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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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설명에서도 복지안정망을 구축하고 꿈, 삶, 쉼을 수놓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를 만들고자 복지환경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웅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성덕동, 주문진읍 등 해서 11개 동이 완료된 것 같은데, 물론 맞춤형 복지 방문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지원을 잘 해 주시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주로 맡은 업무가 되는데 일선에 가보면 공무원들 간의 업무영역에서 조금 괴리가 있다! 이 업무는 저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건 여기서 하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업무의 선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하고 출산장려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릉시는 18%의 노인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로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30%만 되면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복지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관한 인식개선, 그렇죠? 출산장려가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시설은 자꾸만 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시설은 폐업 내지는 쇠퇴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00만원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500만원 예산 가지고 뭘 얼마나 홍보와 캠페인을 하겠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것이 세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계속 하고 있고, 대학교 입학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홍보를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드는데 등록금 같은 경우 1회에 한해서 주고 고등학교는 전 학년을 줍니다. 그런데 돈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라는 게 저희들이 보니 참 쉽지 않아요. 토요일에 한번 저희들이 저출산 행사를 한번 했는데, 어떤 여자 분이 민원이 왔는데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홍보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과장님, 인식하시겠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역점사업 세 꼭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두보고에서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통합조사 관리하기가 참 어렵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어렵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히 늘 느끼는 부분인데, 저 집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잘 나가는데 다니면서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반면에 어떤 집은 이웃이 봐도 참으로 어려운 집인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잘 해야 되겠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동거를 하면서도 이혼하고 이러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공적 자료를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은 부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대상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 인적안정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만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단절가구인지, 요즘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부양가족이 있지만 단절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조사와, 사실 주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통하고 또 공적 항의를 해서 가능하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느라 굉장히 힘들죠? 사무실 방문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경로복지과장님!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복지환경국을 하다 보면 경로복지과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봤더니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합치면 약 700여분의 노인들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시간만 나면 관내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배식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하는데 만날 오는 그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00원 밥값하고 버스비 왔다 갔다 하면 한 5,000원 들어가는데 동네에서 그냥 밥 먹고 말지 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홍보를 더 하셔서 이런 분들 아닌 다른 분들도 우리 좋은 시설을, 좋은 반찬도 나오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리고 한번 잘 가보시죠? 물론 위치라든가 건물이 작은 건 이해를 하는데 노인네들이 이것저것 해 달라는 게 또 많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증축을 해서 뭐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탁구만 칩니까, 당구만 칩니까?”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여러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거 다 들어주기 어려운데 잘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법이 허용한다면 증축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노인들이 우리 시의 18%가 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복지과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 네 번째 보면 청솔공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 역시 자주 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청솔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규직은 몇 분계시지만 비정규직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꼭두새벽이 나와서 모시고 슬픔을 같이 하는 분들인데 엄청 친절하고 너무 잘 해서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로복지과 과장님들이라든가 전 직원들이 이렇게 음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공무원들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새벽 6~7시…….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6시면 출근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슬픔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웃으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차도 대접하는 게 너무나 감동받아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위원님 감동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 근무를 하면서 가서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해 주요성과를 보면서, 여성가족과가 2016년 등 해서 엄청나게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잘 해서 중앙 단위 상을 많이 받고 해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는데, 올해부터 봤을 때 매스컴을 접해 보면 우리 동네는, 우리 강릉시는 웬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얼마 전에 또 두 명 강릉시에서 사망,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주요성과에 이렇게 보고는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폭력, 자살, 강릉시가 완전히 매스컴을 도배하는데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쓰고 표시도 안 나는 거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가정이 위기로부터 해체되어서 건강한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강한 가정이 가장 기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또 학교협력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라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지원센터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직원이 매우 부족해서 다문화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의 건강가정지원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직원 증원과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 사람이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를 떠나서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셔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이제 여성가족부라든가 상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시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셔서, 건강한 강릉시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난번 황금추석연휴 때 본 위원이 비상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만큼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시급을, 시초를 다루는 업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상을 걸어서 해결됐는데,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강릉시 관내 화장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준공기간이 있겠지만 좀 더 당겨서, 못 들어가게 해 놓고, 가보면 공사는 제대로 진행을 안 하면서, 공기가 있으니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엄청 불편해 하시는데 좀 더 공기를 단축시켜서, 그렇다고 일을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른 진행이 잘 안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44개소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34억5,700만원을 가지고……. 평창이나 정선 쪽은 해변운영 기간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좀 빨리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변운영 기간이 한 45일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은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가능하면 공기는 50일 줬습니다만 그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제가 시간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듣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관련해서, 그냥 반짝하고 말겠지 싶었는데 계속 진행되고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이번에 촬영을 또 했어요. 보니까 길 다 막아놓고 큰 촬영을 했는데, 도깨비 촬영지 쪽에도 주차장은 나름대로 옆에다 만들어놓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 동네가 지뢰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서, 답변까지는 듣고 싶지 않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사실상 이런 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를 개최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추진되는 게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건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 바로 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 이런 건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사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이런 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는 데는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이 꼭 필수적으로 붙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50%, 50% 이렇게 국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50%가 국비, 지방비 50%…….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시·군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이게 제대로 용역하고 하면 거의 99% 가능하다고 보네요? 공모사업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단 환경부에서 심사를 받겠지만 내가 봐서는 영동지방에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전국적인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도 자연사박물관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경포 쪽에는 생태습지, 즉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한 농경지를 (청취불능)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자연사박물관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왕에 하는 거,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여러 곳에 있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특히 제가 금번 워싱턴에 갔을 때 자연사박물관, 정말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시시하게 만들려면 안 하는 게 낫고, 여기에 220억 되어 있습니다만, 220억 가지고 그 정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진열을 하고 전시하는 규모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에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이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전국에 지금 826개소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우리나라 전체에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속초에 해변자연박물관, 그다음에 고성에 금강산자연사박물관 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전시품만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좀 더 크기를 확대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기왕 누구 말마따나 소꿉장난 하듯이 소규모로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낫고 기왕 만들려면 그래도 ‘정말 잘 만들어 놨다, 품종도 다양하고, 자연사박물관이 바로 이런 곳이다!’감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릉시 재정도 건전화되고 했는데 기왕 만들어놓으면, 하여튼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벤치마킹하시고, 국내도 일단 가봐야지, 이건 아니다 판단했을 때 제대로 만들어보시고,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220억이 되었는데 국비가 110억, 이건 단위가 뭐예요? 억 단위겠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표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좋고, 그래서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거나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래서 용역 전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때도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 관계되는 대학교수나 환경보호단체나 계속 미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사실상 강릉에 박물관도 많고 특이한, 참소리박물관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알아주는 박물관인데 규모나 이런 게 그거해서 그렇고, 이걸 만들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여기 안 가보면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볼 수 없다는 정도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초기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임시회 열어서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해 줘서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강릉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키포인트지, 사실상 복지국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하고 이건 어디 할 수 없잖아요.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한 국에 이런 게 한 건씩만이라도 보고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입니다. 하여튼 조영각 과장님, 다음에 조규한 국장님! 이건 책임지시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놓고 퇴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람차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요청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김복자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다른 부분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출산장려 캠페인 추진사업,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캠페인 내용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정책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캠페인 내용을 보면 4명 이상의 다둥이 가족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대부분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당일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캠페인의 타이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낳음’ 이거였어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 타이틀을 보면 더 낳으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듯한 기조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산장려정책 또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실무부서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미혼남녀들의 한 25%는 아이를 가질 의향이 없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들에게 물어보면 더 높습니다. 그건 결혼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지원정책들이 보육지원에 맞물려 있어서 그것들이 출산지원의 확대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0세에서 5세 보육에 대한 지원이죠. 그 이후에 대한, 전체 생애에 대한 양육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특히 대다수 가임기 여성들 중에 하는 얘기는, 욕구는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누가 인식해서 홍보해서 아이 낳으라고 하면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당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미래를 생각하세요?”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이 전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우리 시가 저출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아빠 휴직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런 휴직제를 반영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저 출산에 대한 인식 포인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의 사례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 개선에 ‘출산’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용을 더 많이 늘려줄 것인가, 어떻게 주거를 확보해 줄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시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련된 것들, 특히 성평등의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몇 명입니까? 전국평균이…….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372명…….

김복자위원

아니요,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1.17명입니다. 우리 시가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 명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세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새롭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 이 사업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점검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들어가시고, 생활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복자위원

신뢰받고 사랑받는 복지일꾼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8월부터 신규공무원들이 워낙 배정되기 때문에, 신규뿐만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 행정직 공무원도 있는데 복지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복지담당자들 사이에서 어떤 자조모임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곁들이면 외부 민간자원에 복지역량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조금 더 활발하게, 매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회를 가졌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업무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강릉시 어린이집 기타 교직원 인건비 지원계획에 있어서 보면 보조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중에서 45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운전기사를 하는 분 중에 원장님이나 실제 급여를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중요하게 시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늘에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요업무보고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 제가 과별로 잠깐, 내년에 가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최익순위원

9쪽에 강릉형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척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구성된 지가 2년 정도 되었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2년 정도 되고 내년쯤 되면 3년째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성요소 요인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 협의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의견도 수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과장님이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읍·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동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각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구성하는 바람에 숫자놀음으로 사실 보고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동마다 그거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구성원들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동에서 부담을 갖는 게 뭐냐면 중복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새마을, 방위협의회 이게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지휘부에서 내려오면 이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이제는 불만이 올라오는 중인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계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경로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최익순위원

경로복지과장님이 쉬운 거 물어보라고 해서 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에 청솔공원 주차장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면 시비가 100% 들어가는데, 진입도로가 12억 정도 내년에 책정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진입도로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지금 주차장을 2년간 만들어놓은 7묘역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해서 들어오는 묘역 안으로만 도로가 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곽도로가 있어서 나갈 수가 있다면 그 묘역 안에서 정체되는 현상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뚫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 정체가 되어서, 지금 7묘역이면 고속도로 옆쪽입니다. 그쪽 방향에 2년간에 걸쳐서 140면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밖으로 빠지는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도로를 어디랑 연결시켜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연결이 500m를 내려가는 도로를 하게 되면 솔향하늘길 진입하는 거기하고 맞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모르겠습니다. 강릉시가 예산을 많이 충족해서 여기를,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성묘하고 이럴 때 며칠 쓰려고 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1년 내내 쓰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도로가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추석에 가장 심하고요. 설날도 하긴 하지만 설날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데 추석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최익순위원

문제가 많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꼭 추석에 성묘를 가야 합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분산되었으면 좋겠는데 오시는 분들 생각이 다 복잡하니까…….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됐다, 잘못됐다 부분들이 아니에요. 안에 주차장을 형성해서 여러 불편함 없이 만들어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사실 강릉시민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빨리 뚫어주는 게 시급한가? 그게 제 퀘스천마크에요. 12억을 들여서 뚫어주는 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은 이걸 1년 내내 쓴다고 하면 뚫어줘야지요.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 기간은 10일이었지만 다음 연휴기간은 3~4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은 강릉시에서 12억을 들여서 빨리 뚫어준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제가 그래서 쉬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시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중요한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10년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10년이 되어서 이번에 수립하는 거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보통용역을 줘서 수립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이면 나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8개월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시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준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느 부분은 풀어주고 어느 부분은 묶는다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런 용역이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강릉시에 2019년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 이후에 강릉시 환경 전반에 대한 것을 갖다 검토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지만 전부는 아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용역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강릉시의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총 망라해서 수립을 하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망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부분 부분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가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계획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부분들이 만일에 급수가, 제한이 이렇게 되었는데 급수가 1급 나오고 2급 나오고 3급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그 식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시·군마다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수정보완 신청하도록,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최익순위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의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최근의 예를 들어서 보면 수정보완 신청해서 1등급이 2등급으로 된, 2등급이 3등급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의신청해서 올리면 나름대로 다시 2급이 3급으로 될 수 있고,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수정공고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풀렸어요. 도립공원 내가 풀렸어요. 그런데 1급을 떨궈요. 그러면 아무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푸나 마나거든요. 한 30년 묶여 있다가 도립공원 해제되면서 그 구역을 풀어줬는데 1급이면 푸나 마나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급수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이의신청을 하셨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이미 3등급 2등급으로 낮아진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녹색성장과장님 잠깐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최익순위원

73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있잖아요. 강릉시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한 35%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하는 데가 도시가스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도시가스가 형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옥천동 쪽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제동은 교동택지를 비롯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파트 쪽만 되어 있고 밑에 쪽은 전무하던데…….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단독주택지는 금년도에 지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포남동 남강초등학교 거기 한 200가구를 금년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이런 도시가스나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면지역에는 원활하게 처리를 다 해 놓았어요. 내년이면, 초당동까지 하면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 동에는 전무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돈이 되어야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수요자가 많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포남동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구역은 어디를 할 것인가…….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시내 동에, 중심가 동이 자꾸만, 옥천동하고 중앙동 쪽이 구도심지가 되면서 자꾸만 낙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정책적으로 하실 때, 만일 올해 그걸 반영을 못했다면 다음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중심동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지역구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중심가도 자꾸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녹색성장과 이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태양광 설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지금 52% 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태양광 설치하면 아까 65% 하신다고 하셨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태양광 어디에다 설치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건 내년도에 에너지공단에다 지역재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새로 하려면……. 시비로만 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에다 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걸 의논 중인데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석호생태관 아쿠아리움 쪽 제방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쪽으로는 아쿠아리움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쿠아리움은 상관없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쪽은 아쿠아리움과 관계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실 아쿠아리움에 있는 태양광이 사실 그쪽으로 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간에 설치해 놔서 주차장 쓰기도 뭐하고, 중간에 있어서 아주 어정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아쿠아리움에서도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젠이 신재생에너지 체험센터인 만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계속 올려서 실증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 드린 것이고요. 다음 컨벤션동 2층에 가보면 정말 면적도 꽤 넓고 괜찮은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사실 어떤 사람들은 2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걸 확보해서,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은 제대로 해 놓았는데 이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조명시설부터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게 해 주시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다음에 이젠에서 자전거체험 교육장을 하고 있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체험 교육하는 게 건설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이원화되어서, 이건 어디로 하든지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에 보면 기존에 자전거계가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직원 1명이 자전거에 관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270km나 돼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만 해도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다 자전거 운영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국장님! 건설국하고 얘기를 하셔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젠에 대해서 자전거체험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보니까 자전거협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디로 하든지 간에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 트램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봐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트램이 26인승 두 대를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젠에서 출발을 해서 제방뚝으로 해서 삼일기념탑 거기에서 회차를 해서, 여기에서 내리실 분은 내리고 경포대나 참소리 박물관 가실 분은 가시고, 다음차를 타셔도 되니까, 여기서 다시 운정교 하부를 밑으로 관통해서 선교장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두 분 필요하고, 예약시스템은 이젠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만 하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도로를 못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나가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방을 주 동선으로 해서 관광열차 식으로, 습지해설사를 한 분씩 태워서 해설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젠에서 뚝방으로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하반기쯤이면 차가 다닐 수 있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는 이젠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출발을…….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린 사람은 다음 차를 타야 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다음 차를 타도 되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차는 계속 다닌다 이거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두 대가 순환을 하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내년이면 입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걸 진행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어요? 예, 진행하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것이 주변역량지역 주민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이었고요. 다음에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차적으로 주민들 운영위원회 협의를 6개월에 걸쳐서 우선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가 매립장 내로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지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지결정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3차에 걸쳐서 열띤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결론에 이르러 있는 것인데 이 과정이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정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던 사항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방식 개선, 2019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2000년도부터 구역별로 정해서 청소용역업체가 쭉 해 오면서 무리 없이 해 왔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청소가 나태해지거나, 매일 들어가서 청소해야 하는데 외지에 있다는 이유로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청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건의를 충분하게 지도해 주신 바를 반영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의식전환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함을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그 대행구역별 사업량, 입찰방식,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1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서 거의 확정을 지어서 19년도 계약을 1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장 우수한 업체, 가장 열등한 업체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기존보다 더 청결도가 향상되고 시민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나아진다면, 그리고 예측되는 부분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문제도 진행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지만 동계올림픽 때 특별청소를 관리해야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복지정책과는 강릉복지의 큰 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하지만 강릉형 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 보면 폐지수집을 하는데 어르신들 손수레도 지원해주고 또 밤에 어두운 데에서 하다 보니까 차량 사고 나는 것을 방지를 위해서 야광조끼도 이렇게, 그게 작년부터 실시한 거예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번 조사한 게 있는데 강릉에 19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중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강릉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해서, 한 4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분들에게 손수레도 좋은 거 해 주고 야광조끼도 해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거네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조사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들이고 정책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자그마한 데부터 찾아서 하는 게 진정한 복지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꼭 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적으로 ‘우리 강릉시도 우리와 함께 하는 구나!’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물론 기관단체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지만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로복지과는 복지환경국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들을 상대로 하셔야 하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다 고생하는 과 중에 한 과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몇 개나 되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지금 297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 인구가 22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로당이 297개 정도 되면 우리 경로당 1개에 노인 인구를, 우리가 22만으로 봤을 때 한 18% 정도 도잖아요, 그렇죠? 제가 18% 계산해 보니까 한 3만8,000명 정도 되고, 경로당이 297개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개 경로당에 1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어떤 곳은 경로당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는 시골지역에 가면 어르신들 숫자가 적은 데도 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고 또 인구밀집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숫자로 볼 때는 지역적으로 경로당이 아직 부족한 곳도 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더니 그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한 9,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수를 파악해 보았더니 읍·면지역에는 평균 53명 정도, 그다음에 동지역에는 노인인구가 3만명 정도 돼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균으로 따진다는 1개 경로당에 2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한번 정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신규설치에 대해서 어떤 내부규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 어떤 일정한 규정이 없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3층 큰 건물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별로는 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로, 10평도 안 되는 평수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2층, 3층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건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순수하게 이용하시는 것은 단층이면 쓰시기도 편리하실 것이고, 우리 기준으로는 100㎡ 이내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평수로 환산하면 33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이내로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최근에 신축된 건물에 가보면 33평 이내에, 땅에 따라서 더 작은 수도 있고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서 마을에서 조금 더 작게 20 몇 평 정도로 지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좁다는 생각는 안 들어갑니다. 마을에 노인인구로 등록해서 경로당으로 어르신들 숫자로 등록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또 본인 취미가 다른 게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평수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단층으로 하고 33평 이내로, 그게 규정이에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땅이 없는 데는 못해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땅이 없는 곳은, 아직까지는 땅을 구입해서 짓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땅이 없는 것도 시내 지역은 보면 땅이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구입하기도 어렵긴 한데, 아직까지도 마을에서 구입을 하셔서 마을 땅이 있는 곳도 있어서 그 땅에다 지어 달라 이렇게 오시는 마을이 아직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땅하고 건물하고 다 지어준 경우도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자, 내가 선례를 얘기할 게요. 운정경로당은 땅도 매입해 주고 건물도 지어줬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제가 올해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전에 한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운정경로당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해 남문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한 금액으로 그 옆에다 토지를 사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토지 구입을 해서 하고, 다음 평수 같은 경우는 한 30여평 이내로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정경로당도 토지를 구입했겠지만 남문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매입, 기존에 했던 것을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식들은 나중에라도 호가호식 해야 하고 부모에게 재산 못 물려받은 사람들은 계속 못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남문경로당 자체가 남문경로당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남문경로당 게 아니잖아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매입을 하는 거나 시에서 현금을 투여해서 매입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시 재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규정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 건물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리별로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읍·면지역은 노인인구를 20%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30명 많게는 70~80명, 100명이 넘는 데가 없더라고요. 노인인구 자체가, 등록한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그렇다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20~30명 정도 된다면 당연히 20평이고 30평이고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겠지만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야, 아까 3만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20~30평에 어르신들이 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이 안 오느냐? 오면 한 10~15명만 돌려 앉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고스톱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잖아요. 팔을 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안 오시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왜 어르신들이 오십니까? 와서 이웃과 말 나눔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가야 하는데 가보면 앉을 자리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크기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한다! 당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로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30평 이하로 해야 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규정을 언제 만드셨어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2015년에 만든 규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5년에 그렇게 해서 토지 구입은 안 된다, 크기는 30평 이내로 해야 한다 이게 내부규정이에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토지 구입을 안 된다기보다 건축비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 때는 마을에서 마을 땅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를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구입은 아니고 건축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시유지가 없는 곳도 결국은 시에서 사준 거나 마찬가지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계속 지어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우선 토지가 확보된 곳을 먼저 짓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내지역에서 땅값도 비싸고 전부 사유지밖에 없고 어르신들은 많이 계신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어느 정도 땅이 확보된 곳을 짓고 난 다음에는 사서라도 그때 가서는 지어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경로당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법으로 정해진 것은, 30평, 33평 이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리 단위에는 1개씩 설치한다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노인복지문제가 국가사무에요, 아니면 지방사무에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노인복지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그건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같이 해야겠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미처 닿지 못하는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도 계속 하는 말씀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에 의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어서 못 한다, 또 30평 이내로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5년도에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겠죠. 하지만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또 그때 맞춰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경로당 하나 없는 곳은 계속 경로당 하나 없이 어르신들이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땅 못 사고 한데는 지자체에서 찾아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내지역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20~30군데 된다 하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또 수요조사를 하기 힘들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시내지역이 마을 단위로 해서 이런 이런 곳에 몇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한데 예산 자체는 얼마 들어가고,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순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하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걸 국장님이 회의 가시잖아요, 시장님하고, 그렇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있고 또 2015년 10월에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2016년하고 17년 한 2년 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기준이라는 게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방향에서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경로당 수를 297개로 했는데, 보면 읍·면 지역이 159개고요. 다음에 동지역이 135개, 그러니까 면지역은 사실 노인인구가 한 9,000여명 되는데 동지역은 3만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어요. 또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동지역에 일반경로당이 61개밖에 안 돼요. 아파트경로당이 74개로 더 많아요. 아파트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안 지어준 거고 사업자가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동지역에는 경로당이 70개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자꾸 제안을 하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찾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뭐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하면 예산 말씀하시고, 예산 당연히 경로당 신축하면 투입해야지요. 예산 투입 안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복지환경국을 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에 사실 이 업무보고는 내년 우리 강릉시의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사전 의회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자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까지 관례상 해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사전 업무보고 하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때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하는 장이 강원도에서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롤모델을 강릉시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이 되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문제는 우리가 올림픽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 올림픽, 올림픽 하니까 올림픽으로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을 다 잠재워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고 시장님께서는 채무 제로화 선언을 하셨어요. 당장 내년 부채 400억도 다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마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개선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2015년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인구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2015년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기준은 깨졌다! 토지 구입 못한다 한 거 다 깨졌고요. 다음에 경로당 건물크기, 과장님 제일경로당 가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작년에 지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 10명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금액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지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 줘야 하는데 금액으로 못 박아버리니까 그 돈 갖고 거기에다 하는 건 그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필요 없다, 가져가라” 작년에 지었는데 벌써 새로 지어달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내지역도 제가 아까 마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 보고 말씀하신 게 땅이 없다면 사주고 그건 다음 문제라 해도 시골지역하고 틀려요. 시내지역은 이렇게 마을 단위로, 1개 통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개 지역에 노인 인구가 1,000명 정도 된다, 5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게 해야지 기준 딱 정해서 하면, 그 옆에 또 하나 지어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의회와 소통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 나는 규정을 단 한치도 못 벗어나는 게 좀, 제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국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힘들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런 게 소통의 장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약속하신 거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세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복지가 강릉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노파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복지에 대한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보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추진사업들인데 자활근로자가 240명 중에서 130명, 취업성공 패키지 110명 해서 이것은 인원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들어갔던 프로그램 속에서 들어오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성공적인 모범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성공적인 부분들이 도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 사업을 지금 지역자활센터에다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단이 개수가 12개 정도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서 사업단에 나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 지역자활센터를 유대를 강화시켜서 점검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더 사례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에 2018년도, 작년까지는 다섯 개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수공예하고 편의점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계획이 있으신데 편의점 같은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편의점은 사회서비스형 수익형으로 해서 율곡택지 지역에 추가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면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있는 것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을 검토해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요,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복지일꾼 만들기 프로젝트 이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왔을 때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은 강사를 저희 직원으로 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복지업무가 4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할 때 약간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돌아가면서 교대로, 노인 경로 연금에 대해서 하루는 하고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들 인식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해 주요성과를 보면,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에 보면 중학생 대상으로 17개교에 1,85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중학생만 일괄적으로 하셨는지, 고등학생들은 섞어서 안 하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은 학업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하기가 시간적으로, 학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고등학교는 따로 저희들이 반복되거나 중복이 된다고 또 판단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등학생들은 곧 사회에 진출하는 초입의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생활 또 직업을 갖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초입년생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사회 가족 지원이 내년 신규사업인데, 급변하는 사회에 가족 내의 갈등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부부가 교육을 받고 아버지의 역할, 다음 가족관계 향상,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족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어머니의 역할도 중점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으시겠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드림스타트에 어머니 멘토단을 양성하셨잖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호응도와 결과는 어떻게, 좋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어머니 멘토단 평가회를 갖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멘토단 분들이 전부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1기를 심화과정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시킬 예정이고요. 2기는 신규로 다시 모집을 해서 지금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멘토단들의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멘토단들을 다시 애로사항과 접근하는 방법을 슈퍼바이저를 양성해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1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다시 투입이 되었는데 2기에는 이런 분들이 다시 모집이 될까 조금은 우려되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2기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1기를 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기에 잘 보완이 되어서 야심차게 준비하신만큼 성공적인 멘토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