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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기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윤리특별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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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32회 임시회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영천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징계 요구 건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후 회신된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징계 양정 의결 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의 제척과 회피 사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상정할 징계 요구의 건 대상 의원인 이영우 위원님은 제척과 회피 사유가 발생함으로 해당 안건 심사 참여를 배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이영우 위원님은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영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실 마이크를 제외한 녹화는 중단됩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비공개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내용은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대상이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비공개회의 개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논의가 끝났습니다.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비공개회의 종료 -
비공개회의는 종료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영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회신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징계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11월 1일 발송한 후,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9일 개의하여 질의토론 및 최종 의결하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영우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협의한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