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과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6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어 문제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복지가족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관계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실적(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실적(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하므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박정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수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세원정화주식회사 대표 신길식을 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주식회사네오환경 대표 전춘식을 2020년 6월 4일 오후 2시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정수 위원의 증인채택 요구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증인 채택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수 위원이 발의한 세원정화주식회사 대표 신길식과 주식회사네오환경 대표 전춘식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증인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를 중지하고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