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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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및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지금 저희가 산업건설에 다섯 분이 계시죠? 위원장님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송옥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

그중에서는 우리 박준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나 아무것도 안 맡고 계시고 또한 열의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께서 박준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단수로 추천되신 박준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하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박준하)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박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판규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최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보고내용은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온라인 민원의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송옥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같이 동행하신 분들 잠깐 소개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우선 민원봉사과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주 과장님입니다.

현주

윤현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인사)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리고 종합허가과장 김영재 과장입니다.

영재

김영재종합허가과장

안녕하세요? (인사)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토지정보과장 한만준 과장님입니다.

만준

한만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인사)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리고 저희 주택과장님은 지금 공석이라 공동주택팀장 최영필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영필

최영필공동주택팀장

네, 반갑습니다. (인사)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민업봉사과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온라인 민원의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 업무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자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방문 민원인을 위해서는 시청 1ㆍ2층에 전문안내원을 배치하여 선제적인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정보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정부24,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접수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제적 민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사무 처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출생ㆍ사망ㆍ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절차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에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편의 증대를 위해 여권 서비스 확대 추진 업무입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권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긴급여권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확대를 통하여 여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One-call, One-stop 이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에 이천시 대표전화 상담 교환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모든 민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담당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전화 상담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에 민원콜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콜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민원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천시는 중부ㆍ영동고속도로, 성남-이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교통의 핵심지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해지면서 물류창고와 부동산 투자 핵심지역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 등이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으로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온라인 확대 운영입니다. 허가민원 처리과정에서 구비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 방법을 알려주는 통합허가 사전상담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허가 사전상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실시간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인허가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재정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를 꾀하여 정확성을 갖춘 고품질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6쪽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의 디지털화를 위해 2012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지는 3만 3,521필지 274개 지구 중 2021년까지 8,722필지 3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송라리, 죽당리 등 12개 지구에 2,169필지로 연말까지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동주택 신축 활성화로 인구 유입 여건 조성과 동시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활기차고 살고 싶은 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4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세대에 대하여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45% 이 하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네트워크 활성화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희망하우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생계ㆍ의료수급자, 다자녀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가ㆍ임차주택에 대해서도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승강기 보수ㆍ교체를 지원하고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옥상방수, 외벽도색, 담장ㆍ옹벽 균열 등 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0개 공동주택단지에 21억 7,67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1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네, 설명 잘 들였습니다. 저는 10쪽에 이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노희위원

지금 그 민간위탁은 선정은 끝나신 건가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계약 자체를 공사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콜센터 위탁기간은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노희위원

제가 다른 시군구 잠깐 사례를 봤을 때 보통 민원콜센터가 많은 게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것들이 문의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천시도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코로나 같은 비상 발생 시에 긴급응대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외국인 통역 같은 민원은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운영시간은 별도로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 상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런 거 이외에도 저희가 민원을 통합적으로 뭐 요금이라든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그 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서 답변이 못 하는 사항에 대한 거는 관련부서에 연결해 가지고 답변을 해 줄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헌입니다. 저는 17쪽입니다. 시민 소통을 위한 민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17쪽.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그냥 7쪽이요.

김재헌위원

조사 방법이 연 1회라고 돼 있고요, 조사 내용은 민원처리 친절성이라든지 신속ㆍ정확성이라든지 공정성, 적극성, 청렴성, 만족도 이렇게,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질의,

김재헌위원

7쪽. 7쪽. 7. 고객 만족도.

송옥란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17쪽으로 들었습니다. 네, 계속하시면 됩니다.

김재헌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연 1회로 조사 내용을 한다 하는데 조사는 어디서 의뢰를 주고 하는지 또한 조사에서 아주 잘한 사람은 포상과 못 한 사람은 징계를 어떻게 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연 1회도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시민이 느낄 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시민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다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 2회를 한다든지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잘한 직원들한테는 지금 가점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들 대상으로 그 민원실에서 민원실 창구에 있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고객 만족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나요, 다른 데 위탁을 해서?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별도로 그런 거는 전에는 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다음주 26일에도 민원 친절도 강사를 모시고 별도로다가 저희 민원종합만이 아니라 읍ㆍ면ㆍ동하고 해당 실ㆍ과ㆍ소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26일 오전 오후로다가 별도의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지금 이게 사기업에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되게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객이 만족해야 찾아가고 싶은 시가 돼야 되는데 시민이 느낄 때는 시청에 갔을 때 불친절하고 공정성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욱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참 그런 불친절한 이런 부분도 많고요. 또 지금 우리 7쪽에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거를 참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상과 가점을 주고 또 승진에도 가점이 돼서 이런 분들하고 또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대체로 우리 민원 부서들이 진짜 상당히 지금 아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한테 봐서, 요즘에는 점점 민원이 강해지고 그런 부분이 많죠. 국장님.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또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원 부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바깥에서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친절한 것도 있겠지만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우리가 서비스 개선을 좀 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11쪽 보면은 우리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국장님?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우리가 시청의 민원이잖아요. 이게 보면 거의 이제 인허가 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불편사항이나 이게 우리가 민간인한테 줬을 때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할 민간인한테 준다고 해 가지고 민간인이 전체적인 이천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 사항 실질적으로 전산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지방세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맞는 민원 상대를 할 거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 담당자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아, 그런데 좀…… 본 의원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중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또 일단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또 다시 이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그분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쉬운 거지 콜센터에서 중간적인 역할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거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그 이외에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운영하시면서 또 나중에 장단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8쪽에 있는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겪은 일이다,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본인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토요일 사망을 했어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김재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천의료원에서 등본을 떼오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죽었으니까 등본을 뗄 데가 없고 면장한테 얘기했더니 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나와도 뗄 수는 없다, 권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혹시 다른 대처 방법은 없나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장님의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그렇게 하셔도 되죠.

현주

윤현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현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같은 독거노인 그런 수준의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헌위원

아니요. 젊은 분이 죽었어요.

현주

윤현주민원봉사과장

아, 젊은 분이셨어요.

김재헌위원

50대…….

현주

윤현주민원봉사과장

네. 이게 이제 면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글쎄 담당자가 나와도 이제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발급해 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족이나……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주민등록을 조회하면 이제 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연락을 해서 연계를 해서 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헌위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질의가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의회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면장님한테 얘기했는데도 면장님이 답은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히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현주

윤현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무연고자면 저희가 대처를 해서 복지과하고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18쪽부터 19쪽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위원

박명서입니다. 이거 너무 자주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금 종합허가과 지금 이천의 최고의 지금 관심사가 물류창고죠. 지금 국장님, 우리 지금 상당히 많죠?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한테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 넣는 게 참 상당히 심한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죠, 지금도. 많죠. 물량이 지금 현재도 접수돼 있는 게?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저희가 물류창고 운영되고 있는 거 하고 지금 공사 중인 거 하고 접수가 진행 중인 건수가 정확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3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천시 관내에 전체 지금 물류창고가 진행 중이거나 건설 중이고 운영 중인 건수 자체가.

박명서위원

그럼 지금 300건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이천에 물류 창고가 돼서 대략 개당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고용 저거 했을 때.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글쎄 물류창고별로 다 종류가 틀리고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로봇이 하는 물류창고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 자체가 이천시에서 물론 1개의 창고에 몇 명씩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봤을 때는 교통이 문제잖아요. 국장님, 지금.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앞에 진입로에서 가변 차선이나 이거 그 규정돼 있는 그 구간만 확장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황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지금 물류창고를 짓는 허가 기준이 「물류법」에 의한 물류창고를 짓는 대단위 물류창고가 있고요. 지구 단위에 의해서 하는 물류창고가 있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로다 하는 물류창고, 물류창고 짓는 기준이 세 가지로다 분류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종합민원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로다 해갖고 나가는 물류창고들이 있는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나 조례를 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경관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대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가 때 조건을 제시해서 좀 외부의 차량을 방치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기준을 만들어가고 화재 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도로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강화가 좀 됐나요, 국장님. 좀. 뭐…… 작년보다 올해 좀 특별하게 좀 더 이렇게 좀.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주위에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박명서위원

아……. 그래 이제 그 이게 지금 계속해서 됐을 텐데 나중에 진짜 우리 지방도 이게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마장, 덕평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보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거기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우리 승용차들이 다니지 못할 그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검토도 좀 시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마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가 32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 단위로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자체가 이천시에서 제일 많은 물류창고가 입주해 있거든요. 덕평리, 이평리 이쪽으로 다 돼 있어서 아마 거기는 4차선 확장 계획 이후에 허가 내주는 걸로 아마 규정을 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는 좀 더 세밀하게 개발행위 기준을 좀 갖고서 허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세밀하게 그렇게 검토를 하시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물류창고 이천에 참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개 읍면동에 보면 10개 이상은 다 있는 거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18쪽입니다.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김재헌위원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911건이고 2021년도에 2,091건이면 생긴지가 지금 올해 3년 차로 운영하는 건가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이거 저…….

김재헌위원

그 전에도,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전에부터 계속 상담 운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재헌위원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거의 늘어나지 않고 상담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홍보가 덜 돼서인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어서 상담을 여기에 기피를 하는 건지.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아마 기준 자체가 2020년, 2021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있었던 상태에서 민원이 조금 감소했던 상태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전화 민원이나 상담 민원 자체는 꾸준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6월까지 한 게 한 1,200건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26쪽에서 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네, 지금 이게 지적불부합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맞추는 사업인데.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임진모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현황 도로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하거나 뭐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천시 전체를 지금 하실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 이천시 전역에 대해서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이제 하다 보면 소유주하고 분쟁이 분명히 생길 건데 그런 분쟁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그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또 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나아가서 주민들하고 최대한의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끝까지 싫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그 필지에 대한 거를 정리를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네, 우리 임진모 위원님하고 같은 그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 지적재조사를 했어도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죠, 국장님.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 어려운거를 이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원인이 도로 부분의 보상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그?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지금 현황…… 쉽게 얘기하면 현황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다가 지금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 산정을 도로에 대한 것은 3분의 1로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샀을 때는 그 현황 도로까지 사잖아요. 땅을.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팔아야…… 저 시에서 이렇게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면 이렇게 주는 게 좋은데 결국은 보상가란 말이죠.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보기는 봅니다. 왜? 자기가 나는 100만 원에 샀는데 3분의 1이면 30만 원에 그걸 팔라고 하면 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왜 그러냐하면 이걸 좀 강화하면서 좀 이게 도시계획 도로 수립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안 되나요, 그. 국장님.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이거는 별도의 지적의,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적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명서위원

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도로로다 이용되는 부분은 도로로 정리를 하고 내 땅이 일부가 타인 소유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선에 맞춰 있는 형태로다가 분할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돈을 내야지 되는 거고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만큼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해주고 해서 땅에 대한 정리를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사업이죠.

박명서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 안길에 지금 상수도, 하수도 관 이런 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인허가도 그게 현황도로라도 잘 안 되잖아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 도시가스가 갔는데 개인 현황 도로예요. 지적도로는 따로 있고, 현황 도로가 한 10m 되는데 이 양반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그 큰 사업을 간신히 어렵게 땄는데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 밑에 가구 한 열 집 이상이 못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왔어요. 이거를. 진정서까지 써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거 풀어보려고 했는데 건설과 같이. 이게 지적재조사할 때 당시에 이걸 같이, 지금 우리가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 계획도시를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면,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2030년까지,

박명서위원

네. 글쎄, 그러니까…….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따로 가서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협력이 가능하지 않나 이…….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그렇게는,

박명서위원

그거는 안 돼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이게 지구로다가 지정이 돼서 지구에 대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구 확정된 거를 다른 지구 걸 거기다 편입을 시켜서 할 수는 없어요.

박명서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이게 수용권은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분들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직도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땅의 지적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그 지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계속적으로 가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일하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그 부분 네.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단지 하면서 그 도로 부분에 이 부분이 이천시 전체가 아마 그 옛날 시골마을은 다 그렇잖아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미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상기준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박명서위원

그러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숙제를 풀…… 제가 보는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참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지금 애로사항의 하나 중에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그래도 현 시가의 하다못해 70～80%라도 해야지 그걸 하는데 3분의 1 준다 그러니 그걸 누가 누가 참 이런 부분이 힘드실 것 같으네, 법적으로…….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대한 3분의 1 가격이니까 사실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종합민원국 마지막 순서로 34쪽에서 37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34쪽에 밑에 수선유지 가구 지원현황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김재국위원

2020년보다 2021년이 마흔네 가구가 적은데 그 수요가 적어진 이유가 뭘까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적은 거는 신청숫자가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희망하우징 사업에 그 지역업체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저희한테 지금 신청한 뭐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재능기부를 받아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또 개인들도 그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업체라든가 개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희망하우징 사업이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그 담당 하시는 분이 전화로 하실 의향이 있냐라고도 물어보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더 된다고 하면 이 희망하우징 사업은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자연재해 때 화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독거노인들 사시는 집에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당부드립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박준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 선거구 농촌지역의 의원입니다. 저희 남부권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있고요. 또 빈집 중에서도 도로나 하천에 걸쳐서 지어져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천시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규

최판규종합민원국장

저희가 그 빈집 정비사업을 예산을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신청…… 이게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가 올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47개 가구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아마 자원관리과인가 그쪽에서 그 사업은 별도로다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을 또 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 저희 빈집 정비사업 이외에 별도로다 그 사업하고 별개로다가 추진되고 있고요.

박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10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8분이니까 5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박성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성준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 과장님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 백은숙 과장입니다. (인사) 자원관리과 최현규 과장입니다.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인사)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산림공원과 박철희 과장입니다. (인사) 시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제8대 이천시 의정을 이끌어 가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부사업 위주로 직제 순에 따라 기업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이천시 세라믹솔루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둔면 수광리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에 총사업비 370억 원을 투자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대외 의존형인 소재ㆍ부품 등 국산화를 이룩하는 사업으로써 장비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고 건축비 70억 원은 경기도가 25억, 시가 45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시작하여 2023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189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1,155개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53억 7,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과 기술ㆍ홍보ㆍ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5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250가구, 지열 10가구, 태양열 10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정이며, 2023년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4억, 국비 21억, 시비 18억, 자부담 5억을 확보하여 407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우리 시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3,1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취업ㆍ알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률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장애인ㆍ실직자ㆍ취업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행사와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 노동자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로장려금 지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2억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및 경제위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및 특례보증 지원, 공공배달앱 추진 등 다방면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4억 7,300만 원으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활동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 일자리 정보화 청년정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지속하여 청년들의 취ㆍ창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년 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소통과 휴식, 다양한 취ㆍ창업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카페를 조성하고 청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이 선호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의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를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4쪽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데이터블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60억 3,7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구입 지원 및 기반 구축, 저녹스보일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줄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업체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사업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6개 부서가 참여한 악취저감 T/F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안전한 이천시를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으로 수질오염총량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2단계 계획을 수립 후 경기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순한 수질관리 정책이 아니라 개발에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부하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현재 1일 300톤 처리용량인데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광주를 제외한 4개 시군의 처리량 22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30억 8,200만 원으로 3개 시군 부담액은 293억 원이며, 우리 시는 부지매입비만 부담한 것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1월 착공해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리ㆍ선별하는 시설로써 모가면 소고리매립장에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 자동선별시스템으로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이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용 종료된 소고리매립장 생태숲, 생물 서식처, 생태마당 등 도시생태축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0억으로 우리 시 부담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국비예산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1월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6개 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중 4개 사업은 이천시 재정으로, 2개 사업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설봉공원, 수변공원, 민간공원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양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 사업자의 포기로 금년부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은 20년 이상 경과되어 정비시기가 도래하였고 행사를 위한 차량 통행 구조로 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구역에서 차 없는 공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호수와 내부 공원을 가로지르는 중앙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하나의 공원으로 연결하고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세계도자센터로 우회하여 진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복하천 수변 3, 4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은 시도 3호선 복하 1교에서 안흥, 마암도로까지 띠 형태의 공원으로 사업비는 341억 원, 전부 확보하여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는 공사 중으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몰제 관련 실효 5년간 유예가 됩니다. 다음은 84쪽 민간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먼저 부악공원은 시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 사업비만은 330억 원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장록공원은 가좌리와 장록동 취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 사업비만 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중기 발전 사업계획안입니다. 각 위치는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개 사업에 1,145억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87쪽 공원 및 녹지 관리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공원 및 녹지는 153개소 500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바로 행정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봉공원은 1일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더욱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직 정비를 통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공원과 녹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을 구현하겠습니다. 산림재해에는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병, 돌발 해충 등이 해당되는데 이를 위해 10개 사업 86명의 기간제를 투입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최근 겨울철 산불 대응을 위해 공백기 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방역 구역을 확대 시행하여 병해충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는 12개 산 35km입니다. 매년 200% 이상 예산을 증액 투자하고 있으나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등산로 조성과 정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수는 대부분 400년 이상된 노수로 은행나무 등 60여 그루가 있고 현재는 나무 질병에 대한 치료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토지 매입비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를 활용한 쉼터를 조성하여 면적이 부족한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목재 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46쪽에서 48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46쪽 보시면은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70억 도비 25억, 시비 45억 부지 18억 해서 시유지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주변에 교통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건설과랑도 얘기해 보고 예전에 했었는데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진출입로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 절선 같은 경우는 또 안전의 문제 그래서 대안은 이제 지하도를 뚫어서 이제 진출입로를 고민을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에요. 거기 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건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반도체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그게 지금 사실 애매한 포지션에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서학원위원

이게 사실 저 같으면 저라면 그게 이제 신둔에 역세권으로 좀 이렇게 끌고 내려오고 싶거든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서학원위원

이렇게 나중을 위한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 시가 도로 여건만 개선해 주면 그리고 지금 644평에 또 건물이 들어서면 인력도 증원이 될 텐데 아시겠지만 내려와서 U턴 광주가서 또 U턴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좀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차피 또 저희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체분들이 가서 테스트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편의성을 효율적으로 좀 유용하게 이용하게 하면 이게 수광리 역세권으로도 저는 이게 나중에 테크노밸리는 아니어도 하나의 또 어느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이분들도 좋고 저희 지역 발전에도 좋고 그런 기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세라믹솔루션센터 건립하면서 그쪽하고 그게 늘 건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먼저 얘기했는데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고 장기적인 기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도시가스도 관할하시는 거죠?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박명서위원

지금 이천에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이천시 전체에?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박명서위원

81%?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2% 정도…….

박명서위원

2%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박명서위원

상당히 지금 많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 세…….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 도비 포함해서 10억에서 15억을 해마다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특히 농촌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내려주는 보조금하고 우리가 해서, 하다 보면 너무 양이 적어요. 그 배관망 사업이 그래서 코원한테 그럼 시에서 돈을 더 내겠다. 더 우리가 좀 확장 좀 해달라 했더니 코원에서는 난색을, 거부한 게 그거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너무 힘들어 갖고 돈이 많이 들어 갖고 잘, 코원은 사실 사업체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는 데라.

박명서위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난색을 표했고 그건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LPG 통 그런 거 보급 사업이나 뭐 그런 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 지금 아마 내가 아까 우리 전 업무보고 때도 종합민원과 얘기했는데 이 도시가스를 시행하다 보면 시골에 현황도로 부분에서 개인 사유지.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아까 저기 먼저 말씀하신 거…….

박명서위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도시가스는 코원한테 줘서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자금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여기도 같은 부서로 부서잖아요. 어떻게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민원 좀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마 지금 나머지 우리가 지금 82%가 됐다면 18%면 100% 되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렇게 되실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다가 중간에 작업하다 끊긴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게.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런데 아마 이걸 마을별로 이걸 한 건지 세대별로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을별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진행이 그 마을에 됐는데 가서 일부 가서 몇 집만 되고 몇 집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그분들도 좀 해서 같이 어차피 현황 도로라면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를 깔 때 땅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닉스 앞에 상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정 안 되면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러니까 그 매입 단계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가격적인 보상 문제인데 그 부분이 참 상당히 지금 차이가 커서 갭이 커서 3분의 1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거는 법률 또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그러나 이제 그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도시가스 이부장이라고 있어요. 이상현 부장이라고 있어 갖고 자주 접촉을 해갖고 거기 이천, 여주, 양평을 관할하는데 이천에 1m라도 더 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에다가 이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를 짓는 건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유지 18억짜리, 18억을 주고 시비도 4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임진모위원

근데 운영은 세라믹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이만큼을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이천시에서 투자를 해서 이천시에서 좋은 점 그러니까 이점이 어떤 거죠? 인원을 이천시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여기는,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거죠?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임진모위원

그래서 좀 추진 계획에 보니까는 이천시 공유재산 취득 무상사용수익 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이거는 30년 전에 그 세라믹기술원 분원이 진주가 본원이고요. 여기 7대 이천 도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초에 그걸로 시작했던 겁니다. 도자기 소재, 연구 그런 개념으로 그러다 이제 몇 년 전 일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우리한테 수출을 많이 금지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또 테스트베드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가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한 21개 업체가 거기서 도자기 개발을 해요. 어떤 거냐 하면 강도 그런 디자인 그걸 현재 하고 있고 21개 상가까지 거기 가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선 그 사람들의 월급이나 그런 거는 산자부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또 대신 이걸 하면서 저희가 지금 유리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다음이고 여기 와서 이 기계가 50억, 70억 짜리에요. 그 하이닉스에서 양해 각서를 해주면서 우리가 280억을 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와서 많은 테스트 시험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꾸는 거는 이천시에서, 그럼 그 기업체 이리로 옮겨와서 해라 아싸리. 여기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진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의 도움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들이 전국적에서 다 옵니다. 전국적으로.

임진모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 돈을 들여서, 시 돈을 들여서 이제 전국에 있는 다른 반도체 관련 도자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보는 거인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천시에서도 뭔가 좀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그래서 이천시를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반도체 메카로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관련된 업체가 이천으로 이주 하게끔 유도하려고 지금 그런 추진 방향에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김재헌입니다. 저 47쪽에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이 34곳이 있다는 거죠?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김재헌위원

지금 이천에 기업이 들어옵니까?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전에는 평균 60에서 70개 기업이 들어오고요.

김재헌위원

매년?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이후로는 40개에서 50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온다는 거는 인허가 받은 것까지.

김재헌위원

그러면 그거는 작은 기업만 대개 들어오는 거죠. 지금 큰…… 우리 시민이 느낄 때는 이천은 물류만 들어왔지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걸 너무 느낄 정도거든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규제 때문에 또 규제 품목에 벗어나는 거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천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규제 푸는 거 그게 선행이 안 되면 큰 기업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염물질부터 각종 공해 배출시설 이천이 거의 그거에 거의 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것만 풀린다면 이천이 기업이 엄청 들어오기 좋은…….

김재헌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문제는 이천시가 얼마만큼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규제 쪽에서도 광주도 마찬가지고 규제는 다 똑같은데 이천시보다도 시가 늦게 된 광주 같은 경우는 벌써 인구가 40만이 됐거든요.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김재헌위원

근데 이천은 기업은 그 이후에는 들어오지 않고 맨 물류만 들어오는 도시가 돼버렸고 일반 시민이 느낄 때는 과연 이천이 기업이 들어온 게 얼마나 됐나.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김재헌위원

이런 정도 느낄 정도로 너무 깜깜 소식이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보다 물론 규제 많은 거 압니다, 압니다만 좀 보다 시에서도 적극성을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 항상 제일 먼저 우리 과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게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 업무 민원 상대 아마 저희 공원민원팀처럼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원민원팀처럼 민원인 자세하게 설명하는 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도 그거는 왜 각종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54쪽에서 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55쪽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쪽에서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요. 어떤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병상

이병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아, 이거 지금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4억 6,000 정도 되는데 그게 예스파크 상가가 올해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첫걸음 기반 조성이라고 해 갖고 이게 사기막골 전통시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관고 전통시장하고 예스파크 시장하고 사기막골 전통시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재 패키지 지원 사업이 또 이렇게 됐고요. 그런 시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64쪽에서 66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65쪽 보시면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 대책이 있어요. 환경 민원 현황을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1년 6월까지 폐기물 공장, 축사 기타 소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소음 같은 경우 축사 내 어떤 냄새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해결이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민원을 그냥 그분들이 감수하시면서 이제 민원 제기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 환경보호과나 우리 축산과나 협업이 돼서 이런 게 해결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저기 그…… 아시죠? 자이죠? 거기 지금 공사 민원 추진…… 현재 어떤 진행이 저도 거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심각해요. 그거는 소음 개념이 아니고 진동 개념이에요. 어떤 저희 시에서 어떤 주민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먼저 악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저희가 워낙 이천시 전역에 발생원은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관련부서, 주로 이제 그 관련부서가 축산을 관리하는 축산과 그리고 이제 폐기물을 관리하는 자원관리과 그리고 또 하수처리 기초시설을 관리하는 하수과, 그다음에 퇴비 분야를 관리하는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 이렇게 6개 부서가 합동으로 이제 T/F팀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이제 가장 취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발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민원…… 데는 한 7개 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이상은 민원인 느끼시기에는, 그 악취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의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은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음문제 지금 자이 그 공사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35회 이상 민원 발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점검이나 또 지도, 행정처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도 한 5회에 걸쳐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소음 부분은 거기가 이제 지형상 조금 산 암벽이기 때문에 좀 다른 공사장보다는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부분은 지금 주택과에서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구체적 자세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학원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민원분들이 이제 공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 소음에 대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

서학원위원

얘네들이 발파작업도 하고 계속 그 브레이커(Breaker)로 돌을 파쇄하는 데 그 기간이 얼마나 좀 소요된다 이런 얘기는 있…… 그런 것도 없나요?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지금 원래는 이제 추진은 4월 전에 끝내는 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한 7～8월까지는 지속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그 화약으로 인한 폭발도 있고 지금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다른 진동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소음은 둘째치고. 그런데 진동은 지금 주택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로는 거기가 그 산 자체가 암반으로 구성돼 있는 산 자체를 도시지역에서 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민분들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그 악취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6개 부서에서 관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악취라는 부분이 이게 되게 해결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시설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악취 저감이 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또 요즘은 미생물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해서 좀 보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재 보급 관련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감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쪽 자원관리과 쪽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이제 자구적으로 환경보호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따서 개선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시설 개선이나 악취 진단 이런 기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진모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께서 하신 그 부분에서 같이 좀 하는데요, 제가 두산아파트 상가에서 지금 민원을 계속 접수해서 실태조사를 주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먼저 같이 본 위원도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기 통장님이 나한테 이제 동영상을…… 내 휴대폰을 지금 사무실에 두고 와서 내가 못 들려드리는데, 그때가 우리 조치를 그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어요. 아까 내가 이제 그런 부분 하는데 그 두산아파트 18층에서 그 동영상 촬영해서 우리 소음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내가 그때 현장 소장한테도 막 뭐라 그랬는데 막, 그런 부분 했는데 이 시정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우리 시를 좀 안이하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걸 좀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하고,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지만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하는 데를 했고, 또 발파하는 그 진동이 점심시간을 하는데 원래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건 제가 직접 한번 그 앞에 상가에 갔다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 그 발파 부분은 아마 경찰서에서 관할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진짜 심각한, 주민들의 그 호소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심적으로 봤을 때. 또 그 작업시간도 좀 9시나 8시 정도부터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지켜주고요. 6시 반 7시 되면 그냥 그 많은…… 또 요즘에는 그 항타기가 들어와 가지고 소음이 더 커요, 아주. 아마 거기가 지금 내 동영상이 이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를 참 안이하게 보는 자세, 난 자세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 현장. 그런데 아마 세 번 지금 적발됐죠? 아마 세 번 정도 적발돼서 네 번 되면 중지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그 소음 부분이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소음문제 때문에 어제도 저희 이제 실무자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또 저희가 도착할 즈음에는 소음이 이제 좀 줄어들어서 측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9시경에 현장을 나가보기로 그 관리사무소나 주민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떤 불법사항이나 있으면 그건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 직원들 진짜 여기저기 민원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해서 계속 그 다니는데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저걸 해 주시고요. 그 전기 그 보조사업,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죠? 전기차 그 화물차…….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아, 화물차요?

박명서위원

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박명서위원

그게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이렇게 그 보조사업이 됩니까, 대략?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전기화물차 보조 사업량이 일반 99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전기화물차는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바로 공고 뜨자마자 다 이제 신청이 마감됐고요. 저희가 보통 차량 출고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고 당시 한 2.5배 더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백 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다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한 81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지원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명서위원

아, 네. 그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문제도 있고 또 해서 하는 거니까 좀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세워서라도 보급률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자이아파트의 그 소음문제는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서학원 위원님이나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을 때 8월까지 굴착공사 완료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4월에서 8월로 연기가 됐다고?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당초에도 4월 정도면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김재국위원

네, 8월까지로 연기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국위원

지금 4월달에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장비가 들어와서 그 공사를 하는 거보다 지금 한 3배 이상의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현장에서도 봤고.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등등의. 거기에 사용되는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 방음벽이 있어요. 그 에어방음벽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에 기존에 4월달에 공사할 때 보다 지금 현재 한 2배 이상의 방음벽이라고 세워놨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소음을 잡기는 뭐 저층은 모르겠지만 그 각을 봤을 때는 조금 위에 층에 있는 분들 또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 에어방음벽을 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음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담당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아마 그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그 민원을 넣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5분 동안 2회에 걸쳐서 그 70데시벨 이상이죠. 그 70데시벨 이상의 그 소음을 산출해서 그게 몇 회에 거쳐서 문제가 돼야 그 공사업체 측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을 뭐 이런 부분을 법으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두산아파트 쪽에 정말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서 좀 찾아가서 그 소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좀 그 민원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월까지 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 이상 지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날짜까지만이라도 그 굴착공사가 좀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64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2021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건가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국위원

아……. 이 사업이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배기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그 높은 온도를 다시 잡아 내려서 다시 한번 열을 사용하는 그런 게 저녹스라고 들었는데 이 설비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여기 설치 자격기준은 노후된 보일러 설치한 10년 경과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대당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음. 그 자격조건이 10년 이상 된 그 노후된 보일러에 또 뭐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기준은 없나요?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이제 기준 지원금이 조금 더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10만 원이 지원금입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요.

김재국위원

음, 뭐 중산층이든 전혀 상관없이?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기초수급이나 그런 그,

김재국위원

기준으로?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김재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72쪽에서 74쪽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72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 증설을 하고 준비 중이죠?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김재헌위원

지금 저희가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광주까지 해서 5개였는데 지금 네 군데로 줄은 거죠? 광주가 빠져나간 거죠, 자체적으로?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김재헌위원

네.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광주시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증설에서는 그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헌위원

그게 이제 광주 그 하고 신둔면하고 경계지역인 수양리에 생긴다는 얘기죠?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김재헌위원

그거 민원이 해결됐나요?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현재 그 수양리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신둔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9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진행상황을 보는 거죠.

김재헌위원

그리고 다음에 73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인데 이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의료 폐기물 그거…….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김재헌위원

다른 겁니까?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이천시의 그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해서 선별 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김재헌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광역자원화시설 그 증설하면 기대효과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운영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요. 운영비가 어떻게 절감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그 옆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그러면 설치가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운영비 절감이라고 하면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매립지나 다른 데 위탁업체 처리를 하면 비용이 다소 더 듭니다,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운영비 절감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증설하는 데 있어서 현재 비용이 한 838억 2,0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이천시는 그 증설 부지 매입비 그리고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 그리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시비 부담인 293억 3,700만 원 중에서 3개 시군이 지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임진모위원

네. 그리고,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그리고 저희 이천시는 증설에 따른 부담비용이 그 증설 부지 매입비 한 5억 원 정도, 600평 정도 해서 5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저희 자체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한 가지 질의 더 드렸는데요. 그 73쪽 운영 주체는, 운영방법.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74쪽이요?

임진모위원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하신다고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이거는 준공 전에 저희가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 입찰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맡기는 거죠, 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업환경국 마지막 순서로 80에서 90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네, 89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보면요. 제가 민원을 조금 요 근래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설봉산에 대벌레가 너무 많아서 산을 등반하는 여성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민원을 몇 군데 받아서요. 이 돌발 해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산림공원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대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지금 돌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개체 수가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가 집중 관리로 따로 별도의 지금 관리원들을 투입해서 등산로 주변하고 그리고 인가가 있는 사찰이라든지 그쪽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아, 네. 지금 저도 그래서 어저께 설봉산을 잠깐 올라갔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설봉산 정상에 좀 많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희위원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네, 저도 설봉공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일반 시민일 때도 제가 시의원한테 제시도 했고 그랬는데 설봉공원이 이천 시민이 엄청 많이 가는 곳입니다. 설봉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봉산 둘레길 산행을 할 때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바위 쪽이라든지 이런 데 칡덩굴이 다 덮어가지고 무슨 나무지 거기…… 거기 꽃나무…… 아! 연산홍 같은 거 그 단지가 쭉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2, 3년 내에는 완전히 칡덩굴이 덮어서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전 시장님일 때는 엄청 관리가 잘 됐고, 거기 설봉산 도는 분들이 이천 시민으로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깝게 잘 조성해 놓은 걸 갖다가 죽이는 방법을……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다 철저히 새로운 공원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걸 더욱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지금 우리 부악근린공원하고 장록동 근린공원 있죠? 이게 지금 민간 투자죠? 과장님.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러면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준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지금 장록동도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장록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악공원하고 같은 시기에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문화재라든지 철탑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다시 사업계획 변경 제출을 해서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랑 공원위원회 지금 이번 달에 지금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해서 민간인들이 해서 이분들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양반들이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 조건으로 했을 때는 이게 다 금액이 다 우리 분양 금액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 분양가에서 봤을 때 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동등합니까? 지금,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분양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해진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에서는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박명서위원

다른 아파트보다 어때요? 분양가가 금액이 어떠냐는 말씀…….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어…… 글쎄요. 지금 최근에 비해, 최근에 작년도에 지금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그때 조금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요. 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가 소음 문제 때문에 지금 부악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 그 조건에 거기에 아파트가 낮다는 게 참 의심가는 시민들도 많고 본 위원도 참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까지 가보기는 했는데, 과연 이 장록동 근린공원도 이게 옛날에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주민공청회 다 한 겁니까? 어떻게.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절차는 다 전부 거친 상황입니다.

박명서위원

이게 지금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두 군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원래 효양산도 그렇게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거기는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지금, 지금 이천에서 지금 우리 수변공원 저기 진리 그렇죠, 복하천 거기가 상당히 시끄러운 거 아시죠?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제 거기?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토지 보상은 전부 100% 완료됐고요. 지금 공사가 지금 한 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준비 단계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그 뭐야…… 분들은 땅 보상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손해를 본다. 이런 호소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협의 좀 잘하셔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먼저 저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공원 부분에 유지 관리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 부분이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휴양시설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직 정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을 많이 필요로 하신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공원과를 따로 신설 건의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과하고 산림휴양과로 좀 나눠서요.

박명서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또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진짜 여가…… 하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고 이런…… 되니까 거기에 많은 신경도 써주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관리 쪽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게 지금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아까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빠뜨렸네요. 그 81쪽이요. 지금 가운데를 저거를 시키고 저 세라믹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차량을? 경기도…….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김재헌위원

네. 그 지금 그림에 보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시민이 걷게 하고 차량을 그 위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경기도 땅이잖아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김재헌위원

심의가,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재단하고 지금 3자 협의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재단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거기도 당초대로 지금 양방향으로 그 위쪽 구간은 양방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경기도하고 같이 셋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헌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며칠 전에 경기도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김재헌위원

근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아, 경기도는 아니고 재단 측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경기도 의원들도,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아, 경기도 의원님들…….

김재헌위원

네, 왜냐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땅이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네 세라믹 거기도 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천 땅 그 밑에를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임야나 산림을 또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김재헌위원

그렇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지하 차도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경기도 입장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3자가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헌위원

결과는 경기도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원래는 경기도에 토지 소유자도 경기도이기 때문에요. 재단보다는, 네. 경기도 의견이 중요합니다.

김재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옥란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저도 그 경기도 부지 승인 과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복하천 수변공원 얼마 전에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가 많이 소홀해서 나무가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박명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1인 시위와 또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 지금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내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민원을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구만리 쪽에 전에 그 롯데캐슬 2차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 모델하우스 뒤쪽에 보면 거기를 진입하는 그 도로에 그 길 옆에 전기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야생동물들이 침범을 막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거기에 그대로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중간 과정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 울타리 길 옆에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게 2020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심 시내 권에 그런 전기 울타리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가 뭐 일반 시민들 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길 그 바로 길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야생동물로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그런 거는 현장 답사를 하셔서 아닌 장소에는 좀 그런 시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용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병재

오병재안전총괄과장

(인사)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재학

이재학도시계획과장

(인사)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병탁

최병탁도시개발과장

(인사)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정호

이정호건설과장

(인사)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인사)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우

정인우차량등록사업소장

(인사)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91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까지는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대신 드리고요. 97쪽 안전총괄과의 2022년도 여건은 2022년도에도 빈번한 집중호우 및 폭설 등이 예상이 되며 특히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피해가 두드러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주요 업무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단계별, 시기별, 비상근무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비대면 읍면동 연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밀착형 폭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폭염 한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기별 선제적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밑에 표로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병행해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시장 등 결정권자에게도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재해예방과 안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개요를 보시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이천시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219개 사업이 해당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조물 취급 시설물 등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거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나 10명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밑에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금년 2월, 3월에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확정했고, 4월에는 봄철 안전사고 취약지역 점검 4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6월달에는 이천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경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까지 24개월간이며, 사업대상은 소교량,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 2,450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파악 및 안전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시면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7월까지는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택 및 농경지의 재해를 예방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천시는 소하천 106개소 중 3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매년 5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4억 6,000만 원 사업비로 밑에 표에 보시는 수랭이천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의 공사 중에 있고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향후 계획으로써 69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까지 1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연장은 총길이가 3.3km 중에 이천시 이제 복개구간이 1.54km인데 1단계 사업으로 0.67km, 2단계 사업으로 0.87km를 구분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200억 원이고, 1단계 사업 450억 원, 2단계는 7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시면 2021년 12월에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로 선정이 돼서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 7월에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경기도에서 착수했습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에 따라서 주민 민원 및 갈등이 예상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그 해소가 필요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자료로 일단 보고드리며, 바로 업무보고인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이천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면적은 87.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보시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담게 돼 있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ㆍ색채ㆍ높이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이 수립되게 됩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저희 4월달에 용역을 착수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4월까지는 저희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립절차를 보시면 중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2022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등 일제 정비입니다. 이거는 이천시 시책사업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대한 사업대상은 용도지역 5개소와 도시계획시설 3개소가 되겠고, 2023년도에 실효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게 됩니다. 맨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 9월 중에 용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시급한 민원이나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시계획과나 우리 국으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바로 사업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60만 7,439㎡에 4,472세대 1만 905명을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소요예산은 5,240억 정도가 소요되고 부담률은 이천시 10%, LH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 아래쪽에 예상 매각금에 대한 거를 예측했을 때 매각금 8,200억이 예상되고 예상 이익금은 2,900억이 이익금으로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29일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60%를 유지하고 있고, 하단에 2022년 6월에는 근생 및 업무, 상업시설,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 분양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근생, 상업시설에 대한 용지를 공급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고, 2023년 6월에는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밑에 공동주택 공급현황에 대한 표를 보시면 B-1, B-2, A-2, B-4에 대해서 민간공동주택 공급부지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시공사의 선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브랜드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16개소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착공 단계에 있는 게 3개소가 있고, 실시계획 단계에 3개소, 구역지정 단계에 8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추진 중인 도시개발 16개소에 대해서는 표로 지금 표현이 돼 있으니까 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까지 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천시는 이천ㆍ신둔ㆍ부발 총 3개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표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이천역세권은 서단과 동단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단은 2022년 3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을 이미 마쳤고, 동단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발역세권은 북단과 남단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단에 대해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남단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2009년부터 1단계로 2016년까지 추진했었는데 이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에서 반려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됐고요. 2단계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민간제안에 의한 블록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천역세권은 민간제안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신둔역세권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관련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발 북단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대한 보완을 하고 제안서를 재접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24쪽 각 역세권별 도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저희 시는 총 37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중심 가로망 2개소, 간선 가로망 8개소, 외곽 가로망 27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표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2021년에서 2022년 실적은 총 5개소에 2.564k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37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이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건입니다.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설봉호수 아랫마을과 문화의 거리, 이천향교 일원, 관고2통 마을회관 일원, 장호원4리, 장호원터미널 일원 총 6개에 대한 활성화 지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연도별 달성 목표 및 투자현황 및 계획은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쪽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이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2020년 4월부터 설봉호수 아랫마을에 대한 공사 착수, 먹자골목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추진,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 2022년 5월에는 장호원터미널 일원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선정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로 승인 받을 예정이고, 12월에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겠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장호원터미널 일원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경기도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129쪽입니다.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재개발 1건, 소규모 재건축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이천 관고동 재개발사업으로 추진경과 사항에 2022년 9월 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보은아파트, 보은연립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21년 8월 18일 통합심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자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20년 11월 24일 조합 설립 인가를 했고 현재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림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조합 설립 인가를 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35쪽까지는 자료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이천시는 영동고속도로에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 연결되는 2개의 하이패스 IC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발 하이패스 IC는 고담동 및 대흥리 일원이고, 소요예산은 295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와 이천시, 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천IC는 부발읍 송온리 일원에 설치되며 총소요예산은 447억 원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는 2022년 4월 17일 하이패스 IC 설치 협약을 한국도로공사와 SK하이닉스, 이천시가 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동이천IC는 2022년 9월 16일 도로구역을 결정고시 완료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20%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는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이천IC도 2025년 9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일죽-대포 간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사업량은 10.38km이고, 도로폭은 20m로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구간은 8.7km이고, 이천시에서 설치하는 구간은 대포동 구간 1.68km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470억 원이고 그 표에 보시면 2022년 확보된 사업비는 334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밑에 이제 추진경과입니다. 경기도 시행구간에 대해서 2022년 7월 7일 도로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했고, 이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상태입니다. 138쪽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시행구간은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천시 구간은 20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이천시는 총 30건의 시도ㆍ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54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30개소 중에 설계 중 12건, 보상 중 5건, 공사 중인 도로가 13건이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0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사업으로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동남권 지역의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용인-이천-여주 남한강을 잇는 자전거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69.7km 중에서 이천시에 미설치구간인 마장면 양촌리-호법면 유산리까지 11.6km에 대해서 총사업비 20억 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밑에 도면은 참고 바랍니다. 14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45쪽에서 147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이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224면이고 주차장 위에 어린이공원 및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95%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466면이고 업무시설과 맨 꼭대기 층에는 체육시설이 설치되게 됩니다. 추진사항은 공사 진행률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남천상가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준공할 계획이고, 9월 중에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중교통복합시설을 조성해서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업량은 부지 8,030㎡와 건축물 400㎡를 건축하고, 내용은 공영(환승)주차장 58대와 시내외버스 공영차고지 16대, 편익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사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50쪽입니다. 이천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대시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고 주요 시설은 교통정보센터 구축 1개소,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1식, 교통정보 수집 제공장치 CCTV 등 10개소 스마트 교차로 15개소, 영상검지기 4개소, 도로전광판 표지 5개소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9월에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2023년 12월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15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5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7쪽 자동차과태료 처분 사전 예방 및 징수 활동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과태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풍토 조성 및 강력한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래표에 보시면 지난해 과태료 13억 원을 부과해서 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실시간 불법주정차 이동 유도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불필요한 주정차 위반을 방지하고 과태료 납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센터 장비나 현장 장비 등을 설치하는 5개소에 주 메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주요 내용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전광판에 운전자의 차량번호 사진 경고 문구 등을 단속 상황을 정보로 표출해서 즉시 이동주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9월에는 준공 및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98쪽에서 103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110쪽에서 111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111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좀 도로가 계획적으로 마을 입구라든지 이런 도로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리동 같은 경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진입로들이 옛날 진입로인데 지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막 생겨서 나중에 진입이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아예 계획적으로 이걸 좀 도시 설계를 해서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달라는 질의가 왔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2009년 정도에 관리 지역 세분화를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관리 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관리 지역 내에 있었던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공장을 할 수 없는 부지로 이렇게 변경된 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냥 그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자료가 있는지 하고 아마 민원이 몇 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조사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추진 계획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기존에 운영됐거나 어쨌든 이용 중에 있는 공장이나 시설들이 세분화에 따라서 보존이나 생산관리 지역이 됨으로 해서 개선이나 증축 같은 것들을 못 하는 피해 이런 거는 뭐 시는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그런 문제 해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소하려고 최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111쪽이고요. 국장님, 용도지역 5개소에서 이제 송정초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등하교 시간에 지금 교통이 상당히 지금 번잡하고 또 학생들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도시계획 도로 신설해서 저쪽 무촌, 궁평 쪽으로 좀 이렇게 도로를 신설하는 그러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장 선상에서 지금 라온프라이빗이나 동양 아파트 하단 쪽에 자연 마을에서 학생들이 논길을 통해서 이용하는 부분 해소는 증포동하고 시 건설 우리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송정학교 후문까지 통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조금 예산이 필요한데 그건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송정초는 이 학교들은 학교가 지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건폐율 20%로 적용받아서 옆에 부속 건물을 못 짓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을 최대한 40%, 50% 이렇게 올려줘서 학교를 더 증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통행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성장관리 계획이나 도시계획 정비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거기 그 파라곤 옆에 보면 신일 아파트 사이에 거기도 좀 어떻게 보면 땅이 좀 용도가 많이 쓸 수가 없는 땅이 거기 아마 개인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쪽으로 해서 파라곤 정문하고 연결하는 도로나 이렇게 해서 하면 교통난이 좀 해소 그…… 좀 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118쪽에서 129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136쪽에서 142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142쪽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에서 지금 이천에 하천변 주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라이딩 동호인들이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도로는 잘 돼 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제초 작업이 안 돼서 불편하다 또 주변에 하천에서 고라니 등 이런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올해 비가 좀 너무 많이 와서 자전거 도로뿐만이 아니라 각 도로변에 지금 풀이 웃자람이 너무 급하게 심해지고 이래서 지금 실무 부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뭐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시기를 당겨서 웃자람 있는 그 어떤 제초 작업을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지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용 불편에 대한 요소는 그거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제초와 연계해서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조사를 해서 또 우리도 빨리 정비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가지 더 자전거 도로에 복하천 또 신둔천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를, 자전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복하천…… 복하 1교 쪽에 차량 통제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음…….

김재국위원

차단기 설치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1인용, 2인용 자전거는 그 차단기 옆으로 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인용, 6인용 자전거가 있어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재국위원

그 자전거는 그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 거기로 진입을 못해요. 이 민원이 상당히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다른 방법으로 차단기 시설 옆에 자전거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차단기를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게 내려가는 길에 차량 진입 때문에 설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임에도 자전거가 진입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건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148쪽에서 150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남천상가 공영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남천공원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이면 도로에는 일방통행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양면 도로로 그냥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주차장 설치 후에 주변 도로…….

김재헌위원

네, 주변 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방통행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를 반대하는 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일방통행이 아니고 나서는 지금 현재가 지금 인도를 설정해 놓고 나서는 한 4.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좁아요. 그걸 일방통행이 아니고 교차를 한다면 차가 위험성이 많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면서 차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추진,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건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상인회하고 거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쪽 주민들과 상인회서 건의한 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방향 통행만 하자라고 제시를 했던 건데 시민의 교통사고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던 건데 상인회나 주민들은 양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율이 안 되다가 최근에 간담회를 다시 또 개최를 했는데 우선은 양방으로 하고 그거를 1, 2개월 지켜보다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다시 일방으로 하겠다라고 상인회나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한 3, 4개월 지켜보다가 어떤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쪽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때 경찰서하고 안전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를 빼고 나면 한 6m 도로에서 인도를 빼고 나면 지금 그게 5m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인도를 빼고 나면 양방향 교체하게, 저도 양방향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데 막상 지금 인도를 해놓고 나서 경계석을 해놓고 보니까 되게 좁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면서 차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낄 정도로 좁은 것 같은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지켜봐 줬으면…….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김재헌위원

그렇죠, 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안전이 우선 쪽이라면 양방은 안 하고 일방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김재헌위원

거기 그럼 차량 주차 단속도 하나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김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송옥란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남천상가 공영 주차장의 주차면이 224면에 비해서 이천 공설운동장 주차면이 부지나 연면적을 봤을 때 너무 그…… 466면이면 주차 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건 뭐 거기는 이제 복합 건축물 개념이라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형식이고 맨 상부층에는 체육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하단에는 여러 개의 어떤 업무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건축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용도를 지금 제외하고 주차 면수를 옆에 이제 그 이면 도로에 있는 거나 주변에 대한 주차 수요를 맞춰서 넣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게 보이는데 그 주변에 주차 수요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면 이쪽 복개도로 부분이나 중앙통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는 거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까지는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위원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관련해서요, 기존의 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면허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영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대안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은 살아있어서 다른 걸 못 하게 규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기존 터미널은. 우리가 이제 대체되는 신규 공영터미널이 가동되면 그쪽에서 민간제안이나 어떤 뭘 할 때 약간의 어떤 공공 기여나 아니면 주변에 환경 정비 같은 거를 포함해서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면허 취소시키고 다른 목적을 못 할 거로 묶어놓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공설운동장 주차 건축물에서 그 업무시설 있죠? 업무시설. 이게 거기가 보통 오면 사무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뺐죠, 이쪽에? 그러면 그거를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그 업무시설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의 그 핵심타워를 만들려 그러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 교통의 모든 부분 주차장의 모든 부분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는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단체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어오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조금 남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더 많은 것을 기대되는 쪽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좀 그래도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박명서위원

아…….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은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리고 교통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하려 그러는데 송정동 동양아파트에서 이마트 앞쪽으로 가는 그 노선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버스를 말씀하시는…….

박명서위원

네, 시내버스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천시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용역과 버스노선을 개편하고자 하는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증포동 한양수자인도 준공이 나고 새로운 학교도 생기고 시민…… 사회적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했던 버스노선을 전체 다 이천시 개편을 할 예정으로 용역에 착수해서 다음 달에 용역을 1차 중간보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 동양에서 그 이마트 쪽, 그다음에 백사에서 신둔역 역사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 위주로 해야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이용을 해서 전철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세심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마지막 순서로 157쪽에서 15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158쪽에 실시간 불법 주정차 이동 유도시스템 설치가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문자로 오는 거랑 다른 건가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다르고요. 그거는 우리가 순회하면서 단속도 하고 또 결과로도 문자도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주정차 금지지역인지 모르고 뭘 행위를 했다는 이런 민원도 많고 또 그걸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여기는 금지구역이니까 이동 주차하라는 것과 아니면 전광판을 통해서 차량번호 뭐 뭐 몇 번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으니까 이동하십시오.’라는 거를 그 장소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거.

박노희위원

음.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이랑 걸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동킥보드가 지금 이천에서도 불법 주차에 대한 것들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단속을 이걸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고민은 최근에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조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조례로도. 그런데 실제 단속과 처분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사례가 딱 나와서 시범적으로 뭘 하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에 대한 조치는 해 볼 생각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동킥보드를 하는 업체가 이천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를 파악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똑같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동 문자를 조금 남겨주면 이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어쨌거나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킥보드에 대한 주차단속이니까요, 한번 상세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좀 제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4시2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준입니다. (인사) 먼저 늦었지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6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사업 등 추진으로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고유품종인 ‘해들’, ‘알찬미’의 미질향상을 통해 임금님표 이천쌀을 명품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천시 전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시설도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남부 생활권에 농촌 정주기반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분기당 1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5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확정되어 1ㆍ2분기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임금님표 이천명품쌀 미질향상 확대사업입니다. 임금님표 이천명품쌀 단백질 함유량에 따른 수매차등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밥맛의 기준은 단백질 함유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낮을수록 부드럽고 맛이 좋아지는데 이천시 자체 육성품종인 ‘해들’, ‘알찬미’에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6% 이하가 되면 수매차등지원금으로 조곡 40kg 기준으로 2,000원 내지 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단백질 함유량 7% 이상의 수매가격을 1만 원 삭감하여 6%의 농가에게 1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차등가격수매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향후 2026년까지 단백질 함유량을 6% 이하가 50%, 6.5% 이하가 50%를 단기별 목표로 정하여 미질향상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남부권 생활권인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은 2025년까지 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호원읍은 어울림복합문화센터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설성면 지역은 두드림복합문화센터 등 계층별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율면지역은 소생활교육과 귀농ㆍ귀촌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자람교육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이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주민위원회를 통해 읍ㆍ면별 세부적인 사업을 협의 후 최종사업 내역을 확정해서 2023년 6월까지 농림부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7월부터 각 단위사업별 착공을 해서 2025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먹거리종합전략ㆍ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생산ㆍ육성하고 소비하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기간은 2024년 7월 말까지이며, 율현동 1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9,650㎡ 내에 공공급식시설, 로컬복합상생시설, 농산물 거점가공시설, 폐농산물 자원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47억 원으로 2023년 2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4월까지 건축공모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2024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축산 퇴ㆍ액비 살포를 통한 미생물 활성화로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등 이천형 그린ㆍ뉴딜 경축 순환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가축의 종류별ㆍ질병별 적기 백신접종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밀착형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 및 보호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이천 그린ㆍ뉴딜 경축 순환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소사육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겨울철 휴경지에 동계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00만 원으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우수한 가축 개량을 통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기반 구축, 유통단계별 축산물 이력 추적, G-마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경쟁력 높은 축산물 생산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종별ㆍ질병별 적기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ㆍ돼지ㆍ가금류 등 842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예찰활동, 백신접종 확인, 농가방역 등 사전예방과 함께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8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동물보호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전파해 나가기 위해 체계적인 반려유기동물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문화교실 운영,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반려동물 놀이터도 겨울철을 제외한 10월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우수 농업인 선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등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 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문 농업인의 양성, 여성농업인의 교육 등 미래 농업에 청년농부 및 전문적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생명대학 등 농업전문 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농업테마공원도 시설환경 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농업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자율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과제교육, 농업정보지 제공 등 사업과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농업인 대상 선발, 우수 농업인 국내연수 등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문적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추진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중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중 완료하였으며, 농업생명대학과 대학원 4개 과정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신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39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미래 후계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젊고 유능한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일반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로 최대 3억 원, 우수 후계농은 후계농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최대 2억 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게 됩니다. 또한 청년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0억 1,37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사회 활력화를 통한 도ㆍ농 상생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농촌교육농장, 치유농장 등 17개소에 대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사업추진과 농부병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완료했고 향후 소비자 및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쌀 이용 떡 제조기능사 자격증 자격 취득반 등 농촌생활활력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지난 6월 17일 개방하여 농촌체험ㆍ교육관광 휴게 공간으로서 도농교류 전진기지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도부터 중단되었던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까지 5일간 모가면 어농리 농업테마공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를 위해 해들, 알찬미 기술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 미래 농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예 특작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 사업 확대와 더불어 농축산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기술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자체 육성 품종인 해들, 알찬미의 재배 면적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31ha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700ha를 재배했는데 올해는 9월 10일 이른 추석을 감안하여 진옥 등 일부 조생종을 제외한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6,860ha 중 6,48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들, 알찬미의 원종포 운용으로 우량 종자를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 쌀, 성과 보호 및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산물 안전관리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먹거리 순환 안전 업무 강화로 이천 농산물 신뢰도 향상과 과학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 기술 고도화 시범사업, 잡곡 생산 시범사업 등 식량 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과 토양 검정 퇴비, 부숙도 판정, 잔류농약 검정 등 과학 영농 종합분석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양개량제 공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기후변화 미래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기후변화 및 미래 농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예 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도시농업관 운영 등 도시농업 육성, 기후 변화에 대응, 스마트 온실 운영 등 금년 11월 말까지 농업기술 보급 사업, 교육 텃밭 조성,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6억 9,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경영축산 신기술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미생물 700톤, BM활성수 1,100톤, 초유 1,800L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임신 및 설사 진단과 함께 그…… 설사 진단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사업 등 9가지의 농축산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농업 경영을 위한 연구지도 및 컨설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과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 온ㆍ오프라인 직거래 홍보판촉 확대와 창업, 보육, 교육 등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외래ㆍ검역병해충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ㆍ방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과수 화상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과 예찰방제단 운영, 과수 화상병 약제 방제 예측 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하여 과수 산업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71종의 3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노후 농기계에 대한 교체 사업과 특히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북부 분소를 신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임대료 감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생산 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스마트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호원읍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센터 내에 자체 품질 검사실을 구축하고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사 항목 분석을 위한 기기 구입, 스마트 HACCP 자동화 시스템 구입, 생산 설비 개선 등 4억 원의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스마트 위생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생산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농업 농촌은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앞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수시 파악하여 지원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김영준 국장님께 동석하신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우리 허수행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수행

허수행농업정책과장

(인사)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서요. 이경화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경화

이경화축산정책팀장

(인사)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오늘 쌀문화축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김정천 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 원종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종임

원종임인력육성팀장

(인사)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현숙

정현숙기술보급과장

(인사)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용익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용익

오용익연구개발과장

(인사)

송옥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66쪽에서 169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재헌입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헌위원

166쪽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하는 게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분기에 15만 원씩 주잖아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헌위원

거기에 질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매출이 10억이 넘는 데서는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농자재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못하는데 지금 질의가 들어온 거는 농민이 농자재를 사기 위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매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농협마트는 사용은 아니더라도 농민이 진짜 살 수 있는 거는 농자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기본소득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는 17개 시군이 추진을 합니다. 17개 시군이면 대도시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추진한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건의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저희도 이제 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도에 수도 없이 이건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 저희 보면은 그 도시 지역을 빼놓고는 율면서부터 설성 모가 이런 데는 다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을 이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소비할 때는 농협밖에 없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쫓아다니면서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하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가 시에서도 정책 건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좀 저희도 하나로마트가 안 되면 농민들이 농약을 사거나 자재를 사거나 그러면 자재 쪽에서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농업인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튼 도하고 더 긴밀히 협조를 하고요. 도에서 이거는 또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화폐 이렇게 담당을 하잖아요. 도도 그런 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의 이런 현실의 어려움까지는 자꾸 이렇게 전달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저희도 이번에 또 도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또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쌀이 미질 향상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올해의 문제는 저희가 쌀 소비가 안 돼서 촉진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노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풍년이 되면 내년에도 쌀이 남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 세수를 낭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1만 3,000톤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건 뭐 일기와 기후 또 우리가 품종 대체 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증산이 됐는데 저희 이제 과거 5개년 평균으로 보면 7,800톤 정도 이렇게 쌀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만이 아니고 저희가 1990년대에는 최장 132kg까지 1인당 쌀 소비량이 됐었는데 지금 57kg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마 저희도 얼마 안 가서 이게 4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쌀 소비하는 단기 대책하고 장기 대책은 저희가 이거 끝남과 동시에 마련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쌀은 생산하는데 계속 경작 면적이 줄어들어도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논에다가 이제 대체작물 콩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수입해 오는 곡물들 있잖아요. 이런 대체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대해서 쌀과 차액분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 쌀 재배 면적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쌀 재고량이 이제 남는 문제가 발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박노희위원

감사합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169쪽이고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서위원

이거 지금 이천시 먹거리종합전략해서 이게 율현동 이게 지금 국장님 상당히 시끄러운 게 그거죠?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서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땅 매입이 아직 현재 아직 안 된 겁니까?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협의 매수하는 거랑 협의가 안 됐을 때 이제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잖아요. 지금 현재 땅은 한 36% 정도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64% 정도는 재결 신청을 하는데 사실 재결 신청해서 저희가 이게 수용 저기가 안 됐죠. 인용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그 도시계획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소송은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하자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취소 소송을 청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재결 절차를 아니 그, 소송 절차를 봐서 진행을 시키자고 그래서 있는 상태라 지금은 중단이 돼 있고요. 9월 10 며칠인가 아마 거기서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가 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지금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국장님.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처음에 증일동에 잘 아시지만 옛날 이범석 장관,

박명서위원

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웅산 가서 하신 분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증일동에, 그게 이제 8만 평 정도 일부 과수원도 있고 뒤에 대지도 있고 뒤에 임야도 있는데 거기 땅이 좀 8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분은 그때 당시에 거기다가 하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8만 평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못 판다고 이렇게 끊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그래서 이제 그 후보지를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놓고 거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선정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받기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역 앞의 접근성도 사실 시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급 시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판매시설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 지금 저기 로컬 저기 있잖아요. 율현동에.

박명서위원

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 기간도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빨리 이제 그걸 건물을 비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로컬푸드도 그런 데로 들어가고 이래서 판매와 또 이게 이제 공공급식 시설이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거기에 선정된 거는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시내에서 좋고 접근성이 지금 토지 가격도 이렇게 상승되고 역전앞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위원

지금 보상 가격이 적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 가격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도시 지역을 벗어나서요.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을 벗어나서는 보상 가격이 보통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부발읍장 할 때 참고로 신하리에서 신원리까지 제방도로를 포장했을 때 경지정리 지역을 편입이 돼서 보상을 했잖아요. 거기 여러분한테 들은 거예요. 세상에 거기 편입돼서 자기네들은 어느 분은 20 몇 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49만 8,000원 나왔다고 그러고, 또 제 친구도 거기 일부가 들어가는데 자기는 한 3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친구는 48만 원 얼마 나왔더라고요. 그 외곽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이제 현시가에 비춰서 임야는 좀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시내권은 이제 토지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박명서위원

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여기 구만리 공원 만드는 데 같은 데도 사실 도로 쪽 같은 데는 지금 땅값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매매되는 게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매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 가격은 그런 데 보면 한 100만 원 되고 70만 원 정도 70 몇 만 원 이렇게 맹지지만은 이렇게 70 몇 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고의 차이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감정가가 실 매매가를 이 도시 근교 같은 데는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참 그 좀 또 아까 다른 건으로도 제가 그 공원 관리나 그런 쪽도 다시 인허가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지금 이게 준비가 되면 주민 설명회든지 공청회도 열어서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좀 성급하게 먼저 선포를 하고 나서 일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해서,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렇게 좀…….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또 의회 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리고 그 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농협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천에 지금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죠? 쌀이 30%가 더 생산이 돼서 소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명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2차 가공식품을 만들다든지 이러한 여기 기술센터에서 기술 분야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하는 거는 좀 어떤가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쌀은 근본적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한테 옛날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이래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작면적을 줄여라 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농업인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박명서위원

그렇죠.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체작물도 있지만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 봅니다. 여기 백사 의원님도 계시지만 백사에 우리 떡 만드시는 분 있잖아요. 김유정 회장님도 계시고 이렇지만 뭐 개인들이 이렇게 떡집도 하고 또 기업에서 가공시설, 그거 떡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수입산 쌀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보다 소비가 돼야지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분들한테 수입산 쌀을 사오는 거에 대해서 그 차액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 농업인들은 쌀을 안정되게 생산하고 또 제값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그런 데다 그 차액분을…… 수입쌀 대신 국내 쌀을 또 그 소비촉진도 지금 1인당 57kg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뭐 정부 측의 대안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끝나면 단기적ㆍ장기적 이 계획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건데요. 쌀이 이제 계속 남아돌게 돼 있잖아요. 거의 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20년 전 30년 전 해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500만 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 5,000만, 아니, 500만 톤. 우리 이천은 5톤 이래서 우리가 전국의 100분의 1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 쌀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먹는 게 120kg에서 57kg 이하로 줄어들었다면 쌀은 계속 이제 과잉생산이 돼서 재고량은 늘어날 거로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좀 그거에 맞춰서 우리 농업행정도 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176쪽에서 179쪽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186쪽에서 191쪽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198쪽부터 204쪽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어서 210쪽에서 212쪽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211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추진경과 및 계획이 있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2022년 8월에 북부 분소 신설 위치가 재선정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암3리, 송정동 이마트 가는 길 맞은편에 그 경지정리 복판에다가 처음에 협의를 해서 했었잖아요.

서학원위원

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 경지정리지역 내에서 법적으로는 농기계 그 관련 창고 이런 시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단농지고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 내에서는 농지법상 주변이 이렇게 잠식 우려가 있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도 계속 쫓아다니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해 줄 경우에 옆에 개인들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되면 그게 경지정리지역이 없어져서 저희 이거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유지를 전체 검토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신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신둔농협 도암지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분소라 그래야 되나…… 지소 뒤에 그 빌라를 몇 군데 지었잖아요. 그 중앙 넓은 도로를 통과하면 여기 면적이 한 1만 1,000㎡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유지가 뭐 땅도 아주 길에 딱 붙었고 그냥 아주 근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도 1만 2,600 여기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런데, 1만 2,600㎡이고 그래서 어제 그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인허가 담당하는 김주성 팀장이 있어요, 종합허가과에. 도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거기다 하면, 거기도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긴 한데 경지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지역이라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한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게 되면 이제 땅 매입 이런 게 행정절차는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시에 보고도 해야 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고 우리 투ㆍ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고 나머지 인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계획된 연도 내에 저희가 마무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확정이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신둔 각 지역 농협장님들하고도 사전에 그 협의를 의회도 드리고요. 농협장님들하고도,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 방침 결정이 되면 향후에 그 추진 전에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진행되기 전에 의회도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거기 그러면 그 행정구역이 도암리…….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도암리입니다.

서학원위원

도암리 그…….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 저희 어렸을 때 소풍 가던 데다 그 빌라를 지었잖아요, 참나무 있고 막 그랬던 데.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로 그 끝, 그 빌라에서 한 90m 정도, 90m～100m 떨어진 그 길에 붙어 가지고요, 그 장동리 쪽을 바라보면 그 좌측에 지금 임대 일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대기간도 올해 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딱 맞습니다. 임대기간도 올해 끝나고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임대사업소가 거기다가 되면 이제 백사, 백사에서도 뭐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바로 올 수가 있고, 신둔, 저희 부발, 일부 마장지역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의 뭐 기 사실화돼 있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확정된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농협장들도 협의 좀 하고 또 그 의회에도 사전에 저기 좀 보고드리고요. 저희 내부방침 거기 받게 되면 행정절차를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

서학원위원

그 시유지, 시유지…….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시유지입니다. 이천시 땅 토지입니다.

서학원위원

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거기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도로 옆은 옆인데 그게 도암초등학교 그 우리 도암분소 있죠?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진입을 하지는 않아요.

서학원위원

아니, 그리 이제 진입을 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산단으로 직진도로가 지금 거기 산단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있어요. 앞에가 막혀 있지만 그쪽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서학원위원

고민을 좀 해 주…….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그것도 검토에 넣어서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좀 피해를 가장 적게 보는 방향으로 해서,

서학원위원

거기가 지금 상당히 억지로 만든 우리 지금 그 통학로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거의 법적 규정에 맞지 않게 억지로 맞춰놓은 데인데 거기가 지금 백사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도암IC를 통한 대형차들이 그 학교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또 북부농기계 오면 또 대형 트랙터나 장비를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엄청 혼잡한데 또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시설만 하지 말고 주변 여건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212쪽에 보면 HACCP 인증에서요, 그 4억이란 돈 자체가 그 전문인력 확보를 하고 또 스마트 HACCP시스템 도입을 하는 거에 쓰여지는 거죠?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인력 확보요?

박노희위원

네.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품질검사실 이런 데는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이제 전문가라든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확보를 해야지 그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한국에 그 HACCP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축산물에, 또 사료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하는 건 식품에 관한 그 HACCP 인증도 받고 안전 농산물 저희가 그 검사시스템도 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노희위원

기존 HACCP 인증과 스마트 HACCP시스템 도입이랑 차이가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은 그 식품부가 축산물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요. 보통 이제 사료는 농림식품부에서 인증 관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식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그 과정에서 뭐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이런 요인들이 막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위해요소라든가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차단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 인증을 받아 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인력이 보통 일반공무원이나 일반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전공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런 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 이천시 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서 검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는 겁니다.

박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소장님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희태

윤희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화 하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화

신종화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희태

윤희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이호일 수도과장님이 현재 공로연수 중이라서 업무팀장인 김명래 팀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명래

김명래업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희태

윤희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저를 비롯해서 수도과, 하수과 2개 과가 있으며, 수도과에는 6개 팀, 하수과에는 4개 팀 총 10개 팀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 현재 정원이 72명인데 4명이 결원이어서 6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금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각종 개발사업 수요 급증에 따른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은 물론 급수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요량 및 하수처리량 증가에 능동적 대처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하수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공급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과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수돗물 공급과정을 실시간 감시로 적수, 누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이천시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실시간수압계 2set, 스마트관로 인식체계 2,180개소,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6개소, 수질계측기 6개소, 자동드레인 6개소, 관 세척 인프라 구축 10km, 정밀여과장치 5개소, 운영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 2021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도 2월에 정밀여과장치를 준공하였고, 금년도 5월에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설치공사, 수질계측기 설치공사, 자동드레인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1월에 관 세척 인프라 구축사업 및 운영시스템 개량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장소는 이천시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이천시 전 지역을 소블록 41개소로 나누어 관망 최적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 2020년 2월에 이천권역 블록구축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도 6월에 이천권역 14개소를 준공하였고, 이천권역 3개소, 아리산 1개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10월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에 아리산 7개소 및 대포 5개소 블록 구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대포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천시 대포동 산51번지이며, 주요 내용은 7,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장소는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이며, 주요 내용은 1만 4,000톤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로 24.5km, 배수설비 646가구, 처리구역은 부발읍 산촌리, 죽당리, 아미리, 신원리, 신하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5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금년도 7월 13일에 설치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7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부권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공공하수리시설 증설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설성면 송계리 697-2번지 일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400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관로 25.6km, 배수설비 515세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설성면 송계리, 상봉리, 수산리, 대죽리, 대월면 군량2리, 모가면 양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22년도 2월에 1차 공사분을 준공하였고, 2024년도 1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대행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가나엔텍 주식회사로 60%이며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40%를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설은 이천 하수처리장 등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관리대행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도 12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엔코이며 계약금은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1일 700톤 이상이며 공공하수처리장 TMS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 7월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거고 2023년도 1월에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6월에 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20쪽에서 22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