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은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간 진행된 서류감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주택과부터 시작해야 하나 공원녹지과장님이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주택과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공사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을 많이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저번에. 그런데 보니까 공사 수주하는 데 있어서 2000년도 보니까 같은 업체를 연속적으로, 2020년 2월 11일 해서 3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정책상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을 좀 높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조경업체라든지 관련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얼마 정도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반기업은 2,000만원이고요, 여성기업은 5,000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업체에 3군데가 있어서 여쭤보니까 다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특히 여성들은 기업 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힘이 들 것 같아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기업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다들 어려우니까 업체를 분산해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당연하시고요. 다만, 관내에 조경업체가 많지 않더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초나 강남 이런 쪽에 대부분 조경이나 건축, 토목 업체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세금 관련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골고루, 또 여성기업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줄 때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장애인기업들도 많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로변 띠녹지 수목 보강 계획서가 있대요? 띠녹지, 고사나무 식재, 2차 띠녹지 수목 식재계획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됐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9억5,000만원 받아서 6월부터 공사계획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뒤에 공사 도면을 보니까 T자로 돼 있어요, 계획 구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쪽으로는 보행인구도 많지 않고 수목환경도 좋은 편인데 거기보다는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플라자 쪽으로 그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정비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일제히 정비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중앙시장 앞에 거리가게 된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건너편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일단은 중앙시장 그쪽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좀 문제가 있는 곳은 보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이 관악구 전체 다녀보면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좀 신경써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은,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관악산 등산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산 범위가 굉장히 넓죠, 관리하는 범위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워낙 넓어서 좀 버겁긴 하겠지만 우기철에 등산로 가다 보면 길이 패여 있잖아요. 그렇죠? 등산로는, 발자국에 의해서. 그 부분에 우수가, 물이 집중되면 굉장히 계곡현상 나타나가지고 흙이 많이 쓸려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등산로를 따라서 자꾸 세골(침식)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자 각목을 이용해서 횡단 측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곳에 흙이 채워져서 제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일제히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산로를 계속 이용함에 따라서 세골(침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크 계단도 일부 급한 곳은 설치하고 또 야자매트를 이용해서 세골(침식)을 방지하고자 하긴 하는데 워낙 등산길이 많다 보니 전부다 막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표태룡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연초에 다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등산로를 좀 다녀보니까 물길만 이렇게 바꿔줘도, 좀 수정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기 오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 주변에 운동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운동하신 분들이 화장실 설치 민원이 있는데 근처에 일반 개인상가건물이나 아파트 경비실이나 그쪽을 개방하자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원, 12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녹색환경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드림타운 그 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간에 서로 입장 조율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원래 개방화장실이 대로변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원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이니까 관리비용을 좀 더 줄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화장실 짓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좀 더 높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일예로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관악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한 3군데, 4군데 정도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4군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측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동시설 부분이나 공원부분 화장실은 녹색환경과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거 좀 연구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련해서 지원금 문제는 구에서 일단 녹색환경과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한 군데를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깊이 한번 정책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요. 우선은 현재 녹색환경과에 그런 추진하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드림타운, 푸르지오 같은 경우 과연 1개소로 볼 것이냐, 4개로 해서 지원금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우선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화장실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드는 부분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표태룡위원
좀 연구해서, 그 2군데 아니어도 화장실 해달라는 민원들 있으니까 정책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암중학교·고등학교 통학로 3개소 정비 배수로 공사를 하셨는 걸 제가 자료로 해서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참 아름답게 잘 해놓으셨고요. 또 난향동도 그렇고 청림동 그늘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늘막 설치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숨은 땅 찾기 굉장히 시행을 잘하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쭈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에 올해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2월에 교부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교부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예측하건데 하반기로 천상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5억여 원을 들여서 22개소에 한 5만여 주를 심었습니다.
김옥자위원
많이 심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적어도 작년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 확보되면 각 동마다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골고루 각 동마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하는 동네는 하고 안 하는 동네는 안 했는데 청림3길 81번지 회향목하고 연산홍은 굉장히 주위분들이 잘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줄 때에 확실하게, 또 조금 해주고 조금 해주고 하지 말고 좀 할 때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동네를 안 하고 다른 동네를 하더라도 한 동네 하실 때에는 조금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아까 김순미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수의계약 같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한데에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신뢰를 받아서 하신 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는데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저는 관악산도시공원 내에 발효식 화장실이 61기, 화장실 관리하는 게 총 21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행감에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편적으로 등산 갔다 오면 가방을 메고 들어가서 화장지를 가져간다는 민원내용에 의해서, 화장지 열쇠가 다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다 꺼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밖에, 공원에 있는 거는 거의다 한 2개 정도는 되잖아요. 공원 앞에 있는 거는 거의다 밖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밖에다. 화장지를 밖에다 비치를 해주면 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민원내용이 있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화장실이 수세식이나 이런 화장실은 남녀 공용공간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발효식 같은 경우는 이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발효식은 작은 데니까 별 저기가 없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밖에다 놓으면 비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주순자위원
아니, 공원 같은 데 보면 크게 하나 있고 바깥에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에다 CCTV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다 양쪽에 다 해놨어도 양쪽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쇠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으면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화장지 비치가 안 돼서 참 곤란한 점이 많았다는 말씀 듣고, 그리고 공원 내에 이왕이면 먼지털이기 그렇게 손실되는 먼지털이기를 당초에 설치하지 말고 에어로 하는, 쇠파이프, 자전거 하는 그런 에어, 에어라고 그러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에어먼지털이기 그거를, 선우공원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부서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그걸 교체했는데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해주시고, 어쨌든 수방대책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코로나로 인한 공원에 그늘막 의자 설치, 제가 아침에 수락정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많이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품을 설치할 때 고장 안 나는 걸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화장실도 한번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장군봉에 예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서 많이 지금 보상돼서 시 소유 산 땅이 많아졌잖아요. 들어가는 데 입구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있긴 한데요 가다 보면 음푹 패인 데가 있어요. - 우리 김동훈 팀장은 잘 아실 텐데 - 거기를 좀 메워서 그쪽에,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쪽이 매입해서 우리 시 소유 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흙을 좀 받아서 메워가지고, 공사장에서 흙을 받아서, 돈 안 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약간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꽃나무를 심어서 거기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이전에 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장군봉에 24시간 하루에 수천명 올라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젊은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장군봉 정상에 올라가면 장군봉이 관악구에서 중심축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조그마한 산이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연간 1억원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장군봉 관리만 좀 잘 해주면 돈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돈을 너무나 안 쓸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1억원 반영해서 그거 가지고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스스로가 공원녹지과에서 그 장군봉을 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돌려주는 것 중에서 시설을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유종필 청장 시절에도 그 부분을 많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운동하는데 낮에는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햇빛이 강하게 듭니다. 햇빛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김동훈 팀장님 잘 아시고 저하고도 얘기 많이 해봤고, 거기 다녀보셨으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수의계약을 받아봤어요. 수의계약 중에서 2,000만원 이상,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잖습니까? 5,000만원 미만까지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아요, 2,000만원 이상이. 그럼 이 40%가 넘는 수의계약을 공원녹지과에서는 2,000만원 이상을 왜 했느냐,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건 이상이 넘습니다, 올해만.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왜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저희가 납득할 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물론 관내업체한테 하려고 공문도 만들고 지시도 했더라고, 방침도 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꼭 관내업체만 해야 되는 거냐, 정말로 관내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관내업체 중에서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성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제가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 관련 업체 수의계약할 때에 관내업체를 우선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몰아주기냐 편파적이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관내업체가 아니라도 긴급한 사항이거나 이럴 때는 관외업체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관내업체에 주는 건 좋은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내업체도 고루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 또는 여성기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2,000만원 이상을 줘서 어떤, 뭐라 그럴까 법적 부분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공원녹지과는 그러지 않겠죠? 제가 공원녹지과에 그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말로 이제 관이 깨끗하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투명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 어떤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구도 정말 구민들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고 국가도, 자치단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도 또 투명해지고 청렴한 국가가 돼서 국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진 게 1999년도인가요? 20년 지나서 올 7월 1일부터 해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진 것을 보상하지 않았을 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 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 공원에 대해서 우선보상 대상지라는 것을 선정해서 훼손되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2019년하고 2020년 해서 약 2,50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보면 약 한 40여 개소를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구역이라 해서 개발제한구역처럼 도시계획시설은 풀리지만 구역으로 전환해서 그 구역 자체가 또 토지소유주로부터는 어떤 재산권 침해가 되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민을 위한 공원공간으로서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판결로 대법원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구역으로 전환은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공원을 사겠다 뭐 이런 정책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요 그렇게 정책방향이 가고 투명하게 알려지게 되면 투기꾼들이 거기에 몰려들 이유가 없고요 서울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구의원들은 논의대상이 아닙니다만 서울시의원이나 정치인들한테 줄서서 로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명한 서울시가 정책을 공개해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시 소유 산으로 매입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유주들한테 알려주면 그분들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제 이 땅이 서울시가 매입해서 나는 내 재산을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로비를 하고 그 로비의 대상들이 정치권이 되고 힘있는 권력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가셔서, 우리 관악구에 많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관악구에 있는 사유지를 소유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악구가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청계산을 가니까 벌레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악산은 벌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도 벌레가 많습니다. 많지만 일반적으로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임야 내 유해 병해충 방제 이런 차원에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에 산 속까지 들어가서 저희들이 어떤 장비로 해충을 구제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다만, 그런 해충 벌레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또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에 벌레가 나타났다 해서 그 부분을 총력 동원해서 벌레를 구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뭐 현재 거기까지의 대책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청계산은 그렇게 벌레가 많은데 우리 관악산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벌레로 인한 큰 민원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건 대책은 또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벌레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산림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 뭐 이런 피해상황이라든지 발생되는 양태를 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등산하면서 보이는 벌레 때문에, 어느 등산로든 벌레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다 구제하기는 어렵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그 대비할 태세는 갖춰야 되겠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계산 같은 데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관악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무단점유자 명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증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증축부분에서 종교시설이 지금 많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만
김순미위원
133쪽에 보면 무단점유자 명단, 자연녹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에 보면 증축을 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 그런데 종교시설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적 반복으로 나타나는데 이행강제금은 잘 받아지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불법건축물이 신축·증축이 되거나 하면 행정명령을 합니다.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행정계도를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그 부분은 당해연도를 넘어가면 저희들이 세무부서로 이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월된 다음 해나 돼야 어느 정도 이게 납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이거는 녹지를 훼손해서 건물을 짓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개 이런 불법 행태들이 녹지를 과다하게 훼손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살림이 늘어나다 보니, 아이들이 크다 보니 조금씩 건축물에 빗대어서 몇 평씩 증축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면 주거면적보다도 영업시설 면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영업시설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 정도 내고 계시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0%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잘 받아내셔야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불법으로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신규로 나타나는 건도 몇 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예산에 시·구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는 우리 구비로만 하나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구비로만 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도 세심하게 보니까 이거는 정보를 잘 모르는 아파트도 많은 것 같아요, 주택에.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꼭 했던 아파트들이나 주택에만 - 제가 상세하게 들쳐보니까 - 그렇게 나와서 제가 브라운스톤에 관악로에 있는 CCTV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그게 보통 예를 들어서 CCTV를 교체해 주는 거는 그 아파트의 CCTV가 고장났을 때만 교체하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니 브라운스톤에도 했던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관리비용 지원으로도 해드리는데요 그 사항은 왜 브라운스톤은 해줬냐 이 말씀 같은데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마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김옥자위원
하잖아요, 했던데, 여러 아파트들이.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어봤더니 그냥 관리소로 다 공문이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공문이 나온 게 있느냐 몇 아파트를 물어봤더니 공문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걸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아파트에서나 공동주택에서 그런 하자보수가 지난 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전에는 건설업자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는 해줍니까 고장난 거? 신청을 했을 때. 또 위원회가 있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거든만요, 위원회에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 사항에 제가 뭐 직답을 드리기 전에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가 119개 단지가 있는데요 단지가 의무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관리소에다 보내고요. 또 공고문도 내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실리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때로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옥자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하긴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분하게 아파트관리소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혜택을 받는다, 지원을 한다 그런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시면 보통 관리사무소에는 공고문을 발송하지만 지역신문 같은 데도 홍보기간이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역신문 쪽에도,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홍보기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이 신청기간이 1월에서 3월로 공고가 끝났다 하는 것 같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1월부터 3월에 그 공고가 나가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에도, 사실 지역신문도 보는 분만 보지 일반인은 안 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구청신문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내줬으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도 또 지역신문을 안 보는 분들은 다 구청신문은 아파트든 주택이든 앞에 많이 놔놓거든요. 그랬을 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미 위원입니다. 75쪽 보면 낙성대동, 행운동 편백나무숲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민원입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역주택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았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역주택조합이 신고가 돼 있는 조합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중에는 우리가 가입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낙성대동은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진행이라고 하면 이게 4월에 위원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헤럴드경제라는 곳에 기사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난 거 보면, 기사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합 가입원이 한 1,100명 정도,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합 가입원이 1,100명 정도, 그다음에 매입주택이 한 30여 호, 수치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가입비, 활동비 해가지고 1인당 3,500만원 정도, 처음에. 그런 수치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 이분들한테요?
김순미위원
예.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한 7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은 거의 10%도 안 되죠. 5%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입비도 내고 활동비도 내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이게 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추진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도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말씀을 우리 담당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된 게 낙성대 편백숲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2019년도 4월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의 편법이나 불법이,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을 컨트롤하기에는 지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다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주택 코너를 저희가 별도로, 아마 조만간에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에 제가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코너에 보면 저희가 관악의 지역주택조합인 여기 편백숲1, 2차 있고 그다음에 보라매 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거기에다 게재하게끔 해서 민원인들이 봐서 판단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끔 행정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연결돼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된 데가 3군데라고 하셨는데 3군데 신고는 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신고는 편백숲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죠.
표태룡위원
안 돼 있고, 보라매는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보라매는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또 다른 한 군데서 아마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첨부서류가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누구나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첨부서류고, 그렇죠? 그러면 신고서를 접수하면 조합원을 바로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신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7월에 주택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는데 예정조합원에 50% 이상의 조합원
표태룡위원
그건 새로 개정된 법이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7월에.
표태룡위원
현행법으로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현행법으로 봐서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행법으로는 신고 한 데는 모집해도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50%,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법에 50% 이상 돼야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그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신고 한 데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도 한 군데서 또 신고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됐잖아요, 박홍근 의원실에서. 그런 것 같아요.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7월부터인데 아마 그 전에 신고를 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건이 맞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시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먼저 김순미 위원님 질의·답변하셨는데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도 법에 안 걸리게 잘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법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원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된 핵심을 올려가지고 7월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을 신고해서 운영하려면 이런 게 강화됐다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알려줘야 궁금하신 민원인들도 아, 예전에는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악화된 조건이었는데 이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강화됐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이런 거 세심하게 안 하면 구분하기 힘들 거든요. 부동산 하신 분들도 헷갈리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잘 될 수 있게, 홈페이지 하신다고 하는 거 잘하셨는데 잘 좀, 자료 충분히, 개정된 법도 넣어서 비교해서 잘 좀 해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충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상업용지 확대문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먼저, 상업지역 확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던 용역이 연말에 상업지역 관련 용역이 준공됐고요. 그 용역 내용은 주로 서울시에서 수립해 놓은 상업지역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토지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제안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관내에 12개 지정돼 있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6개 구역이 용역 중에 있고요. 빨리 간 데는 서울시와 시·구 합동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연차적으로 5년이 도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재정비 용역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 해야 되면 계속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용역결과를 가지고 뭔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된 것은 없이 또 시간 되면 또 용역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 결과는 고시가 되게 되고요,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여건이 많이 변한다든가 주요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영향문제, 그다음에 신림선, 난곡선과 같은 경전철이 들어오면 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나치게 공동개발을 규제로 묶어놔서 개별토지주들이 개별건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계획결정 해놓은 구역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토지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획고시를 해놓으면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건축계획에 따라서 또는 비용과 관련해서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5년마다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도 꼭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변경됐다라면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주 일부 극히 제한된 지역이라면 그것도 검토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여건변화가 한 구역 또는 한 필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면 구역 전체에 대해서, 이 구역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용 대비 효과가 지금 그렇게 있느냐, 물론 얘기한 것처럼 도시계획이 변하기 때문에 효과라는 것은 그 변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는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다 전문가들 아닌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주 필지단위의 개발이 필요하면 주민제안제도를 통해서 주민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꼭 5년마다 재용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은 것도 있고요, 꼭 5년마다 해야 되는 아니고요. 5년이 도래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인 5년을 도래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사회적 교통여건 등등이 변화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 용역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용역결과 나온 거 상업용지 확대부분 그걸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새로 체비지에 이번에 미성동에 체비지라고, 여기 도시계획과 맞나? 미성동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정착용 체비지 말씀
주순자위원
예, 정착용 체비지.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에 새로 부과된 거 있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7월 1일자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정이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딱 이 시점에 맞아버려가지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참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40여 년 동안 부과를 미루고 있었던 사항인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로 확정이 돼서 이게 부과된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불가피하게 코로나와 겹치게 됐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더 연장하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과를
주순자위원
국가적인 재난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딱 확정된 고시 날짜에 의해서 적용하지 말고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지금 심적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주순자위원
예.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료 이전에 여기는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불법점유 상태, 그래서 변상금 부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국공유지 점유에 대해서는 제외라고 그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소급해서 적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판례로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여지껏 한 40년을 무단점유해가지고 법적인 근거로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소급적용하는 거를 또 강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슴이 아프기는 해요. 사실은 여지껏 40년을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민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강구할 방법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심정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앞서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이분들 주민분들하고 좀 양해도 구하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에서 사무실로 고지서 발급하고 예고장 안 하고 지금 일일이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라고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데 20년차에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해서 20년 된 게 금년 7월 1일이거든요. 아직 7월 1일이 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효고시 준비를.
김순미위원
그러면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또 20년 도래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실효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연도별로.
김순미위원
아, 연도별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저희 관악구에 상업용지,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됐나요? 그때 작년엔가 용역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서가 작년 준공이 돼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함께 제출되면 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신 자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많이 만기가 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재정적 집행을 할 거고요 시에서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구도로이지만, 구 관리 시설이지만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보니 50 대 50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행을 할 거고요. 약 15개 시설만 실효고시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15개 시설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15개 시설.
김순미위원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관악구에. 그렇지만 또 골목길에 가보면 좁아가지고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부동산에 의한 땅값 상승에서 비용이 해가 지날수록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묶어놨을 때 개인적인 재산의 행사권 같은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묶어놓지만 말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풀어줘야 재산권 행사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원래 장기미집행 실효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고 올해 7월 1일날 실효고시하는 것으로 전국이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앞으로 20년이 새롭게 도래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아니면 공공목적성, 꼭 여기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비교형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건축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청림동에 폐가 가림막 설치를 이제 좀 제대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가 너무 보기 싫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봉천3동 37-19, 37-79 건축물 제3종 시설물 위험시설 지정현황에 대해서 관리점검 후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지속적으로 건물 재건축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작년에 건축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SH공사를 통해서 다세대 위주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마 건축주하고 또 SH 쪽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 사업이 다시 또 약간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김옥자위원
지난해에는 이거를 진짜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랬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그게 없는 걸로 돼버렸고, 올해도 또 다른 설계자 통해서 지금 건축계획을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땅을 사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청림동 2개 빈집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거는 땅값 자체가 너무 비싸서 매입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옥자위원
아니 땅값 비싸다고, 이 건축물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몇십 년이 된 건축물을, 뭐 관악구가 아름다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김옥자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괜히 저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는 조금 희망이 있어서 주민들이 묻길래 그렇게 답변했으면 지금 또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최대한 건축주한테 독촉을 하고 있고 건축사 통해서도, 새로 바뀐 건축사가 지금 설계를 일단 가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매입하세요. 구청이 매입하셔서 그 자리에 제대로 세우세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청림동으로,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있더라고요, 신림동, 신사동에. 제가 현장답사 한번 가봤어요 진짜로. 여기는 제가 항상 보는 곳이니까. 제가 이번에는 조사하면서 현장답사를 다 가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림동, 신사동에도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사동 몇 번지 건 말씀하시는지?
김옥자위원
491-12. 신림동이라고 돼 있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이라서요.
김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아, 위원님, 그 부분은 보수보강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걸 해제할 예정입니다. 보수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시설물 매입 다 해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옥자위원
매입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그 정도 해주시고요.
김옥자위원
그거 하시고, 이걸 지금 몇십 년을, 무슨 관악이 아름다운 거리예요? 도로변에 보면 제일 보기 싫은 데예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해주시고요.
김옥자위원
이성심 위원님, 이것 좀 어떻게 해줘 봐요.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사회자 진행을 좀 협조해 주시고요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보면 서울시가 주택이 부족해서 굉장히 용적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에만 계속 주거시설을 용적률을 높여서 막 해주고 이러는데 일반 주거시설에 대한 거는 왜 관심이 없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용적률 높여주고 하는 거는 아마 역세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역세권, 뭐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도 주거비율을 몇 % 이상 올렸을 때는 100%인가요? 100% 올려주겠다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왜, 주거 1종, 2종, 3종 지역에 법으로 규정돼 있는 용적률보다 지금 서울시가 조례로 50% 다운시켜 놨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손대지 않느냐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나가버렸는데. 아니 그래도 건축과장님이 이걸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면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50%씩 다시 상향시켜 줘서 정상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 도시계획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안 했는데요. 잘못된 거네요?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온갖 정책을 서울시가 다 내놔요, 서울시장이. 특히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까지 왜 올려주지 않고 그거는 손대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생각의 관점일 수는 있습니다. 고밀 개발을 통해서보다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저밀을 통해서 지을 때 주거환경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보다 준주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일반주거부분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에도 바뀐 게 용도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주거율은 준주거에서도 그래도 준주거, 그러니까 주거의 기능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공실률, 공가율 이런 빈집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서 준주거도 이제는 90%로 늘리고 있고 오히려 준주거도 주거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법정하고 서울시 조례 이런 것들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일부 하한선이라 할 수 있는 기준용적률 같은 경우도 조금 상향해 적용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그 말씀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발표한 그 자료를 주시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용적률에 대한 그런 언급사항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참고삼아 보시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원래는 400%인데 100%를 더 줘서 500%까지 주지 않습니까, 주거 비율을 높였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무 조밀해요, 준주거지역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바로 옆인데. 그럼 일반주거 1종, 2종, 1종은 150%이지 않습니까. 2종은 200%, 3종은 250%인데 이것 정도 가지고는 법정 요율로 높여 상향시켜 주면, 법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상향시켜 주면 훨씬 주거면적이 많이 늘어날 텐데 왜 이건 안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거 맨날 어디 위에다 뭐 짓고 뭐 짓고 이런 것보다 훨씬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었고 지금에 있어서는 고민할 시기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회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라는 소규모,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용량들이 많이 필요해서 법정 상한까지 좀 풀어지기를 바라는 희망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고민사항들이 조례에 담아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조금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집중에 개발이라든지 있는 데는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사회적으로 봐가면서 강약을 조절해야 될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서울시가 동일한 어떤 도시계획을 그리고 있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다, 사회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다 반영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별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그 도시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서울시가 균등하게 하는데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서울시 조례로 전체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특히나 저는 서울시가요 용적률은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공원을 많이 늘리는 방향, 그러니까 주거지를 많이 매입해서 공원을 많이 늘려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공원으로 많이 매입해서 만들어 줘서 삶의 활력소를 또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저는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용적률을, 그건 또 맞지 않다고 보고, 2003년도에 용도를 지정했잖아요. 그 전에 400%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150%, 200%, 250% 줬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갈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 지역에, 저는 청룡동인데요. 바로 앞에는 준주거지역에 500%까지 올라가요. 바로 이 앞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200%밖에 못 올라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의 투자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투자가치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또 가셔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시정요구를 보니까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련해서 보라매 당곡시장하고 신림백화점의 진행상황을 지금 추진 중으로 계속 나와 있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당곡프라자 같은 경우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으로 변경, 사업 자체를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월 중으로 아마 통합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일 것 같고요.
주순자위원
확정?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통합심의위원회 - 아직 열지는 않았고요 - 그걸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면 구청에서 건축심의 및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개선이 되고, 또 그리고 신림백화점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신림백화점 경우는 작년에 공매를 통해서 사업자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잔금을 납입 못해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다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공매를 다시 재차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신림사거리가 이 백화점으로 인한 오래 장기적으로 그렇게 중지돼 있어서 아주 신림역세권이 아예 살아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행정적 지원이 많이 요구됩니다. 끝까지 좀 행정적 지원을 같이 해주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에서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108쪽부터 6,000만원, 3,000만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109쪽, 110쪽, 111쪽까지. 그런데 보니까 장기미준공은 5년만 부과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전에 85㎡ 이하인 경우는 5회에 부과하는 걸로 끝납니다.
김순미위원
아, 이하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불법은 계속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금은 바뀌어서 65㎡로 그게 축소가 됐고, 주택인 경우에. 그리고 일반건물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기존에 종료돼 있던 곳들은 다시 시행을 하나요? 85㎡ 예전 법에 의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종전 법에 의해서 했던 거는 그걸로 끝납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6,000만원, 3,000만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위법을 해서 부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납부는 하긴 하는데 이거 안 내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거 안 내면 준공도 못 나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101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점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해서 징수 완료가 22.6% 나오네요. 그런데 진행 중이 77%인데 이런 거 너무 많이 안 내는 거 아닌가, 이행강제금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보통 1년에 한 12%에서 23% 그 정도로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다른 과로 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과년도 부과분으로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막 쌓이면 금액이 커지면 부담될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과년도 부분이 계속 누적돼 있어서 그게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분할납부나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도 본인이 원하면 분할납부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탕감은 안 해줘요? 깎아주는 거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내가 다 낼 테니 얼마 정도 세금 좀 깎아주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거 없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법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좀 딜을 해가지고, 내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서 불법이 합법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본인들 다 불법을 하셔서 어찌됐든 경제적 이득은 취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이행강제금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또 주택부분의 위반이 대형건물이 아니고 소규모 건물에 위반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좀 “생계형 위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좀 깎아주시고, 돈을 내게끔 해야 되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또 위법이 자꾸 발생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부과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김순미위원
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금 추세는 계속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미위원
강화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자꾸 금액이 쌓이면 못 내고 나중에 낼 때는 왜,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선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간다 뭐 이러한 생각도 하기 때문에 분할납부라도 해가지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분할납부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연도가 지나면 세무부서로 이관해서 거기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분은 저희 과에서 과년도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 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왜냐하면 이게 위반내용이 다양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이
이종윤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되면 대상지가 있으니까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강제처분은 안 하나 보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재산 추적해가지고.
이종윤위원장
아니 압류했으면 압류한 이유가 강제처분하려고 압류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강제처분까지는 좀
이종윤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아까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실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도 눈물이 있지만 또 너무 온정적으로 가서도 합당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모든 행정이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물 공사장에 대부분 민원들이 많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그러면 제가 민원 받아보면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가 와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민사적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소음, 분진도 있고 소음, 분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를 하면 소음, 분진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 승인한 도로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색환경과랑 협조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도, 물론 저희는 현장에다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하도록 이렇게 종용은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대부분 민원이 직접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감정 때문에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그 과정을 관리감독, 준공까지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사과정이나 준공과정에서 도로부분 안 봅니까 보도블록 그런 데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준공 때는 다 관련 부분을 체크하고 도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표태룡위원
보도블록 훼손된 부분.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도로관리과랑 사용승인 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여기 뭐 문제없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주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도로관리과하고 협의가 되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민원 받아보면 준공이 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보도블록은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원래 보도블록도 전문기술자가 그걸 시공해야 되는데 자기네 인부들이 그냥 전문적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구배도 안 맞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더 좀 잘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준공 내주실 때 그런 거 도로관리과에서 민원 들어가야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민원 있어야. 민원 오기 전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니, 준공 때 협의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거 왜 안 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 서너 군데 민원 와서 가보니까는 물도 고여 있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돌출부분도 있고. 넘어지면 또 구에서 배상해야 하잖아요, 보험처리해서. 어쨌든 준공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꼼꼼히 보시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지금 청정도시국 소관 지적과 하나 남았는데요 오전에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오후에 안전건설교통국 계속 할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청정도시국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 이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번호판, 번호판이 아니고 공공건물에 아무튼 알리는 번호판 설치.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 말씀하신 거죠?
주순자위원
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공중화장실, 경찰서, 소방서, 복지센터 있는데 노인정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 신축된 노인정을 가보니까 지금은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노인정이 다 동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만 딱 명패가 있고 아주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신사동에 어울림경로당 구립경로당이 새로 건립됐는데 동네 가운데 골목에 들어갔는데 아예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표시는 - 공공건물인데 - 어르신들 찾기 힘든 데를 왜 표시판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저희가 경로당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해서 50군데에 대해서 했어요.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 짓고 나면, 신축을 했으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붙이는데
주순자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했는데 문제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 도로변에서 안내하는 거 말씀하시죠?
주순자위원
안내도 하고, 밖에 있어야지, 도로면에 있어야지 어느 쪽에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주민센터 문제잖아요. 조원동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동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많은데 그게 규정이 돼 있다고 어느 한 군데만 내줘가지고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찾는 표지판 설치가 안 돼가지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요, 건물번호판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안내판은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안내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주민센터라든가
주순자위원
아니 왜 동주민센터에다 미뤄? 지적과에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 저희는 건물번호판만 달지 그 안내판은 하지 않거든요.
주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줘도 되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 건물 있는 데에
주순자위원
보면 어린이집은 애기들을 그려놓고 다 이렇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예쁘게 했습니다 그거는.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알리는, 왜그러냐면 노인정 가는 도로도 따로 해주고 다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거는 좀 협업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 그건 안내인데
주순자위원
자치행정과를 예를 들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한번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어린이집은 노인청소년과, 같이 협약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자꾸 과를 분리해서, 이게 과에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그거는 보통 안내표지, 쉽게 말하면 안내표지, 그래서 사설안내인데 그거는 해당 건물이건 기관이건 자기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시설이 필요하다, 안내표지가 필요하다 하면 어느 부서가 됐건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그 뜻을, 위원님처럼. 그 필요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생활에 편리한 거는 다 해주면서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지적과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주순자위원
설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죽기는 했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허위매물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허위매물을 단속한다고,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허위매물이라든지 과장광고 이런 것은 중개사법상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8월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허위광고라든가 과장광고 같은 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그거를
김순미위원
관리를 못하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할 수는 어렵고, 신고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좀 근절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예요. 매물이 있는 것처럼 올려놓고서 가보면 엉뚱한 매물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김옥자 위원님, 아, 질의 없으면,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만약에 8월에 그런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매물이 있어서 아니면 전세나 월세가 있어 올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도 계속 스크린에서 빼고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쉽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단속대상이 됐을 때도 처벌해야 되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어쨌든 그렇게 되면 처벌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114라든지 대개 네이버 같은 데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매물에 대해서 클린센터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가 자기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순간적으로 며칠 사이에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니 업소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보완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듣고 생각돼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개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잖아요. 협의하게 돼 있잖습니까.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사협회에서는 협의를 안 해요, 다 상한선으로 달라고 무조건 하지. 그럴 때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같은 건은 매매인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법을 지키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 제 얘기가 아니고, 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최고 요율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무조건. 그러니까 협의가 없다니까요.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 자체가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얼마라고 딱 해주고 그러든가 해야 되는데, 다툼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직접 느낀 겁니다. 무조건 최고 요율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을 해주든가 약간 낮춰줄 필요는, 예를 들면 9%라면요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액이, 지금은 부동산이 굉장히 고가주택들이잖아요. 고가이다 보니까 거래가 엄청 많은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합의보다는 무조건 최고 요율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중개보조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던데, 인원수 조정 같은 부분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 중개보조원이 우리가 많이 있는 곳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보조원 7명 이상인 데가 한 60여 곳 돼요. 작년에 한번 일제조사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서울시에다 공문을 올렸어요. 이거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올렸는데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그만큼 고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올린 내용도 너무 약하다고 봤거든요.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중개사 한 명이 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조원 10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정하나마나고 또 중개사 1인당 5명까지 돼 있는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5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왜 나오냐 하면 라이센스 중개사들은 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사실 중개보조원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취소될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줄타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도 자료가 있으니까 보조원을 많이 쓰는 업소들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