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팀장 윤정환입니다. 담당관님 코로나19 확진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SK하이닉스와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 인근에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안흥-산촌 간 도로, 유산-고담 간 도로 등 주변 도로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발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이천IC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완성이 되면 기업의 물류 여건과 이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흥지구, 사동지구, 초지지구 등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한편 지난 2020년 중앙정부의 스마트 반도체벨트 지정에 힘입어서 8개 도시와 연대하여 미래형 스마트벨트협의체를 출범하였고, 이천시 반도체 산업의 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복하천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인근에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향후 부발역세권 조성으로 도시 기능이 확대가 된다면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구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 부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봉공원 보행자 개선사업, 복하천 수변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의 거리와 장호원터미널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양질의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돌봄 등 공보육 환경 개선과 학교 혁신교육,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또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특정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와 검증보고 강화 등 감사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법령 위반 시 교부결정 취소,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직자 및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운영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미집행 예산과 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회ㆍ5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 정리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추진 점검과 보고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적극적인 집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 등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정확한 세부 재정 진단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정환 정책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쪽 SK하이닉스와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2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팀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포동의 분동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증포동은 그 인구증가에 따라 교육이나 교통, 환경 등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읍ㆍ면ㆍ동 그 체제 개편을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이 수행 중에 있고, 행정체제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편익, 행정의 효율성, 주민자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 후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업무 체험 기회 제공 필요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마다 하계ㆍ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수능 끝나는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 때 그때 고3 학생들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천시청 주차장 확대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청사 가능 주차대수가 890면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그 행정수요가 볼 때 이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홀 뒤편 시청사 부지 주차장 확충하는 방안을 해서 주차면수 200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지질조사를 통하고 해서 2023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성입니다. 설성면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도 건축된 건물로써 내진성능평가 안전진단 결과 1등급인 건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 관련 사과데이 운영 건입니다. 이 건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10월 24일 정도 해서 학교급식 지원 시 후식으로 사과나 사과주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 심의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심리상담 지원시설과 인력의 필요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위(wee)센터,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위클래스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양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사항입니다. 방송대학교 학습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적인 타당성과 다양한 학습 형태,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현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202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천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관련돼서 2026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이천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협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으로 3개 추진과제에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호법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등 시설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파손된 의자도 교체하였고, 레포츠공원 CCTV, 헬스장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쪽에서 24쪽 자치행정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27쪽에서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쪽에서 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2021년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7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김하식 의원님께서 이천시립화장시설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0년 8월 이천시립화장시설이 최종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화장시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지연 이유와 언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화장시설 건립 추진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부지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의 일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그 과업 수행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일정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의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의 여지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관련법에 따른 행정, 사전행정 절차를 더욱 신중히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급기관 등과 협의ㆍ승인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시적인 성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그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친 시점인 2023년 6월경에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3쪽에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을 저희가 환경유역청에 제출을 했고요. 지난 3월 20일에 환경유역청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약간 보완을 해달라는 협의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본안을 환경유역청에 또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 3월 4일에 재정투자심사를 중앙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저희가 5월까지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형 도면을 고시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서 9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2023년 6월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것을 계획으로 해서 이 일정에 맞춰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동묘지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가면 원두리 공동묘지의 무단경작과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공동묘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에 따른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해 주셨고요. 분묘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우리 시에는 총 34개소 51필지 62만㎡의 공동묘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리고 무단으로 경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산관리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분묘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모가면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고 합당하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1월 27일까지 공동묘지 34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무단경작이 빈번한 5개소 11필지에 대해서 우선 측량 의뢰를 지적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종기에 경작 준비하는 현장이나 무단 경작하는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까지 상반기 중에는 34개 전 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과 그리고 무단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를 해서 공동묘지 행정재산의 용도와 목적이 부합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원상복구나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심의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에는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아파트나 도시공원 그리고 자연부락에 256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공원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설봉공원과 장호원 3리 어린이공원에 놀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설치 시에는 아동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하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마을에 신규로 설치되는 놀이터에 대해서도 역시 지역의 아동과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자연부락에 설치된 놀이터를 관리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에는 33개의 놀이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로 추가 수요가 있으면 읍면동의 참여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읍면동장님들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아동보육과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마을 어린이 놀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유지하고 그리고 읍면동 자연부락의 놀이터 수요를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 요구가 있으면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놀이터 설치 시에는 놀이터 설치 단계에서부터 지역 어린이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림공원과에서는 신규로 지금 2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에는 지금 공원관리계획 변경안에 놀이터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가 이제 쌀 축제 시에 가마솥 걸었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축구장과 농구대 있는 그 근처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봉공원에 그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현재는 공원 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이용할지 공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6월에 시설계할 때 어린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치를 하겠고, 그리고 착공은 올 가을 그리고 준공은 내년쯤에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50쪽 위쪽에 장호원에 어린이 공원에 새로 이제 놀이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설계가 종료가 됐고요.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이제 잔디 매트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일반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 시설 그리고 미끄럼틀 점핑 놀이시설 등이 들어가 있고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어린이는 물론이고 일반인과 노인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금년도 4월에 그 부분은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이천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 건에 대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극장에서 행사 운영 시 대형 스크린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 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영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천자동차극장은 코로나 시대에 이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용도는 야간에 영화상영이 목적이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야외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동차극장 스크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행사를 일몰 이후로 유도를 하고 각종 공공행사 시에 자동차극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활용을 위해서 단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동차극장과 연계한 문화공연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한여름이나 이런 부분에는 외부에다가 스피커도 설치해서 가족 단위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재단에서 이렇게 재단 직원들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거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확대 및 롯데아울렛 방문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울렛 방문객들이 이천의 명소를 여행하고 이천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광자원의 확대와 홍보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관광 활용해서 설봉공원이나 예스파크 등 관내 관광 자원을 드라마나 예능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전략적인 관광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과 예스파크를 연계하는 이천시티투어 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아울렛 인근에 호법면에 계획 중인 복하천 오토캠핑장과 호법면 숲길을 연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아울렛 관광객이 이천을 여행하고 또 체류형 관광으로도 전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경기관광공사와 협업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홍보 시군 공동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2월에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 업무협약을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렛 방문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호법면 복하천의 수변공원 캠핑장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를 했고요. 금년 7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12월까지는 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내년에 보상을 거쳐서 2023년 말까지는 캠핑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아울렛과 연계된 시티투어 코스 개발을 위해서 나드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아울렛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울렛과 연계된 시티투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는 시티투어 시범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스파크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족구장 및 기존의 2층 건물의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스파크 내 전통 놀이시설 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예스파크와 인접한 신둔천의 정비 그리고 복하천까지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천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이 용역의 어린이 놀이터나 족구장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예스파크 활성화 방안의 내용이 반영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전은 향후 마을에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는 기 조성돼 있다고 건설과 의견을 이렇게 줬는데요. 기 조성돼 있으나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관리 문제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게 건설과의 의견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이천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이 추진되면 주민 편의시설 놀이터나 족구장 등 아니면 신규 체험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체육지원센터와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도 클러스터 사업 추진 시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예 공방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사업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를 잘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스파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에서 6월 전에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예스파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서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천 도심지를 에워싸고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도심지에 산재된 근대사 건물 등을 활용한 도심지를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이천 둘레길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도심지 문화유적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순환형 도심지 여행 코스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근대사 건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사 건물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이나 설봉공원 그리고 미술관, 시립박물관 그리고 안흥지 그리고 복하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시내 주변의 둘레길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1월 16일에 도심지 역사 그리고 문화자원에 대해서 이천문화원 관계자와 만나서 직원들 간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3월에 둘레길 3단계 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도심지 둘레길 코스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에 둘레길 노선을 확정을 가급적 하고 그리고 관내에 문화유적이나 필요한 관광자원이 될 만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표지판이나 설명 등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둘레길 3단계 사업 그런 걸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8월에 이천 도심지 둘레길을 포함한 이천 둘레길 3단계 사업을 준공해서 9월에는 둘레길 노선에 반영해서 이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3쪽부터 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49쪽에서 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예관광과 53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이천 자동차극장이요.

네.

3월 22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어디하고 연결이 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극장이 이제 지난해처럼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해는 이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중간부터 이용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그런데 작년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면 금년에 풀로 가면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규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다가 그 입찰을 조달청 통해서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 졌어요. 그러면 상영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작년 연말에 종료됐다가 4월에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주 하나요

네, 매주 토요일 8시에 하절기 동절기에는 시간이 조정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기본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극장 CGV나 이런 데는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그걸로 또 이렇게 홍보가 돼서 또 가게 되고 그러는데 자동차, 우리 전용극장에서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용극장 위에 도로변으로 이게 전광판처럼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가면서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방영한다’라는 그 문구를, 좀 맨날 그 온라인에서 보기가 어려우면 오프라인에서도 좀 해 줘야 거기가 극장인 것도 알고 ‘아,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홍보매체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네.

저희도 지금 생각 안 하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네,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다변화하도록 저희가 할게요. 현재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이 짧은 시간 내 이게 이렇게 마감이 되나 봐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한 80대 정도고 최대한은 100대 정도까지는 수용은 가능하다 하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자리가 있는 대수는 한 80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해도 그게 이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아마 홍보에 조금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그런 거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네,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홍보를 좀 다변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영화가 이제 지나간 영화잖아요. 지나간 영화…….

네, 조금 지난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뭐 이렇게 안내서를 만들어 줘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 부분도 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보건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하여 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중앙대책본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경기도 내 6개 의료원 중에서 이천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을 제한적인 응급실 운영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와 이천병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천병원 응급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산축하금에 대하여 이천시민들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천시도 인근 자치단체와 같은 조건의 출산축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출산지원제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가 1위였고요. 그다음에 산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12위, 다자녀 양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14위로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축하금 셋째 아 이상 지급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 경기도 최초 시작한 산모ㆍ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금년도 시작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밖에 임산부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다음에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65쪽에서 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천의료원이 이제 종합병원으로 증설이 돼서 운영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가져서 거의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 이런 전염병이 계속 유지되든지 또 또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그 병상을 150병상 이상 300병 가까이 갖고 있는 병상을 가진 병원이 없습니다, 이천병원밖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남부권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해서 엘리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병원조차 없는 그런, 의원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있는 병상 내에서도 분리해서 이원화된 병원 운영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염 병동하고 일반 병동하고…….

분리하면 됩니다, 가능하니까.

네, 분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코로나 환자가 많다 보니까 운영되고 있는 병상이 거의 다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지금 환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사전에 병동 자체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합병원 지었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손해 본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천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환자들도 이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향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에서요.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 지원서비스가 1위인데 여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천에도 좀 그런 산후조리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뭐 그…… 이건 제 의견이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이전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다시 돌이켜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때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준비하셨……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역 내의 출산아 숫자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숫자하고,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얼마만큼 같이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게 뭐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만약에 크게 그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공공병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간병원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지역 내에 민간 그 산후조리원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성 문제나 아니면은 의료기관 간에 다툼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못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산후조리비용이 우리가 수술환자, 이게 제왕절개술 환자보다 그 수술하고 요양하는 기간 가격보다 산후조리원비가 한 두세 배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의 요인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 바라고. 그다음에 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저희 출산축하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부터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첫째 아부터 그 출산아 숫자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올해 출산한 아이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재원 자체는 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라 시행시기는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1ㆍ2ㆍ3월달 아…… 저 미리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또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우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산 아이한테 쓸 수 있는 데는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이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카드에 입금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음,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이제 66쪽…… 네, 66쪽 보면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이제 뭐 110, 50, 30인데 이게 회당인가요? 아니면,

네, 회당입니다.

회당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천시가 이 인원을 보면 한 590분이 혜택을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거네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을 못 해서 예전에 제 친구도 그 자비로…….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연도별 자료가 지금 안 돼 있고 2021년도 자료만 지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원래 국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지원 부분은 자격 제한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국가 혜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편적 복지 부분하고는 약간 충돌이 있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모든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들은 다 지원하는 걸로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만큼 그 혜택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그분들이 그 시술하면서 이 최대 30만 원이면 비용이 이게 그 자부담이 좀 들어가나요? 그분들도 30만 원이면 이게 액수가 작은 게 아닌지, 이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 제 예전에 이제 들은 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거로 기억이 나요, 1,000 단위로.

아니, 이제 종이 인공수정이 가장 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아 관…… 배아 그 하는 법이 비용이 가장 비싸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가 여기 지금 끝에 횟수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이게 근데 임신 성공률하고 또 이게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 사업은.

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지금 이거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어쨌든 나타났고요. 만족도가 낮은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4개, 16개 항목 정도 했는데요. 11위부터 14위 이렇게 내려가는 그 아래쪽 만족도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됐든 뭐 이렇게 더 보완해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인원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거 2019년도에 조례 발의를 했거든요, 이 조례를. 근데 그때는 이거에 대한 사실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모자보건법」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그 조례 왜 만드느냐, 돈이나 주지’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덧붙여서…… 네. 그러면 이 난임부부 지원이 590명 정도 되면 거기서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요. 담당 부서장이…….

네.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희현입니다. 저희가 그 숫자 파악은 해 보려고 했는데 난임으로 해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 현황이……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숫자 파악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좀…….

그러니까 작년에서부터 이루어진 케이스가 590명이면 이제 뭐 성공률이 또 파악이 돼야 되니 그것도 한번 조사 좀 해 보시죠.

네, 네.

위원님, 한번 조사해 봐…… 조사한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