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박주학 의원, 이갑균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전역을 지역구로 오직 시민만을 향해 일하는 국민의 힘 박주학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를 맞아 일상 속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중 가장 민감한 감각은 바로 후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각은 단순하게 냄새를 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을 제어하는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사와 우사가 위치한 읍·면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과 저기압이 흐린 날이면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악취에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영천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며 왔다가도 ‘고향의 향기’라는 축사 냄새를 맡고서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 그다음 2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일 인당 육류 소비량은 58kg으로 쌀 소비량 56kg을 추월하였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 앞으로는 고기가 주식이 되어 계속해서 소비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내 마을에 돈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영하며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웃 마을에 위치해도 바람을 타고 오는 악취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남 보성에 20년 넘게 돈사를 운영해 온 농장주가 악취 민원에 힘들어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농장주는 농장주대로,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은 시민대로, 사이에 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각자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재래 농가의 과밀 사육과 악취 저감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분뇨처리시설 청소 불량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가도 책임이 있지만 모든 책임이 농가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영천시 행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농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융자로 인해 자부담 능력이 없어 어쩔 수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저감 시설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농가를 관리할 책임은 집행부이기 때문입니다. 악취 방지법에 따라 경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감 시설 가동 단속을 하고 더 나아가 폐쇄와 이전을 유도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진 투입니다. 제주도에서는 ICT 장비를 활용한 악취 신호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악취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 신호등을 통해 농가는 악취 저감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농가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사진 투 종료하십시오. 집행부는 우리시 돈사 농가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이 연장되어도 축사 악취로 인해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낮은 지역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작금의 우리 농업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금 조성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나 들어보시고 공감 가는 내용이면 마음속으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우애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영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임시회를 맞아 우리 영천시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존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일환으로 기금조성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극한 호우와 연이어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여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례 없는 이상 기온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기에 날씨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우리 농민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금조성 및 조례제정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농산품은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에 있어서 자연적 환경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 조건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여 또는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발생하기에 농산물 최저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수에게 집중되는 각종 농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다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 대비 약 4.3%에 해당됩니다. 우리 영천시는 전체 인구의 농업인구가 약 3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우리 농업의 우리 영천시 농업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말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영천시 농가 수는 약 15,500여 가구이며 전체 가구 수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영천시 농민들의 연간 총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면 조수익이 8,61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 가공 유통 등으로 얻는 수익 213억 정도를 합하니 전체 총소득이 8,823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경비를 생산경비를 공제하고 나니 가구당 순소득이 겨우 2,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만큼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각종 원자재, 에너지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수익률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온 탓에 적응하지 못한 농작물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땀 흘려 애서 키운 농작물 또한 가뭄, 태풍, 각종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의 실패 또는 포기하게 되니 갈수록 농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의 인력 부족,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 그리고 수입 농산물과 경쟁력 약화 그리고 또 기후 위기까지 더하여서 갈수록 농업에 어려움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은 과소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할 경우는 수입 농산물 유입 혹은 비축 농산물 유통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가격 인하를 모색해서 농민들은 그다지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소극적 시장 대응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는 결과를 이제는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기금조성으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이른바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기금 조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 보증과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금 및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내에서는 영주시, 의성군을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주시와 울진군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시장 가격 폭락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농업의 뒷받침만 된다면 농업 경영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에 매진하는 우리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영천시가 찾아오는 ‘부자 농촌 만들기’ 시정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준비와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 심사한 영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7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산하기관장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북 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장의 경우 청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석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2호 중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을 시장이 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은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 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 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자율 방범대원 등의 처우를 향상시켜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자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의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현산 근린공원 진입로 조성 산업은 마현산 근린공원의 진입로 토지를 취득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의마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한의 마을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대상을 기존 노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장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영천시니어 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천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호 중 입양 지원금을 아동 1명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장애아동 1명당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이항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종결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 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 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의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과 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폐차장의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 폐차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 영천 도시 기본계획이 목표 연도 경과하여 영천시 대ㆍ내외적 여건 변화 및 국토공간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2040년 영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 안심 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원 자율학습 등 개별 학습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읍ㆍ면 지역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 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영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총규모는 1조 1,342억 7,8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3억 8,38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76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1,071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3,385만 7,000원이 증액된 270억 8,831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어 41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8억 1,000원이 증액된 517억 2,4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188만 6,000원 증액된 2,598억 9,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등 총 33건 48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 하였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성립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김진현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인 시민회관 운영예산 중 수준 높은 콘서트 등을 통한 문화 복지 및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연간 기획 공연 행사 및 시민들에게 고품격 음악회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의미를 다지는 송년음악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영한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심의회가 운영사업에 편성된 기획 공연 행사 예산 8,000만 원과 송년음악회 예산 8,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결정 난 사항은 예결위에서 좀 뭐 굳이 꼭 다뤄야 될 부분은 다루지마는 그렇지 않은 거는 상임위원들을 좀 존중해서 좀 그렇게 처리를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아입니까? 하여튼 뭐 이상으로 제가 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관련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의회규칙 제47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 따라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며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의사일정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 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영천시민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입니다. 영천시의회 가장 앞에서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기태 의장님, 또 밤낮으로 더 나은 영천을 위해 고민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주식회사 로젠과 체결되었던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심장이 될 것이라 기대받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과연 택배회사의 통합 물류 시설이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화면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그림은 로젠택배 누리집에서 발췌한 물류 운용 시스템에 대한 그림입니다. 본 의원은 물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보관과 수송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로젠택배에서는 보관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지 않는 물류센터가 과연 영천으로 입주하게 될 기업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역시 로젠 택배의 누리집의 기업 택배 문의란에 있는 내용으로 해당 기업은 세 변의 합이 최대 160cm 무게는 30kg까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젠 택배는 중소형 화주에 특화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용지와 입주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용지로 구분되며 물류용지는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이테크파크 지구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위치를 준비하고 있고 애초에 첨단 부품 물류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물류 부지에는 계획과는 무관하게 대형 화물이나 자동차 부품들은 취급하기 어려운 중소형 화물 중심의 택배 회사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유치 성과를 홍보했던 기업이 정작 기존의 관내 기업들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의 물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하여 보도된 것처럼 재고관리 및 운송, 배송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3PL(쓰리피엘)물류 Third Party Logistics(써드파티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주지한 바처럼 로젠이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에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주가 확정된 화신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로젠을 통해서 배송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이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로젠 택배가 입주할 기업들에 그리고 영천의 기업 물류에 있어 어떤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또 로젠 택배가 애초에 유치 업종으로 계획되어 있던 첨단부품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로젠택배가 입주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로젠택배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방문 이후 현장 방문과 투자 상담이 있었고, 기업, 경자청 그리고 경북도와 상호협의 이후 7월 7일 LH에서 분양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1일 로젠택배의 단독 입찰로 하이테크파크 지구의 물류시설 중 단 한 평도 빼놓지 않고 전체부지 3만 7,749 평이 로젠택배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가졌던 지점은 군위, 왜관 쪽으로는 꽤 많은 물류용지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영남지역은 물류용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단독 입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기업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 업체라도 들어올 법한데 단 한 권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LH 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문은 공고문을 보고서 해결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많이 신청하면 우선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하기는 어려웠으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돈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죠.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진행되었던 수년간의 입찰 공고문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LH의 용지 규정 시행 규칙에 따라 우선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고는 수년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LH에서도 경자청에서도 위와 같은 조건의 명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LH와 공동 시행자인 영천시의 요구로 인해 그런 조건이 들어갔다고 짐작이 되며 부지의 신속한 매각만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영천시가 전반적인 산업발전과 영천의 내일을 위한 산업단지 분양보다는 오로지 분학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급급하여 애초에 계획과는 동떨어진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물류용지의 분양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기존 로젠 택배는 기존 4개의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즉, 네 곳의 터미널로 향하던 대형 트럭들이 모두 영천으로 집중되어 대형 트럭의 통행량 증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기존 로젠에 취급하던 수많은 중소형 화물 그리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해외 발송 물품들 또 최근 로젠이 하겠다고 하는 3PL 시스템까지 구축 이후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발생하고 자연스레 교통량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기업 및 새롭게 입주할 기업들 그리고 영천시민들이 겪을 교통 문제들과 그로 인한 삶의 질 하락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천시에서는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통합되기 전의 로젠택배의 차량 통행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영천의 어떤 득과 실을 가져올지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심도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통상적인 택배회사로의 역할을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젠이 첨단 부품 물류센터로서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규모 물류업체와 연계나 농·수산물, 한약재, 영천 공설시장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첨단 부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통해 첨단 부품 물류 센터의 역할은 없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로젠이 기업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본 질문에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무게 최대 30kg, 세 변 합이 160cm. 이것이 로젠의 기업 택배 페이지에 취급한다고 명시한 최대 크기의 화물입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것은 이 크기로 입주가 확정된 화신의 생산품을 배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포항에 지금 이차전지 특구조성, 군위 신공항 추진 등 지역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물류산업 등 관련 기업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하이테크파크 지구 등에 관내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부지 추가 조성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영천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코드 일명 ‘꼭지’라 합니다.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통상 보면은 이게 코드가 안 맞다고 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는 매년 업무보고에 20년째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현재 35.6% 공정률로 또다시 중단해버린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망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시행사가 져야 합니다. 토목건설사업에서 사업주는 바로 시행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회사명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는 바로 해당 정리 조합이며 조합 내 최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은 바로 영천시청입니다. 2004년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었던 야사지구 사업은 2022년 재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2년 초 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지출 리스크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22년 6월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고 작년 연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지난 23년 7월 기성급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는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대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7억 원에 지나지 않고 시 부지를 비롯한 시민들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280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의 대출 만기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올 11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5월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에서는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 및 시행사의 설명은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충분히 준공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무리 봐도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4월 의회 정기간담회에서는 야사동 491-2번지 일원에 건립을 준비하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영천시 화룡동의 한의마을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건립계획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진행된 서류를 살펴보면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준공시 노인복지관 승인이 불투명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위원의 장소 변경 건의가 있어 위치를 변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천시는 작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준공되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돌출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준공되지 못할 것을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다시 중단될 때까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 25만㎡ 중 시부지는 32,516㎡로 전체 부지에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서 상당 부분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미납된 기성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전체은행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부지는 전체 체비지 중 어느 정도의 규모와 비중인지 묻습니다. 또한 향후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체비지에 대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한다면 최대 어느 만큼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고작 35.6%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려면 앞으로 많은 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기성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11월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은 우리시 부지는 압류를 당하게 되는지, 문제는 우리시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땅도 동시에 압류하게 되는지, 대주단에서 대출을 연장을 해 준다 하더라도 분명 다시 만기가 도래한 만큼 재약정을 해야 할 것이고,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시행대행사의 향후 자금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아파트 부지로 예정된 곳이 매각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영천시의 전반적인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먼저, 제232 영천시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사업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시민들의 땅인 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인허가권자인 영천시가 최대의 주주인 영천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에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하시지만 올해 4월 정기 간담회 당시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예정지 변경의 근거로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미준공 가능성을 보고한 것은 당시 담당 과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서류에 미준공인 가능성이 있다고 남아있는데, 시장님의 그런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재 공정률은 35.6%입니다. 약 3분의 1입니다. 2004년 공사 중단 시 공정률은 10%였습니다. 직전 대행사는 유치권 획득 후 28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80억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현재까지 35.6%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비가 급증해 시에서는 각 예산 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이 답변에서는 앞으로 공사비는 160억 원, 제반 비용까지 해서 20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준공된다고 하니 앞뒤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천시는 13%에 달한 최대의 지분의 자본입니다. 업체만 믿고 그렇게 하고 손 놓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미 공사한다고 다 파집어 놓은 땅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건설업자들은 결국 시민들의 그런 실낱같은 희망을 노리고 지금까지 시민들을 기만해 온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영천시가 관심을 좀 놓고 있었던 부분도 느껴집니다. 시장님의 설명대로 앞으로 200억 원만 더 있으면은 공사가 준공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항, 우리 지주들과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씀만 믿고 차분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또,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지연은 단일사업 지원으로 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하고 영천시가 대비해서 제가 대표적인 사업장을 두 군데 대변해 놨습니다. 경산시 지식산업지구, 영천시 하이테크파크지구입니다. 사업은 경상시가 2012년도 착공을 했고 영천시는 2008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면적은 경산시는 1차 86만 평, 2차 29만 평입니다. 영천시는 37만 평입니다. 분양률은 경산시는 1차가 93.7%입니다. 2차 34.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영천시 하이테크 파크 지구는 분양률이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주기업은 제가 얻은 정보 아니면 경산시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지식산업단지 지구 내에 입주 기업이 160개 기업입니다. 영천시는 지금 의회에 보고된 것은 화신, 로젠 이외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영천시가 경산시에 능력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시민들에게 예산은 일조 넘는 예산, 또 다른 공모사업을 다 홍보하시면서 2012년도 경산시가 지식산업지구 했는 기간 그다음에 영천시가 하이테크파크 했는 기간을 이거 비교해 보시면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고작 일개 사업장이 37만 평을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 지금 현재 2023년입니다. 어떻게 경산시는 2012년도 착공을 했는데 115만 평에 1차 분양률이 93.7%입니다. 2차 분양률이 34.2%입니다. 입주기업은 경산시가 제가 받은 자료는 16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장님하고 집행부에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우리 영천시는 어떻게 했는지 시민들이 도표를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시장님 한번 보고 답변을 주시고예. 지금 현재 야사지구 사업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화신과 로젠 투자 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영천은 시장님이나 집행부 우리 시민들이 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영천시 산업단지가 공영개발 부분하고 민간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테크파크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도남일반산업단지라든지, 금호일반산업단지, 고경일반산업단지, 대창일반산업단지 그죠? 이게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 중단으로 해가 우리가 경산시하고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지었을 때 물론 다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공장을 짓게 한 어떤 자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단순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기업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홍보를 해가 왔고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기업이 입주하기 조건 여건을 집행부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단순히 시행사가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경산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시민들 한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민간부분에 있어 봐도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 사업이 있고요. 2018년도 시장님 되시고 난 뒤에도 대창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 단체 구성이라든지, 완공될 때까지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들어오니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요. 제가 저녁에 몇 번 가봤습니다. 입주 기업이 들어오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요. 그 영향이 지금 현재 대구 들어가는 반야월 입구까지 사람들이 하양에 주택이 없어서 그까지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입주 공장이 준공됨으로 해 가지고 입주 가구가 들어오고 입주 가구가 곧 인구 증가입니다. 하양읍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요, 경산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민간개발 부분하고 또 공영개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 의지로 집행부의 어떤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시행사만 맡겨놓고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더 가도 됩니다.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는 제가 좀 듣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느껴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 하나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마공원 만큼 그죠? 경마공원 만큼 우리 산업단지를 공영개발 부분하고 민간개발 부분을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요, 경마공원 하나보다 지금 현재 5개 사업장인 산업단지 이게 더 잘 돼야만이 영천시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마공원에 물론 관광객이 오고 그걸 물론 수익이 나겠지만요. 영천시가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이 공영개발 부분하고 민간개발 부분을 시장님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가지고 그죠? 그 행정조직 용역할 때 산단 부분에 특출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뭐 인허가상 도의 허가 받는 사항이라든지, 물론 국토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미시, 경산시, 옆에 포항시는 그렇게 다 해가 이거보다 우리보다 월등한 면적이 다 해가 가장 짧은 기간이 하는데 그 제재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빨리 못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시장님 뭐, 시장님 보고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사종합지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재선하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천시가 기업하기 좋고 시장님이 느끼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영천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개발업자 내지 이 공장 하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캄캄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느끼시는 거하고 뭐 저희 의원들이 느껴지는 거하고는 물론 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을 시장님 특별히 생각해주세요. 조직 진단할 때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업적 중에 우리가 지역활력과라든지, 중앙공모사업을 해서 읍면동에 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여력만 있었더라면 이 산업단지가 지금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또 이거를 재점검해서 반석 위에 올려놨을 때 후대에 오시는 시장님이나 영천시민들이 봤을 때 “최기문 시장 재직시절에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인자 원만하게 돼서 그게 밑거름이 됐다.” 이런 소리도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제안 드리는 거는요. 소소한 그런 어떤 국비 공모 내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리라든지, 뭐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전체 영천시가 그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길은 이 산업단지 자체를 원만한 궤도에 올린다고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처음 시장님 되고 왔을 때 우리 경마추진단이라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영천 상공회의소 거 있는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죠? 실제로 또 영천에 공장을 이전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인구 늘리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산단이 잘 되면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제발요, 시장님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부터 몇 대 시장까지 거쳐옵니다. 이 산업단지가. 이때 시장님께서 큰 힘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제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업단지하고 이 야사, 특히 이거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나마 “뭐, 화신 온다. 뭐 온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했지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금호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고경 일반산업단지, 대창 일반산업단지 실지로 캄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부분을 이 산단이라든지, 이 전체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제자리에 좀 올려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행사가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관여하는 사안 중에도 산업단지가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어느 한 조직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걸 마치고예, 개인적으로 또 다음에 12월달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개인 사정으로 모 언론사로부터 많은 협박을 받고 또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 생활하면서 그거를 상세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로부터 공격받고 하다가 우리 아저씨 사무실에 가서 한 시간 내로 그 물품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 언론사로부터 제가 많은 협박을 받고 이 휴대폰에도 무수히 전화옵니다. 우리 언론사들 다 나갔뿌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저도 의원 생활 6년 차 접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시 9대 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슬로건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인자 1년을 지나고 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의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날라 캅니다. 이즉때 살아오다가 도둑놈으로 몰렸으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전체 의원들을 상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수예 의원이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망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당초 28건을 삭감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우리 계수 조정을 하면서 11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는 날 12건을 다시 뒤집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우 의원이 2건을 다시 수정 가결해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영우 의원한테 감정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해야 되지 왜 2건만 했는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처음 9대가 됐을 때 예산을 다루다가 우리가 처음 하다가 보니 그럴 일도 있으리 저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통장연합회에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아직도 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체육회 우리 영천시 체육회로부터 우리 의회에 현수막을 걸고 그런 일을 우리 8대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저 어제 예산 결과로 우리 사회단체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밤새 한숨 못 자고 오늘도 제가 머리가 하도 아파, 개보린 어제도 묵고 이렇게 잠을 한숨 몬 자고 왔습니다. 자, 우리 인자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소신도 상식 없는 그런 의원이 되지 맙시다. 배수예 의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으면은 왜 표결할 때 또 찬성의 표 던집니까? 이렇게 소신 없고 상식 없는 의원으로 우리 9대 의회가 이끌어 간다면 이거 뒤에 있는 공직자들, 언론인들 우리 영천시의회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정말요, 내가 들은 소리를 다 말 못하고...

우애자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이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불미스러운 일 했는 거는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직원이 저한테 했기 때문에 가져갔습니다. 이 말 함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시의회가 좀 더 발전하고 긍정적인 지역민을 위하고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영천시민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더 나은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연일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