤에, 요즘에는 직업도 밤에 귀가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위험수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사고라든가 이런 자료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애매하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정리만 하려고요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거 같아서.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3월에 폐지가 됨으로써 진행되고 있던 일들을 못하게 되었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원래 민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성가족과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원금이 끊이게 되니까 개인 사비로 상담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폐지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주업무가 상담인데 전화통화가 주인 업무로 알고 있어요. 500 몇 건 정도가 대부분 전화통화 상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공간만 있고 상담사만 채용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은주
이은주여성친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금 출연금이 있어요, 8,000만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내용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캠페인 유튜브 만드는 거, 이런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준비가 5월달에서 6월달, 6~8월달부터 콘텐츠 배포를 하는데, 코로나, 혹시 오늘 서울시내 환자 몇 명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10명.
민영진위원
오늘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침에 발표
민영진위원
1명도 안 나왔는데, 아니 1명 관악구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한 걸 잘 해서 거의 생활 거리두기까지 왔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콘텐츠 만드는 걸 8월달까지 한다, 그러면 만약에 했었으면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했었으면 타이밍이 잘 맞았는데 지금 8월달까지 가면 좀 타이밍이 안 맞지 않을까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같은 경우 어차피 5월 5일까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일시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5월 5일이나 5월 6일쯤 되면 중대본에서 발표할 거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발표를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코로나 기간이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5월 5일까지 우리가 하는 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업체 같은 데는 휴업을 권장하는 상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영업을 하는 상태로 가겠지만 5월 5일 이후에는 생활방역 쪽으로 많이 갈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코로나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5월 이후 일정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 보니까 거의 생활 거리두기까지 갔는데, 유명한 휴양지, 관광지는 다 만석이고 하다보면 국민들은 거의 다 극복했다라고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8월달까지 가서 ‘코로나 극복하자,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될지 앞으로까지 예측은 안 되겠지만 지금 솔직히 코로나 이 사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항공분야하고 여행분야, 예술인 분야에요. 그러니까 특히 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여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장 힘든 분야가 이 세 가지 분야고, 정부에서도 지원책 나온 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저희도 지역예술인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행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츰 지역예술인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해를 하고. 약간 논외다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지원을 최대 100만원까지 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약간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등록되지 않은 자유업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공고를 했으면 다른 여타에서 불만이 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미리 했었으면 이 불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강제적으로 시작했던 게 아마 3월 말쯤 됐을 거예요. 서울시도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대안이 중대본에서 급하게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서 이게 갑자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휴업을 권장하는 상태가 어느날 갑자기 생겼어요. 저희도 그걸 갖고 그분들한테 다시 등록을 하는 이런 기간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약간 어긋났다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안내 좀 했었으면 미리,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주민들이 없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그거 인정하시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전환조치를 했었으면 컴플레인을 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예술인들에게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한다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책소독기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몇 개가 있지요, 우리 관악구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개인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책소독기가 현재 몇 개가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관악구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현재 책소독기가 2대밖에 없어요? 더 있지 않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책소독기가 저희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저희가 중구나 강남처럼 대형도서관이 별로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라 해야 규모가 큰 도서관은 아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소독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 일정 소요량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량이 있어야지 소독기를 비치하는데 저희는 작은도서관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도서관에만 2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앙도서관은 대학동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2대만 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5대를 구입할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배치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이거 빼고 4개가 더 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도서관이 가장 활성화되고 규모가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1대씩 비치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거기에 비치하는 책소독기입니다.
민영진위원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이요.
민영진위원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점진적으로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이 소독기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300얼마짜리인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긴 가야겠지만 일단은 공공도서관에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난번에도 TV보니까 코로나바이러스도 1주일 정도까지 생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책소독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구입을 하긴 하는데 그 전부터 책소독기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우리한테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서가 50만권이 넘게 있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 보유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상호대차를 하더라도 그 책이 나갔다 돌아오는 건 거의 그쪽으로 7~80% 돌아오다 보니까 예전에도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외에도 책에 사람들이 어떤 이물질을 묻혀올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소독은 돼야 되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보통 7~10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만큼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공공도서관만 비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건 대출해서 나갔다 돌아오는 책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 소독해서 다시 비치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살균 위주로 가는 건데 살균은 아마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걸로 인증은 돼 있는 거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 어차피 이런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 이런 거 비치 안 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그런 시기적으로 되니까
물론 다음 사람이 금방 이용할 거니까 그게 다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요. 수시로 살균하고 비치하는 거하고
그건 좀 틀리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옥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책소독기 설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 거 같아요. 분명히 필요한데 책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이 책을 하나씩 넘겨서 보고 다 만질 거잖아요. 이게 소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책을 놓고 자외선으로 흔들어서 소독을 해서
박영란위원
흔들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박영란위원
그 정도도 나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페이지마다 다 볼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만약에 전체 넘겨서 소독을 한다면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는 아니지만 위생상으로는 필요하긴 한 부분이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만지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25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5개 중에 삼성동에 19개소가 집중돼 있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6개 공중화장실은 방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청소관리인들이 락스 소독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원동, 신림동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있는 삼성동 19개 있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물론 위생하고 방역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음압기라고 해서 어떤 기계가 있어서 그건 설치를 하면 외부공기는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는 나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음압기를 설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진료하는 데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
지금 감염병이 대유행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검체 채취를 하려다 보니까 보건소 주차장에 별도로 음압텐트랑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유행 할 때 말고 소규모 유행을 할 때 그때마다 텐트를 설치해서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쪼개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보건행정과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3개월 이상 고생하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점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음압실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코로나 검사할 때 1명당 검사시간은 몇 분이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실제로 검체를 채취하는 시간은 간단합니다. 사전에 조사하고 그리고 채취가 끝난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하고 소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하고 한 10분, 20분 사이를 두고 소독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동시에 몇 명까지 검사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채취실이 3개 있어서 동시에 3명까지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으로는 1시간당 6명 정도, 검사가?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한 명 하고 한 10분 쉰다고 하면
민영진위원
10분 쉬고 소독도 하고 한 10분에서 20분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한 채취실마다 한 시간에 6명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10분 쉬고 또 하고 하니까.
민영진위원
실질적으로 한 거에 6명까지 했나요, 실제적으로?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많을 때는 그렇게까지 했죠.
민영진위원
많을 때는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줄 서 있고 그럴 때는.
민영진위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라고 있잖아요. 양지병원에 있는 워킹스루는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소장님 모시고 한 번 저희도 나가봤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민영진위원
어떻게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있는 방과 환자가 들어가는 방이 완전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란 팔 모양의 고무장갑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 고무장갑에 손을 넣어서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민영진위원
안전성도 담보되고 시간의 효율성도 단축되고 이런 거였습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검사실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그런 것까지 영구적으로 추가해서 하면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이라는 게 1년 내내 - 올해는 좀 그렇지만 – 매년 그렇게 창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회의실로도 쓰고 그리고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선별진료소로도 쓰고 이렇게 양면으로 이용을 할
민영진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정말 이번 코로나처럼 대유행이 되면 여기서는 커버가 안 되고요 지금처럼 보건소에다 별도 음압텐트 설치를 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민영진위원
간단한 그런 건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간단한 홍역이 좀 유행했다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기록으로요, 워킹스루에 관련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가 긴급한 팬데믹 현상이 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에서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1인 1가운제 실시로 업무량 증가인데 방사선을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도 다룰 수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보건소 방사선실에 X-ray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게 일부 정리가 되면 환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기간제근로자 인력 충원 차원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김순미위원
방사선사로 돼 있고 그리고 가운을 소독하나요 아니면 관리만 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가운은 환자가 입는 가운으로 일반 세탁소에 맡겨서 거기서 세탁해서 사용합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일반 세탁소로 나갈 경우에 방사선에 노출이 돼 있는 옷을 세탁하면 환경오염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를 통해서 특수세탁을 하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특수세탁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상관이 없나요? 방사선이 혹시나 묻어 있으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 염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방사선실에서 사용한 거면 좀 특수취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인이 생각해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게 옷에 묻어서 누적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방사선 측정하는 측정기계 같은 건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사선 측정기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보다 방사선 촬영하는 방사선기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방사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피폭 염려가 있어서 그분들은 측정기계를 착용하고 있어서 누적량을 검사하고 너무 많이 촬영이 되면 업무를 좀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는 수치여서 그냥 일반세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특수세탁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글쎄요, 이게 옷에 누적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다른 데, 방사선 측정하는 양은 25개 구에서 한 3위정도 되고 그러는데 방사선 인력은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업무를 많이 중단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가 개시되면 이용을 못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력은 다른 데보다 1명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의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김옥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있었고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쭤본 게 있었는데 하나만 체크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사가 한 분만 계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분이 계시다고 했었죠, 그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정규직이 2명 있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총 3명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총 세 분이 계시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정수위원
총 세 분이 있는데 1인 1가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건가요? 아무리 인원이 많이 온다고 해서 X-ray 촬영을 하는데 업무를 한다는 게 과다한가요, 업무가? 좀 과중한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평소에도 다른 데보다 인력이 적고 업무량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그게 중단됐고 진료업무가 재개되면 지금보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수위원
보통 하루 평균 X-ray 촬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내방하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3~400명 정도.
박정수위원
하루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세 분이 3 ~ 400명을 촬영하시기에는 업무가 좀 과하셨겠네요 그러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업무량을 벅차하고 있는데 좀 더 벅찰 걸로 예상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럼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결핵실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일단 보고, 코로나 업무 지원하느라 보건행정과에 인력을 보내서 거기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원래 모든 구에는 의무적으로 매년 방사선 위생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몇 달 동안 한 3~4개월 못한 부분이 해제되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맞나요? 검사, 방사선 검사.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방사선 검사 뭐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코로나 이게 끝나면 업무가 과중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그동안에 건강검진 못 받았던 분들이, 밀렸던 분들이 다 와야 되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일단
표태룡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내과 진료환자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진료하시는 분들도 올 것이고 건강검진이라든지 보건증 업무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3~4개월 밀렸다는 거예요, 맞죠?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될 분들이 밀려있는 거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3~4개월은 아니고 보건증 같은 경우는 1~2개월 정도 밀려있는 것 같고 내과 환자분들은 3개월 동안 계속 못 보고 계시죠.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영양사 1명 채용이라고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영양사 채용하려면 50명 이상 단체급식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저희가 채용하려는 영양사 업무는 단체급식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중요한 사업 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임신부하고 출산부, 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고 식생활에 대해서 습관을 더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구비 보조형 예산이 있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 시비·구비 보조로 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어서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형 사업에는 기간제 인건비 한 명분 예산이 있어서 전국 공통으로 한 명은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관악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은 인건비 예산 없이 보충식품을 구입하는 예산만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양은 많은데 인력은 그만큼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타 구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더 부담해서 인력을 더 채용해서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대상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가로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영양업무는 관악구 전체를 하는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표태룡위원
보통 보면 영양사가 식단관리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분야가 많다는 얘기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표태룡위원
어린이도 있고 산모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식단은 어느 경로로 나가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식단을 짜준다기보다는 이분들을 집합으로 모아서 또는 개별적으로 와서 또는 방문을 직접 해서 영양교육을 하고요. 또 식습관 개선에 대한 걸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그렇게 교육을 하고 중간에 이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개선이 됐는지를 측정이라든지 설문조사로 중간에 평가를 하고 개선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교육도 있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방문도 하고
표태룡위원
사후관리도 되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6개월에서 1년 동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1명 충원이 코로나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사실은 그러는데 그동안은 너무 좀
표태룡위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요 1년에 임신과 출산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연도별로 관악구 출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최근 2016년도에 3,560명, 2018년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2018년에 2,582명 그래서 거의 3년 사이에 1,000명 정도가 출생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출생아 수가 거의 제일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임여성은 되게 많은데 출생을 하는 여성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출생수는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대상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 실적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실인원이 450명 그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대상되시는 분들이, 주로 와서 교육받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와서 집합교육 받는 분들이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연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3,000명 가까이 되시고요
민영진위원
보건지소로 와서 교육 받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한 달에 평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오시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민영진위원
방문해서 영양관련 교육하는 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한 450명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결과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이 사업을 하면 빈혈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저염 실천을 하고, 그런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런 수치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아예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신설이 3개가 올라왔어요. 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3개 항목으로 해서 관악산 산림 및 등산로 유지관리 기간제와 근린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환경정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해서 총 9억9,550만4,000원의 증액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관악산이나 상도공원, 숲으로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구민들의 일자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매년 100여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원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한 3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채용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뜻을 알아주셔서 구민들의 일자리가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숲 가꾸기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 예산 잡을 때 잡혀었나요, 안 잡혔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신설이 된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자가 3 대 1일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이분들을 채용할 때 재산 같은 것도 받습니까, 서류상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조회해서 재산을 참작하진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봐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든지 일용근로자들 채용할 때 무작위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체력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면담식으로 갔어요.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서류검토를 하고요 통과된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는 이력서에 국한되는 거고 서류검토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봤는데 가정이 넉넉하신 분들도 참여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이번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재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채용을 하다보면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그럴 때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말도 나왔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속해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연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니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20% 안쪽에서 가로녹지에 크게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는 8시간 근로인데 70세 이상 분들은 4시간 근무로 해서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일 세대에서 부부간에 근로를 나오는 부분들도 종전에 1~2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평하게 일자리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 이런 부분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수 당시에 그런 부분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폭넓게, 다양한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걱정을 덜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목을 달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서 이런 인원 채용하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가로수와 함께 행잉바스켓도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행잉바스켓. 가로에 심는 꽃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인원 충원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 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나가기가 어려우셔서. 예를 들면 신사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보리하고 꽃하고 같이 심었어요. 그리고 행잉바스켓도 해 놓으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우울해 했었는데 꽃을 보니까 좋다고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우울한 구민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는 가능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 못 가시고 이런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거리에 나오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걸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코로나 위주의 일자리 관련으로 하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고요. 다만 그동안 역대 가로녹지에 꽃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최근 이번 의회에 들어오셔서 예산을 많이 주신 덕분에 시비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에 중앙분리대 거리화분이라든지 가로 등의 거리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정서순화에 도움 되는 꽃심기를 권장하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이 되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일자리를 챙겨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합격까지 했는데 이게 다시 취소가 됐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이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도 기업들마다 10 몇%에서 20% 이상은 감축을 한다는, 인원을 뽑지 않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IMF세대 때 그 세대가 취업을 못해서 불행한 세대가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세대가 불행한 청년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런 어려운 팬데믹이 생겨서 그런 분들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해서 20%면 20% 이런 정도로 해서 청년들이 또 일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등산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젊은이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챙겨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공원녹지과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추경예산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예산도 들어가져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제가는 못 했습니다만 팀장이 개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는 안 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 민영진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박영란 위원님 설명 들으셨어요?
박영란위원
예.
민영진위원
자세하게?
박영란위원
자세하게는 아닌데 제가 수긍할 정도
민영진위원
수긍할 정도면...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70대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70세 이상은 불가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정책이 바뀌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70세 이상 고령자도 사실은 우리 구의 일자리를 원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기준을 70세, 쭉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68세, 69세, 70세로 해서. 올해는 70세로 해서 제한을 했는데 또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 범위 내에서 이분들한테도 합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70세 제한된 건 2018년, 2017년도 그때부터 제한되지 않았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제한했는데 갑자기 일자리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아니고 가로녹지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고 봐야지요. 4시간 근로해서, 기존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임금이 한 200만원 되는데 70세 이상인 분들은 4시간 근로를 권하고 또 일반 근로에 비해서 좀 수월한 쓰레기 줍기라든지 큰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일로 배치를 하는 쪽에서 한 20% 정도면 그 부분도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데 부응이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타임쉐어링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를 했어요. 녹지대 관리구역이 어디가 어떻게 늘어났지요? 저한테 설명을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명 늘어난 부분이
민영진위원
아니요, “녹지대 관리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어디 녹지대가 늘어났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표현이 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로녹지에 있는 쉼터나 마을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소독을 하겠다는 측면으로 증원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제대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어떤 대상지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0쪽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사업에서 낙성대로 가로수 개선사업이 있어요. 왕벚나무 식재 내용인데 작년에 왜 이런 생각을 못하시고 이번에 집어넣었죠? 작년 본예산에 왜 안 넣고 이번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대한 예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도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성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가로수 꽃길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차제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제한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선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이라 하는데요 어느 노선은 버즘나무, 어느 노선은 은행나무, 어느 노선은 벚나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낙성대로는 왕벚나무가 지정되어져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50주를 심으면, 1km에 50주를 심으면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데에 심는 거예요 아니면 띄엄띄엄 심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낙성대를 가시다 보면 양쪽으로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사이 사이에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감나무 사이 사이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되나요? 감나무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가로수는 6m를 두는데요 감나무하고 벚나무하고는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의 어떤 수형 자체가 가로수의 성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감나무가 수명이 길지 않고 그래서 고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벚나무를 보완식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왕벚나무는 성장하는 발육속도가 빨라서요 한 10년만 있으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감나무는 그늘지면 거기서 다 고사되지 않겠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부러 감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심는 사항은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한 꽃길을 원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그런 것도 다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감나무하고 왕벚나무를 심으면 성장속도가 완전히 벚나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감나무가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혹시라도요. 뿌리 영향, 햇빛 영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몇 년 내에
민영진위원
괜찮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몇 년 내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한 10년이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쭉 질의를 하고 싶지만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국사봉 불로천약수터 담당팀장 누구예요? 약수터 담당이요. 안 계세요? 안 왔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약수터 담당은 자연생태팀인데요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어지간해서 공원녹지과에 관련해서 민원을 내진 않아요, 제안만 하는 것뿐이지. 국사봉에 불로천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보라매동 주민들이 고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 또 한 분이 추가가 돼서 하는데 크게, 무리하게 그분들이 민원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 바닥을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약수터 바닥에 대리석을 한번 깔아달라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 정리 된 걸로 아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정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다고, 내가 직원한테 보고받은 게 아니고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내가 처음으로 그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 유선상으로. 그런데 보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서 어떻게 된 건지 진행과정하고 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생각난 김에 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첫 대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옥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모두발언을 두 분이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을 했었어요. 무슨 발언인가 했더니 지금 끝까지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아, 참 좋은 발언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좀 설명을 미리미리 많이 해주시고, 이 장소에서는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김옥자 위원장, 김순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김순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사업에서요 공공용재산 무단점유,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데이터 저한테 주세요. 혹시 데이터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끝나고 서면으로 주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서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목록을 작성하실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실태조사 양식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양식도 하나 이따 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진출입 시설 실태 현장조사 이건 뭐죠? 이건 어디 뭐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도로하고 인도가 있고 개인 사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차량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도를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겠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980여 곳 있거든요, 점용허가 내준 데. 그거를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라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 있고 현 상태를 허가를 안 받고 점용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5명이서 충분한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한 달 일하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이거?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왜냐면 도로에 있고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현장에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상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900 몇 개 관련해서요 동별로 분류해서 갖다 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로점용허가권에서 예를 들자면요 주로 이게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러니까 건물 안에 공사할 때 진출입 내지 주차장 진출입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죠? 건축과에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건축과에 새로 건물을 짓는, 신축하는 분이,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고가 들어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건축허가 날 때 그 협의사항이고요, 1차적인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잡힐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건 협의하는 과정이고, 건축은 건축허가고 저희는 그 허가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 그 도로가 나오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데이터에 잡힐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 데이터에 잡혀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있죠? 과장님.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일시점용허가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할 때 건축자재를 놓는데 이럴 때 일시점용허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같은 차량진출입 같은 경우는 거의 영원하게, 건축물에 주차장이 있으면 계속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 5년 단위로 우리가 재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거리가게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점용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이 법에 딱 지정돼 있습니다. 아무거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박영란위원
예를 들면 신축을 해서 도로 쪽에 가게들이 있죠. 그런데 가게라는 것이 일반가게는 뭐 차량출입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돌, 돌 아시죠? 돌 이런 가게 운영들은, 돌이라는 것이 차가 운반을 해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에 가게가 크잖아요. 큰데 돌 같은 거는 그냥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차량이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어떻게, 그럼 허가가 가능한가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죠? 무거운 차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게차
박영란위원
그런 차가 들어가야만이 운반이 되는 가게들이죠, 일반가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돌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하여튼 좀 무거운 거라고 기준을 하시면 되는 거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도로, 그러니까 공공용지 점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영란위원
예, 도로점용. 그러니까 그거를 진출입을 내주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진출입은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내면 차가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란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사람 보행을 위해서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허가를 받으면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턱을 낮춰서 그거를 차가 진출입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도로의 점용을, 그러니까 계속 사회인을 위해서 차가 진출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차가 거기 도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박영란위원
예, 저는 그건 아니고. 아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그런 가게, 가게라기엔 좀 뭐하지만 가게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받쳐놓고, 더 위험해요, 그게. 이게 받쳐놓으니까, 받쳐놓고 차가 들어가거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진출입 허가는 대부분 주차장에 진출입 허가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게에 물건을 대기 위해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도를 파손하고 턱을 강제로 넘어갈 수 없거든요.
박영란위원
그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궁금해서,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제가 이번 선거 때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오셨고 얼마나 마음 고생들 심하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건설관리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펭귄시장 도로, 시장 안에 도로 지금 정비 잡혀 있죠?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지난번에도 상인들께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은 시장 전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간혹 그걸 수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거를, 그래도 이번에는 저는 그거를 극복해서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관내에 두 군데 영림시장하고 강남골목시장을 해봤는데요. 물론 공사하는 구간이 며칠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구간은. 그 시기가 보면. 그런데 이번에 펭귄시장도 마찬가지로 펭귄시장하고 그 옆에 있는 신림중앙시장이 같이 있거든요. 그 골목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한번 포장을 정비하려다가 상인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인회장님하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해서 의견이 조율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할 때, 하여간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분명히 현장에 나가 보시면 부딪히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피해가서라도 가능한 곳은 하고 안 되는 곳은 피해가더라도 진행을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남골목시장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시다가 끝에는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예산 안 올라왔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골목시장 끝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란위원
예, 강남골목시장에요. 하시다가 중단이 돼서, 가보니까 끝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신사동, 이건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공사하실 때 오늘 아니면 내일 공사한다고 하면 최소한 A4용지에 써서 붙여놓으시면 차량을 미리 빼놓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게 현장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서 제가 아마 도로관리과에 몇 번 그것 좀 써붙여라 아니면 최소한 차에는 바빠서 다 못 놓는다 하더라도 전봇대라든가 중간에라도 붙여놔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공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A4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붙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전에 차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하면서 주민들 협조를 구하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박영란위원
신사동 전혀 안 이루어져요, 조원동 안 이루어져서요. 저도 머리 감다가 아침에 차 빼러가고 이랬거든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민원 하시는 분들이 언덕에 있는 특히 공사하시다 보면 우리가 도로를 깎아내질 않고 그 위에 덧씌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걸 깎아놓고 다시 도로포장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덧붙여놓으니까 도로가 자꾸 높아져요. 여기가 높아지니까 저쪽에서 또 높이다보니까 일반 도로가 자꾸 높아지는 거지요. 그 공사가 어려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장을 재포장할 때는 절삭을 다해서, 평삭을 해서 표면이 올라가는 것을 – 도로면을 - 맞추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빗물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박영란위원
조원동 쪽에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거의 절삭한 다음에 포장을 하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게 덧댄 데가 많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림중앙시장 펭귄시장 스탬프용 칼라포장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가져 있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고요, 올 초에 민원인하고 상인회하고 포장에 대한 민원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뒤늦게 이걸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협의가 안 됐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크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포장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영림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이라든가 거기 골목을 포장해놓은 걸 보고 깨끗하게 포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상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다?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추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사업이?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어차피 지역경제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두 군데 진행되고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해서 결정됐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이 됐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기존 희망지사업을 시작하고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이 3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는 직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그럴만한 이유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난곡, 은천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모임 단위의 희망지사업을 하다가 국토부 뉴딜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응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뉴딜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관악구 전 지역에 대해서 지역현황조사를 하고 서울시 및 국토부에 맞는 뉴딜사업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대상지로 발굴하는 게 좋은지 발굴을 해서 주민활성화도 하고 구상안도 만들어서 연차별로 국토부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응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있나요 없나요, 예상되는 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일반적으로.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쭉 있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사업하고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면적단위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지시가형은 아직 응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우리동네살리기하고 주거지원형 같은 경우는 5만에서 15만 이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중심지시가형이나 경제기반형은 40만, 50만 이렇게 범위가 넓은 곳으로 응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가능성 있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형을 개발하려고 하시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재생사업 한 지 2년차이고 아직 우리 직원들이, 제가 직원들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민영진위원
지금 관악구 도시재생과 직원 역량은 전국 최고에요, 전국 최고. 전국 최고지요. 왜냐하면 가장 선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시행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재생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서 어느 지역에 맞는
민영진위원
어떤 형으로 개발할 것인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해 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년짜리 용역이네요, 이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해서, 예산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빨리 해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는 응모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그런 걸 같이 협업을 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 이런 것들도, 역사성이 있는 곳은 역사성 있는 곳대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어떤 특정지역에 한하는 거보다는, 관악구 전 지역이잖아요. 전 지역인데 저희 21개 동을 동별로 분석을 해서 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21개, 21개 동이 관악구지만 전체적으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재원문제는 나중에라도 어느 동네는 어떤 사업으로 가져가면 좋겠고 이렇게 전 지역에 대한 걸 도시재생으로 잡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발굴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어디를 찾아낼까 이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21개동을 놓고 이 동은 어떤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떤 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성화된 동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접근이 저는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물론 제목에는 대상지 발굴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구가 나가야 할 도시전략 계획수립, 도시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전략 계획 수립 및 대상지 발굴 응모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전 지역을 현황조사하고 대안 발굴, 지역별로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특성에 맞는 그런 대상지를 발굴해서 국토부나 서울시 뉴딜사업에 응모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거 민간위탁 주실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공개입찰할 겁니다.
박영란위원
공개입찰해서 민간위탁 주실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사실은 이거 민간위탁 주시는 거 좋은데요, 마을공동사업단이 자치사업단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사업단이 뭐에요? 주민자치 일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어떤 사안들을 할까 사업단들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가져가시려면 어떤 민간위탁에서 그분들이 와서 이걸 발굴하고 이거보다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동네는 어떤 사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논의가 돼서 그 마을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재생 관련 분야 전문용역업체에 공개입찰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지역조사도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업에 줘서
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중사업이에요, 이중사업. 이중사업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중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건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박영란위원
민간위탁사업이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전문가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정확히 분석하고 해서
박영란위원
주민자치단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뭐가 다를까요? 거기도 마을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사업단을 내려보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도시재생 이 용역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황분석도 하고 기본구상도 하고 연계사업지 발굴도 할 겁니다. 물론 각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 역량이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정확히 현황을 판단하고 외부전문가들이, 그래야 어느 곳에서 어느 사업을 발굴해서 국토부에 어떤 유형으로 응모를 하는데
박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굳이 이걸 민간위탁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외부전문가로 해서 우리가 인력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민간위탁해서 그분들한테 공개입찰해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전문인력을 우리가 영입하면 되는 거지요.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하는데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문가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모집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박영란위원
그 얘기하고 지금 저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하여튼 제가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어떤 사업이든간에 늘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자꾸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염려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추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대리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생활형SOC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받았던 거 혹시 올해도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민영진위원
생활SOC사업.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생활SOC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그거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이 사실은 이번 4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서 6월 말로 또 연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SOC 올해 할 예산을 코로나니 뭐 이런 경제사정 때문에 확보를 못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에 생활SOC사업 5개 분야 중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시범사업.
민영진위원
있잖아요, 그 중에 난향동에서 약간 아쉬운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SOC 용역을 준 게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연기를 했고요. 결국 예산확보가 안 돼서 현재로서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 구에 배분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못 하는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올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민영진위원
시범사업으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던 건데 그것도 여러 개 구가 아니고 몇 개 구만 했던, 도시계획 소속 위원님들만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용역도 안 끝났고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민영진위원
혹시 그 계획이 입안이 돼서 내려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맙습니다.
김순미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과의 질의에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실 일반 대학생일 때와 졸업을 하면 보통 취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졸업을 막 한 분들이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장기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제공을 해주려면, 일자리벤처과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청년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창출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이긴 하지만 민간 일자리로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들이, 기업에서도 계속 채용을 미루고 있고요, 알바 자리도 많이 그만둔 상태인 청년들이 많아서 저희도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일자리 부분을 많이 창출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 창출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게 16명 정도는 올렸고요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저희도 선거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아마도 이번 선거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선거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 더 이상 많았을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대학생들 알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그냥 19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이니까 묶어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단기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굉장히 장기적인 건데 우리가 5월 초 선발을 하면 10월까지인데 그동안에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들어가 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상담이요?
박영란위원
예, 뭐냐면 이분들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단기간 일을 하면서 장기적인 거에 대한 걸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죠, 없나요 과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따로 있지는 않고요 상담이 필요하면 관악구 일자리센터를 연계해서 해주곤 합니다. 따로 상담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란위원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좀 세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년에 관한 건 이 과에서 많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부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건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이 아니라 관악구 뉴딜일자리사업 맞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자치구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여성가족과 외의 3개 부서에 배치한다는 데 다른 과는 어디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요. 부서가 여성가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관리과, 노인청소년과. 부서는 4개 부서고요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회관, 청소년독서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문화재단 이런 기관에 행정 지원으로 배치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 과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 같던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청년하고 별개로 저희가 일단 청년 일자리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8시간입니다.
민영진위원
하루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 40시간입니다.
민영진위원
주 40시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실무경험 제공과 취업연계를 통한 사회진출 지원 이랬잖아요? 과연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단순업무인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단순업무인데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단순업무이긴 하지만
민영진위원
하지만 경력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부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을 끝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