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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4

이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이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가 138억인데 예산 지출한 것은 10억도 안 되고, 그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나머지는 전부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계속비에 보시면 인현동하고 북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리가 용역발주를 시작해가지고 되어있고, 지금 인현동 같은 경우는 폐·공가를 21개소를 매입했습니다. 집행은 12억 정도 했고. 북성동은 46억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폐·공가 구입을 23개소 정도 해가지고 집행을 15억을 했습니다. 공정률로 보면 인현동은 25% 공정에 와있고, 북성동은 30% 공정을 한 단계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명시이월을 송월동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송월시장은 총 사업비가 시에서 30억 받고 구비가 30억 예정되어있어서 60억으로 했습니다. 집행액은 5억 2000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 E등급 5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비용과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2억 8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차후 계획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무허가주택 양성화가 언제까지 인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12월 17일 신청기간이 완료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2월 17일, 그 이전까지 지금 무주택 양성화가 지난 1989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없다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 30년 가까이, 25년 이상 되어가지고 양성화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 가지 재건축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아마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17일까지 무허가주택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만약에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그런 게 올지 모르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무허가주택 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맨 마지막 명시이월 한 거는 올 11월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앞에 두 가지 또 명시이월이 3개거든요. 그거는 공기가 부족해서 친환경항만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265쪽.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265쪽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1900만 원, 아까 공기가 부족하다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265쪽에 있는 19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정리추경 당시에 내항재개발사업의 비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2월 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위원님들께도 당시에 용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설명하실 때 어차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료를 한 거면 완료를 했다, 지금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종패는 어떻게 계속 이월해야 되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종패사업은 사실 우리 구에 배정된 보조금 포함 구비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 정도가 되면 각 구, 그러니까 강화군, 옹진군, 중구가 주로 종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옹진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11월 달에 우리 구로 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활용키로 하기 위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가지고 있다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7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수입도 예산에 잡혔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 이런 거는 예상이 안 되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위약금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위약금은 사실 세입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을 잡지는 못했었는데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570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 항만 분야 쪽에서 5700은 사실 과징금 쪽에서 큰 편은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잔교 용역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발주하신다고, 큰 무리에 있는 거.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지금 무의도의 가장 큰 숙제가 무의교가 생기고 나면 내부도로가 좁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교통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폭을 확대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끝에 가면 광명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광명항은 다른 하나개해수욕장이나 실미해수욕장보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소무의까지 다리를 인도교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순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다 했지만 차를 거기다 두고 파킹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무의도 다리가 생겨도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교통혼란이나 또한 소무의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주차장을 거기 어항을 매립해서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주차장을 계획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장 원하는 항의 그 안을 매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명항 안쪽으로 매립해서 주차장 확보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해주시고 또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예산이라도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조금 만들어서 아니면 공부하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꼭 만들 수 있게끔. 그게 또 이쪽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어디든지 주차 문제가 사실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용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교통운영과 순서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되었으므로 결산에 대한 설명은 교통행정과장이 일괄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올 2월에 교통운영과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과되어 제가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62페이지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7000에서 작년 지난 연도 수입 때문에 금액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5억 7000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65억이 잡혔죠? 그리고 수납은 6억 8000 밖에 안 됐고요. 결손처분도 3억 7000이나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54억이에요. 올해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작년부터 누진돼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겠어요? 보니까 기타수입에서 올해 예산이 2억 9000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9억 7000으로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어도 수납은 3억 2000 우리 예산 잡은 거랑 거의 비슷하게 수납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금액 비율로 따져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면 금액 단위가 20배, 30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여기만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도 결손처분 한 게 꽤 돼요. 여기도 2억 67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합치면 6억 정도 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시효소멸이나 아니면 시효소멸이 돼서 아마 결손처분 한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뭔가 철저한 처리를 해서 세수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275페이지에 보면 견인대행업관리해서 2억 1000 정도 그 중에서 1억 8000 정도 지출을 했고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견인은 어떤 방식으로 견인을 하는 건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견인의 경우에는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그러니까 도로모퉁이라든지 횡단보도, 버스정거장 그런 데를 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된 직원이 그것을 발견해서 먼저 스티커를 발부하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견인업체에서 와서 바로 견인을 해가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속도가 엄청 빠르던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바로 옵니다. 별로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견인까지는 안 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가 바쁜 경우 또 주변에 마땅하게 세울 데가 없거나 금방 나온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반을 하게 될 것인데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면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견인돼서 황당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9쪽 좀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이 예비비가 40억 정도 돼서 42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비용은 예비비지만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못 쓰는 돈인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남게 되면 그대로 그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비비 맞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지금 운서동에도 마찬가지고요. 운서역 쪽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시 주차장을 지금 빌려서 개인이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구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포동에 항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 있는 시 소유의 주차장 그 부분도 시에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데 지금 못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주지는 않겠다고 하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그쪽으로 쓰여서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중구에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차장 하나 조성하려면 보통 30억 이상이 드는데 그 돈을 다 구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구비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시에다가도 협조를 해서 절반씩 한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3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30억을 절반씩 낸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구에서는 지불해야 될 게 분담해야 될 게 15억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신포동 우체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그렇고요. 운서동의 운서역 앞에 있는 주차장 두 곳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 구가 갖고 오겠다고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계속 시도를 했는데 지금 시의 방침이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지침을 세웠어요. 저희는 사실은 올해부터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방침을 2016년으로 세우는 바람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위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관리위임하면서 저희한테 주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인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가져오는 겁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세부내역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얼마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지 그런 내역까지는 없고요. 일단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자치구에다가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재

이정재위원장

위임한다는 거는 소유권을 넘기지는 않고 관리만 하겠다는 뜻인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관리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복층화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임 받은 입장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지금 바라는 게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시에다가 주차장 건축물로 해달라고 건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시비를 좀 요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렇죠, 시비를 요청해서 하는 건 옳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시에다가 우리 건축물로 짓겠다 승인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그러면 2014년인데 내년까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보건사업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293쪽이신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293쪽이요.
정재

이정재위원장

293쪽 어디쯤인가요? 중간 위에요? 정신보건사업입니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신보건사업 심판위원회 미집행
정재

이정재위원장

미집행된 부분이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303쪽이요. 문화회관 시설관리 전년도에도 시설관리가 5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또 사고이월로 27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3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제일 하단에. 시설관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5억 정도가 이월이 됐으며, 또 이월이 됐는가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시설관리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2012년도에 추경에서 음향반사판이라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음향반사판이라고 해가지고 무대에 쓰는 음향반사판을 2012년도 추경에 5억 9500만 5000원을 세웠는데 외자구매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음향반사판 5억하고 기타시설비 6900만 원을 합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민간위탁금은 또 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사고이월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사고이월은
철홍

김철홍위원

설명하실 때 이런 거는 특별한 거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을 안 할 텐데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사고이월 2735만 5890원은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을 그 다음 년도 2월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용역하고 안내요원 인건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다음 년도 2월까지 지출을 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지출을 안 해가지고?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은 2월까지 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결산심사 순서이나 2013년도 결산 기준 당시 출장소의 일부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영종용유개발과로 분리·이관되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고 참고로 영종용유개발과가 함께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안녕하세요? 69페이지 세입 여쭤보겠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기타수입 15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2억 9500으로 징수결정액 20배 넘게 차이가 나세요. 실제수납은 6000만 원이고 또 연도 이월된 게 2억 3000이고 또 지난 연도 수입도 3억 7000이 징수결정액인데 실제 수납은 5900만 원 밖에 안 돼서 3억 1000이 2013년으로 또 넘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지구가 2011년도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영종 지역 내에 건축물 중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건축 지주가 불법에 대해서 허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이행부담금이라는 거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대부분이 체납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1500 밖에 예상을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 정도 체납이 있었으면 또 수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요? 차이가 많이 나서.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자체는 징수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부과도 계속 하고 있고 그대신에 부과를 하면 할수록 체납액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에 부과한 거 외에 또 발생한 게 2억 9000인 거예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매년 부과가 되죠.
성수

한성수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일부는 냈기 때문에 조금 줄은 거네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일부는 납부하고 또 늘고 줄고 계속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합산으로 되니까 금액이 꽤 커서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재

이정재위원장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 제가 다른 과장님들께도 세입 부분 징수결정액을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사회적수입 100만 원 밖에 안 잡아놨는데 결정액은 1억 5600이 잡혔거든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게 징수결정이 된 건데요. 부담금에서 1억 3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계획에 없던 도로복구를 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없던 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도 잘 받으셨네요, 실제 수납액은.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체납액은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미수납도 없고 다음에 넘어간 것도 없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