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607만 8,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5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3,505만 8,000원이 증액된 496억 4,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부토건 주식회사 주식 매도 대금 8,7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6개 정비사업비 7억 3,86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593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2억 9,66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7억 2,518만 5,000원이 증액된 460억 2,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548만 5,000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비 29억 9,80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6억 1,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장천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노후관로정비 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문기관 위탁 관리 사업비 6,0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외 5개 사업비 7억 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431쪽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436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근데 소장님 440쪽 보시면요. 그 반환금이 있으세요. 2020년도 주민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이죠.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시행을 못 했나요, 이거?

340쪽인가요?

아니, 440쪽이시죠. 440쪽.

(자료확인)

아까 441쪽까지 말씀하셨는데? 맞잖아요.

436쪽부터 441쪽.

1쪽까지 네. 440쪽 보시면은.

네.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국고비 반환금이요.

네. 거기에 이제 4억 5,000이 이제 반환된 게 있어요. 2020년도 주민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아마 사업을 잘 시행을 못해서 아마 반환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운영 기금하고요.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비 이거는 다 시행을 했는데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 사업 중에 4억 5,000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과장님 추후에…….

제가 잠깐,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주민지원 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정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청에 승인을 받…… 변경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유역청에 반납을 하시는 금액이…… 수계기금 지원 사업인데 이거를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좀 하실 수는 없나요? 이게 미리 이제 수요 조사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억 5,000이면은 이게 이제 읍면동에 보통 한 요번에는 한 2억씩 좀 나온 것 같은데 4억 5,000이면 2개 면이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에요. 돈이 근데 이제 4억 5,000이 이제 반납이 되니까 이제 금액이 커서 반환을 하시더라도 최소화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태 소장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별도자료 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네, 상수도공기업.

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증감이 없는 332억 9,160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1억 2,030만 원이 증액된 455억 2,513만 5,000원이며 총 예산액은 1억 2,030만 원이 증액된 788억 1,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의 목별 조서 성질별과목조서 사업 및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332억 9,1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남한강 원수구입비 3억 8,471만 원 이천취수장 동력비 4억 800만 원, 치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 3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8억 9,566만 4,000원, 사무관리비 5,100만 원, 아미리 단수 피해 손해배상금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건비 7,580만 5,000원, 기타보수비 1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물건비 1,7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28억 9,3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1억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30만 원이 증액된 455억 2,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7억 1,47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8,000만 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시도비 2억 4,060만 원, 마장지구 소송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원금 및 이자 79억 5,925만 4,000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1,02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과 38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3억 7,865만 2,000원이 증액된 198억 276만 7,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며, 4,420만 원이 감액된 508억 9,651만 1,000원이며, 총예산액은 3억 3,445만 2,000원이 증액된 706억 9,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7,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1,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물건비 3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예비비 3억 5,9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차량운반구 매각수입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토지 손실보상비 1억 원, 폐슬러지 수거용 탱크로리 구입비 1억 500만 원, 공기구비품 구입비 5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2억 9,6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5억 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29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만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친화적인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26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그 35쪽 보시면은 이천마장지구 소송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 반환 원금 및 이자 반납이 있어요.

네.

그 어디 LH랑 소송이 붙었던 건가요?

네, 그거는요. 마장신도시 및 특전사부지 개발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그 상위법인 「수도법」을 토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시설의 그 신증설비용만 부과함이 적합하여 하위법인 이천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즉 배수지 및 그 도수관로 등 그 기반시설 확충비는 이중 부과에 해당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놓은 거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 재심까지 가서, 그냥 재심까지 가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셨던 거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중리택지지구도 좀 동일하게 이거는 아예 그냥 부과를 안 했나요? 저희는,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그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거고. 그 물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도수관로를 배수지에 대한 저 증설비용은 받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제 청구했다가 그거는 이제 상수도…… 뭐 상수도법에 따라서 부과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셨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중 부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리택지지구도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은 저희가 그냥 직접 하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 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20∼22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자본적 지출 26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에 996만 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컴퓨터 구입에 700만 원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물품 구입에 25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 소모물품 구입(제조)에 국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142만 4,000원을,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식비에 국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57만 6,000원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3쪽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스마트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위탁용역에,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 감액하고 스마트 교육 및 관리 시스템 위탁용역비로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소규모 준설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하천 친수공간 관리 공공운영비에 896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친수공간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하천 치수사업 분야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3억 원을, 오성천 재해복구사업에 4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DB 현행화 용역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정산 관련 회계법인 검증수수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2,400만 원을, 장호원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3,050만 원을, 장호원터미널지역 마을방송국 및 거점공간 기자재 구입으로 2,600만 원을,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에 1,1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250호선) 개설에 4억 원을,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신원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256호선)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지구단위구역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 10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중로3-13호선)에 20억 원을, 장록동-가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을, 아미리 도시계획도로(중로2-19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장호원중고교에서 국도 37호선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중로1-6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과 대로2-4호선) 개선공사에 10억 원을, 경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우내안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성우아파트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진암5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22호선) 개설에 2억 원, 사동6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20호선) 개설에 3,0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67호선) 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외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 및 공사 추진 추가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천-송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로 3억 원을, 동산-주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로 10억 원을, 송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5억 원을,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6억 원을, 송라-대신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5억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이황-선읍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도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손실보상금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발하이패스IC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부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분담 사업비 4억 원, 대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읍1리ㆍ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로 5,000만 원, 남정-지석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5,000만 원, 송곡-대죽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도로 유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12억 원을,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및 예초작업으로 3억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공사 복구공사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으로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황도로 용지보상으로 10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중 어재연로 지중화 공사로 1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고1리 교량 재설치 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행로 가로환경 정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마장면 오천교 가각부 확장공사로 4억 원을,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 4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건설과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2021년도 임금 인상액 소급분으로 무기계약 인건비 146만 8,000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982만 8,000원을 각 계상하였고,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중 피복비, 도로보수원 산업시찰ㆍ체육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정정해서 1,068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1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4,6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행 결손 지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했고, 288쪽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6,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억 5,035만 5,000원을,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으로 6,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여객운수종사자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으로 6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4억 5,28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이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리 용역 추진을 위해 본예산 시설비 25억 원 중 4억 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을 하였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국도비 반환금 2억 1,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3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1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6,407만 3,000원을, 공영주차장 운영 개시예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4,145만 원을 각 증액하였고, 금당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행 중 보행자도로 반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직 인건비 1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71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276쪽 질의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277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81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네, 심의래 위원님.

283쪽에 보면, 283쪽에요. 노후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마장 등 3개소라고 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인 거죠?

(자료 확인)

중간쯤에. 그럼…….

283쪽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질의하면, 설성에 이게 3월달부터 공사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수산리.

아, 설성에요?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료 확인)

네, 여기 설성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3월달부터 공사를 한다 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된 거는 두미교하고 단월교, 어농2교, 장호원 육교 그 방음벽 수리 공사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설성에 교량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공사를 한다 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87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세요.

289쪽에 보면 여객운수업종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지원이 60만 원씩 1,000명에게 줬거든요. 그게 범위가 어디 어딘가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많이 있는데.

일단 이천시 관내 운수 쪽에 민생안전지원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네.

택시가,

택시로,

관내 6개 법인이나 개인택시 670명이고 합쳐서 시내버스 쪽에 128명, 전세버스 쪽에 200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까지 시내버스 전세버스 포괄해서 이렇게 주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 보면 283쪽에 아까 심의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교량 정밀 안전점검은 이게 뭐 시도나 국도 교량이죠? 마장교 사이즈가? 283쪽.

네, 예는 그 시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지방도로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 정기점검 결과 이상이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도로 위주로 하시는 점검도 하시고 노후된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하천이나 이건 안전총괄과로 넘어갈 부분인데 소하천이나, 소하천에 있는 거죠. 소하천에 있는 교량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14개 읍면동에 소하천에 건설되어 있는 노후 교량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렇게 건설과처럼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나요? 자료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 2022년 본예산에 보시면 소규모 그러니까 소하천 안에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시설인 하천과 농로 마을 진입로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아까 그런 교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어떤 시관리 체계로 넘기기 위해서 총괄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게 연계될 수 있게끔 검토는 하고 있고요.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2회 정도 그 전체적인 그 시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통행에 불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 내에 있던가 소화천이 구분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는 우리 부서의 담당 안전총괄과 부서의 어떤 교량이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읍면동에는 보면 경지 정리된 곳이 있어요. 경지 정리되어 있는 기반시설 중에 지금 노후 교량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지 정리되기 전부터 있었던 노후 교량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로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태조사나 관리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 이걸 면에서도 좀 애매하고 이거 면에서도 안전총괄과로 가야 되나 이거 농정 기반 시설로 가야 되나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노후 교량들이 예전에는 경운기나 조그마한 소형 트랙터들이 다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들 지금 사이즈들이 거의 100마력 급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부속 장비가 옆으로 나오는 게 2m 한 30, 50까지 나가요. 80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제 가각 부분도 이렇게 잡아주지도 않고 옛날에 직각형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뚝방길이나 이럴 때 이게 고가 높잖아요.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교량들을 빨리 실태 파악을 해 주셔서 개선이나 교체 새로 건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280쪽에 갈산동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그게.

280쪽에요.

네.

이건 한내 초교 뒤에 위원님들도 건의, 서학원 위원님 외 건의를 하셨던 부분도 있고 동네 사람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게 기존에 앞에 이제 한내 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너무 차가 밀리고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우성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한내 초교 뒤쪽 후문 뒤쪽으로 해서 이마트 가는 길이 뚫린 대로 연결시켜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지금 설계 용역비만 먼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노의 포장 비포장도로 거기에 포장시켜 주는 거네요.

옛날 철길,

네.

그 길을 말…….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다음에 한내 초등학교에서 이마트 가는 도로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 주민들이 첫 번째 원인은 신둔천이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거기 증포동 분들은 거기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가 없다는 거야 가로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마트 우측에 소하천 쪽으로 나 있는 그 농로길 비슷한 쪽을,

농로길 말고. 그…….

이마트 가는 길,

옆에 오른쪽, 오른쪽.

횡단보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신둔천까지 가는 길을.

네.

근데 가로수 없고 어떤 걷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걷기가 불편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관련 부서에 어떤 협의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 팀은 여기 건설과 소속인가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죠? 그런데 지금 하천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이제 기업환경과에다가 이제 정비 좀 해달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잡초들이 무성하잖아요. 그걸 좀 이제 싹 밀어주면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새마을 사람들이 또 씨도 좀 심고 이러면은 예쁜 길로 가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대대적으로 이제 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신둔천 쪽이 증포동, 송정동 이런 분들이 많이 걸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예쁘게 좀 단정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에 상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번에 하천팀하고 가서 봤는데 아직도 복구를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한 번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금방 떨어져 나간 거 보면 그 밑에 바닥에 그 재질도 이렇게 맞춰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튼튼하게 좀 다시 개보수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도 계속 얘기했지만 안흥 초등학교 앞에 도로 정비를 지난번 최판규 국장님께서는 해주라 했는데 그거가 맞물린 게 지금 제일 고등학교에 사택을 지어요. 그래서 후문을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 사택을 지면은 자동차가 또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쪽을 지금은 도로가 안 나 있는데 학교 안쪽을 좀 이렇게 끌어내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할 때 그 안흥 초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안흥 초등학교는 주공아파트에서 많이 오니까 후문을 좀 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앞에 펜스니 볼라드니 좀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길을 좀 주변 정돈을 좀 깨끗이 해 주셔서 이번 교육청하고 할 때 함께 도시계획팀에서 연관이 돼서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0년째 지금 건의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을 하면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번 거기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또 부서장한테도 그 교환을 의견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다려 보시고 신둔천은 제가 직접 해당 부서하고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한 건 바로 하고 아니면 자원관리과나 협업이 필요한 건 협업을 해서,

네, 협업이 필요할 거예요.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지금 설성면에 보면 장천～송계리간 도로 지금 확포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목장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서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는 거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다고 도로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불편하니까 그것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소하천에 보면 솔직히 잡풀로 인해서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이게 내려가다 보면은 지저분한 게 다 모여 있거든요. 저도 좀 그거를 준설 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흘러내려오면 쓰레기가 모여 있지도 않고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은 1,100억 963만 9,000원으로 기정 943억 1,165만 원에서 156억 9,7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9.8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713억 3,494만 9,000원에서 123억 9,511만 8,000원을 증액한 837억 3,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보조금 기정 3,990만 원에서 650만 원을 감액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기정 1억 1,260만 2,000원에서 5,515만 2,000원을 감액한 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기정 151억 6,983만 2,000원에서 4,9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2억 1,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기정 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기정 5억 9,185만 원에서 3억 2,307만 4,000원을 증액하여 9억 1,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기정 21억 1,500만 원에서 16억 3,958만 7,000원을 증액한 37억 5,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보조사업으로 기정 3억 8,364만 원에서 9,470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8,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으로 기정 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0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기정 15억 994만 4,000원에서 품질검사 수수료 1,548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2,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으로 기정 2억 2,0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추가분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합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RPC 통합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기정 5억 6,250만 원에서 8,683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기정 3,548만 5,000원에서 3,342만 5,000원을 증액한 6,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1억 8,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기정 5,8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자격 취득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장호원 황도복숭아 조형물 이설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정 2억 2,746만 2,000원에서 그 2,74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친환경 GAP단지 구축사업 5억 500만 원을, 콩 선별ㆍ정선기 운영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노동력 절감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도합 총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정 1억 3,905만 원에서 2,559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사업으로 기정 2억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으로 기정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5,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보조) 사업으로 4억 6,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기정 1억 669만 4,000원에서 5,095만 4,000원을 감액한 5,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푸드플랜 종합 추진사업 그 부지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그 배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기정 50억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백신지구 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정 8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저수지 생태환경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리리 주민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리리 마을만들기 사업 기정 1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천1리 주민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장천1리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암2리 주민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암2리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갈1리 주민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갈1리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봉2리 주민 역량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봉2리 마을만들기 사업 그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읍2리 주민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읍2리 마을만들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시 건의사항이었던 대월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진입로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로 2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1년 임금 인상액 소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21억 5,281만 8,000원에서 28억 5,683만 5,000원을 증액한 150억 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억 7,8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시설 개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운영사업으로 기정 1억 7,920만 원에서 1,344만 원을 감액한 1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정 9,050만 원에서 2,69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ㆍ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 중 도비 400만 원 증액에 따른 시비 400만 원을 감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 4,800만 원 중 도비 480만 원 증액에 따른 시비 48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으로 576만 원 중 도비 57만 6,000원 증액에 따른 시비 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기정 840만 원에서 96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으로 기정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사업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으로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2억 5,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2,8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으로 기정 4억 4,983만 9,000원에서 870만 원을 감액한 4억 4,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기정 17억 5,624만 9,000원에서 139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5,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보조사업으로 기정 1억 354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기정 1억 9,5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보조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중 전업농 지원 지출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은 11억 9,002만 5,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읍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차량구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4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26억 7,232만 원에서 1억 19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7,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촌지도 인건비 1,7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평가 우수시군 지원으로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기정 6억 5,106만 5,000원에서 1억 2,916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로 기정 1,537만 2,000원에서 508만 2,000원을 감액한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사업으로 1,714만 원을 증액한 1억 1,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재료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재료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기정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그 예산 증감액 없이 424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2021년도 임금 인상액 소급분으로 인건비 1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56억 9,492만 4,000원에서 2억 8,663만 8,000원을 증액한 59억 8,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보조금 기정 2,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기정 7억 2,409만 1,000원에서 1억 2,326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4,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보조금 기정 1억 7,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사업 중 국내 육성품종 종자대 차액 지원으로 기정액 2억 8,800만 원에서 6,250만 원을 증액한 3억 5,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2021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조정안에 따른 임금인상액 소급분 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로 임금 인상액 소급분 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새 기술 보급사업 인건비로 임금 인상액 소급분 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24억 5,664만 3,000원에서 5,919만 8,000원을 증액한 25억 1,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연구지도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2,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농기계, 대형 농기계 야외 보관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임금 인상액 소급분 9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0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310쪽에 보면 농업용 관리기 그게 이제 해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1년에 몇 대 정도가 나오나요?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리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행관리기, 또 승용관리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트랙터, 또 이게 과수농가 같은 데는 이제 고소작업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소작업차도 있고, 전동전지가위라든가 뭐 전동분무기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몇 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가…….

그래서 작년 같은 예로 작년에,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작년에 보급한 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농기계는 각 기종별로다가는 우리는 돈으로 읍ㆍ면에 배정을 하걸랑요. 배정을 하면 거기서 기종을 선택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 읍ㆍ면에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00 한 70대 정도 공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머지 기종은 이제 다 거기서 읍ㆍ면에서 다 그 선정을 합니다, 예산 배정.

음. 그럼 이걸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읍ㆍ면에 예산을 가지고 저기, 신청을 저기, 예산 그 신청을 받을 경우 그에 따라서 돈으로다 배분을 해 줘요, 이제 읍ㆍ면에 예산을. 배분을 해 주면 읍ㆍ면에서 기종별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알맞게, 그 읍ㆍ면에 알맞게 해서 그 농업인한테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충전기 분무기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50%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우리 개인이 살 때 이제 50%를 내는 거잖아요, 50%만 지원해 주고.

아니,

이건 이제 올해 농협에서 안 하는 거네요?

아, 이게 이제 농협에서,

자부담 20%…….

조합원을 대상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시비가 50%고 농협에서 3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근데 비조합원일 경우에는 그 자부담이 농협에서 그 30%를 개인이 부담해서 이제 50% 하는데, 조합원 경우에는 이제 80%가 보조고,

아!

그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비조합원들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네요?

네, 비조합원은 이제 50 대 50이고요. 저희 이천시에서 50, 자부담이 50 이렇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319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310쪽에 보면요.

네? 삼백몇 쪽이요?

310쪽.

10쪽이요? (자료 확인) 네.

농협에 RPC 통합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이건 뭔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농협이 10개 농협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RPC를, RPC가 쉽게 말씀드려 도정공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천시에 우리가 명품쌀 유지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RPC를 하나의 RPC로 통합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RPC들은 그 저장시설이라든가 이제 그 등급별로 저장한다든가 이런 시설로 바꿔 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 통합RPC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천쌀의 그…… 이게 등급별로 이렇게 보관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쌀을 판매할 때 지금 일정하게 팔, 예를 들어 뭐 20kg가 10만 원이다 그럼 일정하게 이렇게 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12만 원짜리 쌀도 있는 거고 뭐 8만 원짜리 쌀도 있는 거고 10만 원짜리 쌀도, 이게 이제 등급별로 보관을 하고 명품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는 거를 RPC를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의 RPC로.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협하고는, 이게 이제 통합 RPC로 가려고 벌써 뭐 한 15년 전 20년 전서부터 계속 노력을 했어요.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농협장들이 이게 협의가 다 돼서 그 RPC로 가는 과정에 컨설팅 그 용역 하고 이러는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이제 RPC장은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죠? 이거는 1회성으로.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컨설팅 비용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RPC를 하면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또 농협에서 자부담 이런 비용이 통합 RPC를 할 때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 사전에 그런 준비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농협이 또 굉장히 흑자인데 또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연유인가 했는데 통합으로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농협이 꼭 이렇게 흑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농협보다는 전체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쌀 수매가도 굉장히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설립, 아니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농업인들이죠. 그래서 사실 농협을 보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보통 여기 이제 나온 사업들은 대부분 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농업진흥과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332, 333쪽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연구개발과 334쪽에서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서학원 위원님.

국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서 각 농협들이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고민을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나요? 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농협에서 이런 것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최근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농협에서 그 택배비 같은 지원을 좀 시에서 이렇게 최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특히나 남부 RPC 쪽은 굉장히 판매가 부진했는데 사실은 남부 RPC에 쌀이 남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임금님표 이천 쌀의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 농협에서 원료곡이 다 각 지역 농협마다 되면 그 남부 RPC 거를 공동으로 이렇게 판매를 아마 해주기로 이렇게 아마 농협과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정말 이게 판매를 원료곡이 다 소진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희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협 판매는 그냥 농협에서 그냥 각 농협에서 알아서 판매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도매상들이죠. 가격에 대한 행정도 하시고 여기서 1,000원 깎아주면 저쪽으로 가서 2,000원을 깎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그거를 전담 지금 브랜드 본부 관리에서는 마케팅은 안 하시나요, 판매 마케팅은?

홍보,

홍보만.

홍보 쪽으로 하고 판매 쪽은 각 지역 농협에서 하고요 홍보는 합니다. 브랜드 관리,

홍보 위주로만요.

네.

그래서 저희도 판매 관련돼서 저희도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흉년일 때는 뭐 그냥 조합에서 알아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풍년이 될 때는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 고민이죠.

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어떤 시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풍년과 흉년이 없이 일정하게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고민 그다음에 전담 부서는 아니더라도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유례없이 작년에 대풍이었었잖아요. 저희도 20% 이상 이렇게 증산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벼가 작년에 풍년을 이뤄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시군마다 쌀 판매하는 데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게 판매가 더 소진될 수 있는 거를 농협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농민분들이 수확도 많지만 그게 소출로 이게 비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또 소비가 안 됐다고 해서 농협에서 기준 단가를 낮춰버리면 또 그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부분이 또 고민이 또 되어지는 부분이죠.

올해는 이제 조금 이렇게 소출은 줄어들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작년도에 거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원래 기후도 좋아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장려금도 주잖아요.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농협에서도 이제 올해서부터는 그 단백질 함양이 7% 이상 되는 거는 1만 원씩 감액을 해서 6% 이하의 농가에 1만 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러한 단백질 함량 이런 거에 비료 같은 거름을 이렇게 자제하도록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수확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고품질의 쌀로 빨리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2026년도까지 목표를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6.0 이하가 50%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차 좀 단백질 함량을 맞춰가면서 좀 고품질 쌀로 가는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또 단체도 그렇고 농업인들한테도 이런 차등 수매제를 함으로써 꼭 이렇게 수확보다는 이렇게 고품질 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세요.

307쪽에 보면 포상금이 750만 원 나왔거든요.

307쪽이요?

네. 이게 그 몇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고 가는 건가요?

아, 이 포상금은 저희가 이제 매년 농림사업 그게 이제 농림사업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농림사업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농림사업하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받고 생산자들한테도 다 받잖아요. 그럼 농업의 전체적인 거를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시상금으로 기관에 주는 겁니다. 기관에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천시에 그 포상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제 그 과 별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주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농정 평가를 받은 부서에서 좀…….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받는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농정과에서 원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럼 농정과에서 원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 쪽으로 하나요?

그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게 공모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발 같은 경우에는 죽당 2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5억, 그다음에 이제 그 10억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국비로 지원을 안 하고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이 자체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처음에 키우는 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계속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내에서 결정은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좋겠다. 그래서 별게 다 있습니다. 벽화도 그릴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이 이렇게 공동 생산할 수 있는 하다못해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작업장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 다른…….

아, 이게 농림 이게 이제 마을 만들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꽃도 심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마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 마을은 해당이 안 되고 농촌 마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굉장히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데서 좀 농촌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콩 선별기는 어느 지역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확정 몇 쪽이죠? 그 쪽 수가 위원님.

쪽 수를 안 보고 그냥 질의를 드렸어요.

콩 선별기가……. (자료 확인) 그건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309쪽인데요?

309쪽이요?

주산지일관화 말씀하시나 본데요?

아, 그거 콩 선별기는 여기 그거 아닌데…….

312쪽이요.

312쪽이요?

맨 밑에.

아, 저기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요거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 건데 요거는 별도로 여기 말씀을 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사업대상자들은 선택형맞춤농정은 사업대상자가 작년도에 이제 확정을 해서 예산을 그 해서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 명단은 이게 이제 보통 사업대상은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이런 데 있는데 저희가 올해 3개 단체에 했는데 그 3개 단체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농막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불법 농막이 이제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 농막이라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도로가 좀 넓고 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가 농막을 짓는다라면 어떤 화재가 났을 시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이제 농막은 면적 제한이 있는 거고요 건축물의 규모, 면적 제한이 있는데 과거에는 농막의 기준은 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정 규모 미만에서 건축 허가, (관계 공무원에게) 지금 가설 건축물 이런 거 신고만 하게 돼 있죠?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농막의 기준은 뭐냐면은 주거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를 보관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놔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건데 이제 농림부에서 그런 게 건축 그 국토교통부하고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 이제 방도 들이고 수도도 시설도 가능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가설 건축물이지만 연구 시설물에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주말 농장이 아니라 보통 주거시설로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건 도로 이런 걸 보지는 않아요. 도로 폭이라든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농막이 이제 또 투기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편법으로 투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 내지는 행정 명령을 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또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수도시설 이렇게 방 같은 건 들여주는데 거꾸로 이제 이게 정화조 하수시설이 있잖아요. 하수시설도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정화조 시설 같은 거는 해 주는 시군도 있고 안 해주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이천시도 정화조 시설은 안 해 주다가 최근에 결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정화조 시설은 그냥 안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편법으로 이 주택으로 많이 산속에다가 지어놓고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수조사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농막이 보면 이제 하우스하고 이제 콘테이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컨테이너하고 하우스 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농막으로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그래도 거기다 까맣게 망을 쳐서 안에다가 꾸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우스 이제 까만 망치고 그 안에서 컨테이너를 하다 보니까 이 겉에 이렇게 만들어진 비닐하우스라든가 까만 망이 화재가 났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붙어버리니까 그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 내에서 주거시설로 그러한 것을 전수조사도 했었잖아요. 뭐 건축부서하고 농정부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용 못하도록 했는데 사실 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주거시설 자체가 확보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이게 또 강제적으로 철거하기도 사람이 주거시설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상당히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부 계획에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주거시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진짜 농막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해서 아마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수 조사는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310쪽에 농산물 유통센터에 있어서 복숭아 조형물 있죠?

네.

그거 이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설을 어느 쪽으로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놓은 건지 혹시,

아직 그거는 이제 310쪽인가요?

네, 12쪽.

12쪽.

네.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거 왜 확정이 안 됐냐면은요. 312쪽…….

그냥 저기 그러면 혹시 주민들하고 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의견 어디 좋은 자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에서 한 건지.

아, 이게 이제 버스터미널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지금 고가 있는 데 있는 거를 그쪽으로 아…….

네, 이게 왜 이전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거 설치한 토지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도로 점용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 자체가 잘 아시지만은 고가도로 있고,

네.

또 이 저기 38하고 3번 국도가 이렇게 교차되는 93번 국도가 또 지상에서 바로 교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도로 조명 연장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홍보 효과를 보면 터미널 쪽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커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하고 이거 이게 공공조형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야지 또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도 거칠 겁니다.

농업정책과에 316쪽 보면 전환 사업이 있어요. 삭감을 하고 또 위탁사업을 해서 한 3,000을 더 세웠어요.

네.

전체적으로 전환 사업이 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아……. 이게 그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직접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컨설팅 받고 그러는 거를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 지사하고 그 일괄 우리가 위수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 감액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증액을 한 겁니다.

네.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334쪽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왜 한 5,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네.

이거는 야외 보관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뭐 거기 농기계가 어떻게 방치되어 있나요?

농기계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용 트랙터 이런 거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들 그게 이제 교육용은 자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관 장소가 사실 원래 농기계가 많이 늘다 보니까 비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 이런 거로 시설을 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를 맞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임대사업소가 이제 부발…… 아, 저 뭐냐, 모가에 있고 장호원에 돼 있고, 이제 그 북부권에 하나 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시간에 제약을 좀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이런, 귀농하시는 분들 이제 뭐 화물차 이런 게 없잖아요. 기계를 빌리러 가면 또 딴 사람한테, 화물차 1톤 있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서 가야 되고, 또 쓰고 나서 또 빌려서 실어다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이제 농협에서 임대사업소를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농협과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이쪽에서는 인력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고.

아, 그래서 그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선진지 견학도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장비를 이제 트럭을 확보해서 사실 이제 그런 트럭이나 이런 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잘되는 시군에 그 견학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관계없는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그분들이 좀 그 기계 좀 잘 다루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견학하고, 이제 예산은 이제 추후 이렇게 확보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제 농협하고도 연계를 좀 이렇게 하면 서로 득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인근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설성이나 뭐 율면 같은 경우, 또 부발도 마찬가지겠죠, 뭐. 대월도 그렇고,

저희가,

또 마장이나 뭐 호법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계는 써야 되는데 차량이 안 되고 이러니까 농협에서는 이제 배달 서비스를 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농협하고도 조율을 잘 하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한번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거로 인해서 좀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적극 저희가 그…… 뭐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농사를 직접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소작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이제 듣고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그렇게,

또 그래도 잘 하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뭐 잘되는 시군도 견학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5쪽에 보면 백사지구 농업용수 관로사업이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백신지구는 이제 그 사업은, 그 백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그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는데 이제 이게 그 용수시설이 저희가 이제 6개 구간에 대해서 9.5km 정도 이렇게 끝났고요, 용수지거 그 53개 구간 21.8km도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 민원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주선이 가고 이제 지선이 가잖아요. 근데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데 물이 공급 안 된 데는 사실 그런 데까지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나머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그거를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해결코자 2억을 증액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 논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2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 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해 주나…….

아, 이제 물, 그거는 이제 아주 그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은 저희가 이제 사실 그게 어려움은 있지만 관정을 또 해 주잖아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농업용수 관로가 가는 데에서 조금씩 떨어진 데는 연결을 시켜 주고, 아주 멀리 떨어진 데는 저희가 이제 그 관정 개발함으로써 이제 그 농업용수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뭐 가뭄이 와도 이제 물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백신지구, 마장지구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천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마친 상태라 그게 이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뭐 전체적으로 하려면 뭐 100∼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남부권서부터 저기 그 백사, 이 북부권까지 전체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제 아주 멀리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위치한 논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다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사는 이제 다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백사면 쪽은 100%는 아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도 저희가 아까 여기서 이제 올해 예산 증액한 것 중에 이러한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은 이제 관정 요청이 많아 가지고 그 관정도 올해 저희가 그 증액을 시켰잖아요, 8억 원에서 이제 2억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지역을 또 하면은 이게 뭐 논 1,000평 있는데 막 관정을 뚫어주는 건 아니고 보통 이게 한 4m 정도, 이 대형 관정을 뚫음으로써 4m 정도 한 9,000평 정도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지 그 관정 개발사업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받은, 저 좀 어렵다 그러는 데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그러한 그 농업용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하는 데는 양쪽으로 관정이라는 거 측면 하나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이제 권역별로 커다랗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지금 그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은 많진 않은 건데 지금 백사에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땅 자체는 종상향이 됐죠, 그 물류센터가. 그래서 농업용지, 농업진흥용지였었던 땅이 뺑 둘러서 물류센터가 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농사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줘요?

진흥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진흥지역에 있는 사람.

물류센터는 이제 법적으로요.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기 개별법에 의해서 뭐 건축허가 내주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좀 규모가 큰 거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그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개별법에서 의해서 나가는 거는 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계획관리지역이라 백사나 아마 제가 알기론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창고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남아 있질 않은 것으로 내촌리에 지금 협의 중인 것 빼고는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흥지역을 뺑 둘러서 이렇게 난다는 거는 그 허가가 그렇게 나가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수하게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근데 이제 이천에는 그게 이제 하나가 허가가 나간 게 있지마는 마장면 양촌리에 그 용인 추계리로 해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건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나간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용인 땅으로 해서 들어가죠. 그거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그 용도지역을 바꿔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특별법은 아니지마는 특별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게 다른 법을 우선해서 그 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서. 근데 이천에 나간 거는 그 1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는 100%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뭐 진흥지역을 삥 둘러싸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더…….

네. 지금 백사면에는 우리가 이제 물류창고가 12개가 기 나갔거나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게 뭐 1개인가 2개인가 그렇고, 이제 공사 중인 거 있고요. 나갈 것까지 해서 13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백사면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창고를 지을 만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거의 포화상태, 마장 쪽도 이제 대부분 다 포화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설성 쪽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설성 쪽에는 대부분 농경지, 진흥구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도로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설성, 아마 앞으로는 장호원에 조금 일부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라서 그렇게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백사지구는 그 토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농사에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형질이 변경은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형질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예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월면 군량리에도 이제 물류창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화천이 앞에, 그 군량리ㆍ2리 또 저기 그 1리 이 앞에 양화천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배수로가 물류창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류창고에서 그 배수로 정비사업에 이렇게 해 달래서 그런 민원은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는 사례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그런 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물류창고가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 되는 거는 그런 거겠죠. 대형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농사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농번기철 같은 때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우리가 농기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데 굉장히 불편한 감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성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사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류창고 허가를 할 때 그전에는 이제 뭐 법률적인 검토해서 했는데 지금은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절차로다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 인허가 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주민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이제 대부분 주민들하고 나갈 때는 협의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게 뭐 협의에 세부적인, 관에서 그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대부분 또 협의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그러면은 마을하고는 협의하고 일부는 또 반대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마는 대부분 협의는 많이 합니다, 사전에.

근데,

근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과한 게 있습니다.

한번 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그건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종합허가과나 이런 데에서 들으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겁니다. 종합허가과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한번 말씀을 듣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경종진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