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가 확정된 데가 14곳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9월 9일까지 전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가 임의규정이던 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월 9일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타구와의 그런 진행속도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4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각 구마다 기존에 제정된 몇 군데를 봤더니 조항 숫자랄까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조항이 9개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범위 내에서 제정을 했고, 구로 같은 데는 또 27개 조항으로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정도에서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반영하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함께 작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역여건에 따른 그런 생각이 그게 더 먼저이시겠죠.

예, 지금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달까 주민참여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도 주민참여 예산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제정 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주민참여 제도로 봐 가지고 그 정도만 시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되 다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주민이랄까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겠지만 비영리단체도 종로에서 주민들의 오피니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랄까 그런 분들이 주민들의 특히 예산편성의 절차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암만 해도 지역에 봉사활동이랄까 여러 가지 주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간 걸로 그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토론이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조례의 취지를 퇴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단 현 상태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이 8조가 사실 주민참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여론을 수렴을 하면 여기는 당연직으로 한 사람으로 담당 국장이 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수렴한 여론을 다른 국장들하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 조율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 뜻은 각 국과에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구청의 과장이 행정지원국장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까지 6명 되는데 너무 관 주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 뜻을 다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은 표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신다면 조정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참여함으로써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들, 또 구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심의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5조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방향이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구청장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을 다 넣게 되면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들을 직접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론하실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문구랄까 고칠 의향은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해촉 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즉시, 바로

그렇게 수정을 해도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해촉 사항에 관해서도 표준조례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현택정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 66억 6,600만원을 감편성하고 5건 155억 3,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으로는 구청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 의존재원의 월별 배정으로 자금보유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10억 6,000만원 대비 66%인 7억원을 감편성하였고, 돈의문 뉴타운 국공유지 매각 관련 조합 측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35억원 세입 차질이 예상되나, 보존부적합 토지를 적극 매각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세입 부족분 13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46억 6,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순세계잉여금 38억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6,200만원, 등록면허세가 자치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58억 8,000만원, 2010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징수금 27억 6,000만원,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한 시 보조금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879억 2,200만원으로 0.61%에 해당하는 5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884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33억 1,000만원으로 0.13%에 해당하는 9,2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34억 100만원입니다. 내용은 행정장비 관리비 7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7,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7억 5,900만원으로 0.97%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8억 2,4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비로 조직인력진단 비용 3,000만원, 업무용 차량 취득 및 비품 구매비 3,4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4억 7,300만원으로 5%에 해당하는 3억 2,7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8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1,600만원, 통장 워크숍 비용 9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 2억 2,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6,900만원, 물품구입비 등 기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억 4,2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5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 4,400만원이며, 서울시 세입평가 우수구 인센티브 1,1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는 것과 과별로 진행하는 방법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총무과장으로 간 지 7월 1일날 갔는데요 휴가는 이제 구분을 한다면 정기휴가가 있고 임시휴가가 있다고 보는데요 휴가는 근무년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라든가 여성, 또 이제는 남성도 출산휴가를 갑니다마는, 또 하계휴가 여름 계절별로 실시하는 가을 추계휴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기휴가와 임시휴가

예,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봉급 기준에서 50% 범위 내인가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출산휴직이랍니다. 육아휴직

100% 다 나갑니다. 그 휴가 기간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간제는 직원을 그만큼 모집해놨다가 대체인력이라고 하죠, 3개월 정도 대체인력으로 하게 되는데 기간제는 기준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봉급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전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아예체능반이라고 있는데 3개 반을 운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기간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기간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3개월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봉급은 없고 정부보조금,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이 출산휴가로 3개월을 갑니다. 출산휴가를 갔을 때 그 출산휴가 간 직원에 대해서 봉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직원을 대체할 인력이 기간제란 말이죠. 그래서 통상 10개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규직 업무의 공백을 메우는 거죠. 또 1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10개월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급여라든가 제수당,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린이 58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어의 선택인데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답니다. 그래서 휴가일 경우에는 3개월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휴직일 경우는 1년간 필요치 않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추진배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2개 반으로 운영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3개 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자한테는 3개월을 가게 되면 그분한테는 봉급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분에 대한 것은 10개월

지금 위원님, 용어 선택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규직 3명 중에서 휴가를 한 명이 가면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야 된답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 3개월분 편성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출산휴가가 3개월이지 않습니까? 3개월 가는 것은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직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갔을 때 그것이기 때문에 임시 기간제 10달 주는 것에 대한 것은 고용보험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수당을 다 주게 되어 있고

10개월 동안 쓰는 임시직 기간제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다 지급해야 되고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중에서 3개월을 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임시직으로 10개월을 풀로 다 근무를 합니다. 다만 계약직이나 정규직에서 휴가를 갔을 때 3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한 것도 수당을 같이 줘야 되죠.

물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옳습니다. 한 명 가는데 대한, 근무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수당은 주지 않고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새로 임용되는 3개월짜리 대체인력에 대한 수당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는데 예산 기법상 혹시라도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서 적용하다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데 예산기법 상 6만 3,000원짜리를 또 3/12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월에 대한 수당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까지 삭감하신다는 게, 삭감해도 좋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도 3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지금 행안부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진단 해 가지고 기존에 상임이사 외의 본부장 한 자리를 없애고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죠. 안 그래도 공단 측에 과도한 세출예산들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세출규모 자체를 그렇게 계속 늘리지를 못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노후시설들에 대해서는 몇 번 봤습니다마는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하실에 가보면 노후기간도 물론 다 지났는데 물이 새고 이런 급한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위원님은 일단은 인력진단을 했으면 인력을 감축하거나 그런 객관적인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인력조직진단이라는 자체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 배치가 합당하게 되어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화 시켜 가지고 대체인력을 활용한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인력을 축소시켜야만 옳다는 그런

진단 결과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율화라고 할까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그런 실적을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드려야겠죠.

업무보고도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같은 것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것 자체는 해야 되지 않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감액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저희가 손댈 수, 증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