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0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균특으로 1,590만 원이며, 보건소 백신냉장고 등 3종 3식을 구입하여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보건소 LED 로고젝트 설치 운영입니다. 야간에 보건소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보건소 청사 주변에 보건소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경관조명 역할을 하는 LED 로고젝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밝은 보건소 이미지 조성은 물론 보건사업 안내, 홍보 효과와 함께 각종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을 향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3페이지 흡연 사각지대 타파 금연수비대 출동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관내 학교의 등하교 시간 지도 점검과 18시 이후 흡연 민원이 잦은 일반음식점 등 야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주변 담배 소매업소를 점검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를 위해 QR코드 포스터와 테이블매트를 배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4페이지 영천 글로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산모의 안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내국인과 다문화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글로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85억 원으로 그중 1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를 매입하고 75억 원은 2024년 1월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여 설치비를 확보하겠으며, 2026년 분만 취약지 지원, 분만산부인과 병원 인접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완료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난임 부부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사실을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출산율 제고에 따른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주의보입니다. 최근 척추측만증 환자 44%가 10에서 19세로 이에 청소년 시기 바른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운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25학급이며, 방학기간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방역로봇이 지키는 안심 보건소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 팬데믹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상시 방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며, 민원인 방문이 많은 보건소 민원실에 AI 인공지능 방역로봇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신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현안사업인 보건소 담장 개선 공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서편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설계 후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계속사업인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사업비 9,000만 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인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3억을 지원하여 시민 중심 응급의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른 기금 지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방서, 지역병원의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연계 협력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24시간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 도모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사각지대 통합급식 플랫폼 구축 확대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80개소와 50인 이하 사회복지 급식소 33개소를 포함 총 113개소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총 3억 1,600만 원이며, 금년 말 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로 지난 8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 기존에 위탁하던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위탁기관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주요사업 내용은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한 위생 및 영양관리, 급식소 컨설팅 실시, 추후 급식소 추가모집 등 내실 있는 통합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품 신뢰성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300만 원이며 식사문화 개선사업,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 등 8개 사업의 추진으로 20개 안심식당 신규 지정, 공중위생업소 목욕, 숙박, 세탁업 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실천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공중위생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542페이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별빛 보건소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 중심 경로당 36개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이동건강지킴이 구성으로 주민 참여형 보건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800만 원이며, ’20년부터 양성한 민간 운동지도자 실버건강알리미를 활용한 관절 유연성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실시로 경로당 이용 주민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활력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혈관 소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성질환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며 의료기관이 부족한 읍·면 지역 경로당에 전자혈압계 배부,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실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대상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합병증 예방검사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 심전도기를 활용함으로써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합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44페이지 치매 안심 행복사회를 위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800만 원이며, 치매 조기검진, 진단, 치매환자 및 보호자 지원 등 예방에서 돌봄까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치매보듬마을 등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민 안심 행복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45페이지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5,700만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8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생명존중 생명사랑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응급대응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 유족 지원사업, 각종 교육 홍보 캠페인 등으로 다양한 생명존중 생명사랑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추후 병·의원, 약국, 숙박업소, 마트, 편의점 등 생명사랑 협력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군을 조기 발견하고 촘촘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대면 방문과 AI·IoT기반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으로 관리가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3,800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320명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등 7명의 전문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12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6,800만 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으로 그중 2억 1,92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출장 암 검진 홍보 캠페인 등으로 국가 암 검진 수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제공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제증명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9대 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김용문 의원님의 영천제이병원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먼저 영천제이병원의 지원 내역에 대한 실적의 적절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금액은 연 5억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22년도 기준 분만 실적 102명이며, 산부인과 진료 건수 9,569건, 소아과 진료 건수 3만 1,599건으로 경북 도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중 높은 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영천시 보건소는 제이병원 분만산부인과와 협력하여 예비 신혼부부 대상 초음파 막달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일 기준 182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이병원은 예비 신혼부부 프로그램, 임신부 건강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출산 장려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천제이병원과 영천시 간 협약의 향후 계획입니다. 협약내용으로는 2020년 11월 12일 경상북도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영천제이병원이 상호 협약하여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지원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상북도와 영천제이병원은 24시간 상시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제이병원 300번째 아기 탄생 축하행사를 진행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임산부, 가임기 여성, 다문화 가족 여성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이병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 삼아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오로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9대 의회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532쪽에 LED 로고젝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당 66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리에서 조금 보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내구연한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지금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을 잡을 때 몇 년 쓸지도 모르고 계획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 저희들 조달단가를 보고 그렇게 했고요. 일단 지금 거의 고장이 잘 안 나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과 그거를 나중에 교환할 때 추가적으로 보충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이게 임기응변은 좋은데요. 적어도 의회에서 얘기를, 제안설명을 할 때는 이게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이며 어떤 물건이고 가격은 얼마고 내구연한은 얼마고 또 다른 사례는 어떻다 정도는 파악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장부터 이것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장이 대신 답변한다 하더니 과장이 더 막혀 버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고장 나면 바꿔야 되는 건데, 아무튼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질문을 해 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그죠? 보건소장님 뭐, 더 물을 것 없겠습니다. 답변 뭐 하시렵니까? 아는 것까지만 답변하렵니까? 그럼 아는 게 뭐라고 그것만 질문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아니, 그것 죄송하다 할 것까지는 없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무엇을 아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는 걸 물어요? 소장님이 아는 데가 어디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물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 우리가 물을 것 아닙니까. 아는 게 없으면 의장님, 이것 질의·답변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제안설명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제안설명 하러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보고 고장 나면 고치고, 뭐 사려니까 조달단가 얼마더라. 그것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사람 병 나면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한테 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저 보건소는 의사한테 안내하는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러면 이 LED 로고젝트를 왜 합니까?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천시 보건소의 역량이 아파서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예,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건소의 존재가 뭡니까? 내가 대답도 못하는데 자꾸 길게 끌어서 소용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로고젝트 좋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내 지역에 사실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 밤늦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적다. 차라리 농촌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설치해야 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 로고젝트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밤거리에는 어떻게, 특히 부녀자들은 다닐 수가 없다. 그래도 소재지 중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낫겠지만 조금 외진 동네에는 해질 무렵이면 사람들 다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안 다녀요. 보건소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라리 이 돈을 농촌 지역에 가로등 설치하는 데 더 옮기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534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천 글로컬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인, 다문화가족 함께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다문화가족 중에 산모가 외국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친정엄마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가족을 돌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지난 우리 추경 때 우리 영천시의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이걸 다문화가정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글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요. 세계화 전략과 지역적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진행되는 그런 게 글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문화가정을 목표로 두고 이걸 사업을 시작한 것이냐 이 말이죠.

예, 지금 내국인도 물론 많이 이용을 하고 다문화 쪽도 지금 점점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생각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의문 사항과 기타 얘기하겠는데, 부지 매입비로 전체 면적이 평당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한 10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는 지난 추경 때 10억 5,0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렇죠? 10억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아니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부지 매입비가 1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평당 단가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평당 단가는…

그러면 소장님이 잘 모르는데 길게 끌 것 없고, 평당 약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똑같은 부지를 산다 하면 우리 영천시에서 안 산다면 과연 평당 가격이 얼마 할까? 다른 사람이 이것 사겠어요, 500만 원 주고?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은 사실 산부인과와 인접해야만 산모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의사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지금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 왔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앞에 소아과 병원을 지어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교 운동장 옆에는 정형외과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부 짜맞추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튼 소장님의 지금 답변이 모호하고 어중간한데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또 시간만 끌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본회의장에서, 전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장님, 소장님을 질타하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글로컬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충분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오히려 이게 다문화가정한테 낙인찍는 간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글로컬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문화가정도 다 와야 된다, 와도 좋다 이런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이지만 엄연히 국적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너무 친절한 배려가, 그렇죠?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조금 위화감이라든지 또 위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이 지키는 안심 보건소라고 하는데 이게 매입입니까, 임차입니까?

그거는 3년 임대했습니다.

3년 임대요?

예.

근데 3년 임대면, 계약을 몇 년 하고 뭐 그런 건가요, 1년에 한 번 하면 3년간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3년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은 무료고요. 그것 50만 원 드는데 무료고, 약정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AS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도 이게 있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근데 지금 거의 안 쓰거든요.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의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 것을 임차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역로봇이 다니면서 유해물질을 제거해 주고요, 신종 감염병 유입을 차단시켜 주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에 돈 들였는데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계에 의존해야 할 부분은 의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필요성과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질문드린 여러 가지 중에 짧게, 그나마 깊이 있는 질문을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랬는데 소장님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을 나타내고요. 좀 내용을, 보건소 업무를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무튼 소장님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또 다소 부분적으로 숙지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또 담당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질책을 가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숙지를 못하고 의회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면 된다.” 그러고 질문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는 좀 시민들한테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다시 한번 소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셔도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 페이지입니다. 중복 질의가 아니고 중복 페이지인데, 537페이지입니다. 보면 방역로봇에 대해서, 이 로봇이 가동되면 정말 세균과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바닥이 살균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살균된다고 보고요. 거기 필요성에 보면 국내 유행 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염병들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또 보면 길게 잡아도 ’25년도에 정말 그런 병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또 김상호 의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이 기계가 정말 이 기능을 한다면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이 계실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대처하고 있으시겠지만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조금 대처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하면 격리실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격리실이 없어서 타 지역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격리시설도 준비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곽 지역에 보면 여인숙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그런 여인숙들이 방치되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타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관광객들, 우리 영천에 오는 관광객들 숙소로 쓰고 이런 큰 일이 났을 때는 그걸 쓸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런 쪽으로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험 넣을 때 아파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꼭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타먹으면 제일 좋듯이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는 제가 시정질의한 제이병원에 대해서 보면 ’21년도, ’22년도 점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그만큼 신임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올해는 더 많이 이용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영천이 또 소멸도시고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들도 정말 인원수도 적은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주고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도와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병원을 또 일반적인 개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지만 더 신임을 갖고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2페이지에 보면 신규 치매 등록자가 1,681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1,681명인데 작년에는 696명입니다. 올해 1,000명가량이 늘었는데 이거는 올해 치매환자가 1,000명이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작년까지 홍보가 덜 돼서 등록이 덜 된 건지 그것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큼 완화돼서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어서 환자 발견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또 우리 보건소 업무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54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 행복사회를 위한 치매관리사업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조치하거나 그런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치매환자분들은 치매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치매 진행을 막습니다.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고 들어보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물을 한 달에 3만 원까지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2021년 5월 216회 임시회에서 치매전담 공공요양병원 설립 지원 관련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범창비아이디’라는 회사하고 영천시가 MOU를 맺었잖아요?

예.

그때 계획을 보면 금호읍 신월리 일대에 부지 5,500㎡, 연면적 6,280㎡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4층 병원과 공원 등을 2023년, 올해다 그렇죠? 올해 개원을 목표로 영천시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아니지만 지금 중도금을 치르는 상태고요, 설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중에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대충 나왔겠네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병원급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 그 정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충 준공 시기나 이런 것은 따로 나온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까?

그 시기는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30% 이상을 상회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치매 유병률이 한 12%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10개 시군, 경북에 10개 시가 있잖아요. 10개 시 중에 유일하게 공공요양병원이 없는 도시가 영천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환자는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갈 수가 없고 또 가족 혹은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고 상당히 노인성 질병 중에 가장 사실 고통을 겪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저는 공공요양병원을 저번에 설립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10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영천만 없는데 만약에 범창비아이디가 무산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인데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아마 사업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소장님하고 약간 다르게. 그래서 우리 영천시 차원에서 공공요양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또 그런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 영천시에 요양병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4개 병원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천이 아까 김용문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인구소멸도시 중에 포함돼 있고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회사가 아니고 영천시 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하여튼 다른 시는 다 있는데 영천이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영천시민들이 충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42분입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우애자 부의장님, 김종욱 의원님, 박주학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개 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코로나를 영천시민 전체를 관리하시고 수고해 오신 전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45쪽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건강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3억 정도 되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급박한 사회가 돌아가면서 대도시 지역에는 가만히 걸어가는 사람을 위협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정말 자녀를 키우기가 힘든 현실인 것 맞죠?

예.

그래서 이 정신건강이 아주 우리나라가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죠? 과연 서울이나 대도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천에서도 얼마 전에 신월 쪽의 아파트에서도 밤에 일어났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신건강 관리하는 업무가 정말 심각한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들으셨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질환 쪽에 지금 환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정신건강협의체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환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 정신질환자, 예전 같으면 정신질환자가 집에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보호자 동의를, 두 사람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만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입원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정보 동의가 쉽지 않아서, 환자들이 이렇게 퇴원을 하면 저희가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환자 본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서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질문할 것은 사업비가 13억 되는데 새로 리모델링한 정신건강 신월에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학습 한번 나가볼 계획이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들이 옆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개 있고 정신건강증진시설 8개 하는 그 예산도, 8개에도 여기의 13억 예산이 다 분배가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 8개라고 하는 것은 마야정신병원도 있고 동성병원도 있고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여기에 보면 복지과인가 보면 우리가 마야하고 이런 데 예산이, 정부 예산이 많고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13억 안에 여기 8개소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역에 우리 정신질환자에 해당되는 홍보를 한다든지 환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지금 쓰고 있고요. 재활시설도 있고, 거의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 저희들한테 8개 건강시설의 사업내용, 비용, 사업예산 별도로 나열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여기에 보면 국가 암 검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대조표를 밑에 보면 암종별 수검률이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비교를 해 놓은 데 보면 우리 영천이 암 발생률이 경상북도 전체에 비해서 많은 비율이 나오는데, 548쪽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천이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우리 영천하고 비율이 위암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가 상당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이유는 우리 영천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열심히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 본인들도 하는데 이런 추세를 보니 우리 영천이 암 발생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걸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암이라는 게 한 가족에 한 사람은 거의 암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6대 암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1등으로 가는 암이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있죠? 세계 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이 6대 암이 1위로 가고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암 발생률을 보면 남성 쪽에는 폐암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여성은 유방암으로 지금 그렇게 발생률은 최고 높습니다, 사실은.

남자들 대장암도 거의 1위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은 두 번째가 위암이 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두 번째가 대장암이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왜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가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조기에 검진을 많이 시킨다. 수검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사실 뭐 들은 바는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교육도 하고 암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검률이 높아서 우리가 많이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외식 문화가 워낙 잦기 때문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위생업주들을 철저히 조사도 하고 점검을 자주 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위에는 2억 6,200이야, 그런데 밑에 검은 점 해가지고 2억 2,000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었지 싶은데, 맞습니까?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인데 그중에 2억 1,92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예탁을, 전체 다 안 주고 이것…

예, 그리고 나머지 4,280만 원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암 활동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해하기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기금이 1억 1,100, 도비가 3,300, 시비가 7,800 해 놓고, 플러스 4,000 해 놓고, 또 그리고 괄호 해 놓고 옆에 시비 4,000 이래 해 놓으니까, 지금 7,800하고 4,000은 1억 1,800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 자료 만들 때 있잖아요, 이래 어렵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 의료보험공단에 지원하는 내용은 이거고 이렇게 좀 쉽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해 놓으니까 총예산은 2억 2,000 또 밑에 해 놓고 사업비는 2억 6,200이고 이게 좀 헷갈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부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니까 촘촘하게 다 이래 업무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예.

예, 잘 합시다. 그런데 보건소에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시 보건소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일반 의사가 한 사람이고…

예?

두 사람이었는데 공보의가 감원이 되면서 지금 한 사람 있고요. 주중에 자양에 계신 선생님이 출장으로 또…

그럼 우리 시청 관할 전체에 의사 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 해서 스물한 분입니다.

일반하고 공중보건의하고?

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전원 다요?

예, 다 공중보건의사고 전문의가 세 분이고 일반의가 7명입니다. 그리고 한방의가 7명.

전문의가 3명이요?

전문의가 3명입니다, 현재.

전문의가 3명, 전문의는 과목을 뭐 봅니까?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이렇게 세 분…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영상의학과는 우리 뭐 촬영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 있는 겁니까?

영상의학과도 맨 전문의인데…

그럼 보건소 안에 있는 분은 과목이 뭡니까?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이분은 서울같은 데 해야 되는데 여기 시골에서 고령화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전체 보니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분야별로 잘하고 있고, 제가 필드에 나가보면 초고령화 돼 있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서민들이잖아요. 그분들 생각에는 보건소를 종합병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에 가서 감기나 기초적인 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영천에 왔다 하면, 버스 타고 오면 보건소에서 종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있죠? 의사 부족, 전라남도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다 이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이 환경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거는 나중에 어떤 할 때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에 이래 보면 우리 관내에 의료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소아과, 내과, 외과 쭉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중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좀 취약하다 그럴까 부족한 의료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데요, 사실 소아과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소아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고,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진짜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영천시는 지금 소아과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또 취약지 분만산부인과지만 또 분만산부인과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영천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는 안전하게 건강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운이 좋으신지, 또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하기는 누구의 덕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로 제가 이것 뭐 잘 몰라서 이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뒤져보다 보니까 마침 머리가 아파서 TV를 떡 켜니까 일부 군에서, 우리 관내에서 의료관계 때문에 계속 회자되니까 지방뉴스에서 그걸 틀더라고.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것이고 산부인과는 당연히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산도 절감하고 시군에서 전문 의료진들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두 번 오는 것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는 예를 들어 말하면 보건소에 장소가 사실 상시에 비는 곳이 있잖아요, 큰데. 이래 의사가 출석해가지고 잠깐 와서 출장비 주고, 그 사람이 개업하려면 그 어떤 의료수가나 등등, 또 환자 혜택 받을 사람이 적고 이러니까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할 수는 없고 보건소 안에서 실제 여기,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되고 그래도 보건소에 오면 일반 여기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느낌이 그런데 일부 약간 중도층이나, 완전 서민층, 중도층이나, 화이트컬러들은 그런 것 안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봐야 그냥 별 것 없는데’ 만나면… 예방주사 맞는 것도, 물론 요새 개인병원에서도 그냥 공짜로 놔주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어차피 국가의 돈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사실 똑같은데 보건소에 가가지고 맞으려면 아깝던데, 이 사람의 느낌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가 이런 걸 소장님이 각 과·계장들하고 의논을 잘해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의료가 여기까지는 지소, 여기까지는 보건소 그래 가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보험관리공단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병원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셔. 이래 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게. 그것도 그렇고 우리 보험료를 막 내잖아요. 지금 보험료 비싸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 이게 뭔가, 누구 하나 마카 여기에 뭐 한다, 뭐 다문화 한다 하면 다문화에만 확 몰려 있고, 마찬가지 한쪽으로 이런데 이런 것을 “우리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 나한테 왜 주냐?” 하지 말고 소장님 가셔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오늘 가서 전체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것 촘촘하게 좀 챙겨서 이걸 서민들, 모르는 사람이 보험카드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면 또 무조건 1,500원이라. 우리는 일반 공직에 있으니 모르지만 시골에 있는 분이 버스 타고 오잖아요. 버스비 줘야 되지, 또 거기서 병원에 가면 여기에서 또 저쪽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건 또 택시를 탈 경우가 있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공무원이 우리 선도자입니다, 영천 같은 데는 최고.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화이트컬러예요. 전부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료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응원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더 계십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질의·답변 당부드립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899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 시비 5,000만 원 중에. 이것 맞습니까, 자료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말씀입니까?

예.

9월 말까지 70건 접수해서 1,0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책자에는 57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9월 18일 현재이고요, 이거는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이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 중에 응급환자,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대한 목소리를 보건소에서 청취를 잘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응급차량 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할 수 있는 대수가?

한 9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대 정도 됩니까?

예.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저녁에 응급 콜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영대병원으로, 90%가 영대병원 응급실 갑니다. 이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 당초 예산 성립할 때부터도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불거져 있었고 이런 여론을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올바르게 정취해야 된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119를 부르거나 응급환자 콜을 확인하면 거의 다 90% 영대병원에 가서 옳게 처치가 안 됐을 경우에 대구의 영대병원으로 가고 다른 병원으로, 파티마로 이송이 된다. 시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 그럼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책자대로 하면 우리 관내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관내 병원으로 갔다가,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응급조치가 안 됐을 때는 대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체계거든요. 맞죠? 지금 현재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떠냐? 인근에 포항이라든지 경주종합병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있고 평상시에 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잠시 추석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생일이라든지 어떤 가정사로 인해 퇴원을 해서 집에 잠깐 나오는, 외출은 아니겠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응급환자가 거의 다 발생되는 걸 주위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북 상송이다. 만약에 북안 상리다 해서 응급콜을 부르거나 119를 부르면 영대병원에 데려다 줘요. 그 보호자는 분명히 내가 경주 동국대 중환자실에 이런 처치를 받고 있었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 일단 영천으로 데리고 와요. 이 체계가 119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 하고 있다. 이용을 진짜 잘못 하고 있다. 우리 행정편의 중심이 아니고 그 환자 중심, 그리고 그 환자를 둘러싼 보호자 중심으로 이 응급체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죠? 5,0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장님 말씀대로 천몇백만 원 썼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올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느꼈을 때 영남대학교병원은 이미지가 반은 그냥 종합병원이다, 반은 좀 나쁜 이미지도 20, 30% 있는가 봐요. 특히 야간에 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느낄 때 야간에 가서 중증 환자가 거기에 입원하고 거기서 처치를 받는 경우에는 미미하고 거의 다 대구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시민들은 자기가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전자에 포항이라든지 경주에 병원을 다닌 흔적이 있어요, 입원했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우리가 대구 중심권이 아니라 그 시민, 환자 중심으로 포항이라든지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 이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영남대학교 병원이 뭇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2시간 내지 3시간 처치하다 안 돼서 영대병원으로 가요. 심지어 그 환자가, 보호자가 포항의 어느 병원, 경주의 어느 병원에 이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이런 약을 받아먹고 지금 현재 있다 해도 영남대학교 대구로 보내요. 안 그러면 대구 파티마로 보내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응급체계가 만약에 시민들이, 그 환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자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갔던 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 교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적인 부분? 대구에 거의 쏠려 있다. 그걸 모 장례식장하고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주로 데려다 달라는데 안 데려다 준다. 굉장히 영천시의 응급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소장님 이하 직원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단지 우리가, 대구에 물론 경대병원부터 영대병원 큰 병원이 많습니다. 많고 또 포항이라든지 경주도 있습니다마는 환자가 원하는 장소 그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사실 형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걸 좀 조금만 바꾸면 되지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가 응급 앰뷸런스를 9대 정도 가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9대 같은 경우에, 그게 9대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수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체계를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영남대학교에 소속된 앰뷸런스하고 민간 앰뷸런스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보건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지를 이송시켜 주는 체계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 돈 남겨서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119를 야간에 부르든 민간 앰뷸런스를 부르든 다 영천 영대 중심으로 해서 경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영천시의 보건행정의 맹점이다. 이걸 좀 바꿔달라는 어떤 시민들의 전화가 많고,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이런 것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체계를 한번 연구 한번 해 봐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아래 저희 보건소하고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해서 처음 소방서랑 병원이랑 저희랑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구급차, 응급의료법에 구급차는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일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대병원에 많이 지금, 거의 진짜 쏠림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1년에 거의 2만 2,000, 2만 3,000명 정도 생각지도 못한 응급환자 숫자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대병원에 사실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체계는 따라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전자에 중증환자로 해서 포항이든 경주든 입원해 있고 이런 식으로 외출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서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또 고인 된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2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 영대병원에 가니까 야간에 진료가 안 되어가지고 대구까지 갔어요. 결국 그 환자가 중증환자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족들은 평상시 진료 받던 포항이나 경주 담당 그분한테 가서 받고 싶은 거예요, 야간이라도. 그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주기 때문에, 119는 안 돼요. 저도 119안전센터에 물어봤어요.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영천 중심으로 해서 그으면 영대병원이 거의 90% 이상 다 걸려요. 다 걸리기 때문에 영대병원에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좀 더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돼요. 장례식장에 2건이 있어요, 2건.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환자는 마지막, 가족들도 시 행정에서 이걸 못 들어주나? 그 가족들도 중환자실에 수개월 내지 다년간 입원해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둡고 힘든 부분을 이걸 들어줄 수 있는 게 시 행정이 아니겠는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체계에 그죠?

예.

하는데 병원 등급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몇 월 달에 나옵니까? 보건복지로부터 A등급부터…

보건복지부 평가가 보통 만약에 올해 한 7월 1일 자로 해서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1년 기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 해서 하면 연말이 넘어서 그다음에 한 5월 정도 돼야만 그 등급 평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얹지 마시고 그 등급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만한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본예산에 얹어주는 예산보다는 그 등급이 나오는 시점을 봐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우리 영대병원이 잘해서 A등급 받았습니다. 이회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는 게 안 맞겠는가? 예산은 A등급 받아놓고 C등급 받아서 정리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 잔여 남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괜히 욕 얻어먹고. 맞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받는 그거는 국비만 내려옵니다.

국비만 해당됩니까?

예.

그럼 우리 시비는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되고 시비가 우리가 보통 그게, 우리 시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죠,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시비 올해 3억 지원했습니다.

시비 3억 지원했습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을 시비 3억은 C등급을 받더라도 3억 원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영대병원에 의료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니, 물론 준종합병원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 재단이 굉장히 커요. 큰데, 물론 B등급 이상 받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간과할 수 있는데, 최하위 30%에 들어가서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30% 3억을 지원한다? 이것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 국비도 차등해야 지급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럼 시비도 국비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A등급 받으면 3억을 주고 B등급 받으면 2억 주고 만약에 예를 들면, C등급 받으면 1억 주고 뭐 이런 형평성에 맞게끔 시비 집행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을 보건소 이하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의회하고. 그래가지고 소장님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응급환자 이송 이 부분은 좀 더 응급환자 실무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과장님 중에 북안 사람 있죠? 그 사람 실명을 대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환자 가족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 환자 중심, 보호자 중심으로 응급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는 환자 중심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일 늦게 하니까 중복 질의가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541쪽에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식품 신뢰성 확보에 대해서 해마다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밑에 세부내용 사업명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어쨌든 식품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곳이 식당 위주로 돼 있고 이외에도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사업명에 예산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품지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무슨 물품을 줍니까?

그거는 식당 같은 데 필요한 물품인데, 그것 위생물품입니다.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수저 관리도 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렇게 수저 사기라든지…

그래서 식당이 안심식당, 모든 식당이 안심식당이 되어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약간의 물품을 줘서 그거를 홍보용으로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잘하는 그런 업소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쨌든 본인 입장으로서는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아무 지원이 없으면 지정하나마나 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 업소도 아닐 것이고, 1년에 뭐 숫자는 여기에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올해는 군 장병, 임신부 할인업소 이런 쪽은 또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자에 없으니까, 그런 쪽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금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임신부들은 가족이 가면 할인 적용해 줍니다.

아니, 할인은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 할인업소를 지정해놓고 우리 시에서 무슨 지원을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 인센티브로 해서 맨 위생물품 지원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오르고 식당 단가는 참 눈치 봐서 올리지는 못하고 그런 현실이라고 이렇게 식당 하는 업소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왕 사업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면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건강 취약계층 영양 나눔 사업도 올해 계속 했습니까?

예.

거기에도 작년에 예산 보니까 그렇게 1년에 한 2만 원 정도 한 가정에 지원밖에 없던데, 2만 원 갖고 어떤 영양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생색내기를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게 답변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길게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선태 의원님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응급환자가 다양하게, 우리가 인간이 아프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많이 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요즘 대두가 많이 되는 게 심장 쪽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많이 가고 또 사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심장제세동기 있잖아, 그죠?

예.

AED라고 그러지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는 모든 것이 다 보급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다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위탁기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순간 이렇게 골든타임을 그 안에 우리가 조치만 잘하면 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심장제세동기를 여러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거기에 또 사용법을 알게, 우리 다양하게 또 행사를 통해가지고 많이 시범도 하고 이러는데, 좀 더 넓게 이렇게 개인적인 업소에는 그거를 권유는 못하겠지만 공공기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 이런 쪽까지도 확대를 해서 설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설치만 해 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사용법을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도 또 지원도 한번 세심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4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정동훈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269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24년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관련 공모사업 대응으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맞춰 지역 내 문화시설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 사업내용은 지역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별무리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시설, 단체 등과 협업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1월에 공모사업 신청, 2월에 사업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이 확정되면 이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준공한 별무리 아트센터를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문화가 있는 날 등 관련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영천 관광의 비전과 향후 5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영천시와 인근 시군이며, 시간적으로는 2024년을 기준연도로 향후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합니다. 지역 관광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을 구상하고, 기존 관광지 정비, 신규 관광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개발계획과 야간, 음식 관광, 주민 주도 관광, 관광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적인 계획도 수립하겠으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 관광 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영천이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 명소화로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 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소비촉진 효과로 지역 인구소멸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경북 및 영천의 숙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 도비 50억, 시비 70억 원이며, 202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금호읍 황정리 일원 화랑설화마을 유휴부지에 숙박동 20동, 관리동 2층 규모, 다목적 광장 2,000㎡, 기타 주차, 녹지 공간 조성과 풍부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 중심으로 숙박형과 체험형을 연계한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추진하여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교육 추진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2021년 발표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 자부심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독립, 애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생소하게 느끼는 미래 세대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진 MZ세대가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보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체험,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세대의 국가 정체성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입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부사업 확인을 신규 시행하여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대상으로 1일 1회 안부 확인을 실시하며, 대상자가 직접 안부전화로 송신하면 인공지능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시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중장년 1인, 2,7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 정착 및 폭넓은 거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 명령에 따른 입소자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사업 공모 신청 후 4월에 선정이 되면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자립 희망자 5, 6명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영천팔레스입소자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에서 11명의 자립 희망자가 나왔으며, 내년도 시범사업이 선정되면 2차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3,000만 원, 사업비 2억 원,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민간위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립하는 장애인에게는 1인 1주택, 활동지원사 1대 1 지원,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비 600만 원, 건강검진비 40만 원, 보조기기 300만 원을 지원해 자립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청소년 학교 안팎 안심 케어 서비스 지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위급 상황에 청소년들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심 케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긴급 호출 비상벨을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이 송출되는 동시에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 경찰서에 통보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범으로는 성남여중, 성남여고 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 2024년도에는 4개소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범죄 예방이 기대되는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조직개편 시 아동친화드림담당으로 담당명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구성요소 충족으로 2025년 10월 유니세프 인증 신청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동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현안사업 278쪽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22년 8월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행하여 건립 부지 총 6개를 선정, 12월 문화예술회관 건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제2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선정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 중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망정우로지 부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 규모는 연면적 9,870에서 1만 5,000㎡로 총사업비는 780억에서 1,200억 원이며, 세부 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편입부지 보상,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유존지역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투자심사 신청, 2027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준공 시까지 6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공사로 건설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영천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추진입니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매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10월 중 별보기 좋은 날 3일을 정해 개최되어 왔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5,000만 원이며 5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왔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누워서 별 보기, 천문 관측, 스타 파티, 별자리 강연, 천문 골든벨 등 천문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보현산 권역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별빛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보현산댐 짚와이어, 목재문화체험장, 보현산자연휴양림, 약초식물원, 보현산댐 출렁다리 등 우리 영천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즐기도록 유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보현산 관광벨트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개통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보현산 권역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현산 권역을 테마로 하여 스탬프 투어 이벤트, 굿즈 제작, 분기별 문화예술공연 개최, 관광사진 SNS 공모전 등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풍부한 보현산 권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마련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뿐 아니라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국제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장님.

예.

좀 천천히, 저거해서 잘 못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정기탁성금을 활용한 시책 추진과 민간 복지자원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별 시민 체감형 시책사업인 소확행 사업과 만 65세 미만 임플란트 지원,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복 더드림 사업을 신규 시행하였으며, 신규 위원 위촉, 운영규정 정비, 집합교육 등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무국 직원 1명을 충원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합모금 사업 등 신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도시의 노인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화룡동 91-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 163㎡, 연면적 4,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46억 원, 공사비 152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84쪽 영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부모들이 보다 쉽게 육아를 할 수 있고 체계적인 육아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룡동 91-11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1,300㎡, 건축면적 330㎡ 규모로 시간제 보육실, 프로그램실, 영유아 놀이실, 장난감 대여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25년 본예산 및 국비를 확보하여 ’26년 착공, ’27년 준공하고자 합니다. 돌봄, 놀이, 육아의 복합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의 양육 환경 질을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영천시 청소년 꿈 잡기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폐교된 사일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구 사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진로설계실, 체험실 5개소 강의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상반기 자체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내진 성능 평가, 안전진단, 기획설계 등을 통해 리모델링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3년 하반기 공공건축물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 후 2024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청소년들이 진로탐험 프로그램, 현장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간접 체험하여 청소년들의 적성과 재능을 개발해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계속사업 287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은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시를 통해 영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함입니다.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18억 원, 연면적 4,703㎡,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며, 도입 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체험학습실, 어리라운지, 세미나실, 야외주차장 등입니다. 전시 유물은 세 차례 구입과 두 차례 기증을 통해 총 1,418점을 확보하였으며, 4차 유물 구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차별 투자 및 추진계획에 따라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개월간의 시운전 후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신성일기념관 건립입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은 2020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괴연동 163번지 일원에 위치 예정이며, 총사업비 100억 원 정도, 연면적 1,572㎡, 지상 2층 규모이며, 도입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영화체험관, 야외영화관, 야외주차장 등입니다. 현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10월 중 1차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축 용역 중간보고회 기본도면을 토대로 10월 중에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3년 공사 계약 후 ’24년 공사를 준공하고, 전시 제작물 시범 운영 1개월을 거쳐 ’25년 최종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 사업입니다.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역사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청제비는 정밀지표조사와 학술세미나를 거쳐 1월에 국보 및 사적 승격 신청 보고서 작성 용역에 착수한 뒤 보고서가 작성되면 검토 후 내년 8월 중 국보 및 사적 승격 신청할 예정이며, 거동사 대웅전과 영지사 대웅전은 10월경 보고서가 작성되면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 신청할 예정입니다. 은해사 대웅전은 내년 2월 보고서가 작성되면 검토 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승격 신청할 예정이며, 선원마을도 올해 10월경 보완 자료를 도에 제출한 후 내년 초 국가등록 민속마을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천 렛츠런파크 인근 자연경관이 수려한 풍락 저수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국비 75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6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통면 대평리 일원 풍락지 인근에 탐방로 5.5㎞, 등산로 2㎞, 생태습지 1만㎡, 미로정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지방재정 경북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관련 기초조사와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8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화랑설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도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봄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벚꽃 나들이, 버스킹 공연, 피크닉 용품 대여, 여름에는 물놀이장 운영, 가을에는 화랑마켓 운영, 겨울에는 눈썰매장 개장 등 계절별로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모든 관광객들이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화랑설화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으로 보훈, 안보, 기타 단체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나라사랑 의식 함양 및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모, 위령제뿐만 아니라 전적지 순례, 안보교육, 문화 한마당, 사생대회 등 여러 주제로 호국 영령을 위로하고 안보의식을 높이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존중 및 자긍심을 북돋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의 기본적인 자격을 조사하고 적정성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보장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발굴 및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2024년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4년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9,2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축사업 대상은 2개소로서 고경 초일리와 대창 신광 효일 경로당이며, 리모델링사업 대상도 2개소로 청통 호당2리, 녹전2동 경로당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2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요보호 노인을 중점관리 대상자와 일반 돌봄 대상자로 나누어 가정방문, 안부 묻기,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든든한 돌봄 파트너 아이 돌봄의 지속 확대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37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 양성하여 현재 138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총 263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하여 맞벌이, 긴급보호 등 양육공백발생 가정에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아이돌보미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9대 의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55쪽, 영천시립박물관 전시 유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전시 유물 수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유물은 구입, 기증, 기타 복제, 국가 귀속 문화재 대여, 모형 제작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기확보된 유물은 총 1,418점으로 기증유물 1,220점, 구입 유물 198점입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문화재청의 국가 귀속 문화재의 위임기관 지정을 통해 영천지역 발굴 문화재를 직접 소장·관리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영천 이야기를 담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슬로건으로 고대 영천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영천의 정체성이 담긴 전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용 수장고, 실감 전시, 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제226회 본회의 김상호 의원님이 금호읍 공공목욕탕 건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코로나19 등 금호읍의 기존 목욕탕 폐업으로 금호읍내에 목욕탕이 전무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목욕탕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청통면, 화북면, 화남면이 공공목욕탕을 운영 중이며, 북안면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공고 중입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용역 계획수립 중이며, 지역민들의 수요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제228회 임시회 권기한 의원님의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22년 8월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건립부지 총 6개 선정, 12월 문화예술회관 건립 주민공청회 개최, 2023년 3월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선정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설 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이상, 소공연장 200석,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중앙투자심사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부지 보상, 건축 기획,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유존지역 지표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6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로 10년 치 물가상승률 평균 3.52%를 고려하면 공사비 1,000억에 2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 제229회 임시회 김상호 의원님의 화랑설화마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고 지난 9월 1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영천의 특색을 담은 이색숙박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설화마을 개선 방안입니다. 5월 화랑설화마을 입구에 포토존 조성, 6월 야외분수 설치로 화랑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 화랑열차 운행, 영천 팝업스토어 마켓 054,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등으로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해 화랑설화마을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랑설화마을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65쪽 제230회 임시회 박주학 의원님의 영천시 운영 시설들의 과다한 적자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그간 시설 운영에 대한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한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 체험 프로그램 도입, 숙박료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보현산댐 짚와이어 요금을 인하하였고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산캠핑장 숙박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 카라반 교체를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은 한의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출렁다리 및 짚와이어 스마트포토 설치 추진, 숙박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67쪽으로 제226회 본회의 박주학 의원님의 ‘영천공설시장 유료 노상주차장 개선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4년 7월 19일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 정원에 맞춰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공공시설을 추가 위탁하여 대외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 추가 위탁을 위한 2024년도 본예산 이관 타당성 용역 시행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8쪽 제227회 본회의 이영기 의원님의 영천시 공영화장장 설립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 화장률 증가와 화장장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으로 영천시 공영화장장 설립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인 울릉 제외 화장장 12개, 경북 10개소, 대구 1개소로 화장로 40개 운영 중이며, 경북 30개소, 대구 10개소, 보건복지부 수요 추계에서 경상북도 내 화장시설은 10.1기 공급 과잉으로 현재까지는 공급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장기적 관점으로 화장시설은 필요하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립을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인근 지자체인 대구, 경주와 MOU 체결 검토와 영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이 화장 비용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제227회 본회의 김용문 의원님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소년 문화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이용시설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 야외 농구장을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문화의 집 2층에 위치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여 문화의 집 이용 공간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팝 페스티벌, 학교 연계 프로그램, 주말·방학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기구 등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소년의 의견이 수렴된 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제228회 임시회 우애자 의원님의 보현산댐 짚와이어 관련 제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추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와이어 및 주변 관광지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탑승률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이용료를 인하하고 할인율을 조정하였으며,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북도민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짚와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현산 권역 명소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제230회 본회의 김상호 의원님의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 관련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은 도잠서원 일원의 도화제, 영지사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원 중 도잠서원 체험센터 건립 22억 원, 도화제 주변 데크 조성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화제 주변의 수변 데크는 30%가량 축소하여 최소한의 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잠서원 체험센터는 지산 조호익 선생의 뜻을 받들어 과거 서원의 역할인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계획 중이므로 고시원 형태의 시설은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3년 올해 7월 불허가 통지를 받아 현재 문중에서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 마련이 불가할 경우 도잠서원 체험센터를 제외하여 사업계획 축소 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제230회 본회의 이영우 의원님의 ‘최무선 과학기술상’의 제정과 관련 조례 제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무선 과학기술상 제정을 위해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제정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난 9월 경상북도 과학기술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도 법무혁신담당관실 법리 검토 의견은 최무선 과학기술상 상금 재원 및 주도적 주체는 영천시 사무로 판단되어 도 조례 제정은 불가하며, 자체적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초·중·고 과학기술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은 장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 해외 어학연수 사업의 일부분으로 과학기술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단,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인구교육과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최무선 과학기술상 수여 대상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장영실상 관련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을 11월 중 방문 협의할 예정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시 과기부와 협업하여 최무선 과학기술상을 신설할 계획이며, 불가시 영천시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신설하여 우리 시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도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 지막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속 전 직원은 우리 시 문화관광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2시 14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이번 올림픽경기 한번 보셨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올림픽, 이번에 아시안게임 봤죠?

예.

그래 ’23년은 항저우에서 했고 ’24년은 파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금메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전체를 좌지우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트랙에서 마지막 순간에 세레모니 하려다가 2등 한 그 경기 봤지요?

예.

그러니 우리 국장님도 이때까지 정말 이렇게 계속 금메달을 향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 최고의 꽃은 사무관이지만 최고의 4급 서기관까지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오늘 두 달 남든 석 달 남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영천시민을 위해서 사과나무가 아니고 보리수나무를 다 심고 좀 영천시청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하기를 제가 한번 그 밑에 직원들한테도 또 이렇게 잘 알음알음 챙겨주셔서 영천시가 발전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 거나 마스크나 보니까 아주 잘 챙기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한 장 한 장 다 넘겨버리면 우리 의원들 다 할 시간이 없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에 출렁다리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경마공원도 이게 우리 영천의 랜드마크다 하고 처음에 들어왔다가 희미하게, 경마공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시민들하고 금호 쪽에 얼마나 부풀었습니까? 땅값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막 이런 결론이 있어서. 그래 1단계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를 해서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92쪽에 보면 거기에, 292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변 탐방로 하거든요. 지금 아직 공사 중인데 벌써 탐방로 마을이 앞서서 막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이렇게 명석한 두뇌 플레이를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모든 게 우선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게 빨리 해야 될 것인지 늦게 해야 될 것인지, 예쁘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래 하는데, 이게 경마장이 도박장이 될 것인지 유흥장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이게 모든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기기에 전체적인 포인트는 홍보에 이 렛츠런파크, 그냥 경마공원 하면 되지 왜 이런 이상한 말로 해서 렛츠런파크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게 수차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잘 몰라요. 우리 의원들도, 제 자신도 잘 몰라요, 지금. 하다가 또 생각이… 저는 뭐 잘 잊혀질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2단계는, 이게 2단계까지 완성이 안 되면 그 주변이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이테크파크지구 들어와 있잖아요. 하이테크 앞에 지금 딱 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 자유경제구역하고 이래 해 놔가지고 그 옆에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개발을 왜 내버리냐?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측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후배들한테 지켜보겠다고 하고 2단계 관계도 청사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아주 임팩트하게 해가지고 우리 방송도 있고 홍보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영천시에서는 홍보에서 내가 보니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 예산도 엄청스레 많고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 하는데 여기에 제발 누가 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전부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오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좌우지간에 시민들이 우리 최초에, 처음 이것 오픈 시킬 때 그때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다 죽었어요. 조용해져 버렸어. “오면 오고, 그것 우리 뭐 필요하냐?”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 하니까. 이래 되면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 그래 엄청스러운 예산을 가지고 일한 국회의원은 13년 동안 팽되어서, 불 꺼져 있는 것 반딧불처럼 살려놨는데도 그때는 모든 사람이, 시민들이 같이 홍보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영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팽 되어서 불 꺼져 있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너무, 저도 같은 여기에 있는 공공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짧게 하나씩 드리고 또 간부회의 내지 읍·면·동에 이것 매 월요일에 한 번씩 직장훈련 하데요, 저기 보니까 시민회관에.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빔프로젝트 해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실제 일하는 게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니 ‘본래 그러는 건데.’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 저한테 아침에 전화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경마공원 조성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가장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295쪽, 지금 장묘문화에 보면 도로로부터 500m는 뭐, 200m는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바로 부모님이, 객지에 있다가 와서 부모님의 산소를 써놨는데 그 앞에 밭이 있는 사람이 이것 평당에 뭐 예를 들면 30만 원 하는 것을 예를 들면 “150만 원만 내놔라. 안 그러면 산소 파서 옮겨가라.” 이렇게 하고 아우성치고 오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금호읍 황정리라. 거기에 뭐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의 산에도 쓰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인정 없는 세상이 돌아왔어. 거기에다 또 우리 공직에서는 법이라는 잣대만 갖다 들이대버리면 이게 정말, 거기에서 국민들이 불만이 생기고 시민들이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 위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이라고 이래 해 놨는데 28번국도 신녕선이라든지 포항선, 예를 들면 4번국도 이래서, 또 저기 자양으로 가는 데는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청송 가는 35번국도, 자양 가는 데는 국도 승격 예비로 되어 있어. 거기 도로에 보면, 도로가에 물론 조형물이 하나 서 있어. 우리 올라오다가 또 있더라. 저쪽에 시민… 그 새마을체육과에서 뒤로 돌아오는 길가에 보면 기념비라고 세워 놨어, 기념비.

예.

그게 바로 깊이 따지면 분묘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그걸 그냥 가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특히 다른 데, 제일 우리나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쪽 나라, 저쪽에는 난리 나죠, 지금요. 하마스하고 붙어서 병원에다 폭격하고 하는데 우리 자유로우냐?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저 북쪽에는 문재인 정부 때 전부 저거 뭐냐, 부대 다 철수해 버려서 지금 과학 장비만 붙여놨어요. 그리고 밖에 방첩하는 것, 콘크리트 커다랗게 있는 것 저거는 우리 통일, 저는 판문점까지 가거든요, 견학을. 갔는데 요새 가면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북한에서 지금 오면은 김정은 지금, 그쪽에도 지원하고 있다 하잖아요. 이런데 지금 보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예산이 국방이 제1호라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나가 보면 종이 주워도 27만 원, 뭐 해도 얼마 하고 전부 복지 쪽에다만 퍼부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제치고 자, 여기에 보면 위령비, 대첩비 뭐 이거를 온 곳에 우리 피부병 환자 뭐나듯이 막 갖다 산재해 있어 도로가에도. 보통 사람이 보면 야, 우리집보다 이것 뭐, 조형물 이야기하지만 진짜 거기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 참 이래서 되겠느냐?” 그걸 전부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엄청스런 예산 들이잖아요. 여기 마현산공원, 마현산공원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알기는 꽃동산 하는 데 거기는 옛날에 사체도 많이 묻었고, 거기를 우리가 일반 공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국의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에 보면 이번에 뭡니까, 6.25, 월남전 참전, 어찌하여 6.25 참전비가, 제가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를, 그때 당시에 나라 없어졌습니다. 그게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곳곳에다가 전체, 우로지 저수지에 가 있고 온 데 다 흩어져 있어. 우로지공원은 새천년 공원입니다. 새천년에 산소 써 놓은 것 있습니다. 그 옆에 산소 있는 것도 지금 그것편 씨들 산소 바로 앞에 그것 들어내잖아요. 영천의 화천대유하고 길 쫙 해놨는데 그 우측에 그것도 산소라.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내가 너무 숙제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재검토하셔가지고 싹 모아서 이번에 하는 김에, 이것 어디 비석 큰 것 아닙니다. 예쁘게, 비석 작게 해서… 최무선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모든 걸 점검 다 해봤습니다. 보통 외국에는 큰 공원에 비석 같은 것 예쁘게 조그마하게 삥 돌려서 예쁘게 가꿔놓고 그래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말이야 엄청스런 예산을 퍼부어 놨어. 그러니까 제발 이것 있잖아요. 이게 산소라. 무덤이라. 우리 분묘에 관한 법률은 있으면서 이 호국에 관한 설치 관련 법령은 아무 곳에나 길가에다 전부 되어 있어. 화북 가다가 보면 도로가에도 해 놓고, 그러니 항일의병 담당하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사람은 보훈단체는 또 보훈 마음대로 이래 하면, 이걸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한번 정점을 놔두고 통일을 시켜서,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 영천 전체가 공동묘지 돼버려요, 예를 들면 깊이 따지면. 안 그래도 지금 국립호국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재정비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한번 이것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른 것은 잘못했네, 못했네 하는 이것 뭐, 내가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그런 말 하기는 그렇고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알죠? 렛츠런파크 홍보, 그다음에 보훈 관련, 6.25 관련 비석이 온 데, 어떤 데는, 한 군데는 잃어버렸다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 다 모아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해 놨는데 주변 울타리에 벚꽃을 심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번에 보니까 무궁화 조금 심었는데 거기는 울타리가 아니고 우리가 미화를 할 때 우리나라 꽃을 심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진드기 생긴다고 전부 그냥 일본 놈들이 할 때 머리 나빠지라고 달고 쇠 박아서 쳐 죽인다 했지요. 우리 한국 잘 된 것 있으면 말뚝 박았잖아, 쇠말뚝.

예.

이런 걸 지금 못 느낍니다, 지금. 신세대들은 전혀 못 느껴. 이걸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 하면요, 국장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뭐 그런 것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떠날 때 화끈하게 영천 지역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야, 여기 호국의 도시 해서 군부대도 퍼뜩 오지. 지금 오네 마네 하고 뭐 이상한 사람 말에 엉뚱한 데 간다 하는데, 영천 아니면 못 온다 할 정도로 우리 여건을 갖춰 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보훈 관련해서 유적지라든지 전부 다 일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도 저희들 정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한 군데 모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영천 땅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나가셔도 저하고 윈윈하면서 우리 영천, 바른 영천, 진짜 호국의 영천, 발전하는 영천 한번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든든하게 드셨어요?

예.

국장님하고 저도 참 인연이 많습니다. 인생사 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어져 옵니다. 국장님이 제8대 영천시의회에 오셔서 전부 6개월마다 자꾸 인사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년을 우리 8대 의회에서 저와 참 좋은 인연으로 정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이 많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를 끝으로 34년 5개월간 공직생활의 긴 여정을 뒤로 하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기태 의장님과 여러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 줄은 몰랐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저는 공직을 마무리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의장님과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공무원 시작하면서 34년간 일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덕분에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잘 마무리해서 떳떳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일선에 물러나시더라도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못 다한 취미생활 즐기면서 제2의 신중년 인생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복되게 여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 여기 보면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화랑설화마을이 2013년 정부 3대 문화권 공모사업으로 거의 483억, 500억에 가까운 사업으로 7년 만에 2020년 10월에 저희들 8대 의회 있을 때 개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허허벌판에 부족했던 부분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곡차곡 채워오고 아름답게 가꾸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8대에서도 숙박시설이 없다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억을 들여서 여기에 9월에 보니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50억이 되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됐나요?

예,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단어가 오크통 이런 색다른 숙박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올해 공모한 사업인데 이색숙박시설 하면서 우리 시하고 청송군도 공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화랑설화마을에 우리 영천은 또 지금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와이너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저장하는 오크통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숙박시설로 이번에 계획을 도에 올렸는데 이게 아마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저희들이 공모에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4년 10월에 착공 예정이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는 이것도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개인한테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그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색적인 숙박시설로 외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73쪽, 273쪽에 이것 다 신규사업입니다. 미래 세대 중심의 보훈교육 추진, 이 내용이 오랜만에 이것 참 잘하신다. 잘한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한국전쟁을 치르고 국가안보, 보훈에 대한 현대 학생들이 많은 인식이고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런 교육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역사와 국가관이 정말 우리 영천시민들에게는, 우리가 또 호국의 도시지 않습니까? 6.25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군대도 많고 이런 지역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을 심어준다는 것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몇 가지, 산남의진 추모식도 있고 독립운동가,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통일전망대, 통일교육원 이런 데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어차피 하는데 좀 더 선정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 또 민주평화통일 영천시 협의회에서, 제가 민주평통을 오래 해 오면서 보며 학교 학생, 청년, 이런 통일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이 우리 부서하고 우리 소수의 학생들을 선정하든지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아주 우리 국가관이나 우리 시에 영천시가 그리고 있는 그런 걸 더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통하고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것 1,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보니 여러 가지 여기에 보니까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호국안보스쿨도 있고 프로젝트 6.25 바로 알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벤치마킹을 현실적으로 또 거기에 역사관이 있는 곳으로 많이 견학도 가보고 해야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버스 1대 해가지고 아이들 이런 것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본예산 올리실 때 조금 더 상정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훈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예.

또 277쪽에 보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 여기에 보니 18세 이하 모든 아동 해 놓고 아동 1만 851명 이렇게 해놨는데, 유니세프 하는 것이 국제아동연합에서 이게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을 연계해가지고 기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유니세프에 매달 3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도, 이거는 예산이 없는데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이 내용은 좋은데 추진 내용은 이렇게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어떤 그걸 하는지 제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예산이 없는데 없이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저희들 부서에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일단 아동친화정책 전담기구를 먼저 설치하고 난 뒤에 열 가지 정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 장학회에서 우리 매년 초·중·고에 영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직접적인 영어회화를 배워오고 이래서 처음에 80명인가 50명 했는데 지금 100명으로 내년 예산에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하고 다른 저 아프리카,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지금도 얼마나 일어나고 있죠?

예.

어제도 보니, 뉴스에 보니 큰 대형 병원을 폭파시키더라고요. 그래 수백 명의 인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모 잃은 아동들, 아프리카에 밥도 못 먹고 하는 이런 아동들하고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재양성원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이런 데도 한번 유니세프 우리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래서 그런 데도 한번 현지를 답사해 보는 것,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아프리카에 진짜 물 없고 밥 못 먹고 그런 데도 현장 사업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전혀 예산이 없길래 이거를 우리 장학회하고 연계를 하든지 한 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욱 의원이 보현산 별빛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8대에서도 늘 10월 달에, 저희들 8대에 10월 달에 행사하는데 하루 종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매나 10월에는 밤낮 온도 차이가 굉장히, 10도 이상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늘 여름방학 시즌에 했으면 좋겠다, 휴가철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 별이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10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그날 부스를 돌면서 이렇게 방명록을 봤는데 충청도 보령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안동에서, 대구에서, 인근 포항·경주·경산 이런 데서 쭉 많이 방명록에 돼 있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영천이 이 별빛축제 홍보가 잘 돼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실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아이가 이런 것 들고 있길래 “너 어디서 왔니?” 하면 안동에서 왔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민 아이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홍보 잘 되고 있는데 축제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은 권기한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280페이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사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 영천 강변에서 하는 것보다는 색다른, 타지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우리 영천시 이것 하나밖에 없죠?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 영천시에.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비해서, 애쓰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없고, 또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1,00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기도 오르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더 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벌써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래 강변에, 특히 보현산은 특별하게 위치상 멀지만 강변에 지금 행사가 20일부터 또 과일, 한우, 또 와인페스타까지 같이 3개 뭉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행사를 좀 뭉쳐 달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언론에 봤는데 진주 남강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등축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8일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보름간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그걸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인기가 대단하다는 그런 매스컴의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축제를 조금 이렇게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제가 다른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조금 언론을 잠깐 짧게 읽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되었다. 로컬100이 뭐냐 하면 지방시대에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무유형 ==자원을 선정 홍보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민이 거기에 유등을 4만 개를 주변에 이렇게 자기 소원을, 자기 소원도 적고 이렇게 해서 1인당 1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이름을 대고 제가 기억이니까 권이니까 제일 앞쪽에 가면은 기억이 쫙 이렇게 나열돼 있고 니은 같으면 니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소원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한번 가본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외국인 사찰단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의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 이게 대충입니다. 행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1년 내내 우리 영천시가 행사하는 행사비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국에서 보면 행사당 한 3억에서 5억 사이에 하는 행사가, 적게는 1억짜리도 있지만 별빛축제라든지 이런 건 보통 한 4억씩 하고 문화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은 2억에서 3억 정도 하고 합니다. 시에서 전체, 각 다른 부서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5억은 넘지 않았습니다, 한 행사당.

그렇죠. 물론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하는 행사는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금액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데가 어딥니까? 강변이죠, 그렇죠?

예.

강변인데, 이게 우리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건건별로 광고, 또 행사비가 진행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일원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우리 행사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 아까 진주의 유등축제는 15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20억밖에 안 든답니다, 20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했듯이 행사 장구라든지 그 뼈대는 그대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뼈대는 그대로 있고 그 앞에 부분만 변화를 시킨다면 분명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걸 행사를 하고자 하는 주최 측에 분명히 이 부분 만큼은 빼겠다, 그러면 수억 원의 행사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인사철이데요, 그렇죠? 인사가 곧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 조이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나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진급을 선물로 준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꼭, 우리 국장님은 곧 떠나시겠지만 밑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종료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호읍 공공복지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용역 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호에는 지금 코로나 때 목욕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지금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에 공공목욕탕 용역비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월 달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해서 용역 결과를 빨리 나오도록 해서 우리 금호 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으나마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본예산에, 이게 예산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제야 이 용역을 실시계획을 세운다 하면 참 집행부의 어떤 의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읍민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뭐 내 이래 질질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제도 우리 금호읍 가을음악회장에서 금호에 1조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읍민들이 어디에 1조를 갖다 붓나? 꼴랑 목욕탕도 하나 못 지는데 1조를 갖춰 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말장난만 하나?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늦었지만 이걸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읍민들의 숙원인 공공복지목욕탕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 주면 더할 나위가 없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며칠 안 남았다하지만 이걸 꼭 매듭지어주고 퇴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4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예산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이게 전체 예산 편성인지,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에 30일, 100가구에 30일, 12개월 하면 1,800만 원, 한 나머지 1,200만 원이 남는데 이게 시스템 구축비, 전체 시스템 구축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시스템 구축,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고 전용전화 1회, 한 번 할 때마다 500원 적립되는 게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가 먼저 전화를 하는지 아니면 누가?

대상자가요.

대상자가 먼저 전화한다?

예, 대상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 직원이 받으면서 AI가 그 내용을 듣고 이분이 약간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하면 복지사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잘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고독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웃 일본 나라도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말 의외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통해서 AI가 감지를 해가지고 이분이 곧 죽을 것 같다 내지는 또 괜찮았는데 통화 끝나고 죽었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어떨는지 과에서도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금을 준다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예, 부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우리가 고독사 대상 조사를 갖다가 50대에서 64세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인 돌봄으로 인해서 그게 많고, 이 조사를 했는데 이 3,000만 원 예산은 뭐냐 하면 이게 50에서 60대 조사를 한 대상이 2,687명이 1인 가구 남성이나 여성을 했는데 남성이 한 65%, 여성이 한 35%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 시스템 같은 것은 뭐냐 하면 복지관, 야사복지관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 이 선정을 한 100가구를 시범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희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자기가 전화를, 일반전화든 휴대폰이든 전화가 오면 거기에 축적이 되는, 전화가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면 그걸 감지를 해서 전화가 안 온 분들은 그 대상자한테 또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하는 그 금액이 500원입니다. 그러면 30일 하면 1인 대상 100가구를 하면 한 1만 5,000원, 1인 한 가구에.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우선은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지면 한번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 1인 가구. 주가 남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해서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은 1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더…

만약에 이게 통화가 안 됐다, 그러면 직원이 출동합니까?

전화를 해서 안 되면 복지사가 갑니다. 집을 방문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계속 연계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안 해본 것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검토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이니까 답변 좀 더 해주고 가소.

예.

275쪽에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자립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 시설에도 맨 사회복지사가 다 있고 하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탈 시설이 아니냐, 결국은? 275쪽에 말입니다. 거주인 중에 장애인 희망자 중에, 희망자 중에 6명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회복지사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집에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자립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 그에 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탈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에는 팔레스라고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처분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돼 있는데 2026년 5월 31일이 되면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설 장애인들 중에 자립 기반 의지가 있고 나와서 교육도 좀 받고 저희들 주거공간도 확보해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이 그 시설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서 혼자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탈 시설화라는 것은 지금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가능한 분들 할 사람들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몇 명이라도, 다른 시군에서 했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구하고 경주에 지금 시범사업 하는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생활이 굉장히 밝고 정말 행복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정부에서는 얘들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이 폐쇄될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폐쇄될 건 아니고요. 우리는 팔레스가 폐쇄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은 다른 시설로 보내든지 자립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립이 가능한 아이들을 몇 명을 내서…

그러니까 자립의 정도를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립이라는 것은 사실 걔들이 자립한다는 것은,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얘들이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지적 아이들이 많은데 지적 아이들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활동보조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 가면서 얘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시설에서 자기 주택, 자가 주택이든지 어떤 자기가 어떤 거처를 마련한 곳에서 거주를 한다면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출장 나가서 그 사람을 케어해 준다.

생활지원사지요.

어쨌든 그렇게 사회복지 관련되시는 분이 그 장애인을, 나와 있는 사람들을…

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디 농협에 가는 것도 도와주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도와주고, 모든 생활을 이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몇 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시간 타임으로.

아무튼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같이 동행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게 좋은지, 제도의 장단점을 말하기보다는 이 설명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추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본 데를 가보니까,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정말 걔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아, 우리 영천에 있는 애들도 정말 저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한다 하니 그보다 저희도 한 1년 정도 빨리 시작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견학하고 기타 이랬던 나름대로의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갔다 온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로만 가지고는, 그 시설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또 탈 시설이,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장애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전공하다 보니까 설명도 쉽고 막 한다지만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청소년 학교 안팎 안심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랑 우범지역 4개소에 비상벨 500개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영천에는 이미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관공서 말고 또 다른 곳에 설치되어서 비상벨 호출을 통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위급상황이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 국장님이 잘 숙지를 못했으면 해당 부서에서 답해도 좋겠습니다.

청소년 학교 안팎 안심 케어 서비스, 남혜경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학교 안팎 안심 케어 서비스는 학교 폭력이나 애들 왕따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 안심벨이라고 그래갖고 차키 정도 되는 조그마한 것을 원하는 학생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우범지역에 갔을 때 이상한 사람이 온다거나 그걸 누르면 그 기지국을 통해갖고 지정해 놓은 경찰이나 학부모, 선생님한테로 연락이 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성남여중, 성남여고인데 성남여고가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저녁에 애들 하교시간이 되면 오토바이족이 참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안심벨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와이파이 단말기 정도 되는 걸 벽면에 이렇게 부착해 놓았는데 그 밑에 여기는 안심벨 지역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팻말을. 그래 이게 효과가 있어서 지금 학교 측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것을 쓰면서부터 애들이 그런 건수가 좀 줄었고, 저녁에 아이들 하교 시간에 오토바이가 오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몇 건이 신고가 된 건 있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었고 해결은 다 됐고요.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어서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 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다 못 써가지고 정말 이름만 지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돈을 다 쓸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시민들, 전 국민이 같이 서로가 참 방범이 되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주체가 사실상 이거는 주로 학생들인데, 그죠? 학교 측에서 먼저 수요를 요구하고 또 학교 자체, 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정말 동료, 친구들, 이런 분들이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이게 홍보가 된다면 누구라도 ‘야 우리 다 안심벨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연적으로 전파돼가지고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지?

저희 업무 중에, 청소년 업무 중에 요보호 학생 이런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가 이걸, 학교 폭력 때문에 저희가 유해 환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시범을 해 봤습니다. 저희 또 교육청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더 학대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주체가 학생들이고 교육청인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한다 할 정도로 이래 있고 시가 이래 하는데, 그것 시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성을 띠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또 소규모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교육청이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장시간 고맙고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사회복지과인데, 먼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270페이지에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물론 한 시가 나아갈 방향,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은 자주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번씩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2019년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죠?

예.

그 당시에 저도 그걸 알고 책도 오늘 한 권 이렇게 갖고 와 봤는데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2019년도 12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완료된 책인데, 이 책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계획 수립된 사항들이 이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다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관광시설, 또 관광성이 될 만한 각종 시설물을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영천시가 관광 산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1억짜리 이렇게,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5년 전에 이렇게 수립했는데 이것 이제 시행 단계에 불과한데 다시 또 내년에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지금 2019년도에 했던 이 내용이 아직까지 시행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내년에 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종합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5년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지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관광 기본계획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도지사 이쪽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 용역해서 수립할 것은 2025년부터 계획기간이 2029년 동안의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부서의 부서장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용역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관광 종합계획하고 또 새롭게 수립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현산 권역이 새롭게 출렁다리도 개통되었고 했기 때문에 보현산 권역 주변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해서 계획 수립할 때 넣어갖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이 책자에도 지금 출렁다리하고 그 당시에, 향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 다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계획 수립도 어느 정도 시기가 이렇게 시행되는 것 봐가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업무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입니다. 265쪽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경북 최초로 우리 영천시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이죠?

예.

올해 상반기에 106명이 신청해서 39명만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예산은 100여 명에 1억 1,800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100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39명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이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우리 처음에 106명이 신청했을 때는 신청하기를 106명이 신청했고요, 상반기 기준이 50명이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6명 중에서 기초소득자,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 예산 기준해서 39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청기 사업이 적지 않은 돈, 이것 100%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0% 지원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너무 불편함이 많다. 물론 조례가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죠?

예.

조례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은 이렇게 방법,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우리 영천시 청렴감사실에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하나 그중에, 60건 중에 하나가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일단은 해당되는 사람이, 어르신이 일단 병원을 한 번은 가야 되겠죠, 그죠? 검사 받으러?

예.

검사를 맡고 갔다 와서 그 보청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선정이 되면 본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일단은 검사를 받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그러면 이게 돈을, 본인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까?

예, 본인 계좌에 넣어 줍니다.

본인 계좌에?

예.

본인 계좌에 넣어주면 본인이 신청해서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선 구입 후 지원입니까?

선 구입 후 나중에 돈을 넣어줍니다.

우선은 선 구입하고 후 지원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좀 변경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한테 넣어주길 바라시는 분은 본인한테 넣어드리고 업체에 주기를 바라는, 본인이 원하시면 다음에는 업체로 넣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조례를 바꾸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어르신들, 물론 자녀가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는 반면에, 또 멀리 있고 자주 안 오고 가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구입해야 될, 어른들을 모시고 가기에 또 불편한 그런 가정도 아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라고 그러면 자녀의 통장에 넣어서, 자녀의 돈으로 구입한 뒤에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조차도 어려운 가정은 담당 부서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일단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담당 부서에서 구입해서 드리고 돈은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본인 통장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절차, 안 그러면 구입처에 돈을 입금을 시켜 준다든지 그것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불편함을 생각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또 그래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참 많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우리 경로당에 지원 물품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TV·냉장고는 말할 것 없이 요즘 근래에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놀이기구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터링 기구가 배부됐습니다.

슐런이죠? 슐런…

터링이라고…

터링, 슐런은 지난번에 우리…

슐런은 안 그래도 그걸 넣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찾다 보니, 더 좋은 것이 있나 찾다 보니 터링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구입하게 됐거든요.

터링?

지금 어르신들한테 배포가 됐는지 한 몇 주 됐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터링이든 슐런이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공기청정기가 2, 3년 전에 또 공급이 2대씩 다 됐잖아요, 그죠?

예.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은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지 마라 해도 잘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주면 관리가 잘 안되고 사용이 안 되면 어디에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 공기청정기는 물론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들은 사용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쪽의 경로당에 가보면 사용 안 하는 경로당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구입비가 십몇억씩 들여가지고 해 놓은 그런 공기청정기가 관리도 안 될뿐더러 사용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 먼지가 부엌에 지금 앉아 있고 이런데,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우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한 번씩 관리를 합니까, 참 보건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기간이 그 당시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때는 황사가 굉장히 심할 때였거든요. 전국적으로 황사가 굉장히 심해서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가에서 구입을 하라 해서 사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황사가 많지 않다 보니 그게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무슨 기간이라 그러지, 관리해 주는 기간이,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관리해 주는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것 필터를 어떻게 갈아 넣느냐?” 얘기하시는데 운영비로 갈아 넣으면 된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데는 사용하고 계시는데 안 쓰시는 곳은 또 많이 안 쓰는 곳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뭐…

많습니다, 사실.

어쨌든 10대 중에 9대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촌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 시내 동네는 조금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무용지물이라고, 그것도 그 당시에 돈이 대당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그런데 또 말씀 좀 드리자면 시내 동네에는 새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을 하거나 하면 새로 만들게 된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데는 있으니까 또 사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경로당 물품은 다른 데에 있으면 무조건 사용 안 해도 다 달라고 합니다.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씀드려도 사달라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드리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드리는 건 좋은데 사용도 안 하면서 관리도 안 되고, 또 관리라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또 유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용하시라고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또 사용 안 한대요.

그거는 전기세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세가 그것 얼마 나온다고, 어르신들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경로당 어르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이런 것 짚어주세요. 짚어주시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물품 지원이 특히 또 앞으로 터링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일단 어르신들 건강, 치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 차원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한 번씩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야기 안 하면 그냥 한 번 사용하고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구석에 아마 두고 사용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경로당은 그런 문제고, 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내년 사업에 하나하나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장님들께서 계시는데 왼쪽은 문화관광 분야, 오른쪽은 복지 분야 딱 나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앉으시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훈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하재천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 황혜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