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9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1-28

이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2반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의회에서 2000년도 우암2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며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암2동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청취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동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진지하고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부산광역시남구 우암2동장 김경영 (동장 손들고 선서)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우암2동장

(직원 소개)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김경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암2동 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신 후 동장님에게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서류감사 개시

11시34분 서류감사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을 죽이기 위하고 또 공무원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이 되고 조금 더 잘 되어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감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직원소개를 할 때 전부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열을 세워서 소개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열중셧 자세로 고개만 꾸벅하는 그런 형태의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장에서 그러한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신세대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인상이 좋아가지고 또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고 맞이했을 때 절대 그 자체에서 나쁜 인상은 안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군데군데 써붙여놨습니다마는 눈, 미, 소 운동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눈, 미, 소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에 동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사항이라야만이 조금의 효과라도 있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라면 어떤 능동적인 행위속에서 발전이 나오지,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사항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공무원들의 해야 될 문제는 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점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어떤 심적인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하는 그 자체도 공무원의 본질입니다. 물론 꼭 공무원이라고 해서 죽여야 될 사람도 아니고 죽을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이미 공직자로서 들어선 입장에서 짜증스러운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그것한 점도 있고 또 과도한 업무속에서 짜증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짜증이 표출되었을 때 상대방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짜증이 다시 짜증이 되고 더 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어떤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조금 줄여가지고 웃고 친절하게 해줌으로써 그쪽에서 조금 더 밝은 표정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테레스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됩니다. 지금 각 동마다 또 동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어떤 부서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끄럼히 쳐다보고, 차라리 자기 업무에 대해가지고 무끄럼히 쳐다보지나 않으면 기분이나 안나쁘지, 명색이 그래도 조금 얼굴이라도 알려져 있는 구의원들이 그 부서를 찾아갔을 때도, 각 동마다 공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찾아가면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르는 얼굴들 속에 부딪치면 기껏 쳐다보면서 너 뭐하러 왔느냐는 그런 표정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는 과연 공무원의 어떤 발전적인, 국민들한테 인식이 어떻게 발전적인 인식이 되어 지겠느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로서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서류를 보니까 업무연락이라는 것이 있죠?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용욱

한용욱위원

업무연락이라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은 결재를 사무장, 동장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업무연락은 사무장 명의로 해가지고 사무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송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담당자 명의로 아무 결재없이 발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도, 물론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고 진취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껏 해나간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율에 합당성이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저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감사합니다. 한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의 인사를 제대로 못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취지에도 제일먼저 나타나고 있으면서 제일먼저 구의원님들한테 기본예의 문제나 주민이나 구민 전체에 대해서 인사성이라든지 친절히 대하는 운동이라든가 눈, 미, 소 운동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조금 불량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더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충분하게 발전적으로 앞으로 향후 왔을 때는 다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연락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연락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서의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을 업무연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과장님 명의로 업무연락이 오는 것이 있고 계장님 명의로 오는 것이 있고 담당직원 명의로도 업무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대충 나름대로 업무연락의 경우에는 공문서 전결규정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직원 명의로 온 업무연락은 담당자 거의 전결을 하고 계장님 명의로 업무연락 온 것은 주무의 전결로 하고 과장님 명의로 오는 업무연락은 저희들 동장 전결까지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중에서도 어떤 룰이라든지 규칙이나 제정이 되지 않아서 일부 저희들이 규정한 것 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또 업무의 중요성, 담당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을 보면 동장이 전결을 처리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예,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업무연락 문제에 대해가지고 질의 드리느냐 하면 용당동을, 용당동에 대해서 서류를 봤고 그 다음에 앞에 감만1동에 대해서 서류를 검증해본 결과 용당동같은 경우는 아예 결재라는 것 하나 없이 무조건 담당자선에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연락 자체가 동장까지 전부다 결재를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암2동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열거한대로 동장까지의 결재사항, 그 다음에 주무까지의 결재사항, 그 다음에 담당자 선에서 되는 이 각 동마다 행정 자체가 전부다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동장님들 구청에서 연석회의하고 뭐하고 할 때 이 일게 구안에서도 이런 식의 행정 자체가 일관성없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면 어디다 초점을 둘 것이냐 이것은 필히 동장들끼리라도 상의를 해가지고 엄격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감사합니다. 저희들 동장들 회의시라든지 구청에 건의해가지고 업무연락의 어떤 부칙을 제정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룰을 만들어가지고 한위원님 지적사항에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우암2동 김경영 동장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전직원이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업무보고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암2동 이번에 공공근로사업과 특히 감사 계통의 출신 동장님이기 때문에 아무 업무가 저 보는 견해에서는 꼼꼼히 다루어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늘푸른마을 환경 조성이라든지 우암2동 친수단지 조성이라든지 봉사단체 합동단합대회 해가지고 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각 단체들 다하다 보면 그 단체장이라든지 우리 이 지역출신 이수송 부의장님도 호주머니 많이 축이 날텐데 그 단합대회 함으로써 그만큼 경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UN묘지 축제하는데도 구청에서 지원이 100만원밖에 안 되었죠?
동장

동장

김경영 UN축제에는 지원이 안 되고 구민체육대회에 1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100만원 들어왔죠? 나머지 돈 거두었지 않습니까, 각 단체.
동장

동장

김경영 일부 단체별로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배영일위원

그것은 앞으로 동장님들이 사실대로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지역유지들 돈이라든지 단체 돈, 그 어렵게 다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돈 내어가지고 하라면 결국 구예산은 생색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장님 지휘보고라든지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관리번호 2번 주민자치센터 중계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다른 동은 공히 대략 보면 한6,000만원 조금 더 된다는데 우암2동은 예상액이 8,186만3,000원입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우암2동 파출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마을문고로 이렇게 되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지금 건물을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내부인테리어 계통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번, 11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통, 반장 등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급했어요, 금년에 2만7,459매를 무상으로 주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빼놓고 통, 반장들 것만 1만3,583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통, 반장님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때 과연 무엇하라고 봉투를 주었는지 동장님이 수시로 이야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견해를 한번 말씀 해주시고 활용방안이죠,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번 재활용품 수거 해가지고 장려금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판매금액은 7만5,400원인데 지금 장려기금은 3만1,660원입니다. 나머지는 아마 새마을 지도자가 관리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특히 상경전원아파트 부녀회에서는 판매금액이 9,300원밖에 안 되는데 1만3,400원을 지급했어요, 2월달도 보면 5,500원 되어 있는데 7,900원 지급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마을지도자에 이익금을 아파트부녀회에 준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동은 파출소 건물의 경우에는 2년간 동사로 되어 있었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부인테리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의 수리의 경우에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능한데 저희들 파출소의 경우에는 1, 2층 건물에 외벽이 전부다 타이루가 있었던 것이 떨어져가지고 전부다 바꾸어야 되고 마당도 전부다 파손되었고 건물도 내부 인테리어만 한데 있고 전체 천정하고 전기하고 일부 설계 부분 건물 전체를 100% 보수를 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설계가 필요 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고 저희들이 설계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전기공사는 발주를 했지만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230만원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왔지만 통신공사를 저희들 주당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유선설치하고 안테나 설치하고 이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통신공사는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발주를 안했고 건물의 경우에 외부하고 드라이비트, 바닥의 콘크리트까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 사업이었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계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통·반장님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통, 반장의 명예나 위신도 중요하지만 그 통·반장님들이 그 지역의 집 앞에 내 집앞 내가 쓸기 하는데 필요한 것도 하고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용도도 필요하겠지만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해 주도록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 현황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판매금액은 7만5,000원이고 장려금 지급은 3만1,000원 50%정도가 지급이 장려금이 나가는데 유리병의 경우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도 저희들 판매액하고 판매 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병의 경우에는 판매액은 없었는데 장려금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고 장려금만으로...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분명히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기를 아까도 나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우암2동 관계는 용역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 좀 들었다,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해봤어요, 대비를 해보니까 용당동이 180만원 그 다음에 감만2동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98만원입니다. 그래 여기는 259만6,000원이거든, 그러다보니까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외벽같은 경우도 꼭 그것은 우리가 칠을 했을 때 용역을 안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처음에 문현2동하고 3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 실시한 동에서는 용역비 하나도 안나갔어요.
동장

동장

김경영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번에 특히 각 동별로 5개동을 제외하고 시범동을 제외하고 12개동이 나갔어요, 그래서 막대한 우리 남구 예산이 2,000만원정도 용역비로 나갔어요, 불필요한 용역비는 정부에서 지양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테리어 드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아이디어로써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96회 - 행정사무감사특위) (제96회 - 행정사무감사특위)
동장

동장

김경영 맞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꼭 우암2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장에서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관리번호 12번에 통·반장 봉투 쓰레기 관계를 동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차원에서 그 지역에 좀 오물이 무단투기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라고 통·반장님에게 주었는데 지금 통·반장님들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반장님들을 교육할 때 회의소집 해가지고 할 때 이 용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용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동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안 되도록 좀 독려를 해주십시오.
동장

동장

김경영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아까 마지막에 쓰레기 재활용품 관계, 재활용품 관계도 지금 현재 볼 때 새마을지도자가 아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것도 마구 쓸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동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한테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가지고 정말로 쓸데 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통·반장님 쓰레기 봉투 이 문제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용도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회의석상에서 통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시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꼭 다시 교육도 하고 회의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재활용품 장려금의 경우에는 주민의 공익에 맞도록 주민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김경영 동장님 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남구 용당 장일수위원입니다. 각 동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생활보호자 관계에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 공히 99년도, 98년도, 또 2000년도 보면 아주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례 보증관계도 부산시 전역 거주자의 허용을 조례 개정을 해서 까지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 동이 공히 전부 한 건도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가 통장 회의자료를 발취해서 보니까 6월하고 10월하고 2회 밖에 홍보자료에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중 홍보를 하셔가지고 뭔가 실적이 좀 좋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현재의 체납자를 보니까 44세대인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들이 각 동이 체납된 사람이 거두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받아들여지기가 아주 좋지 않으니까 아마 홍보를 안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부관청에 모든 제도를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 또 저가 오늘 질의는 각 동이 다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더 영세민들이 조금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각 동이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고맙습니다.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사실 없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저희들 일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공무원들이 보신주의 역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주민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고 주민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자는 하는 좋은 일인데 회수를 겁을 내가지고 융자를 못해준다는 그 문제 지적사항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각종 홍보라든지 주민들에게 참되게 융자제도가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융자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김경영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암2동은 타동보다 유실수 관계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고 고사된 수종들이 몇 %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예, 저가 단감나무 등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단감나무를 350본 심었는데 없어지고 분실된 것이 한 20%, 70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고사가 10%정도 보고 주민들이 관람하다가 보니까 일부 가져간 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 유실수가 사실상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그루에 몇 천원씩 하는데 예산상이라고 해도, 어느 동보다 우암2동은 단지화를 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방문하여 채소나, 여러 가지 유실수, 농촌 유실수 등을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데 많은 홍보을 하고 있지만 관리가 첫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본 단지를 잠시 보고 나왔는데 겨울에 동사할 수 있는 그런 유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20%라고 하는데 동장님 20% 더 상위해서 동사가 된 것으로 저가 보고 왔는데 앞으로 동기가 오면 동절기에 더 음지기 때문에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고사하지 않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 식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똑 같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얼마나 가져서 보살펴 주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속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조덕제위원님 질의에는 저희들 월동 대책을 하기 위해서 톱밥을 한 차분을 가져와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동대책을 하고 앞으로의 경우에는 단지 초기에 조성할 때는 수목이 풍지가 들은 것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관리라든지 그리고 아까 채소라든지, 경작이라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환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저는 건축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현안사업을 보니까 통신에 공동화장실, 올해 이 분야하면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실지로 실물을 보고 예산을 반영시켜주려고 봤는데 사업비가 5,500만원 듭니다. 맞습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맞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개소를 하고 공중변소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힘듭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예를 들면 토지 매입비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상비가 책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재료비는 가능하지만....
명학

윤명학위원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니까...
동장

동장

김경영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 180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 우암2동 자체가 원래 낙후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는데 이런 것은 동장님이 건의해서 보다도 구 차원에서 반드시 현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예산심의할 때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담당하는 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니까 약4억1,000만원정도 현재 책정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하승렬씨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 인구가 9,000명이 넘는데 다른 동의 3배, 4배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담당하는 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래 생각되어서 동장님이 복지담당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고맙습니다. 윤명학위원님의 지적하신 공동화장실 증축은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 보상비만 예산에 책정이 되면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명으로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건의를 해놓고 지금 현재 올해, 내년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전국으로 700명 증원되면 저희들 경우에는 현재 정원이 주민자치센터, 동기능전환과 관계없이 7명인데 정원에 관계없이 한 명정도는 구에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현재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암2동 김경영 동장님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중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김경영 동장님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잠깐 알고 왔습니다. 저위에 첫째 유실수단지 조성 장소를 제가 가본 결과 그 산에 버려진 땅을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속에서 요즘은 잊혀져 가는 우리 농촌을 볼 수 있는 모습에서 우리 동장님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파출소 폐건물에 주민체력단련장으로써 주민이 사사로이 공사를 하고 그 자리에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서 우리 전의원님들이 많은 질의속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꼭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이 특별회계입니다. 약 구청에예산 10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아까 동료 장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한 건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홍보를 통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고 전세자금융자는 타동보다 많이 지출이 된 모습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암2동은 자생봉사단체원의 합동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장님 구청회의때 모범사례로 발표를 해서 이런 것을 전 동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주 이 시간 절약과 동민의 친목도모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한 번 연구해서 사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혹여나 모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필요없는 답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김경영동장님 이하 우암2동 우리공무원들 정말 애쓰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암2동은 여러 가지로 동민의 생활이 타동보다 열약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생활이니까 주거공간을 많이 넓혀서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동사에 결혼식장이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실수 단지에 산책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건강교실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줌으로써 정말 우리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옥에 티라면 지금 농어촌에도 재래식변소가 없습니다. 지금 공동변소가, 재래식 공동변소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우리 윤명학위원이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우리도 노력할테니까 동장님께서 더 힘을 기울여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재래식화장실은 정말 없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고맙습니다. 이희철위원님의 저희들의 격려와 저희들 일부 부진한데 대해서 질책해 줌으로써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실수 단지라든지 파출소 등을 현재처럼 개량한 이런 것은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님, 우리 직원, 전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합대회의 경우에도 저희들 이수송 부의장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래하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초청장이 가가지고 부담이 안 되게, 예를 들어 오늘 오신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장번영회라든지 할 때 초청장을 난발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동장님 회의시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타동의 경우는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구 옆에 있는 동장님들한테라든가 전 동장님한테는 동의 지역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말할 수 있지만 홍보는 못했습니다. 저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전세자금융자의 경우에는 아까 장일수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융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김경영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하는 참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동장

김경영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강평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암2동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부족한 인력과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공무원여러분이 성실히 업무추진을 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추진 실적이 99년도, 2000년도에 걸쳐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홍보를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우암2파 건물 개, 보수시 불필요하다고 보아지는 용역비를 지출한 점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지역적으로 변두리 지역이면서 저소득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어 행정을 수행하기에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도시의 불결지로 잊혀질 수도 있는 우암로의 환경정비에 힘써주신 점 산림에 무단경작지 불법시설 등을 정비하고 유실수 단지로 조성해 주신 점, 각급 단체 합동단합대회 개최로 주민단합에 힘써주신 점, 저소득밀집지역에 다수의 공동화장실을 개소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신 점 또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구 우암2파 폐건물을 주민체력단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우암2동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층 더 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우암2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암2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암2동 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상대

사상대출석위원

이수송 배영일 안병길 장일수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