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2만3000명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사각계층 발굴시스템을 조사를 했는데 총 8,408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294가구를 복지지원 서비스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대상은 2만3,000명 아니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통합적인 보상은 3만2,000명이었고요 복지사각계층발굴시스템은 중심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서 한전 등 17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자, 관리비 체납자 등 조사한 게 작년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8천 얼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8,408가구.
길용환위원
8,408가구 조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원할 사람들은 3,264가구 지원했고 공적 대비 민간지원 했고요 나머지는 지원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원대상에 3,200가구 확인됐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지원을 유형별로 나누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 나누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제일 많은 게 서울형 긴급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지원.
길용환위원
서울형?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민간자원 연계를 해서 따겨성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급자 책정을 80가구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새로 발굴이 수급자가 80가구가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다 마무리 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는 다 끝났고요, 매달 전수조사를 하는데 매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입가구가 있다든지 사망가구가 있다든지 그거는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우리는 하고요. 지금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려운 사람도 발굴이 될 겁니다.
길용환위원
독거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하고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360가구를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올해 1,638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그건 뭐냐면 1인당 7만8,000원씩 기계를 사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막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알콜 환자 및 집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노인청소년과 하고 구분해서 어르신들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중장년층은 여기서 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노인청소년과는 계속 조금씩 매년 늘려가니까 우리는 중장년층은 소외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분들을 공략해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을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오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219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19명?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 알콜 환자랄지 또 집에서 직장 못 나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 주로 해서 환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IoT스마트플러그사업인데요 집안에 가면 TV, 밥솥, 커피포트가 있잖아요. 그걸 꽂아놓고 정기적으로 전력 사용량과 기기 가동시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기 가동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중앙서버에서 직원이 깔아놓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을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TV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꽂아놓고 TV를 장시간 안 봤다, 그럼 이상하잖아요이 분이 TV를 봤는데. 그러면 50시간 안 봤다 그러면 중앙서버에서 직원이깔아 놓은 컴퓨터 오면 즉시 나가 보는 체제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담당 직원한테 오게 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담당 직원한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마존에 의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우리 서버에 보내줍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담당 직원한테 오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금년 6개월 오면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런 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갔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못했고 왜냐면 대면접촉 어렵고 해서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거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월부터 할 계획으로 그 기기를 다 발주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난 금년부터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이미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형 긴급지원비가 약 14만9,000명이 신청을 해서 거기 조사하는 데 동과 구가 총 올인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수급자들 의료비 지원 문제 관련해서 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성현동 경로당 회장님 건 같은 거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 사업이 수급자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 절차를 잘 모르는 수급자들이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참고로 병의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 거기서 이 사람은 의료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미리 우리 구청에 옵니다 연락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했을 때 지원하게 되는데요 퇴원해버리면 의료비가 안 나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 자제나 누가 계산을 해버리면 환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잘 공지가 되고 해서 그런 혼선이 안 생기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분도 사전에 보라매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갈비뼈가 금이 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중환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입원도 안 시키고 응급실로 갔는데도 대충 사진만 찍고 비용을 90얼마인가 받아 먹고 입원도 안 시키고 그냥 집으로 귀가시키고 이런 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도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초기상담 때부터 긴급지원비 또 의료비 지원 모든 복지를 망라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르신은 제가 직접 강남고려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병문안해서 지원계획을 해서 의료비도 지원했고 동에서도 쌀 같은 것도 지원했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두 번을 갔습니다. 경로당에도 한 번 찾아가고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홍보가 돼서 업무가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그거 홍보가 제대로 됐는데도 그 회장님이 연로하시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보라매병원을 갔는데도 그런 갈비뼈가 금이 가고 이런 중상이 됐는데도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도 그 큰 병원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입원비가 없다고 해서 귀가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 이 양반이 너무 집에서 견디다 안 되니까 다음 날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입원을 시킨 건데 자, 그러면 수급자가 그렇게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절차상 잘 모르다 보니 그때 아들인가 누군가가 병원비 결재를 해버렸고. 그러다보니 과장님은 바쁜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고 비용이 안 되니까 성현동 “따겨”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어요. 이렇게 번거롭게 발생하니까 관련해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불편 또 우리 행정력 낭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건 잘 대처를 해서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과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체크만 해 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다양한 위기가정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보니까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발굴체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관협력 발굴체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돼 있잖아요. 구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은 동 복지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관협력 발굴체계 운영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한국전력,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협약기관과 협력체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강조했던 거는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평상시에 위기가구가 있으면 분기별로 옵니다. 그 명단을 갖다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평상시에 우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실적들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행복e-음 시스템이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오는데 거기에는 약 500명 이상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중요한 자료를 뽑아서 아, 이 분은 정말 힘들겠구나, 위기가구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동에 배분해서 동에서 방문해서 처리합니다.
박정수위원
공인중개사협회 임원회의도 하시고 임대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 회의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효한 대화들이 있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임대아파트 관리자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체납된다든지 전기가 끊긴다든지 수도가 끊기면 즉시 연락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위기가정으로 봐서 즉시 달려가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한 달에 지원금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별로 시비로 주는데 작년까지는 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협치로 선정된 예산을 160만원 더 해서 총 220만원을 동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세 배 이상을 늘렸기 때문에 동에서 그만큼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사들도 있고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제 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면에 예산을 더 플러스 해 주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 때문에 동네의 기초수급자 중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현황 보면 가장 많은데요 기초노령연금이죠. 이게 들어 갈 때 이런 관리가 보호자도 없고 그런 분들은 환자일 수도 있고 요양원에도 못 가는 그런 상호 관계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판단이 잠깐잠깐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웃에 말하자면, 옆집이든 지하든 같이 밥도 해 드리고 병원에 가면 약국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많은 이웃이지만 결국 그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는 도와주든 이웃이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병원비나 이런 거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돈 관리를 아줌마가 하게 되는 경우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찾동에서 보호자가 있고 이런 어르신들은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기초수급자인, 가족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은 찾동에서 복지사가 수시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그 어르신이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도 얘기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노인들을 위험 위기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굴되어 있는 분들 찾동에서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 1·2팀이 있잖아요. 1팀은 주로 내방민원을 상대한다면 2팀은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건이 있다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이 민원에 의한 것만 갖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딱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그러면 그분들은 수시로 계속 연락을 하든 그런 관계까지도 어떤 이웃의 관계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가구가 예를 들어서 1,000가구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돌봄을 해야겠다는 가구가 있다면 동별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구가 242 가구를 집중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늘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인이든 누구든 이웃하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더더욱 방문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별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저희가 약 15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요기능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지역사회를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많게는 3개에서 6개까지 동 특화사업을 했고요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길용환위원
특화사업을 뭐 했는지 좀 말씀 해보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특화사업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을 예를 들어서 반찬나눔을 한다든지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동별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업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난곡동을 가신다면 난곡동에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서너 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비슷한데 다 상이입니다 조금씩.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돼요 활동하는 대상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대상은 기초수급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각계층에서 측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5명 내지 25명이 대부분 어떤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협의체 운영하는 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5명, 25명은 그 위원을 말씀 드렸고요 거기에 불특정으로
길용환위원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상을 누구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공고를 내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데요 통장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한 달에 얼마씩 해준다고 했죠 아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원은 동별로 60만원을 작년에 하다가 예산이 너무 적다, 운영비가.
길용환위원
동별로 60만원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기에다 160만원을 더해서 총22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엄청 파격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 예산가지고 반찬도 하고 생일상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계절김치 나누기랄지 취약계층 아동 목욕서비스랄지 함께 떠나는 청룡영화제랄지. 그러니까 난곡동 같은 경우는 난곡동 복지부 사업이네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약으로 주거 취약계층 복지상담을 연계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생활복지과에 관악구 주거복지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상반기에 구성할 예정이었었는데요 5, 6월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정수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는 않은 거네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또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신고센터가 있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고요 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고 할 때 본인 신원을 밝혀야만 됩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 밝혀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 밝혀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안 밝혀도 돼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느 분 대상자만 신고를 해주면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거기서 조사를 한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하고 있고 홍보물을 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교육을 못하지만 저희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스티커, 모든 대상에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 설명을 해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어떤 것이 있고 또 수급자가 제외가 된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수급자 발굴은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책정할 때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발굴은 안 하는구나 방지만 하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일용소득까지도 뿌려줍니다 전산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거복지 관련해서 희망의 집 수리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 어느 정도 집수리 현황이 되어 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작년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상옥위원
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실적은 2019년에 34가구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희망의 집 수리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희망의 집 수리는 한 가구당 120만 원 이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업무 체결화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해서 승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주택 집 수리는 하는 조건이 사치적으로 그냥 그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정말 노후가 돼서 그 조건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120만원 이내로만 할 수 있는
이상옥위원
이내로? 120만원 이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장애인 이동차량 운전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선이 됐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거 2,000만원으로 증액해 주셔 가지고요 내용이 자동차보험하고 수리비 등 하고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임금 명목은 아니고 식사비용, 급량비 명목으로 하는데요 좀 여유있게 반영이 되가지고 30%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니까요.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치매 어르신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재가도 못 받고 요양시설도 못 가고 치매 환자분들,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분들 지역에서 움직이시고 이럴 때 길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 연락처도 없을 수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치매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 분들은 이동하면서 신발에, 잃어버리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업 하는 데가 있던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업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구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타 과에서 여성장애인 배회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추후로 한번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서류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농아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4·15총선 때 지속적으로 회장님이 오셔서 농아인협회 쉼터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문제되는 게 가족지원센터하고요 농아인 쉼터 두 가지가 현안사업인데요 이 전에 구에서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곡지구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올 연말에 비워주면 거기를 리모델링 또는 확장해서 신축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 등으로 개선이 되면 거기에 두 단체가 입주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지원센터하고 농아인쉼터 여기 수어통역센터가 같이 확장하는 개념이거든요. 9월에 이전계획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우리 가족복지회관이 지어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가족복지가 아니고요 지금 당곡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분들이 연말에 나간대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연말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성 요리지원인가 같이 지금 있잖아요. 그 건물.
광자
곽광자위원장
여성교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나가면 저희가 리모델링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가족지원센터하고 수어통역센터 우리 본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붙어있는데요. 거기가 농아인쉼터를 구비를 하려면, 시설을 가지려면 확장해야 돼요 현 위치에서는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가 농아인쉼터 겸 수어통역센터가 당곡지구대 현 위치 있는 데로 건물을 개선해서 옮기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쪽으로 옮겨서 쉼터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농아인협회 회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또는 꿈꾸는교회에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비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교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돌봄 서비스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나오고 있다네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데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 더욱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7명)
10시4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영성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어린이집 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당곡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체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집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전체 어린이집이 연초에 250개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2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31개 중에 5개가 폐원 준비 중이고요, 정상 운영 중인 것은 226개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10%부터 시작했다가 현재 74%가 등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긴급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관련해서요, 초등학교는 지난주에 1, 2학년 등교했고 이번 주에는 3, 4학년 다음 주부터는 5, 6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난주부터 아이들 갔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휴원이 처음 2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휴원 명령이 내려져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가 6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도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6월 1일부터 휴원 명령을 별도로 내렸습니다. 다시 별도 명령이 하달 될 때 까지는 계속 휴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도 1, 2학년이 지난주 하고 오늘부터 3, 4학년이 가는데 한 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등교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등교를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침 내려 온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만큼 집에서 자습을 하든지 하면 그건 등교로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제 발표 한 거 아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린이집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 아이를 케어 하면 거기에 따른 아동수당인가요? 그걸 보호자한테 주는 걸로 어제 홍보를 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보호자한테 나가는 보육수당은 어린이 등원하고 상관 없이 기존하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어제 한 거는 집에서 아이를 케어 하면 보호자한테 주고 그 외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어린이집을 안 가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걸 무슨비라고 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가정양육비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 양육비 그걸 어린이집 안 가도 양육비를 준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양육수당 문제는 기존에도 어린이집 안 가는 어린이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했는데 가는 얘들한테는 안 줬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안 가더라도 양육수당을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도 보호자한테 안내문을 통해서 굳이 안 나올 때는 양육수당을 돌려 드립니다라고 홍보를 하시냐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구체적인 지침이 우리한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지침 내려왔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내려오면 바로 안내를 하고 어린이집에 실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중요해요.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도 보내야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지만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지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런 것도 선택권이잖아요. 그런 것도 공식적인 지침이내려 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각 보호자들한테 그걸 알릴 필요가 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관련해서 당곡어린이집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돼서 매일 아침마다 내가 가서 보고 있는데 거기 관계자들하고는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좁은 골목에 매일 물건 싣고 오는 차량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주변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가서 중재를 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중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분쟁이 생겼냐? 옆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민원실에 접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옆에 담 경계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에 철거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계속 강행을 했어요. 지금 마다까지 다 끝났고 내장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 들어가는 출입문이 틀어져서 문이 안 열린다고 소장한테 너희들이 애당초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러이런 문제가 생기면 100% 보수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소장이 나타나지도 않고 전달하니까 나 몰라라 한 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담당자, 그런 민원 들어 온 거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교회하고 협의 했어요?
문짝은?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산돼서 있는 어린이들이 언제쯤 등원할 수 있어요? 진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올해는 5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장애인이나 어린이 안전시설이 추가로 할 게 있다고 건축과 측에서 얘기해서 6월 15일까지 공사가 연장됐고요 7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월에, 7월 초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7월 중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당곡어린이집 애당초 다니는 아이들 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잖아요. 거기 대기 순번도 있는 분들이 언제 개원을 하는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7월에는 개원이 가능한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장은 언제 들어가요? 현장 나갔을 때 내장은 안 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내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 외형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내장 들어갔어요?
그러면 걔네들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그 외에 민원은 들어온 건 없어요?
됐어요. 아무튼 잘 마무리하시고 제 날짜에 이번에는 딜레이 되지 않고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왜냐면 유일하게 보라매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당곡어린이집하고 보라매어린이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다음에 은천삼거리 초입이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에 주변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줬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잘 정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위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해서 7월에 개원 될 수 있도록 세심한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현재 지도단속 나가는 분들이 직원이 네 분만 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2인1조로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한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봐야 서류감사밖에 안 하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서류감사 하고 CCTV나
장현수위원
보자고요. 1년에 한번 해서 그거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장들 근무실태나 이런 거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서류상이나 보육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서류를 본인이 만들지도 못하는 원장들이 수두룩해요. 과장님, 이거는 지도단속 나가는 직원한테 물어봐요. 능력이 안 되는 원장 수두룩해요. 여기 직원 있어요 없어, 지도단속 나가는 직원? 물어보세요. 본인이 서류 하나 만들지 못 하는 원장들이 수두룩해. 급격히 나머지 국공립 일지 한 번 보세요 자리에 있는 원장이 몇 명이나 있는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보자고. 원장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냥 무조건 수탁만 받으면 5년 보장해, 재위탁 받으면 10년 보장해 이렇게 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지도점검을 누가 할 거냐고. 직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나름대로 국공립은 지도점검 나가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도점검 서류 점검밖에 안 하잖아요. 문제는 내가 설명하잖아요. 근무실태나 확인을 누가 하는 거냐고. 급격히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어린이집 싹 돌아본 적?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고를 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지나가다가 쓱 들어가 보면 원장은 없어. 전화를 해 보면 잠깐 나갔다는 거야. 목소리 들어보면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야.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서류만 완벽하면 재위탁 하는 데 문제가 없고 심각한 거죠. 평가를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보육 실태를 매일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 봐서 복무실태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원이 4명 너무 숫자가 적어요. 4명 가지고는 점검을 매번 한다는 것도 1, 2월에 한번 서류점검 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잘하더라고. 내가 쓱 다녀보면서 보면 직원들은 냉정하게 자기 판단에 맞춰서 잘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원장들 하고 해서 같이 그런 관계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근데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할 만큼 어린이집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고수야. 고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걔들이. 그걸 잘 해서 근무실태 체크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한 번 해봐요. 괜히 고액 인건비 줘가면서 그걸 앉혀서 10년 동안 고스란히 뺏기지 말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 점검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시복무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뭐냐면 원장들이 교사들한테 쥐 잡듯이 잡는다는구만. 지가 뭐 저기한 것처럼 교사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런 부분도 실제 설문조사를 받아 봐요 다니면서. 왜냐면 원장들이 사실 잘 리드를 해서 잘 가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보면 과거에 젖어 있더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가 대다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검 나갈 때 따로 보육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재위탁받을 때도 따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
장현수위원
보자고요, 원장 교육 시킨다고 하면 본인 오지도 않는 데가 수두룩 해. 주임교사 보내고 교사들 보내서 가서 그냥, 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 이해가. 근데 그런 걸 하나 꼼꼼하게 지도점검 자질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재위탁 할 때 싹 정리해버려요. 구질구질 그런 걸 끌고 지속적으로 갈 필요 없이. 근데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네 뭐 하네 이것만 가져 가면 뭐 하냐고. 내가 볼 때 재위탁 심의 할 때 심의위원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심의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장현수위원
외부라고 해도 다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정말 본인이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어린이집 원장이 연합회장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심의위원이라고. 그럼 그렇게 다 해버리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교수 두 분이있고 보육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거기서 누구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힘드시고 직원들이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힘들어요. 힘들고 지도단속하고 서류감사 하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니까 나가서 하는데 그걸 따라줘야 되는 게 원장이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들 호흡을 맞춰서 해 주는 원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원장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원장들은 사실 해줘야 됩니다. 갈수록 재위탁 할 때 명확하게 주변의 인지도 들어보고 저 원장은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학부모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도 해보고 해야지 그냥 서류에 별탈 없어요 하고 재위탁 해줘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면 10년 동안 보장해줘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그걸 고민 좀 해보세요. 이런 걸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볼 때는 출퇴근 찍어야 돼. 출퇴근 카드 다 찍고 일일이 다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그렇지가 않은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백날 해도 안 돼. 우리같이 어쩌다가 쓱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직원들 오늘, 내일 거기 지도단속 나간다고 통보하는 데 아침부터 청소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지도단속이야 그게, “나 가요” 하는 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가면 되지 나간다고 그걸 얘기를 하고 나 갑니다 이러면 당연히 앉아서 닦고 앉아 있고 별짓 다 하겠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린이집만큼은 얘들 100명, 150명 되는 데서 다 와요? 근데 급량비는 150명 다 털잖아요. 그럼 남는 음식이든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가 점검 나갈 때 다 챙겨 보고있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기 때문에 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게 물론 전날 내일 얼마가 올는지 예측이 급량비에서 다 털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원래는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날 당일까지 다 없애버리고 해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 김장까지 담아가는 원장도 있어요. 심각하다니까. 자꾸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면 내 얘를 맡겨놓고 불합리할까봐 학부모들도 얘기는 안하는 거예요 보호자들도. 그러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너무 좋잖아 원장들이. 그러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잘 챙기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도단속을 철저히 방법을 찾아 봐요. 시간만 자꾸 소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하는데 교육도 안 되어 있어, 일단 교육이 안 돼 있더라고. 무슨 워크숍을 가고 자질이 안 되는 거는 거기서 점수에서 쳐버리든지 무슨 수탁업체를 없애버리든지 어떤 뭐를 해야 되는데 역량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는지도 몰라 내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이게 애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이런 거지. 심지어는 그냥 무상으로 매번 보장만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재위탁 할 때 철저하게 검증 좀 해보고 그다음에 주변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재위탁을 누가 하는지도 몰라 우리는. 상임위에 보고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재위탁 뭐 언제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뭐뭐 재위탁합니다, 어디가 만기가 돼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뭐 얘기도 안 해.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에 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해서 잡아서 나가자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쪽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 그거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하지 그거는, 다 선수들인데. 그리고 직원은 비선수 아니에요. 실제 행정직들이 본인이 가서 어린이집 교사를 해본 적도 없고 비선수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다 숙지를 해서 점검표에 의에서 다 잘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게 해야 뭔가, 예산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본인들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원장 수당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 주고 다 했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희희낙락거리기나 하고 내가 볼 때 그런 데다가 뭐 저기 하겠어. 아무리 세상이 진짜 모르는 척 한다고 하지만. 10년 재위탁이나 위탁을 할 때 시험을 보든지 인성검사를 좀 보든지 뭐래도 좀. 아니, 이거 뭐라도 걸러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전부 국영수라도 보게끔 하세요.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들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인원이 부족하니까 국장님, 인원이 모자라면 좀 더 어떻게 확보를 해주세요. 지도단속원 좀 늘릴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알아서 잘하시고 이걸 서로가 공감을 하자고, 공감을. 문제의 심각성이 속을 들여다 보면 갈수록 심각하더라고요. 안 보는 게 편하기는 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업무가 소중한 게 많지만. 지금 구에서는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출산 관련해서 올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9개 부서에서 49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부사업 총예산이 지금 1,108억원입니다.
오준섭위원
1,108억원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출산 관련해서 모든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사업이 아까 49개라고 그러셨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49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많나요?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넘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출산율을 높기 위해서 매년 출산계획,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시행계획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하는 저출산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계획에 놓거든요. 그 시행계획 안에 우리 총사업비를 합치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국·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오준섭위원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지금 통계에 의하면 어쨌든 2018년도가 0.1명대도 아니고 0.97명입니다. 0명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0.8명대로 떨어졌어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지금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몇 세부터라고 알고 계시나요? 15세부터 49세가 가임여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1,000억원 이상이 넘는다고 - 국·시비 다 포함해서 - 이 정도 되리라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출산을 했을 때 축하금을 사실은 첫째는 없었어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겨우 그냥 인사치레로 조례 개정이 되면서 정해진 건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출산 축하금이 아주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출산은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걸 형평성에 맞게 출산 축하금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결의문을 저희들이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셔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2070년인가 되면 국가의 지위가 없어지고 상실한다 이런 전문가적 견해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단 서초, 강남 잘 사는 구는 아마 셋째부터인가 제 기억에는 500만원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서초, 강남, 송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똑같은 애를 낳아도 겨우 생색내기 정도의 10만원 지원하고 20만원, 셋째 30만원 이런 식인데 그 부분은 잘 인식을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4년 동안 우리 구에서, 물론 우리 구도 국·시비 다 포함해서 1,000억원이 넘는 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4년 국가에서 쏟아 부은 예산이 출산 관련해서 185조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데는 2.41명, 사우디는 2.34명, 인도네시아는 2.31명 이렇게 통계도 있고 우리나라도 같은 우리나라지만 지방 같은 데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잘 점검하셔서 그런 데는 어떠한 정책으로 해서 출산율이 높은가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고 기록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서 서울이 0.6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산율이 0.6명, 우리 관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관악은 지금 출산율이 0.597명입니다.
오준섭위원
0. 597, 그러면 서울의 통계 평균 수치에도 못 미치는 거네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으로서 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서울의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어쨌든 우리 구의 특성이 고시생 하고 학생, 1인가구하고 이런
오준섭위원
그거는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1인 가구가 많아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많아서 어쨌든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신경써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출산 관련해서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 이런 것도 하시고 합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팀에서 지속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수시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보면 특별한 대책은 없잖아요. 그냥 틀에 박힌 사업내용만 명시가 되고 이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시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 출산이 높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사례도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셔서 왜 이 나라는 출산율이 증가를 했나 그런 거 사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외국사례도 도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모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들, 특히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틀에 박힌 인사만, 이것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에 박힌 인사만 하니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세월만 가고 하면 때 되면 인사이동 해서 진급하고 뭐 이러니 무슨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겠습니까? 그냥 파격적으로 진급도 시키고 이런 기회 제공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뭔가 남보다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하고, 외국사례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제공해주셔야 하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라고 아무런 그런 충분한 인센티브 같은 게 없다고 하면 누가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갈수록 인구는 줄고 타 구에 아니면 서울의 평균치도 못 미치는 출산이 저조한 우리 관악구가 되어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참고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거 개발해라 해서 그런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직원들이 남보다 더 늦게까지, 일찍 나와서 연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사하고 그래야만 공무원 조직이 뭔가 일하는 조직,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어린이집 개원이 안 되고 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휴원 중에 있는데요 휴원 중에 있더라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정상운행 하고 소독 실시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린이집 등원률이 74%까지 갔어요.
길용환위원
현재 74%나 돼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많이 되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질의할 의미가 없는데. 저는 어쨌든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신천지 발생한 그 후로는 몇 십 명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몇 십 명씩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70% 넘게 개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동안에 개원이 안 된 상태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 급여는 정상으로 다 나가고 있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 항상 어린이들이 등원을 해도 정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왔습니다. 소독하고, 차량 모든 것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등원률이 점점 많아져서 74%까지 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74%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안 하고 74%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다 개원했는데 어린이집이 100명이라고 하면 74명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기준이죠, 74%라는 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 현황 기준에서 74%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은 전체가 다 개원을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전체 하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 인원 중에 74%만 우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돌려가면서 나가게 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한테 우리가 매일 어린이집에 일일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일 소독하거나 그다음에 등원률이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4%만 나간다는데 74%라는 게 가정마다 안 보내는 집이 있기 때문에 74%인지 아니면 100% 다 나가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님들이 각 가정에 가정 양육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 나갔을 때도. 그러면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 때는 부모님들도 어린이집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나오다가 점점 소독 방재나 어린이집 나와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등원률이 높아진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부모님들이 안 보내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24시간 보육어린이집 있잖아요, 봉천동만 있고 신림동은 없기 때문에 신림동 쪽도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뭐가 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일단 희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기는 받아도 현재는 신청한 어린이집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림동 쪽에 그것을 추진하고자 어린이집 파악은 해봤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가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동안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만 해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천동 쪽만 모여 있기 때문에 신림동 쪽은 그걸 이용할 수 없으니까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림동 쪽도 어린이집을 하면 거기 이용할 애들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신림동 쪽을 내가 볼 때는 추진도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만약에 24시간 보육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그걸 이용할 어린이 파악을 먼저 해보든지. 해서 수요가 되면 신림동 쪽도 한 군데라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꼭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잖아요. 어린이집에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가정이 있나요? 파악이 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100% 다 어린이집에 나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은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내는 그런 일은 없네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다문화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면 약간 소외가 된다는 거죠 내국 자녀들하고 서로 융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어렸을 때 어린이집부터 같이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 대해서 혹시나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못 보내는 그런 가정이 없는가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 하는 거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같이 보육을 병행실시하는 어린이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못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애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하는 데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그런 것이 파악은 돼 있나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숫자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단계기가 서울형으로 먼저 가서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민간어린이집은 아예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희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건은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못 해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조건이 안 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 된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건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은 되는데 전환이 안 된 어린이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조건이 되는 기준은 서울시에다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전환심의를. 거기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 거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 조건이 안 맞는다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심사를 사전에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조건이 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야 그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 신청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조건 되는 데는 신청을 다 했어요?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청을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사 과정에서 안 된 거지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죠. 그런 겁니다.
길용환위원
조건이 됐는데 신청 안 한 거는 없다는 얘기죠?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어린이집에 CCTV를 다 설치 했잖아요, 그 CCTV 설치 예산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예요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설치 비용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에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게끔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의무사항입니까 그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의무적으로 바뀐 걸로 제가
길용환위원
정확한 답을 줘 봐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규정이바뀌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의무적으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한 군데에 CCTV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간에. 그럼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은데요 국공립은 구에서 부담하고 민간은 자비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우리가 하는 건데 민간은 자비로 하게 되면 민간에서 설치를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했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하게끔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민간가정도?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설치를 해야 된다, 자비로 하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민간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 것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어쨌든 더 어렵잖아. 그런데 그러한 부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천
심제천복지가족국장
그런 건 보육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보육지침을 잘 챙겨보고 담당이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이거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이걸 여성 1인가구를 신청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 현황에 의해서 조건에 맞춰서 안심홈세트를 보급을 한 건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옥위원
그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 중에 위험수위에 있는 분들은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일단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잘 챙겨서 모르는 분이 없도록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공고의 과정에 지나는 것 같아서 아쉽고 정말 이거는 안전 관계잖아요. 범죄 이런 거 예방 차원인데 몰라서 신청 못 하고 어차피 구에 현황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 1인가구. 그리고 문제는 홈세트 보급되는 조건이 재산적인 보증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정확하게 돼야만 해서 전체 1인가구 조건에 맞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게끔 이게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플릿도 만들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챙겨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가급적 챙기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공고해서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몇 가구나 되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70가구입니다.
이상옥위원
70가구요? 너무 터무니 없잖아요. 예상한 게 몇 백 가구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안전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 여성 1인가구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우리 관악구가 여성 범죄가 서울에서 어떤가요 상황이, 건수가?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여성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옥위원
높을 거라고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전에 파악이 충분히 다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최대한 다 적용이 되게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안심홈세트라는 건 처음에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3종으로 공고가 나갔나요, 3종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옥위원
하나는 어떤 부분이 빠진 거죠 그러면?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비디오창입니다.
이상옥위원
비디오창? 그거는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요?
그럼 타 구에도 이렇게 3종만 나가게 되나요?
우리 구처럼 4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사전에 지금 같은 문제점을 파악이 돼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절차상으로 세밀하게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4종에서 1종 빠진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급도 그닥 의무적으로 많이 안 돼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몇 건이 있길래 그러면 4종이 나갔을 때 민원이 온 거잖아요? 4종이 나갔던 거잖아요?
여성 1인가구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공고해서 신청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재난기금 이런 것처럼 강요해서 여성 1인가구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철저하게 뭔가 의지가 강했으면 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우회 이런 데도 잘 홍보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여성 가구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올해 신축할 국공립어린이집 있나요?○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영성 현재 당곡어린이집이 하고 있고요 당곡어린이집 임시로 육아하고 있는 인헌어린이집이 리모델링 끝나서 할 예정이고 요 그리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당곡어린이집하고 인헌어린이집 그 정도만 하고. 신축보다도 아까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어렵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함으로써 민간이나 가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유도해서 규정에 맞는다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시면 정원이 다 차지 않는 곳이 많이 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원수가 많이 차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대기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일단 0세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세 군데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세 군데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0세아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해 놓고 얘가 너무 어리다보니까 입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발생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서 대기자를 한두 군데만 하게끔 해야지 세 군데, 다섯 군데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건 보건복지부 기존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들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외부를 통해서 e-편한세상도 원장이 바뀌었다. 저희들이 감사 때 현장 1단지, 2단지 가 보고 왔잖아요. 가서 보고 했는데 외부를 통해서 원장이 바뀌었다 소리도 들리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최근에 바뀌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외부로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나. 그래도 규정상 위탁업체가 알아서 원장을 선정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 위원들 다 중진의원들이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외부에서 학부모들이나 누가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황을 자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잘 좀 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로봇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해줘야죠 최소한. 그리고 좀 심하게 다루고 귀찮게 하는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보건복지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런 실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 즈음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우리 구에도 물론 구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마을에 활동을 하다보면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쨌든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측면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하든 성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계시면 물론 다리도 아프실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규정된 시각에 좀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앉아계신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앉아계시면 사실은 그래도 일자리는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신다든지 또 공원 같은 데 관리, 학생들 그런 거 공원 관리하는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동네를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도 지금 일자리 해서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인원도 상당히 많네요. 모집인원이 3,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참여대상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가 되고. 기초수급을 받지 않은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다 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무작위로 선발하는 거는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모집을 해서 수행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기초연금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으로 그분들은 좀 어려운 분인데 그분들은 65세 이상 되셔야 되고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수행을 하시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라는 게 큰 돈을 드리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달 내내 27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얼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7만 원이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그걸 그분들한테 크게 기대를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저희가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 취지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 저희도 나이가 먹다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르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본인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면서 충분한, 거기에 보상이 되는 인건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 어쨌든 국·시비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원조 받아서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각 수행기관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수행기관이 꽤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기회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주지가 돼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회관이요?
길용환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대학동 청소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센터가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그렇고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복합화시설로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7월 22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관하고 청소년회관 복합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용역은 그 차원은 아니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민회관에 4월 중에 청장님 모시고 정책회의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청소년센터 부지에 노인회관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적으로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구청 옆에 노인회관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현 구민회관에 노인회관하고 50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복합화시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구민회관에다가 복합화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재건축 해서 거기가 지금 면적이 1,490㎡ 되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한 2,000㎡가 좀 안됩니다. 한 500㎡ 정도 늘어나는데 1층은 노인회관, 2~3층은 50플러스센터라고 40대,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알선, 재교육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 건축비로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총 건축 비용이 8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하고 노인회관건립기금 35억원에다가 노인복지기금 한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40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특교로 15억원 정도 받아서 한 82억원 정도 되면 한 2022년 1월경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대충 4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약 80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82억 정도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82억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한 15억원 정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55억.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특별교부세로 한 16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6억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기금 조금만 더 마련하면 되겠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기금 내년에 한 15억원 정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의 15억원을 우리가 기금 확보를 하면 그러면 공사를 빨리 하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공사를 빨리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거기가 공원부지다 보니까 각종 심의라든가 절차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공원심의만 하더라도 한 7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 2022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2년.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3층입니다.
길용환위원
3층으로 되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똑같이 3층이야 그러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기가 용적률을 제대로, 거기가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43%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닥 면적을. 그런데 한 500㎡가 늘어납니다. 500㎡가 늘어나다보니까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층수는 같은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층수는 더 이상 올릴 수 없고요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거기 제약조건이 많다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한정되어 있고 또 지하를 파기도, 지하는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하 파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서 지하는 안 파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결국은 주차장 면적이 준다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주차장 면적은 주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평수에서 똑같은 3층인데 어떻게 더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도 구민회관이 한 2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도 3층이라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또 3층으로 한다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건물이 3층이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구민회관이. 계단식으로 올라간 걸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면 한 500㎡가 늘어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강당이야 뭐야,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다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강당도 사실 노인회관에서도 필요로 하고 50플러스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50플러스센터에서도 강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강당 규모의 정도의 강당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2년도 착공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하위 20몇 %인가는 후원금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 수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동센터 다니는 아동들한테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지침대로 한다면 후원금 대상이 아닐 거라고 아동들은,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용 아동하고 학부모들한테 못 받게 되는 거는 아니고 받지 말라고 지양은 하는 추이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하위 몇 % 이상만 받으라는 거지 이하는 받지 말라는 거였어 지침서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길용환위원
아니, 그때 기억이 나니까. 지침서에 보면 하위 20%인지 몇 % 이상만 받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한테 받지 말라는 게 지침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질의했지만 기준으로 잣대를 댄다면 지금 다문화 아동들한테는 다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 지침대로 한다면. 그때 아동들한테 후원금을 받은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 행복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길용환위원
아, 어디든, 행복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학부형들한테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감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로 하여금 점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동들한테, 이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한테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여기서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낸 거는 없는 것 같아. 했나요 그 아동센터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했어? 했는데 내가 그거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그것 좀 나한테 줘 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게끔 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은. 그래서 구 예산으로 CCTV를 설치를 해주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센터는 CCTV를 설치하게끔 하는 어떤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게 없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을 경우에 우리 구 예산으로 어린이집 같이 CCTV를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개인 사생활도 문제가 되고 사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또래 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역아동센터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길용환위원
설치했을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 간에.
길용환위원
설치했을 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길용환위원
무슨 다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CCTV 화면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장난치는 걸 폭행을 했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사례를 보면. 그래서 CCTV 설치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CCTV가 설치 돼 있는데 그 행동과 CCTV에 비치는 것과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똑같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길용환위원
그래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도 있고 하는 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보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CCTV가 순기능만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른데 그동안에 어쨌든 거기 아동학대도 있었고 아동학대 같은 거나 CCTV가 있으면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지역아동센터로 하게 되면 그건 구 방침을 받는다든가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27개의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센터의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보통 다 싫어하더라고요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지금 센터에서 싫어하니까 구청에서 그거를 그냥 들어주는 건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제 구청 판단이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나는 설치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점검 한 걸 보면 아동이 센터에 나오지 않는데 나온 걸로 해서 식대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있더라고요. 이런 점검을 하긴 하는데 입구에 CCTV 설치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속이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 확 줄 수밖에 없다. CCTV에 비치는 것만 봐도 그것만 틀어봐도 알 테니까. 그래서 나는 센터의 의견만 따라 하지 말고 깊이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염려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고 이용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길용환위원
실제 있잖아 그거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시스템, 서울시와 해서 그것도 카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출결상황도 보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내가 그때 할 때도 항상 있더구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여기 점검내용을 이렇게 보면 범죄경력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범죄 경력이라는 게 어떤 범죄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길용환위원
성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든가 성범죄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시설에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걸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질의 하냐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인적사항을 우리 구청으로 보고하게끔 하고, 합니까 지금 채용할 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채용합니다 그렇게.
길용환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해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안 하면 되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범죄경력이 없었는데 근무를 하면서 범죄경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사들,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채용할 때도 하고요
길용환위원
조회를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요 구청에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경찰서 의뢰는 하는데 센터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센터에서 인적사항만 알려주면 경찰서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가 입사 신청을 했을 때 센터장이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채용할 때 센터에서 경찰서에다 범죄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근무하는 중에 혹시 그런 범죄가 발생한 사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점검을 하는 거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행복한아동센터가 내가 감사를 할 때 정리가 안 된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불법후원금을 통장 2개로 받은 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개인 통장으로 받은 거는 확인이 돼서 아동센터에서 통장을 제출해서 확인해서 후원금을 반환을 했고 학부형들한테 또 과태료 부과도 했잖아요. 근데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거는 센터에서 구청에다 사본을 제출 안 했어요 통장 사본을. 내가 그때 할 때도 구청 담당한테 그 사본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그 담당 직원이 아동센터에서 제출 안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제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제출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부형들이 똑같이 후원금을 냈어요. 법인 통장으로 냈든 다 냈는데 개인 통장으로 낸 사람들은 환불을 다 받았어요. 근데 법인 통장에 낸 사람들은 구청에서 손을 못 대서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학부형인데. 근데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일부분을 경찰서에 의뢰를 하든 수사의뢰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현재까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거 보면 정 누구라는 분이 신한은행 계좌로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구청에서는 학부형들이 경찰에 고소를 해서 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도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통장을 조사를 해서 한 사람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불법 후원금이 확인되면 전부 학부형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난해 의회에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센터장 하고 법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당초에 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센터장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돼 있더라고요.
길용환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등기이사로.
길용환위원
누가?
차정숙 씨가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규정을 받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인허가 내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걸 가지고 법인 통장의 내역을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건 사실 어렵거든요. 당초에 후원금을 기부를 할 적에 어떤 생각으로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하고 센터장하고 그리고 후원한 관계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적인 관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차정숙이라는 센터장이 우리 법인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후원금을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후원금을 받았겟죠. 어떤 이유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돌려드렸고 지금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고.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권한을 저희가 남용을 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후원금을 사단법인을 위해서 쓰라고 후원금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분은 처음에는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냈어요. 했는데 차정숙 씨가 사단법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내달라라고 해서 이 통장으로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부형은 통장은 바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낸 후원금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 학부형들도 다른 사람은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도 돌려받는다 생각하는 거지 그 학부형이 사단법인을 후원했다고 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인을 상대로 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거나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인 간의 일이기 때문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고 만약에 돌려받고 싶다고 하게 되면 후원하는 사람이 법인을 상대로 해서 요구를 해야지 관에 우리 구청 측에서 개입은 어렵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했겠죠.
길용환위원
아까 사단법인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업계획에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문화사업이더라고요.
길용환위원
물론 구청 답변으로 이해는 가는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도 내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겪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나도 학부형들 얘기만 듣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부형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 통장으로 후원금을 냈는데 이쪽에서 전화가 와서 이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형이 처음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냈던 거지 개인 통장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우리 아동센터를 전반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개중에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아동센터가 우리 구청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아동센터도 후원금 없이 운영을 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침을 내리든 어떻게 해서 후원금은 안 걷는 걸로 하고 특히 아동들한테는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아동들한테는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거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후원금 당사자들은 지금 처벌규정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후원금을 받아서 불법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가급적이면 교육을 하든 지침을 내려 보내든 해서 후원금은 안 받는 걸로 하고 후원금 받을 때는 진짜로 아동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 거죠. 안 받는 것보다도 그 후원금을 아동들한테 쓰게끔 하는게 원칙이죠, 맞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동들한테는 후원금을 안 받는 걸로 하고 아까 지침서를 봐서, 그게 맞으면 하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봐서 맞으면 그렇게 하고 맞지 않는 걸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아동들만큼이라도 철저히 후원금을 안 받는 걸로 하고 지침서가 맞으면. 그리고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좀 챙겨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내가 답변은 어느 정도 들었고 이해는 가는데 나도 참 안타까운 거죠. 학부형들 자꾸 나한테 얘기는 하고 내가 봐도 어느 통장에 넣은 거는 반환을 받고 어느 통장에 넣은 거는 반환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볼 때도. 구청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회관 건립 결실 맺어 준 거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관악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소리가 벌써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거든요. 앞으로도 재원방안 이런 거 잘 확보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문제인데 우리 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그게 구립요양원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형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우리 구는 없죠. 없어서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본인들경로당에 다니면서 만족 느끼고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놀이공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분들은 자식들, 부모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편안한 곳 이걸 선호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요양시설 같아요 요양원. 2008년도인가 이때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시행으로 가족들도 전부 직장 다니고 하니까 결국은 요양시설로 보내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러는데 우리 관악구에 보니까 요양시설이 2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공동가정도 있고. 그러면 우리 노인 인구가 관악구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약 7만4,000명 정도.
이상옥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구립 요양원이 없다. 지금까지 주민들도 그걸 요구는 많이 했지만 구에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건이 안 맞서 그런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요양원 자체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도 하시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님도 개인 요양원에 계시고 생활하시는 거 보면 만족하게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구립이라든가 시립요양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을 활성화해서 이용을 하는 게 낫지 구립이나 시립을 지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거는 구 재정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요양원은 아니지만 대학동에 데이케어센터를 구립으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집도 그렇고 개인어린이집도 그렇고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구립·시립 요양원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요양원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데이케어는 요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데이케어 시설은 우리 관악구에도 사설 데이케어가 있잖아요. 그걸 잘 확대해서 하면 되지 구립으로 한 게 된 건데 요양원은 과장님 생각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미래적인 거 그런 건 있지만 우리는 관악구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지금 구민들,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는 구립요양원을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아마 구청에도 그런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부분 원하십니다 그걸. 이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있는 요양시설 이걸 지원해서 잘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구립요양원은 가격적인 비용 면에서도 사설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 구립요양원이나 시립요양원이 들어갈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생각 안 해본 거는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요양원 설치를 못하면 구립이라도 설치해 보는 게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요양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알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라든가 구 간부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요양원이 관악구에 큰 시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가장 먼저 요인이 재정적인 문제죠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재정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걸 하다 못해 노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까마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 마련해서 지금 노인회관 자리에 건립하게 되었는데 구민이 원하는 거는 구립요양원, 어르신들 자기 집을 찾는 거고 보호자들도 멀리 부모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먼 지방에 버려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동네에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은 거는 당연한 심리거든요. 이걸 저 생각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계속 계획을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랑 해서 결제 계좌가 지연입금 됐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던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지연입금이라고 돼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으시던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동친화팀에서 카드대금으로 실적추진비를 1만7,000원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연해서 입금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어쩌다가 신용카드대금을. 큰 금액은 아니니까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게 관악청소년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어떤 근거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운영을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에 대한 기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도 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지적이 된 걸 봤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가 누락된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일 5시간 넘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과다지급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회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산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서 2017년도부터 결산검사 조차 하지 않으셨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019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사의 근로계약서 누락은 그 전에 체육 강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작성을 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약서를 재작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번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저희가 해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들은 센터에 조치 완료 했고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위탁체에 대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위탁체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어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017년도에는 회계감사를 했었는데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2018년도에 한번 누락을 했더라고요.
박정수위원
2018년도에 한 번만 누락이 된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정이 있었는지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2017년도는 했고요, 2018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지적사항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25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되면 건물을 새로 짓고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홀히 하시는 건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정수위원
많이 힘들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운영을 하시는데 되게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건물이 오래되고 그리고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용료 수익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여유는 그렇게 썩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센터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도와드리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문제가 없어야지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노인청소년과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구에서 효행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효행 관련해서요?
박정수위원
예, 효행장려 조례들을 2015년도에 제정하신 것을 보면 큰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제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효행과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관련해서 사업을 특별히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조례는 왜 만든 거죠 그러면? 조례를 굳이.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이 조례 제정했을 당시에 우리 구에서 효행과 관련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셨던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효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없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표창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굳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상위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다 동일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도 200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제정된 것도 많이 늦었지만 굳이 그러면 상위법도 유명무실한데 굳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5월 어버이날하고 10월 노인의 날에 장한어버이 표창도 하고 효행자 표창도 하고 그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민간단체라든지 개인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도 없나요 그런 것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효행 관련해서 그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박정수위원
두루뭉술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노력한다 이 정도로의 표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성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데이케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데이케어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요? 데이케어센터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애들 유치원하고 비슷합니다.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어르신들을 차로 모셔다가 저녁 때까지 케어하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차로 댁까지 모셔다드리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게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립 데이케어센터 설치하는 곳은 대학동 거기는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요양원하고 데이케어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질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요양원은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유치원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느 정도 모실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모시고 가고 모셔 오면 되는데 그런 형편도 안 되는 분은 보통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인구가.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구는 구립요양원이 있는데 관악구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구립요양원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같은 비용을 부담했을 때 개인 요양원보다는 모든 면에서 서비스든 여러 가지가 좀 환경이 당연히 나을 것으로 기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구립요양원을 선호하시는 거죠. 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재정 이런 거는 있겠지만 요양원은 주택가에 하면 주택가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나 이런 부분 또 예산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금 건축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최대한 관악산 줄기 어디에 이런 데 산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고 치면 예산도 덜 들 거고 여러 가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노인회관을 추진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봤을 때 그것이 마무리 되면 요양원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