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데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 내놨을 때 지역구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은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고 부서별로 토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직적인 관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받고 얘기하면 경직이 되어 있잖아요.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바꿔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닌 내용이 예산에 올라오면 예산 삭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빠졌어, 사전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왜 이거 보고 안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 삭감해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에 사전에 아까 말씀을 했지만 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니 제대로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업무보고도 안 했으니까, 중요한 사업의 내용들을 사전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얘기를 수평적으로 만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수직적인, 내용들을 보면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