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의회에서 2000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며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는 보다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또한 부족한 예산과 여러 가지 열악한 행정여건 등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은 줄 압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청취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보건소 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진지하고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1일 부산광역시남구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소장 손들고 선서)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신 후 소장님에게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 구민의 건강을 알뜰히 보살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방문보건요원의 신분이 일용직으로 고용기일이 280일입니다. 그러면 365일이 1년인데 나머지의 65일은 방문보건요원 신분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하며 제가 조금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방실에 가보니까 한의사 1명에 보조간호사 1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일용직이었습니다. 만약 구민이 280일을 운영하고 나머지 잔여시기에 구민의 건강을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노력을 해보셨는지 향후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방문보건진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65일을 전체 다 나가야 되지만 사실 그것은 공무원 근무 시간상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문진료를 나가기 위해서는 방문진료 간호사 한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도 가끔가다가 나가야 되고 앰블란스 차량도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방문보건팀입니다. 그래서 365일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신분 자체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280일 이상을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확보된다 치더라도 법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이것이 정규직화 되는 수밖에 없는데 구조조정이 많고 해서 힘든 그런 시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280일을 하되 최대한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한의사는 1명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하는데 거기에 보조 간호사 1명이 일용직입니다. 280일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달 정도 나는데 이분 역시도 법적인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는 힘든 실정입니다. 한의사 1명이 있을 때는 다른 간호사들을 한달 정도는 로테이션 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보건소 문제가 바로 남구구민의 건강상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기에 보면 기동차량이 미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이 기동차량에 예산을 올려 본 적은 있었습니까?

예, 이번 당초에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경차 구입비로 800만원정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 노력은 해봤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건강을 살피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 지금까지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8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 완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더 청원 해보시고 본위원은 예산위원이니까 예산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사상대위원님.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분업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는 처방을 내주고 약국에서는 약 조제를 안해 줍니까? 그래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하루에 160건 내지 180건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자들도 안있겠습니까? 노인들도 오시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만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의약분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분업 예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 1, 2급이라든지 거동이 심히 불편해서 이 분이 인근 약국을 다니기가 힘든 사람들은 의사가 판단해서 원내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약사 업무 자체가 목요일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목요일 원내조제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시 약사가 와서 조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가 조제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조제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사약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사약인 경우도 필요할 때 저희들 구비된 것이 있으면 주사를 놔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서 사오셔가지고 ...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사를 놔주고 이래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기 4층 강당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80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석이 252석.

예, 그렇죠. 조금전에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용시에 수수료를 받는다, 사용료를 받는다,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예식장 관계는 재무과 청사관리계 소속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에서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광범위한 4층 강당을 문화교실이나 회의실로 써서는 안 된다 이래서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구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청사관리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사용료를 안받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10만원이나 동래구청이나 금정구청 보면 10만원 받는데 우리 남구 10만원 받아봐야 별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우리 청사관리계나 재무과에 협의해서 우리 주민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 위원장님.

장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순회진료 하는게 있죠, 5개 동만 한다고 ...

무료순회 진료는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무료 순회 진료를 나간다고 하면 주사약하고 약품을 많이 동반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료가정 방문을 하면서 그것도 처방전을 끊어줘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됩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원내처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약품구입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5개 지역이 아니고 전 지역을 무료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약사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안했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전 지역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회진료를 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2번 나가거든요. 복지관 이런데 나갈 때는 저하고 약사하고 간호사 한 사람하고 기사 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 인력을 지원받습니다. 행정요원을....

그 처방을 낼 때 주로 내과 같으면 내과, 안과 같으면 안과 처방을 무슨 과를 중심으로 처방이 많이 나갑니까?

주로 내과가 많이 나갑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데는 나가는 것 없습니까?

안과, 이비인후과도 우리가 일반의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정밀 검사를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뢰를 해드립니다, 병원으로 가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학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