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소관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연일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현황과 예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각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행정쟁송중인 사건은 몇건이나 되며 그동안에 종결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패소사건이 늘고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기금종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 제1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은 구청사관리기금이 2000년도 말 현재 2억4,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3억8,000만원,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이 1억5,000만원, 부산광역 시남구재해대책기금이 3억8,600만원,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이 6,800만원, 주차장기금이 9,000만원 도합 13억1,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관련한 99년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0년도 기금조성액은 남구청사건립기금등 6건에 5억3,1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이 중 남구청사건립기금 4건에 20억4,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현재 미집행액과 99년도 이전조성액 28억3,200만원을 합하여 지금 2000년도말 현재 13억1,400만원입니다. 기금관련 예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은 각 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건립기금은 재무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과,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도 사회복지과,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관리과, 주차장관리기금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 그 내용을 ....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 재무과소관인 것 같은데 신청사기금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2000년말 현재에 남아 있는 잔액은 2억4,000만원인데...
평우
김평우위원
신청사건립비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사관리기금은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말은 20억9,2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년도 조성액이 1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사부지가 지금 잔금을 다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20억1,1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우리 2000년도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30억1,100만원을 부지잔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나머지 건립기금 잔액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잔액이 총 남는 것이 2억4,000만원밖에 없네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소송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쟁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심판 17건, 그리고 행정소송이 32건, 민사소송이 17건, 도합 66건이 2000년도 쟁송사건 현황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 원고가 손해배상을 합쳐 청구금액이 47억7,600만원인데 이 중에 종결된 사건이 43건에 6억4,600만원이고 승소사건이 33건에 4억4,400만원입니다. 패소사건은 10건에 2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고청구금액 대비 기각비율은 지금 69%인데 저희들은 현재 승소율은 77%입니다. 패소사건 관련 증가율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주류판매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업소에 대학생들이 60명, 70명정도 한꺼번에 단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두사람 정도는 사실상 업소주인이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이 공교롭게도 경찰단속시에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제공했다고 확인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구청입장에서는 경찰기관에서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월, 2월, 3월 하고 나면 그 분들이 반드시 소송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패소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판결경향이 일시에 단체로 한 60명, 70명정도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것을 음식준비하고 한다고 상당히 바쁜데 외모상으로는 크게 한 두 살 차이는 성인아니다 맞다를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고를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패소사례가 다소 생깁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 10건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10건인데 그 중에 저희들도 패소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는 패소사건이 6건중에 행정소송은 5건이고 민사소송은 1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관련사건이 2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사건이 1건, 건축허가 관련 사건이 1건, 대체조림 및산림전후부담사건이 1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관련사건이 1건이고 .....
평우
김평우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향후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중요한 행정행위는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재산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부서라든지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있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패소사건이 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위일공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감사준비 내지는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서 해마다 감사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5개위원회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45개... 그러면 이 중에 올해도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나 되고 또 딱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기능직이나 활동이 왕성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성격상 분석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 관련사항은 좀더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올해 2000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전임실장님들도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폐지가 안 되는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자치부에서 법규로 내려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이 위원회도 보통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라든지 기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성과금위원회라든지 관용심사위원회는 사실상 법상으로는 해 놓아야 하는 위원회이지만 예산성과금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급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또 관용심사위원회도 징계사유에 어떤 심의를 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개설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임의로 만든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꼭 존치를 해야 된다면 좀더 위원회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비위조사 감찰내역에 보면 99년도는 몇건이고 2000년도는 몇건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비위조사 감찰내역은 99년도에는 23명이고 2000년도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물론 이 중에는 다소 억울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크게 숫자가 늘어났고 의외로 음주운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강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적발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의 잘못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 감사지적된 사례 또는 우수 사례등을 가지고 교육이나 토론회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주요지적 사례를 가지고 특별하게 별도의 어떤 전직원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마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전직원들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비리유형이라든지 예방감찰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확실하게 예방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간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앞으로라도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번 가져볼 용의는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2001년도에는 우리 직장교육시에도 시간을 좀 할애받아서 그 처벌보다는 예방위주로 예방감찰활동 내용을 가지고 또 자칫하면 잘 범하기 쉬운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주요감사시 지적받은 사례집을 발간을 해가지고 전 부서에 배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이 이번에 실장님께서 사실상 예산제출부서하고 의견교환이 힘들지요.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못한 ....
신락
김신락간사
예산담당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서 예산실무 심사시에 예산의 신설 또는 증액요청된 부분만이라도 담당과의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도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조금 실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해가지고 일하는 방식개선시행지침 제정공포 남구 예규47호라 되어 있는데 예규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규칙등과는 어떤 차이가 나며 규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부 장관이나 부령이나 령이나 그 법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한데 우리 구도 보면 조례가 있고 조례밑에 령이라든지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구청장이 발하는 직무명령의 일종으로서 조례의 하위나 조례의 하위상 개념이나 우리 공무원이 그 지침이나 예규로 하는 그 예규에 따라서 어떤 내부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 되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까지도 구속력을 발휘할수 있는 그런 강제를 갖고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의 분야에 정례간부회의 축소조정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간부회의폐지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11월1일부로 개선이 되었는데 전에는 매주 화요일날 구청장님 주재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고 매주 금요일날은 부구청장님 주재 구청간부와 사업소과장 이상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금요일날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를 월 4번 하던 것을 전원 폐지를 시켰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매월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매월 2회 합니까? 전혀 안 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아예 없앴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아예 없앴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아예 없애고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전에는 화요일날 청장님께서 매주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개정된 사항으로는 2, 4주는 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 5주는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하시는데 다만 다른 것은 청장님 주재하실때에는 동장님까지 참석을 하고 부구청장님 주재하시는 3, 5주 매주 화요일날 간부회의는 동장님이 참석을 안하고 사업소에서는 과장이상 간부가 참석을 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매주 금요일 회의를 할 때 그래 했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개선된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매주 하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개정전에는 매주 화요일날은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주재를 하시면서 동장이상 전 간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동장님은 참석을 안하고 사업소에서는 과장이상 간부가 부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항으로는 매주 금요일날 부구청장 주재 회의가 전면 폐지가 되고 매주 화요일날 하는 간부회의가 전에는 청장님이 다 주재를 하셨는데 개정된 것은 격주해서 두 번만 청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동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 3, 5주 두 번은 부구청장님 주재를 하시고 사업소이상 과장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그런 간부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신빌라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최영호조직법무담당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봐서는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을때는 대단히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분구가 되기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둘째는 시공자나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나서 파산상태에 있고 또 셋째 현재 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음에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그런 E등급 판정을 받아서 1차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로 청구금 9억에 이자 6억 약 15억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이 분들이 다시 우리 구에서 항소를 하니까 15억5,000만원을 청구를 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억울하게 우리가 패소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민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배상할 대상이 부도가 나서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의 예산이 손실이 된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빌라 건에 대해서 항소 이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심 판결시 주요 내용이 건축주가 중간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우리 구가 공사진행을 막지 않았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선 시공한 후에 설계변경 신청하였으나 구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었다, 또 우리구가 직접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대행케 해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래서 이 사건 금후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리 구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을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비단 이런 사항은 민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 사항을 놓고 제기된 이유는 국가배상법상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이로 인한 손해발생상 외에 인과관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 이 사건의 건물 건축주가 선시공해가지고 사후에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것은 절차상으로 보면 위법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판례상에 보면 설계변경 신청의 거부사항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사후 설계변경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 고발을 2회를 하고 감리자 행정처분의뢰도 2회를 했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지시등 법규상 가능한 조치는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의 건축사 다른 건축사가 두사람으로부터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92년6월1일자에 보면 건축법의 개정 시행으로 종전 공무원이 직접 사용 검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 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전문이 93년7월19일날 2차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정건축법령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케 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설계도서대로 공사미실시라든지 연약지반 불량레미콘 사용등 모든 공사감리부분에 관한 사항이 우리구에서 과실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손해배상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위성 CNS검사에서 19일간의 안전진단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결과에 보면 이 건물이 시용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정후에 2년5개월이 지난 1심판결까지도 건물이 유지되어 왔고 또 원고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 그 진단결과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구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세터피」라는 회사에 103일간에 걸쳐서 장기간 안전조사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는 보수보강으로 이 사건건물을 사용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103일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한 19일간에 졸속으로 진단한 위성 CNS검사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고청구를 전액 인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고승덕변호사가 자문을 맡고 있는데 이 고승덕변호사는 저희들 16개 네트워크 자매단체에서 관광부의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고승덕변호사는 또 상당히 승소율도 높은 그런 변호사입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 법리를 따져서 우리구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중에 건축주가 중간검사 신청도 하지 않았다, 선시공하고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다,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대신으로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 내지는 부주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법이나 대법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패소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손해배상 보상권을 행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중에 1심판결 내용이 저희들 승복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는 전부 1심판결 내용대로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 부분은 조금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차후에 최종심까지 가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최종 대법원에까지도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심하게 잘못이 있는 경우, 이것이 부실로 이어질수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나면 구상권행사도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근거와 목적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라 함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임의단체와 정액단체 두 종류의 단체가 있는데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4조 제1, 2항 및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연간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법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단체별 지원내역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먼저 2000년도에 임의단체에 보조한 지원내역입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도 지원해 준 임의단체 보조는 단체별로는 남구청년연합회가 800만원...
석복
송석복위원
2000년도 지원내역?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석복
송석복위원
청년연합회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자료가 다음에 또 청년연합회 500만원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일자별로...
석복
송석복위원
좋습니다. 2000년도 지원현황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 지원단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원단체가 늘어난 이유는 사실상 그동안에 각 부서별 연관되는 위원회가 있었고 또 협회라든지 각종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몇 개 단체가 새로 생긴 단체도 있고 또 전에 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운영에 좀 애로가 많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단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금년도 처음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단체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단체...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증가된 단체는 99년에 대비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남구지방행정동우회가 늘었고 해병대전우회 남구지회, 유엔기념묘지공원정화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민족통일부산남구협의회가 증가되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남구지방행정동우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남구지방행정동우회는 남구에 근무했거나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에 구재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지만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각종 구청이라든지 각종 행사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의회 초대의회 의원 하셨다가 지금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단체를 만들어서 꼭 우리 남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금이 6,120만원인데 새마을단체지원금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새마을단체지원금이 6,120만원인데 이 보조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이 많은 단체를 전부다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각 해당부서에서 이 단체의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또 각 부서에서 연간사업계획서가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지,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밀하게 심사를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총괄관리하는 부서로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는 물론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배정하고 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안보는 것은 아니지만...
석복
송석복위원
그럼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해당부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 있다면 다음 해당부서에 혹시 오늘 감사를 받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재정도 열악한데 그 지원금이 잘 활용이 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구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 릴까 하는데 97년도12월31일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이 769명으로 되어 있지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769명인데 1명이 그때 그거 해서 770명...
인곤
이인곤위원
1차, 2차 구조조정하여 지금 현재 정원은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630명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과 고용직의 감축예정으로 인해 구청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천막 농성하시는 저 분들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당초의 대상인력보다 지금은 상당히 아마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분들을 위해서는 전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할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가급적이면 저런 분들이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시산하의 공단이라든지 저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공단으로 전출할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고용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수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정기국회에서 저것이 통과되게 되면 6개월정도의 조기퇴직수당도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 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전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일간지 신문에 우리 청장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지면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회시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일자리 다시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고려를 해서 자연감소시까지 같이 근무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회시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추진여부는 알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기관 총정원제라 해가지고 사실은 기능직, 고용, 별정직은 과원 상태입니다마는 일반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정도가 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려스럽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이 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인력이 감축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에 주차면수도 부족하고 복잡한데 주차장 가운데에 그렇게 수개월째 저렇게 방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다소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의논을 하셔서 조금 외진 곳으로 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일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위일공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1년예산이 2000년도 1회 추경의 경우를 보면 총 762억입니다. 일반회계가 663억, 특별회계가 69억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의 부채는 얼마 됩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채무현황은 그동안에 상환을 하고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50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43억1,200만원이고 이자가 7억4,900만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저희 이자 나가는 것이 연 얼마가 나갑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이자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4,900만원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매년 그렇게 나갑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남구에서 원금은 갚아 나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얼마정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원금상환한 것이 12억4,800만원 상환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이자는 연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도 이자금액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데 쓸 여유가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연리 5.5%에서 6%, 동사건립기금같은 경우에는 연 3%, 보건소 신축도 연 3% 이런 어떻게 보면 저리입니다마는 상당히 채무도 우리 자치구예산으로 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실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데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원금하고 이자 빨리 갚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 내가 몰라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주거전용주차장이 해당동에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해당동이 어느 각 자생단체라든지 위주가 되어서 그 수입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주거지 전용주차장관리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예를 들면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 급지에 따라서 얼마정도가 주차장기금에 납부를 하고 또 일부는 자기 관리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이 원칙이겠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소관인데 제가 민간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보니까 장애인협회지원해 주는 액수가 작년보다 1,8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물론 장애인들 못 도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와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본동에 이런 거대한 액수를 지원받으면서 지금 주거전용주차장 65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또 와서 40 몇면을 내어 놓으라고 해서 안 내어 놓으면 실력행사 하겠다는 공갈 비슷한 것을 했다, 말입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
평우
김평우위원
주거전용주차장법을 보겠습니다. 본동에 있는 65면 앞으로 실장님이 힘을 써서 본동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 전 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목적을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어쩔수 없이 주민자치센터를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안할 수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남은 공간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행정,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1개 동사무소 주민자치가 기능전환함에 따라서 보통 한 6,000만원 내지 8,000만원씩 각 동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스장, PC방, 취미교실이 6,14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예산배정도 마찬가집니다. 용호3동만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에.. 14개동에 9억9,8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지원을 할 때는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대로 배정을 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 기금을 일률적으로 같이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동은 1억이 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6,000만원 남짓 배정된 동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장이 유능한 동장은 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치센터를 잘 시설하는 모양이고...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용호1동 관계는 2층 증축관계로 한 1억정도로 나갔고 그 외에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평균적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개소식을 일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석복
송석복위원
처음에는 며칠날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당초에는 11월달중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12월4일날 개소식을 ....
석복
송석복위원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된 동은 무슨 동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동이 설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용호1동은 증축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하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동은 시설계획을 설계사에 의뢰해가지고 구청에 허가를 내어야 된다고 해서 한달간 지연이 되고 또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정하면서 그 설계가 나와가지고 승인받아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한달동안 지연이 되고 이래가지고 늦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과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그 관계는 예산배정하기 위한 절차상의 일이지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동장책임하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고 시설을 꾸미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장....
석복
송석복위원
우리 용호3동의 예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제일 먼저 구성을 하고 6월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6월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동장이 설계사에다가 의뢰하고 그것을 허가를 내어야 한다고 지연되고 해서 제가 총무과장과 건축과장한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동장보고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다음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지연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용호3동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지침을 잘못 내려주었든지, 동장이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시감독이 불철저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용호3동건에 대해서는 지금 타동에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4일 개원에는 아마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공개입찰했다고 지연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개입찰하는데 소요기간이 5일밖에 안 됩니다. 5일 지연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연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설치계획을 동장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설계사에 맡기면서 협의한 내용대로 안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이지 공개입찰한다고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하면 시간이 조금 소요....
석복
송석복위원
한 5일정도 소요되었다고 보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주민하고 혹시나 의혹이 있을까 싶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제가 유도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면서 요즘은 정부차원에서 최저단가제도 줍니다. 그런데 최저단가제로 입찰을 고수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자재도 나쁜 자재를 쓰게 되고 또 거기 입찰내역이 빠진 것은 추가금액이 소요되고 이래서 최저단가제로 입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같은 것도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또 우리가 늦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 지원도 못받고 이런 형편입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용호3동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더 담당을 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4월중에 해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조례 10조에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한 동이 많습디다. 그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원래 반기말에 주게 되어 있는데 4월달에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 지시를 한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동장책임하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느 동인지 확인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지금 남구 각동에 보면 4개동만 지급이 되어 있고 그 외 동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반기에 한번 참석해도 수당이 5만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매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까지 회의를 개최를 하고 해체가 되면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지시가 있은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과연 지시가 있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한 동은 동장이 좀 시기를 놓쳤는지, 안 그러면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수당을 안 주었는지 ...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예,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된 동은 지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연도폐쇄기내에는 가능합니다. 법상 그렇는데 나중에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알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리고 동감사를 해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를 4월중으로 해체를 하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동이 있습디다.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합당하게 구성해야 되는데 명단그대로 타이틀만 주민자치위원회명부라해가지고 고친 그런 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관부서에서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할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바꾸어야 됩니다. 안 된 동이 있습디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관서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습디다.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처음하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해 나가면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송석복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산하
이산하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남구청인사위원회 간사로 계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간사의 역할이 큽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간사의 역할은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일반 행정적인 모든 절차라든지 이행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실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내에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금년말까지 우리 남구청을 떠나야 할 직권면직 직원은 직급별로 총 몇 명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금년 연말까지 초과인원은 30명인데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이 17명, 고용직이 8명, 별정직이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30명이 12월31일까지 직권면직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청에서 수립되어 있는 대책이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동료로서 같이 생활하다가 IMF라고 하는 생각지 아니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차관과 면담을 해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을 최대한 당초에 정년까지라도 연장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2003년까지 연기를 해 줄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반영된 것은 총정원제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는 38명에서 8명이 구제가 되고 현재 30명이 통보가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0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말까지 명예퇴직하는 직원이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11월22일자 아시아조직위원회에 3명이 직원이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이 파견근무할 경우에도 정원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타기관전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초과인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도 그 분들이 11월달에 청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에게 조례때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장은 책임지고 이러한 동료직원들이 일자리를 새로운 직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지금 각 부서장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조직외 회사라든지 다른 어떤 기업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총정원제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총정원제는 2001년7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물은 사항은 왜 물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즉 말하자면 일용직은 280일이내이고 상용직은 300일 이내인데 상여금이 연 4회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400%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TV나 신문등에 났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구청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고 한가지 두가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6일날 우리 구 주차장에서 부산경남지역 자치단체 고용공무원이 항의를 했는데 그 때 청장님과의 면담도 이분들이 요청하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전부다 40, 50대 가장들이고 면직시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행정업무가 많은데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퇴출될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상용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대화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용직도 2000년말....
평우
김평우위원
좀 계셔 보세요. 우리 청장님이 그런 고뇌섞인 한 말씀을 한 그 자체가 잘못 전달되어서 신문에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일용직이나 상용직도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맞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맞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일용직 모든 부분에 직종, 직렬에 관계없이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단지 상용 이 말씀은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퇴출될 경우에 직권면직될 경우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용이나 일용으로 전환함으로 인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직권면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상용 일용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의회의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현재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그 분들이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써 준다고 했을 때에 그 분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몇분이나 과연 오겠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될 수가 없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
평우
김평우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평우
김평우위원
확실하게 수영구청에는 어제그제부로 칼을 가지고 배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직권면직 통보를 받고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될 수도 없고 ....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정책적인 방향, 실무적인 방향,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기업체에 고용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 쪽으로 해 두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두어야 되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우물우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덧붙여서 인터넷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독 16개 구군에서 다른 구청에는 전혀 이런 것이 안 올라오는데 우리 남구만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내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직원여러분! 아니 전국의 공무원여러분! 믿을만한 빽이 있는지 아니면 빽을 이길수 있는 로비스트가 되세요. 로비스트에는 물론 마이가 없으면 안되겠지요. 시장님, 아니 대통령님 부조리 척결은 어떤 차원이며 바른 국가세우기는 무엇입니까? 분야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인사에는 예외인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을 불허하는 인사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인사위원회간사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죽이기작전과 함께 챙기면서 승진시키기를 말입니다. 88년7월 승진자부터 92년 승진자까지 4년을 뒤집는 승진자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리고 같은 기능직중 면직통보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인사원칙과 기준은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청 직원입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청인사에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수차례 인사가 있었지만 정말 너무 하십니다. 물론 최고인사권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겠지요. 남구청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눈감은 봉사입니까? 귀먹은 벙어리입니까? 정말 이렇게 밖에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승진하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 사기진작, 봉급은 저 뒷전입니다. 줄만 잘 서야 하는 것입니까? 특정 D대학 출신이라야 총무과, 기획감사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몇 개월전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사람은 무엇이며 오늘 바로 10월31일자입니다. 오늘 바로 6급 승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가요. 근무성적, 평정을 분기별로 공개합시다. 이 뒷의 것은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구청만 이런 것이 올라 오느냐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남구청에 살았다는 구민으로서 좀 부끄럽데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간사로 계신다든지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허수아비식으로는 하지 말고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렇지요.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은 위의 어른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한 모퉁이에 앉아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올라오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이란 개방성, 공통성, 세계성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의 의사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실명을 아니 하고 가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 운영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네분, 그 다음에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전임 공무원이신 곽병길 위원님외 여섯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에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 교육성적, 그 다음에 표창, 징계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 승진서열 명부를 매기고 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승진이라는 것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반드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승진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명부에 따라서 결원수의 4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사부서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적에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외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동료직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좀더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인터넷에 뜬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잘 해주시고 다른 건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와 사업수 그리고 근로인원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특히 단순사무보조등의 생산적인 사업에 많은 인력과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실시한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총 4,845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1일 평균 886명, 연인원 18만8,847명이고 사업장수는 모두 524개 사업장에 총 사업비는 75억5,500만원이고 그 중에 집행된 것이 58억8,7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위원님 별도의 의회사무감사 공공근로사업장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체육시설조성공사라든지 다음에 공공청사건립지원등은 저희들 생산성있는 그러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정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현재 국가로부터 잠정적으로 배정계획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구의 경우에 38억4,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
평우
김평우위원
구청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9억1,600만원, 시비보조금이 9억9,100만원 다음에 구비로 그 선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김광주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평우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점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남구에는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의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보면 의회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는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사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 지금까지 총 몇 건에 몇 명이 전보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의회 사무감사자료에도 들어 있는데 전보자는 모두 37명이고 승진자는 8명이 승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총 20회에 걸쳐서 37명이 전보되었는데 이 중 과연 몇 명이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전보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 인사전보시에는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관련직원들 인사를 할 적에는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저희들은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태까지 문서로 한 것은 별로 업무를 오래 안 보았습니다마는 문서로 했을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비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구두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구두든 서면이든간에 의회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반드시 득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리고 지금 12월4일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아까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를 본위원도 바랍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 자치센터에 물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파손이나 고장 노후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에 관련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4일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전 동장을 입교를 시켜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운영비로 국비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신락
김신락간사
국비로 얼마말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동당 1,500만원...
신락
김신락간사
동당 1,500만원?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예산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건의 망실, 훼손, 추가로 설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1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산 및 물품 시설비 일부를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물론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변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안 하고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비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아까 전에 1,500만원을 운영지원비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해서 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일단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시가 처음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지원육성을 하고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주민자율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시설비가 아까전에 파손이나 되었을 경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요구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편성요구를 했다, 했지요. 좋습니다. 과장님 결론을 내려봅시다. 동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정책입니다마는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소신을 담아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지금 동 기능전환을 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두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해가지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존치되고 있는 사무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 각종 민원발급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동에 존치가 되고 구에서 이관되는 것이 지방세, 통계, 선거, 청소, 교통, 건설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는 저희들 현재 14개동에 53개 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자치센터는 실지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의사를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은 동보다는 구청에서 강력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광역적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종전에는 저희들 행정구조로 볼적에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등 4개계층이 있었습니다. 4개계층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각 읍면동까지 시달될 적에 과정을 많이 거침으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 주변 여건을 보면 컴퓨터의 발달이라든지 통신, 교통, 과학 이런 것이 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차이를 줄일수 있는 그러한 행정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동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는 3개 행정구조가 되고 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러한 주민자치 의식을 높여가는 그러한 구조로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접하고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에서 할 일을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구청까지 가서 일을 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단계를 한 단계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자체를 피라미드형으로 그리고 싶은데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다소 좀 적더라도 최일선 밑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생활하는 일선공무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의 기능이 축소됨으로 해서 구청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에가 불룩 항아리처럼 불거졌습니다. 전부다 구청에 몰려 있고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니까 동에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접하는 우리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총무과장님 생각이 좀 틀립니다.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처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 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예를 들어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연 얼마의 보조금을 받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별로 연간 90만원, 남자새마을지도자일 경우에 90만원....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우리가 동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사용계획서를 받으니까 돈을 맞추어서 오겠지요. 실제로 보면 내역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딱 떨어집니다. 90만원이면 90만원 딱 맞추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보면 100만원 딱 떨어집니다. 실제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첨부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출이 올바로 되어 있는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총 무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적에는 사전에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배부를 하고 또 사후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루어지는대로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후에 제때에 서류를 못맞추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동에 가서 보시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예산회계절차만큼 크게 그렇게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보다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예산회계절차를 밟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리고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이 액수에 관계없이 올바르게 잘 쓰여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평우위원님 질의할 때 30명이라고 그랬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몇 명이고 고용이 몇 명이고...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기능이 17명이고 고용이 8명, 별정 3명...
신락
김신락간사
두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이 사람 자연퇴직 2명,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그 부분이 빠졌네요.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퇴직하는 고용직이나 별정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의 취업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00년6월8일부로 청원경찰 2명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우리 고용직이나 기능직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채용을 했으면 퇴직자 두 명은 구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지금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제대책은 아까 전에 김평우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과장
저희들 지난 6월8일날 청원경찰 두사람을 임용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그 때 하반기 금년도 구조조정이 7월31일까지 그 때 정원이 650명, 현원이 680명이었는데 그 때 현원 초과시점은 200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초과인원에 대한 면직기준이라든지 면직에 대한 방침을 그때는 세우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과인원 해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다시 신규임용했다는 것은 저희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볼적에는 그 당시에는 이미 청원경찰 임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청원경찰은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보다는 보수나 신분보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불과 3, 4개월앞의 예측가능한 일을 가지고 전혀 시도를 안 해 보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정원술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난 7월1일부로 왔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재무과에 구신청사이전 추진 총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청사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재무과장님 약속이 신청사추진하는데 16억만 하면 다 짓는다고 저희들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두익위원장님 계시고 김신락간사님 계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 사업장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잘 모르기 때문에 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재무과장님은 승진되어서 가 버리고 원칙은 징계감 아닙니까? 회사같으면, 가정집 같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1억을 계획을 했는데 2억이 들어갔으면 이것 있을 수가 없지요. 30억 같으면 아예 추진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왜냐하면 그 때 신청사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렇게 과거에 속기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틀림없이 더 이상 추가가 필요없이 완벽하게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와서 30억이 들어갔는데 개인 사업장 같으면 변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때 재무과장님은 이 내용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각성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직원이 이렇게 할 때는 제재도 해주고 꼭 청장님앞에서 잘 하려고 아부근성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잘못되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갈바에야 어느 재무과장님이 못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짓지요.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정원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공사내역은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총 541건에 공사가 80건, 용역이 9건, 물품이 366건, 인쇄가 86건이 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현동 사방설비지구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 문현동 사방지구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561의4번지외 36필지 8,749㎡는 지난 85년 여름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주고 이전시킨 이후에 재해방지 공사를 실시하여 개발대지가 많으나 과거 미흡한 투자로 일부 위험요소가 상존한 지역으로서....
평우
김평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사업계획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안 들어왔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이 일이 추진이 되면 기대효과로 구세외수입확충으로 남구신청사건립재원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 제거 맞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굳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굳이 한 업자한테 매달려서 쳐다만 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한....
평우
김평우위원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하게 문현2동 사방설비 지구는 우리 구로도 그렇고 동에도 그렇고 애물단지 아닙니까? 이것이 애물단지입니다. 골치아픈 계획인데 일단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해 주었으면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발휘하세요. 굳이 한사람한테만 매달려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저 말이 틀렸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제정 이후에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사방설비 해제에 대한 용역을 825만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를 했고 실시한 결과 사방절취 사면 옹벽 구조물 시공에 따른 공사비가 35억이 든다고 해가지고 현재 그 사방지구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 설계비 기성금으로서 1억4,000만원을 주어가지고 1차설계를 마쳤습니다. 1차설계 그 내용이 현재 그 310세대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 11층에서 19층의 3개동의 설계를 마쳐 놓은 상태이고 2차 그 지구로서 개인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11월말경에 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시공업자와 사업자와의 공사비 관계 협의단가가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계류중에 있고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가지고 분양성 문제때문에 다소 착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물론 내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설계를 백날 한들 뭐 합니까? 우리 이 땅이 팔려야지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신청사건립비가 2억4,000만원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내가 업자를 들어댄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한사람한테만 매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사람이 설계내어 놓고 해도 뭐 합니까? 안하고 있는데 ... 다 무용지물인데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는...그리고 보니까 예산가격도 부산시에서 그렇게 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가격은 적정한 매수자가 있으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가격을 보니까 그 정도면 아파트가 매기가 있니 없니 할 필요없이 할 사람, 너 할래 안할래 해가지고 배짱 튀기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 저도 업자 들이대어 봐서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못하고 그 사람 변명하는 소리만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일거양득입니다. 빨리 팔수록 ... 그래서 이것은 앉아서만 기다리지 마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평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 전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 용역물품 인쇄계약건수가 541건이라고 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석복
송석복위원
그 중에 일반경쟁 입찰이 17건이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524건인데 왜 공개입찰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거의가 3,000만원 이하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한 것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규정상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꼭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개입찰하게 되면 업체에 공개입찰 함으로써 좋은 기술에 가격도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법을 준수한다 합시고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 생략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40여일, 또 행정의 여러 가지 번잡성 때문에 소액공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40여일 걸릴 것이 뭐 있습니까? 한 10일 정도 공고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입찰에 공개계약을 한 것은 예정가격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100% 반영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97%, 98%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는데 한 7일 이상이 걸립니다. 현장 설명을 하고 등록하는데 한 10일, 또 입찰을 하는데 10일 계약 이래해서 40일간 시일이 소요되고 수의계약과 입찰 가격의 낙찰 차이를 입찰을 하더라도 예정가격을 고시를 하고 거기서 1억원 미만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80.745% 그 가격에서 우리가 2, 3개로서 최저 가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80.745%에서 가격은 거의 근사치입니다. 오히려 가격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가격의 95% 내외에서 계약을 합니다. 적은 금액을 낙찰가격을 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경쟁입찰한 건수를 보니까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들은 말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명목으로 분할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일부 3,000만원이하를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간혹 내가 듣기는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들립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급한 공사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기술이나 가격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시급하지 않고 부실방지없는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입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송석복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예,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99년과 2000년도에 각종 사업관련용역을 의뢰한 건수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평우위원님이 금액을 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99년도에는 480건에 110억8,058만3,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501건에 78억삼천....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그 부분말고예. 감사자료 관리번호 재무과 4번 한번 보십시오. 96페이지...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용역관계는 16건으로 17억7,108만6,000원, 2000년도 용역관계는 9건에 18억8,547만원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99년도는 열 몇건예?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16건...
신락
김신락간사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감사자료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몇 페이지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6페이지...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번호 4번에 보면 99년 96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에 보면 99년, 2000년 합쳐가지고 11건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지금 질의한 내용이 용역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약관계가 아니고...
신락
김신락간사
예.
산하
이산하위원장
96페이지에 보시면....
신락
김신락간사
자료가 잘못 되었지요. 잘못 되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볼 때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99년도 자료가 빠져 있지요?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99년과 2000년도에 각종 사업관련 용역을 의뢰한 건수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련 용역 내역은 99년도에 6건에 금액은 2억8,174만5,000원, 2000년도 건수는 5건에 금액은 1억8,2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11건에 4억6,4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 중에 남구보건소를 빼고 나면 총 10건중에 1건만 공사가 완료되었고 1건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8건은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 계속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용역비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한 공사진행은 미비합니다. 인정하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럼 여기 사업미집행의 경우 미집행 사유에 현지개량 해 놓았는데 현지개량하는데도 용역비 줍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애초부터 현지개량으로 보았습니까? 이 지구가...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지구에 대한 용역이...
신락
김신락간사
우암, 감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처음부터 현지개량으로 갔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질의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데에 의뢰했다가 안 되어서 현지개량으로 하는지 처음부터 현지개량하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처음부터 현지개량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자체 스스로 현지개량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자들을 보면 특정인이 두 번, 세 번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사람들이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기술인력이 있고 또 용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맡긴 사항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볼 때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계속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석연치 않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리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자를 빈번하게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은 우수하고 신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타업자가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가 수영구하고 분구하면서 센츄리빌딩에 입주할 때 전화기 및 통신기구를 전부 새로 구입을 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분구하면서 인수한 품목도 있고 모자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인수는 무엇을 인수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당시 분구할적에 전화기 인수가 다기능 전화기 155대, 일반전화기 15대를....
신락
김신락간사
새로 구입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새로 구입한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다기능 전화기 35대, 일반전화기 52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용하던 전화기등 통신기구등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청사 이전하면서 전화기를 구입한 부서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실에 다기능전화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기능이 없을 때 일반 전화기를 18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전화기가 남아 있는 전화기가 몇대가 남아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다기능전화기 불용처리가 14대를 하고 일반전화기는 127대를 불용처리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는 72대가 되는데 그 중에 현재 다기능전화기를 분구하면서 인수한 것이 155대중에서 불용처분이 30대를 하고 일반전화기 현재 보유가 200대인데 그 당시에 분구하면서 인수한 것이 115대입니다. 현재 불용처분할 것이 120대가 되고 그래서 현재 불용처분한 것이 다기능전화기 34대, 일반전화기 242대, 불용처분 예정하려고 하는 것이 다기능전화기 30대, 일반전화기 120대를 하고 나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는 각 과에 놔 두고.... 배부가 231대가 각 실과에 나가 있고 일반전화기 601대가 각 실과에 배부되어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불용품 불용예정을 제외하고는 42대, 그 다음에 일반전화기 200대중에서 불용예정 120대를 제외하고 80대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지매각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구유지는 신청에 의해서 정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현2동의 사방설비 지구에 대해서 매수자가 경제사정에 의해서 부진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기획실 자료에 보면 부진사항에 구유지매각사업부진 이래 놓았는데 재무과 이래 놓았는데 그것은 문현동 사방설비 지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관리번호 5번 9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현황은 제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부동산이나 대지를 사고 팔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재에 공유재산은 적은 필지 이것은 가급적이면 현 점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원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신락
김신락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남구 재정을 많이 그거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부과를 784억7,400만원을 부과를 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순수한 지방세만 가지고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세외수입 놔 두고... 567억2,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2.2%를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72%를 징수를 해서 그래도 IMF시대에 많이 수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가면 자동세등 세금이 부과를 안하는 세금이 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세 일부가 세법개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 된다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수한 지방세만 가지고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세 수입 목표액이 우리 구세가 117억5,700만원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추정하기로는 116억9,800만원 약 5,900만원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차량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는 약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허세가 전체예산 14억중에서 한 82%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약 12억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세중 소득할주민세 즉 국세에 따른 주민세징수가 내년 5월부터는 국세소득세와 병기를 해서 주민세가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일부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종합토지세 부분에서는 약 11억정도가 올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5,900만원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앞으로 용호지구에 있는 LG메트로시티에 취득세하고 이런 부분에 다소 내년 예산에 조금 예상할 수 없습니까? 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LG메트로시티가 동국제강이 매각해서 지금 현재 LG건설과 중앙건설이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종토세가 5억정도 되고 재산세는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전무합니다. 내년에도 분양이 1차로 7월이후에 2,600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종토세 과세기준일이 5월1일, 6월1일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는 전무하고 종토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억정도 부과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되면 재산세는 약 2억정도 2억에서 3억 2004년 이후로는 5억정도가 늘어나고 종합토지세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 넘어가면 우리 구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2001년도라고 봐지는데 금년도 우리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그동안에 조사를 했거나 부과시킨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세무조사 목표는 100개업체에 약 지방세 목표액이 거의 1% 6억6,800만원 목표로 해서 현재 11월말 현재적으로 약 4억6,7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세원조사를 실시하는 뜻에서 올해 6억6,800만원에 대한 목표액을 달성토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몇 명이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체납액을 거둘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연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시에서 월 2회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5회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49명에 78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체납차량 자체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번호판영치 활동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신용카드사등 금융자산 조회를 매 분기별 실시토록 해서 현금압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와 구가 합동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매시킬 수 있는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020건에 20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어쨌든 체납액을 가능한한 빨리 끌어들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세 매년 주민세 이중납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도 이중납부자 현황과 환부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민세만 과오납금 부분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오납 발생 사유를 보면 총 1,188건에 3억1,126만5,000원이 환부대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세경정, 착오신고, 그 다음에 미등기, 이중납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부과착오, 종합토지세등 세액조정, 소송패소등 1,188건의 과오가 발생해서 오늘 현재까지 환부를 해주고 5건이 현재 미환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 거주자가 한 사람있고 5건에 3만6,000원이 미환부되고 있습니다. 네건은 현재 우리 관내 거주자로서 소액이라서 본인들이 신청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5건 현재 미환부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77건에 1억8,538만5,000원 이것은 국세 경쟁에 의해가지고 국세가 조정됨으로 해서 따라서 바뀐 그런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종원세무과장님 2000년도 수입증지 판매 및 인쇄비는 얼마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쇄비는 664만1,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총 판매액이 4억7,590만중에서 판매수수료가 5%가 판매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 금액은....
신락
김신락간사
판매수수료가 약 2,350만원 정도 됩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우리 구에 인증기가 어디어디 몇대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인증기가 8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저희 세무과 1대, 민원봉사과 2대, 대연3동, 용호1동, 감만1동, 용호3동, 문현3동 각각 1대씩 해서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인증기가 몇대 더 필요하며 한달 조달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전 동 19개동하고 수입증지를 많이 소요하고 있는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27대가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14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140만원예?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인증기 한 대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 144만원입니다. 대당 가격이 144만원 소요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2001년 예산서에 보면 인증기 이래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2대, 3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내소란)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제가 착오였습니다. 250만원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인증기 한 대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1년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뭐 리본 잉크, 롤라 이래가지고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한 대당 저희들 소요비용을 감안하니까 약 315만9,000원으로....
신락
김신락간사
인증기 한 대 유지하는데 315만9,000원 들어갑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315만원중에는 감가상각비,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감가상각비가 134만4,000원 그리고 소모품비 181만5,000원 그래서 315만....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이게 조금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인증기 1대 250만원 하는데 1년에 소모되는 것이 180얼마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증기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것은 현재 8대 기이 보급되어 있는 부서에서 소요되고 있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315만원 8대 전부 계산한 것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인증기 몇대 요구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내년에 당초에는 매년 4대 씩 교체 또는 신규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2대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되고 또한 번거로움이라든지 서류발급 과정에 신속함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수입증지 인쇄비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판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인쇄비만 2,0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럴 바에는 인증기 27대 250만원으로 하면 토탈하면 6,750만원입니다. 이럴 바에야 필요한 인증기를 모두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 구수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점을 예산부서나 청장님한테 잘 설명해가지고 모두 구입하려고 노력 안하고 두 대만 올려 놓았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5년 계획을 해서 1년에 4대씩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되면 다시 4대 폐기하고 다시 신규 4대 구입하는 계속해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도 저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요구를 한 것이고 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8대인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일제 구입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방금 예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돈 6,750만원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6,750만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다른 부분에 몇 억도 날라가고 몇억도 쓰고 하는 이런 판국에 6,750만원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구 보다도 과장님께서 인증기의 필요성과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안에 좀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단기간내에 전 부서에 구입 보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세무과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 총예산이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혹 우리 남구청 총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회계처분해가지고 693억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693억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 총 체납이 얼마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지방세 총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212억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구세, 시세 합쳐서 212억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212억?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동 체납자중 법원에 소송 계류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몇건입니까? 있으면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입찰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설정을 해 놓아야 나중에 순위가 빠르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찬스를 놓치면 그만큼 남구가 손해를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압류도 해야 합니다. 압류 1시간만 놓쳐도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에 공개입찰되어 다 빼깁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혈세가 빼기는 것입니다. 예측가능한 그러한 물권이 있으면 체납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바로 신속하게 압류를 해 놓는 것이 우리 남구청 전체의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독촉을 하고 독촉이 끝나면 압류를 할 수 있는 최단시일내에 압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지금 남구청에 입찰이 되고 새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에 입찰됨으로 해서 못받은 그러한 체납액은 입찰이 되어서 몇 건이 있습니까? 순위가 밀려서...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취건에 의해서 순위가 되어 가지고 배당을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은...
운우
전운우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예?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우리 남구청 요사이 일간지에 보도가 되지만 남구청 전 직원, 우리 의회포함해서 전직원이 지방세체납에 교통스티커 하나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공무원들한테는 통지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는 상반기중에 정리를 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일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조회를...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남구청공무원과 남구의회를 포함한 금액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공무원이나 구의회의원님만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남구청 공무원들 통지를 다 보냈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일단 해당 세외수입 주관부서에서 개인별로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을 공무원들이 사실 안 내어도 될 것을 통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내어야 될 부분까지 통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에 국장님들도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지내신 분이나 국장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통지할 때는 금방 알 것인데... 생각이 안 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남구청안에 계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속달해서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 하시겠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오륙도유엔축제기간동안 과장님 머리도 제대로 빗지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였을 때는 사실 예산에 비추어서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오륙도유엔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축제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 구에서 보조 2억하고 시비 3,500만원하고 2억3,500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중 2,0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몇 %나 달성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상당한 어려운 질의인데 금번 축제가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다행사는 28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추계를 잡은 것이 우리 축제를 관람한 분이 총 12만4,000명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될 수 없고...저희들 생각은 외부적으로 국방부나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평가자체는 상당히 평가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유관기관대형이벤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 축제를 국가기념 축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가에서 유엔묘지에서 대규모 추모사업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하는 행사하고 우리 행사를 특히 진혼무, 한국전쟁참전용사의 밤은 같이 연계를 하자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외부적인 평가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2만4,000명이 연인원이 참석했다고 하면 우리 구민 3분의 1이 참석을 했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참석률로 보면 한 90%이상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계산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오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연인원이 12만4,000명이더라도 거기에 참석한 인원을 대충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순수한 주민은 불과 몇 %도 되지 않고 전부다 우리 남구의 관변단체로서 형성된 그런 인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본위원이 다음에도 오륙도유엔축제를 개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우리 남구구민의 축제로서 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워야 2001년도 오륙도유엔축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 드릴 모양인데 그 계획이 금년도와 같이 행사계획자체라든지 모든 문제를 사실 평가받을만큼 잘 했는데 그 투자금액에 비해서 소요예산에 비해서 과연 남구민을 제외한 타시도나 타구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참석을 했느냐 거기에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득이 얼마나 있었느냐 2억 몇천만원을 소요하면서까지 2, 3일동안에 개최한 결과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았느냐 문화적으로 이익을 보았느냐 그러면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놀이라든지 유엔묘지에서 행사한 진혼무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것만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할 것이고 또 남구주민뿐 아니고 각 시도 내지는 타구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간절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도에는 오륙도유엔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먼저 올해 축제의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축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홍보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10월달 남구신문이 9만5,000부 발행되는데 그 일정을 상당히 앞당겨서 발행하였습니다. 원래 25일인데 17일경 발행해서 세대별로 홍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에서 하는 축제가 나름대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생활특성상 무관심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축제에서 꼭 하나 홍보할 문제점은 타 다른 축제 시의 국제행사하고 전국체전하고 타구에 여러 축제하고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홍보기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4회축제때 저희들이 오륙도유엔축제라는 전체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지 개개 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를 등한시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축제추진단을 올해는 8월달에 구성을 해서 들어가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쫒기었습니다. 저희들 홍보자체도 안 된 면도 있고 두 번째는 현수막이나 플랭카드를 제작을 할 때 단위행사를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 단위행사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번 올해 축제는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건의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축제행사는 관변단체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였을 때는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되 또 한가지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면 용호2동은 무슨 행사를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대연1동은 무슨 행사를 예를 들면 윷놀이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군데군데 하면서 과연 구민의 잔치 비슷한 축제를 해야 될 것이고 먹거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성 발언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이인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석복전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열악한 구재정에 오륙도유엔축제 각종행사를 수행하시느라고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어떤 것인지 대충 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청소년보호법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몇 년전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법률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타법률로 규제를 못합니다. 청소년 출입을 하더라도 ... 그래서 그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일단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저희들이 업체자체를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47조에 보면 과징금제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유일한 제도가 과징금제도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에 부과는 127건, 징수는 48건입니다. 징수률은 17%이고 징수금액에 대한 률은 14.5% 2000년도 100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는 28건, 체납은 22건인데 징수는 28건에 16.15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제도의 맹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과징금이 최저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에서 담배를 한갑 팔아도 적발되면 1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이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납부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업소는 다 잠적을 하고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조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과징금 같은 경우는 납기를 넘기더라도 가산금이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15.6%정도 금액상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시내 16개구군중에서 6위 내지 7위 정도의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부진한 실적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독촉만 하고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징수제고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징금 부과된 업주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압류한 건수하고 금액이 57건에 2억3,715만원입니다. 2000년11월15일 현재 그래서 체납전체 금액의 37.3% 채권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분납제도가 없지만 저희들 지방세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상으로 지금 위반회수나 정상을 참작을 해가지고 과징금의 2분의1를 감해주는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경감제도가 있지만 현재 전국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적용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통일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려오는대로 경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체납과징금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재산압류를 하고 있다고 하나 아주 저조합니다. 15%정도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송석복 전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홍보용 일명 대한매일신문을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타구에서 부수가 나와 있는데 이 타구에서도 다 신문이 대한매일을 받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 주민홍보용 신문 타구에 나와 있는 것이 대한매일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대한매일 확실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 구중에 우리 구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운우
전운우위원
진구가 제일 많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진구가 여기 자료에 보면 통수가 830통입니다. 우리 남구가 484통입니다. 맞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부수는 인구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진구는 415부 2000년도 기준입니다. 남구는 484부 비교가 되지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굳이 강서구 기장은 없는 구도 있는데 그것도 인구가 우리가 상위그룹 인구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유독 제일 많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애초에 지금 강서하고 기장은 없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끊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말고 진구 남구만 보십시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통이 830개인데 415부를 2000년도에 구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장들중에 반수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총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5,227만2,000원입니다. 이 진구 인구 그래 많은 진구하고 남구하고 비교만 하더라도 다른 구는 놔 둡시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독 우리가 매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저희들 구에서 총 800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200부를 줄여서 600부를 받았고 다음에 2000년도에는 484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00부에서 316부를 줄였으면 40%를 줄여가지고 받고 있는데 차차 감액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통장들한테는 정부시책도 홍보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우리 남구신문이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만큼 구정홍보 잘 되는데 여기 주민홍보용 이래놓고 대한매일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한가지 대한매일이 지금 국가여당신문이라고 하지만 국가홍보용 신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부산일보나 똑같아요. 정부비판하는 것도 똑같고... 굳이 주민홍보용신문 대한매일 부산시에서 제일 많게 받아라 혹시 무슨 압력이 있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 신문도 대한매일신문 나름대로 행정뉴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웃음
운우
전운우위원
웃지 마시고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째서 대한매일신문이 중앙지에서 최고신문이라 말입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최고신문이 아니고예.
운우
전운우위원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행정뉴우스를 세세한 부분까지 잘 전달한다고 ...
운우
전운우위원
솔직히 부산시민은 부산일보 홍보용으로 차라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구신문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신문이 전부 탁자에 재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오면 하나씩 보라고 ... 그것 나가는 부수 포함하면 각 가구수 포함하면 완전히 이것은 남구의 구석구석에 전부 남구신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2대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1면에 펼치면 이영근청장사진 칼라로 나옵니다. 언제든지 보면 꼭 우리 DJ사진 나오듯이 신문에 그리고 우리 의회보 나가는데 보면 전부다 사람 다 죽었어요. 시꺼멓게...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제는 독선적인 그러한 정치할 때도 넘었고 구정을 펼칠때도 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은 예산심의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범철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지금 최첨단 전자시대에 걸맞게 최근 컴퓨터게임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게임장은 총 몇 개나 되며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며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PC방 컴퓨터게임장은 191개소입니다. 11월15일 현재 자료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법상으로 등록조건은 먼저 그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등록결격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시설기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등록결격 사유를 보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음에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네 번째 동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외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기준 자체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 별도의 전용외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높이 1.3m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실내조명은 40룩스이상 되도록 유지되어야 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40룩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선과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설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기준을 보면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정문에서 50m정도 떨어진 것은 절대정화구역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직선거리로 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다음에 학교테두리내에서 200m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유해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하는 오수정화쪽에 정화조의 용량기준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부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올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것이 99건이고 그 중에 98건은 연소자가 출입시간내에 출입하는 것을 행정처분했고 나머지 1건은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범철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오륙도유엔축제기간중에 동분서주하면서 매우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조금 애처롭게까지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고 질책을 받고 할 때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오륙도유엔축제 행사중에 길놀이 행사를 안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길놀이 행사 비용이 동사무소에 4개지구에 지원금 2,000만원하고 총 3,500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
신락
김신락간사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등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교통체증 문제 예를 든다면 길놀이행사중에 우리 의원 몇 분이 TBN방송국 연단에서 지나가는 행렬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나가는 버스기사들이나 택시기사등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해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길놀이행사중에 또 청장님 이하 몇 분이 짚차를 타고 가는 중에 부경대앞에서 남부체육공원까지 가는 중에 쭉 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정차를 했습니다. 그 쭉 정차되어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중에서 서너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만큼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길놀이 행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청장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잘 보좌하려면 이 길놀이 행사만은 안 하도록 진언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부분에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이 교통체증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쪽 두차선을 다 막는 바람에 전혀 차량통행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남부서 교통과에 상당히 많은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무자 입장으로 길놀이를 한다, 안한다고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축제 최종결과 평가 보고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 때 그런 문제점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렬자체를 상당히 축소를 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차량통제 자체도 한 차선만 막고 한 차선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열대 문제는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자체를 사열대로 쓰면서 홍보탑 형식으로 제작을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으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하더라도 교통체증문제는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청장님의 질타나 꾸중을 각오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고 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부산오륙도유엔축제기간중에 넣어가지고 길놀이 행사를 운동장 체육대회에서 가장행렬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철
이범철문화공보과장
예, 내년도에도 만약 제가 여기서 계속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철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복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우
김평우위원
이복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생활민원의 접수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했거나 기간을 넘긴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라하면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이 있는데 유기한민원중에서도 처리기한이 3일 경우가 있고 7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분류를 할 때 생활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 이내인 것을 보통 생활민원이라 합니다. 이 생활민원은 생활주변에서 흔히 주민들이 불편 불만을 느끼고 각종 건의사항중에서 가벼운 것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든가 소음, 분진, 공해, 도로 보수등 생활민원과 관계되는 이런 민원입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 보통 3일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총 142건을 접수해가지고 전부다 완결을 다 시켰습니다. 처리기간을 넘긴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생활민원은 11월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종전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좋습니다. 2000년도 진정, 탄원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정 탄원 이런 것은 처리 기간이 7일인 민원을 진정 탄원 민원으로 분류합니다. 이 진정 탄원서가 금년에 총 9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기간내에 처리한 것은 전부 94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완결된 것이 90건, 그리고 불가민원이 4건이 있습니다. 불가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관리번호 1번에 보면 과별, 그 다음에 일자별, 접수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과에서 7월28일자 접수한 것,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1월18일자 접수한 것, 건설과에서 5월6일자, 허가민원과에서 6월29일자 접수한 것인데 이러한 민원은 주로 소방도로개설해 주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때문에 아파트빌라층수를 낮추어달라는 이러한 민원만 불가민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한내에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진정이나 탄원서가 들어오면 본인한테 회시는 못해 주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무기명이나 익명으로 탄원서는 일체 접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투서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투서는 무기명이나 익명으로 투서가 왔더라도 그것은 회시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장 그런 이야기하면 내한테 말려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무기명이나 익명으로는 금년에도 90 몇건중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무기명으로 들어오면 투서가 들어온다든지 진정, 탄원이 들어오면 본인한테 회시는 안해 주어도 그 뒤에 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러한 접수는 금년에는 한건도 없어서 ...
평우
김평우위원
취합은 여기서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기명으로 진정이나 탄원이나 스스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나는 모릅니다 하면 끝날 것을 괜히 물고 늘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 ....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한건도 없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민원봉사과장은 모르죠?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
알았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복 전 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159명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작년도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작년도는 185명이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은 각 부서에서 경비나 감시, 보호, 행정업무보조등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는 지역경제과외 11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감시라든지 공원녹지감시, 교통질서계도, 동에 병무담당자들이 없어지면서 병무고지서 전달같은 것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전체예산이 3억7,7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들 봉급하고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 다음에 산림감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또 주정차단속하는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야간단속급식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국비지원이 있지요?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국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1,260만원이고 구비가 3억6,400만원?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석복
송석복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군인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현역은 현역이라도 자치단체별로 봉급이라든가 재해보상금 이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인데 수행하는 기간동안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부산진구인가 사상구에서 이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안 받겠다, 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에 일용직들이 하던 업무를 공익요원이 대신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한 만큼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들을 더 주라고 많이 요청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요원들에 대한 월급은 상당히 다른 일용이나 상용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적게 들면서 행정능률을 올릴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연간 12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군인들이다 보니까 계급별로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월급은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별로..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1,200만원 이것이 ...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병무계에서 공익요원 8명을 해야 되는데 고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8명에 대한 월급하고 봉급하고 기타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해가지고 1,260만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159명중에 8명은 국방부에서 지급이 되고?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석복
송석복위원
151명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구예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7,700만원 예산편성 이게 예산착오가 좀 발생해서 작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1,200만원정도가 삭감되고 2억5,000정도로 해가지고... 인원은 금년수준으로... 그래서 1차추경에서는 1억2,000만원 예산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1억2,000만원 삭감한 상태에서 현 인원을 유지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구예산을 지급하는 만큼 업무에나 구민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들이 보니까 상당히 생활수준이 어려운 애들도 있고 범법자등 그런 애들도 있고 아주 질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에서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직원들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우리 행정의 단순 사무보조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다른 구청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을 지원받고 있는지 지급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송석복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배산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속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황령산 등 시민휴식 공간과 함께 유엔기념 묘지를 비롯한 교육시설, 문화회관, 시립박물관등 문화, 교육시설이 산재한 지역으로 우리 남구는 이제 본격적인 대연동 못골 시대를 맞이하였고 주민의 오랜숙원사항인 남구보건소가 지난 11월4일자로 개소식을 가짐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남구는 새천년의 원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남구보건소 개소,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추진,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추진등 당면 현안사항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 각종위원회 총 45개중 과반수이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본 사항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이 관련조례와 지침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데도 구청담당부서의 지도감독 소홀한 사실, 각종 공사계약의 경우 99년, 2000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 구예산 절감 및 업무능률을 위해 인증기를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기에 구입되지 않는 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실,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데도 대한매일신문 구독부수가 타구에 비해 많은 사실, 오륙도유엔축제 길놀이 행사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 미흡,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군인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행정보조업무를 하는데 구예산을 과다지급한 사실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주민자치센터는 시행초기부터 예견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무원비위감찰은 적발하여 처벌위주보다는 비위예방차원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사무국 직원전보시 반드시 의장의 추천을 득하여 전보발령하도록 건의하는 바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미지급된 동정자문위원 수당은 지급되도록 공문지시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우수시책으로 민원실 공간을 활용하여 수석, 서예등 각종 예술작품을 전시 내방민원인에게 볼거리 제공등 민원실내 상설전시장 운영, 전국네트워크 자매결연 지역간 숙박요금 할인제도, 유엔기념묘지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유엔기념공원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구자체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이의신청등 구제 방법을 담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실내 무료휴대폰충전기 설치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새로운 21세기 선진남구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룰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