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위원
이걸 보더니 다 너무 붙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 통독했어요. 겁먹지는 마세요. 제가 이번에는 다 한번 읽어봤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불법광고 있지 않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광고물을 말씀
김옥자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요, 체납자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
김옥자위원
건설관리과, 죄송해요. 안전관리과는 넘어가 주세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순미위원
안전관리과 감사를 많이 받으셨네요. 첫 번째 보면 건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이게 감사에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다른 건도 2개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하고 공사 관리감독 분야 특정감사에서 모두 3건이 지금 감사로 지적돼 있는데요. 처리결과는 뜨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리셨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가림막 공사,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업체로부터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 처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특히나 분할 수의계약 이게 계약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분할하지 말고 묶어서 같은 공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순서인데요. 우리 다른 과장님 나가셨다가 순서 되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참 많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사후조치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체납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한 번 부과한 거는 징수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납부가 안 되면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체납 절차를 거쳐서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체납자들이 많이 잘 안 내더구만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갑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체납이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5건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더만, 제가 받아보니까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은 한 번만 내고 안 낸다고 하던데. 만일 어떤 불법 한 데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20만원 한 번만 내고 안 낸다고, 그다음에 부과가 내려와도 자기는 안 낸다고 그러던데.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라는 거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요, 부과되면 그거는 완납을 하냐 체납되냐 그걸로 그 건은 계속 가는 거고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부과를 해도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안 내는 거는 우리가 체납관리하는 절차가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에다 압류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동산에다 걸 수 있고, 대부분 소액은 자동차에다 압류를 걸고
김옥자위원
그 압류 걸면 납부합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압류를 걸게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폐차를 시키거나 명의이전을 시킬 때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게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강하게 안 해서 그렇다, 안 내버리면 그만이다, 그냥 한 번만 내면 그만이다 하고 이런 뉘앙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돌출간판 하는 거 있잖아요, 돌출간판. 그런데 허가된 돌출간판은 1년에 한 번 정도 3월에 받는다고 그러시던데. 받지 않은 것은 1년에 한 번 1월에 받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불법시설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1년에 한 번 1월에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허가받지 않은 간판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지킨 분들이, 간판을 제대로 지킨 분들이 우리 서울대사거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빌딩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간판을 크게 해서 빨리 광고를 하고 싶어서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지켰던 분들은 그걸 왜 놔두느냐고, 구청에서. 그러는데 제가 그냥 이번 기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 안 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셔야 제대로 지키는 분들이 좋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안 지킨 분들은 자기네들은 이용해서 아, 우리 한 번 정도 내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 다 했어요, 현장 가서 보고 본인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번 기간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상경비에서 대가 지급기일 미준수 하셔서 이게 감사에 걸리셨는데 원래 공사가 끝나야 대금이 지불되는가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씩 주는가요? 계약할 때 계약금을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선수금도 주고요 중간에도 주고 또 마지막에 잔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지급이, 계약 당사자가 청구한 모양인데 왜 이렇게 지급을 늦게 하셔서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공사 마무리가 부족해서 좀 늦게 지급을
김순미위원
아, 공사 마무리가 늦게 돼서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죄송한데요 이게 제로페이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루이틀 늦게 지급이 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셨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도 공사가 진행됐을 때에는 미리 제로페이로 지급이 안 되면 그냥 일반 돈으로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분들도 임금을 줘야 되고 재료비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어떤 공사든지 선집행 하라는 그런, 빨리빨리 계획이 있는 거는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사가 끝나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하시기를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점용을 필요로 한 자가 허가를 신청하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조원아파트 관리사무실 입구에 당초에 저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 저하고 현장 가신 거 기억하시죠? 현장에. 현장에 가신 거 기억하시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인가?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갔을 때는 도로를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를 뽑아서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함께 그때 현장에 갔음에도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1월 18일날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나무를 삭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인자 부담 다 시켜서 나무 삭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5년 내줬네요.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해 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동안 도로점용 허가내용이 뭔지?
주순자위원
모르신다고? 제가 이 자료를, 자료는 조원아파트 뒷길, 정문이 아니고 뒷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함께 갔던 직원인 것 같은데.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나무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49개월간의 점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건지? 나무를 다시 심을 건지, 이거 원인자 부담을 계속 시킬 건지? 자료로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는 대부분 도로 허가 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 현장에 갔을 때는 건설관리과에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나무가 삭제되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주순자위원
허가를 낸 조건이 그때 당시에 맞았더라면 그때 당시 답변을 그렇게 해서 민원인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3자로 인해서 이게 다시 해결되는 방법이 이게 맞는 거냐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는 여러 가지,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조건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3자의 민원으로 인한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당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내서 이렇게 원인자 부담 시켜서 해줬는지? 요건에 맞는 건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진출입을 할 때 인도에
주순자위원
폭이 좁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점용허가를 낸 경우가 있는데요 그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원인자 부담으로 그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었다, 그럼 나무가 있으면 진출입을 못하잖아요.
주순자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도 다 가서 아는 사정이고, 그리고 점용기간이 딱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9개월 10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보통 점용허가를 5년 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5년을 내면 그 기간이 되면 또 그 사용자가 점용허가를 연장신청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봐서
주순자위원
그럼 연장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또 점용 부과할 건지? 아니 우리 직원들이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을 가서,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갔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절차가, 자료로 제가 받아봤거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낼 때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이종윤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이전에는 현장에 확인을 할 때 불가하다라고 행정에서 답변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답변이 왜 이후에는 뒤바뀌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냐라는 게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답변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은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뒤에 직원은 딱 맞고, 제가 딱 보니까, 현장 갔을 때. 그러니까 황당한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는 현장에서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설명을 했어야죠, 추후에라도.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받아본 결과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추후에라도 그러면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제 해소가 풀렸을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일관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난곡로 상가 주변에 무단점용 상습 발생지역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통학로라든지 그러면 그 기준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세이브마트 뒤 주변에 개인땅이라 하지마는 거기는 학교 통학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녹색환경과하고 함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공원녹지과랑 똑같이 협업해서 한 거랑 똑같은 것처럼 과와 과끼리 같이 해서 점검을 해야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상습민원이 있는 데는 건설관리과만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함께 되는 거는 공동으로 책임져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세이브마트 뒤에 학교 통학로에 좀 계속 단속점검 부탁드립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전신주나 통신주를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통신선 정비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선 관리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로에 무단으로, 무단은 아니겠지만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나 전봇대 전신주는 관리는 어디서 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통신주나 전주는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점용허가를 저희 과에 옵니다,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맞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관악구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가 전부 다 점용허가를 받은 겁니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렇게 무질서하게 점용허가를 해주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대부분 통신주나 전신주는 사실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과 이런 기능부서하고 협의해서 맞다고 보면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법에 또 그렇게 해주게 돼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해주겠죠. 그런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해 준 통신주, 전신주가 환경을 해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해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부득이 통신주하고 전신주는 설치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통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선 정비 같은 거 그런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선 같은 것도 안전을 위해서 1년에 한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는 선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했던 문제이고 통신주나 전신주가 과연 적정한 위치에 세워져 있느냐.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건 행정편의적인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통행에 방해된다든지 이러면 한전이나 KT 이런 통신, 당초에 설치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그거를 또 저희가 해결되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지금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악초등학교 주변에요, 관악초등학교 주변 쭉 순찰해 보십시오. 통신, 전신주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보도에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보도에 어떻게 지금 심어져 있는지. 물론 과거에는 거기 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가쪽에 묻혀 있는데 지금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도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의 보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도 안에 전신주가 큰 게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외관도 나빠요. 그리고 특히나 e편한세상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뒷면에 전부 다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사진 다 찍었는데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그거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이거를 도로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결부시켜서 자정에라도 한번 투입하면 어떻겠냐, 일부라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 문제는 제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보다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옛날 도시가 다시 또 발전을 하고 재구획되면서 전신주는 가만히 있는데 집이 엉뚱한 데 자꾸 들어오고 이래서 참 불편이 많은데 도시문제에 있어서 최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옥외광고물하고 전신주 이 두 가지가 도시환경에서 최고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통행도 많고 학생들도 통학로에다 요새는 학생들 통학로에 차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잖아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다가 아이들이 옆으로 새서 차하고 부딪혀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 예산에 올라오는지.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작년부터 그게 벌어진 일이라.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다음에 중앙동에 가면요, 어느 지역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은 나지만 주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통신주가 한 곳에 무질서하게 너댓 기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비를 좀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수립해서 뭔가 환경을 잘 만들어야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가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를 점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걸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과거에 필요해서 하나하나 허가를 냈던 것이 지금 현재 와서 무질서하게 돼 있다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아마 과에서 하긴 더 힘들 거예요. 이건 용역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의 통신주나 전신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질서정연하게, 주민에게 환경을 저해시키지 않고 주민편의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진짜 해야 될 걸 안 해가지고. 아까 상가 주변 무단도로점용 상습민원 발생구간의 것을요. 물론 관악플라자 앞 도로변에 퇴근시간 딱 해서 그냥 놔놓고 파는 분이 있는데 관악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관리를 합니다.
김옥자위원
합니까? 퇴근하셨는데도?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단속이 주중에 일과시간에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주말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습지역인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주말에도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가 단속을 나가가지고 하면 금방, 거기 하루종일 계속 상주할 수 없어서, 우리 관내 전체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놓고 파는 거, 아침부터 팔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차떼기로 갖다놓고 아침에 해놓고는 담장에 나와 있다가 퇴근시간 딱 되면 그 물건이 다 나와요. 그냥 완전 도로점용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상가 쪽에서 이거는 관리를 안 하면서 우리 도로 안에 중부시장 있잖아요. 그거를 한다고 아예 대놓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뭐하느냐고 말이지. 저렇게 해가지고 돈 안 내고 하는 건 단속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이거, 제가 중부시장은 말 안 할게요. 사실은 지나치잖아요, 담당자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씩 나와서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한다는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냥 양쪽을 다 차단해버려, 길은 이렇게 놔놓고 몸을 비켜가며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 하니까 누가 하게?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이 그거 말했다면 그냥 가만 두겠냐고. 그거를 정말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직원분들 힘드시지만 한 번씩 자주 나가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놓고 못할 것 같아요. 아침에 가보세요. 차 한 차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어느 담장에다 해놨다가 퇴근시간 되면 그게 쫙쫙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구두집도 있고 뭐도 있고, 요새 뭐 또 하나 생겼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난장판이 돼버렸더라고. 너무 우리 아름다운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관악구가. 그런데 그런 걸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노점상 이야기인데요. 김옥자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안에 대형업소들은 길거리 핑계되고 또 길거리에 있는 분들은 저 안의 대형업소들 놔두고 자기만 단속하냐, 서로 핑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질의드릴게요. 우리 관악구에 반복적으로 민원발생한 대형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대형업소는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5군데면 몇 군데 되지 않네요, 관악구 전체로 봐서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대형으로 하는 데입니다.
표태룡위원
예, 대형으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시
표태룡위원
대형업소들,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면적 많이 차지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게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여기 관악프라자 바로 위에 거기가 있고요, 이쪽에 청룡동 시장, 저쪽 신림동 쪽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5군데.
표태룡위원
지역이? 그러면 저희가 오늘내일 나온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오래되지 않은 지역은 단속 나오고 벌금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깨끗이 싹 치워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안 치우는 거죠. 왜 안 치우는 거예요? 아무리 과태료 부과해도 계속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과태료를 사실은 매일 부과하기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1년에 거기 같은 경우는 관악구 거의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1년에 몇 번 부과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거를 너무 자주 하는 걸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지금 보면 과태료 내고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과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1년에 몇 번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과태료 금액이 문제인데 부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산출근거가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산출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과태료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면적 이런 걸 다 곱해가지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 문제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건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아까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점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이나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런데 노점 이런 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게 과태료 처분하면 주차단속처럼 매번 우리가 수시로 과태료는, 아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같으면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과태료는 수시로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두 번 해도 되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대형업소들이 과태료 내는 것보다 불법점유해서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얼만큼 할 거냐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업체들이 규모가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내놓는다면 문제가 아닌데 보통 200평 되는 매장들이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안에는 그렇게
표태룡위원
안에 200평 되는 매장을 두고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업소들 따라서 주변에는 작은 업소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그만 업소는 잘 지켜요, 황색선을. 그런데 대형업소가 안 지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심각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런 일이 왜그러냐면 요즘에 시장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들이 내려와요. 중부시장에도 9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장상인회가 활성화돼서 그런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대형업소 두세 군데에서 반대하니까 대형업소나 앞에 가스 받는 업체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장현대화 사업 예산이 들어와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도로 주는 입장이에요. 지금 일자리벤처과하고도 이야기 해보시면 알지만 9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상인회도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를 일자리벤처과하고도 같이 협의해 보고 그게 잘 추진되고 또 노점도 단속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차제에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 불이익 주는 그런 거는 없나?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불법행위는 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행위자한테 부담을 주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건축주보다는 행위자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김옥자 위원님 먼저 질의했지마는 그런 대형업소들이 나오다 보면 작은 데는 많이 단속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은 특별관리해서 이렇게 기준 제시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부과하겠다, 6개월 동안 시정 안 되면 3일에 한 번씩 하겠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표태룡위원
지금 3개월에 한 번 정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또 몇 달 동안은 시정 안 되면 보름에 한 번 하겠다 또 시정 안 되면 1주일에 한 번 하겠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업주들한테 제시해서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대형업소 먼저 잘 잡아야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노점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대책 좀, 반복 위반 대형업소들 대책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사업이 지금 3가지가 완료됐어요, 2019년도 게. 그런데 보면 강감찬대로나 남부순환로 등 넓은 대로, 대로변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하신 분들이 간판교체를 요구하세요. 왜 큰 길만 예쁘게 해주냐, 우리 간판도 예쁘게 해서 장사 좀 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 대로변만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액을 정해서 관악구 전체 이면도로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오래하다 보니까 간판이 녹이 슬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간판까지 교체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악로 일부분 큰 도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도로들이 많이 간선도로가 돼 가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다 계속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고물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형성한 자체 목적이 간판정비가 주목적이거든요. 기금도 우리가 과태료나 광고물에 대해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뒷골목까지 다, 이면도로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은천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은천로 쪽의 민원을 받았는데 시기가 있어서 그 기간에 접수를 안 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라도 일정한, 몇억 원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 이면도로에 있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대로변에 가게를 얻지만 이면도로는 정말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돈이 없더라도 쪼개가지고 그쪽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거를 좀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중장기 말고 단기적으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럼 따로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또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김순미위원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대로변에 있는 간판들이 예쁜데 우리도 언제 짓느냐 이러면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도로에 내놓고 영업하시는 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봐도 무분별하고요. 그런데 도로에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 다 내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의회가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차라리 점용료,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관악구에 맞는 어떤 시장, 특히 시장부분에서 그렇거든요. 우리 청룡시장도 보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저녁 때 되면. 차는 고사하고 충분히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넓이인데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그걸 또 누가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쪽 단속한다고 해서 그날은 단속이 돼요. 또 벌금 매기면 그날은 또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옥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직원들이 매일 가서 단속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단속할 때만 치워놓고 다시 내놓고 장사하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특히 서울시 같은 대도시는 다 똑같을 건데 우리 구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이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서울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우리 이성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거든요. 가까운 데 인헌시장 가보면요 정말 질서정연합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지 이게정리가 되지 그렇게 안 되면 이게 계속 또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에서도 시장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일부 밖에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벤처과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 힘이 없으니까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벤처과에 지원해 주셔서 그 시장현대화 사업이 되면 자연히 정리됩니다. 일자리벤처과하고 협업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흥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로 지중화 사업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서측이 2019년 시작했나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완공 예정이 언제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측은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금년에 동측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중화 마무리 했지 선로 이설도 안 돼 있고 전봇대도 그대로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선로를 메인선은 다 깔았고요, 메인선에서 인입하는 그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전주도 다 철거할 겁니다.
표태룡위원
저기 관악로 상부측으로 숭실대 방면으로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서측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측이
표태룡위원
그런데 전선 같은 게 철거 안 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전주요?
표태룡위원
전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철거 같이 하면서, 전주를 철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은 다 끝났고, 각 과정이라든가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선이 마무리되면 그때는 모든 전주하고 기존 선까지 다 철거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서측이.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동측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동측은 그동안 한전하고 계속 협의가 한전측에서 공사업자 선정에 좀 문제가 지연돼서 6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6월부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너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서측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는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동네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건축과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건축물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주변환경이 많이 파손돼요, 보도블록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축 하신 분들이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허가할 때 도로관리과하고 협의과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도로 좀 꼼꼼히 살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하여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준공될 시점에 가서 미비한 것 있으면 보완시키고 하면서 저희들이 준공협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철저히
표태룡위원
보도블록은 원상복구하는데 구배불량 그런 게 많으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각종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등등 굴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신축건물 주변에 있는 도로는 사실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상복구만큼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도로 이거를 다시 해달라는 수요가 발생하는 주원인이긴 한데 이거를 일종에 원인자 부담식으로 약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식이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새는 건축협의를 할 때, 신축건물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굴착을 해서 임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누더기 형태로 지금 많이 되는 상태로 있어요. 저희들이 요새는 협의를 할 때 최소한 도로폭이 좋으면 정품을 포장하도록, 신축건물 앞에는. 그렇게 협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굴착해서 도로가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일정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포장될 수 있도록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본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 전면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아스콘으로 싹 깔린 거는 괜찮아요. 거기에 문양을 넣어서 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지저분한 과제로 남는 거예요. 미성동에 그런 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파놓고 그러는데 공사로 인해서 딱 해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지저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례가 도로별로, 구간별로 옛날에 디자인거리라고 해가지고 수목 심어놔서 그 가운데에 파가지고 그런 거리에 건축행위가 되면서 누더기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다시 시키는 방법을 허가 낼 때라든지 같이 건축과랑 협의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계획을 세워서 전면 해야 되는 게 지금 미성동에도 그런 길이 많아요. 교통지도과에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가운데에 홈 파가지고 은행나무 문양으로 막 그려놔서 그게 한쪽에는 또 공사로 인한 평면도로 발라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계속 그 도로 포장이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같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김옥자위원
지금 도로관리과 어울림 보도정비 공사 있잖아요, 2억원짜리.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거.
김옥자위원
그거 진척도가 어느 정도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거 좀 잘 해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청림동에 계단 손잡이 있죠? 난간 설치하는 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에서는 했는데 이게 서류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건물주가 계단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신원빌라 안 쪽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건 양쪽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주민이, 제가 이 건은 정확히 현재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은 들어왔잖아요. 주민은 이걸 모르고 해달라고 그랬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랬는데 실지로 들어가 보니까 건물주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해줄 수 없다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지금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자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해서 한번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저한테 답을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도로관리과에는, 수의계약 같은 걸 제가 이번에 굉장히 세심하게 전 과를 다 봤는데 도로관리과가 제일 골고루 잘하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한데로 몰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누구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보도블록 교체를 꽤 많이 했잖아요, 쑥고개길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현지를 저랑 같이 한번 방문도 했지만 보도블록 교체하는 그 주변에 특히 가장자리에 있는 게 뭐라고, 경계석이라고 그러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경계석.
성심
이성심위원
경계석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보도로 연결되는 부분, 꺽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게 전문가가 한 건지? 나한테 맡겼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요 군데군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관악구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건지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도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공사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적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밀시공 하면서, 요새는 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실명제까지 있다 보니까 공사 하시는 분도 책임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석하고 마지막 라인 거기는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다 보완하고 하자 있으면 하자보수 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자보수 하셨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직접 나가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하나도 하자가 정리된 게 없어.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거를 다니면서 관리감독 안 하더라도 그 업체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청에 재하청을 준 건지 누구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전수조사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만약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공사였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금액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쑥고개길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어쨌든 무슨 순례길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든가 이런 명칭을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돈이 많잖아요.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공사하면서 욕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돈이 많아서 교체하는 건 좋은데 이 교체공사가 제대로 돼서 수년 동안 앞으로 다시 보수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예산낭비밖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한 겁니까 우리 구가 발주한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구가 다 발주해서 공사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가 문제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성심
이성심위원
쑥고갯길만 쭉 가봐도 거의 다 마무리공사가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은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를 업체에다 줘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 또 다시 다음에 또 컨택할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도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가 막혀요, 나는. 제가 해도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봉천사거리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로라고 하죠, 동측, 아까 우리 표태룡 위원님 얘기하신 지금 동측 공사하고 있잖아요. 서측의 공사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중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지중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중화 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2009년도에
성심
이성심위원
몇 월 몇 일부터 시작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019년 3월부터
성심
이성심위원
3월부터 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다 됐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공사는 다 끝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도 다 했나요? 교체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럼요, 정비는 다 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디까지 남았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보도 정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얼마큼 공사가 남았냐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동측만 남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서측에 아까 전선 같은 거 이런 거 정리 안 된 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전선은 메인선에서 각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선 그게 현재 남아 있는데 그게 현재 몇 % 남아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중화 사업 했으니까 메인선이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중화 사업 해서 묻었으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메인은 끝났고요, 메인선으로 각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선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인입선은 어떻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7월에 마무리되고요, 8월에 기존 전주를 뽑을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월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인입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지상으로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인입선에도 다 관은 묻어 있죠. 빈 관을 묻어놔서 빈 관에다 새로 넣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로 다시 묻어서, 그럼 집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다 보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로 해서 가정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굉장히 어려운 공사겠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빈 관을 다 묻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참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전주는 7월에 뽑는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8월에.
성심
이성심위원
8월에 뽑는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주까지 다 뽑아야 끝나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측도 한 2, 3년 걸려야 되겠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6월부터 메인관 공사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양쪽이 전부다 돼서 좀 깨끗한 정말 관악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어디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 않고 주민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관악구 어디를 또 다시 전신주를 없앨 것인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것인가를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되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중화에 대해서는 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관심도 없어요, 그때 제가 지적할 때.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됐었는데요. 앞으로 계획수립 하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일관성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무슨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반복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죠. 저희 처리가
표태룡위원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10몇 년 됐다 반복됐다 하면 문제 있는 거죠. 10몇 년 동안 반복됐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어떤 사항이죠?
표태룡위원
관악로에 지하보도 아시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가면 계속 그런 민원이 나와요, 청소가 안 된다고. 제가 서류감사 때 질의해 봤는데 이런 정기적인 청소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한다는데. 그렇게 먼지 많은 공간에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반복민원 나오고 청소 같은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번에 행감기간에 위원님께서 그 지적 하셨다길래 저도 그때 알아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걸 분기별로 청소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아니, 분기별 아니고 2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원래 매일 해야 되는데 두 달로 줄어서 얘기한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 의견에 맞춰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어떤 고압 청소를 하게 되면, 원래 청소는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지하보도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표태룡위원
보도 관련돼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소관 하다 보니까 하는데요 저희들도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하여간 실태를 봐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민원이 한 달 지나면 민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민원 생기기 전에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석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민원 봤을 때도 아, 이번달은 청소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뭐 민원 들어오면 예, 청소해 드릴게요 하고 또 민원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저는 치수과에 항상 그게 궁금하대요, 서울대 앞에 지하에 물 괴어 있는 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서울대 앞에, 아, 저류조.
김옥자위원
예, 저류조. 깨끗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청소 준설해가지고 깔끔하게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우리 현장답사 한번 가야 되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언제 기회만 되시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때 제가 현장답사 갈 때는 냄새가 너무너무 나던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래도 지하이다 보니까 퀘퀘한 냄새는 나죠, 환풍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것 좀 잘 해주세요, 냄새 안 나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는 걸 거기에서 물었더니 거기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여쭤볼게요. 수목농원하고 제주농원에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명도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왜 명도소송을 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점용해가지고 안 비워주니까
김옥자위원
그게 개인 땅입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개인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앞질러서 도로변에 내놓고 잘 팔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돼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자위원
그것도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래도 점용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명도소송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좀 사업 진행상황이 궁금해서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느 정도까지 갔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한 3,000억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거 하다 보면 주변환경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여건이라든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아, 교통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실험 안 해보고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마는 코로나 이게 잠잠해지면 그 봉천천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차단하고 우리 관에서 행사라든가 다른 과와 협업해서 그런 걸 실험해봄으로써 아, 여기가 차단돼도 교통이 문제없다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했던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 교통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따 추가로 질의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주민여론도 중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고 다방면으로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고 홍보부터 여러 가지로 협업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확인차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천순찰단 시범 운영함에 있어서 도림천 진출입로 원격 차단시설 다 설치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총 46개 출입구가 있거든요. 작년까지 26개소 완료했고, 금년에 14개소 하고 내년에 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14개소는 이미 설치를 다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또 3개를 추가해서 올해 가능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강남아파트 2번 앞하고 견인보관소 앞은 점차 2021년도까지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아무튼 내년까지는 다 함께 완료되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진출입로가 원격적으로 설치하면 공간이 없이 딱 차단될 수 있도록 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그 어르신이 공간이 있어서 공간 사이로 들어간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밀고 들어간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밀고 들어간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보완시켰습니다. 그래서 밀고 못 들어가게, 밀려도 안 밀리게끔 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옆에 가면 경고문 울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때는 자동으로 센서 작동해서 나올 수 있게끔, 문이 열리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점차적으로 2021년도까지라고 했지만 이게 미리, 사전에 강남아파트하고 견인보관소까지는 미리 예산이 남은 거 있으면 거기까지는 완공해야 될 건데 이거를 2021년도까지 해놔버렸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3개소를 추가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여건이 되면 해서 올해 내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인사사고 없이 안전대책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하수관로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통수능력, 물의 그런 능력은 괜찮나요? 아니면 옛날에 묻었던 관들은 새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퇴적물 같은 거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넓혀주는데 요즘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점검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강우 강도라고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시간당 몇 mm 그게 중요한 건데 실지로 옛날에 2011년, 2010년처럼 100mm 이상 오면 약간 침수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간당 95mm까지는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걸로 수위가 안 닿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요즘은 폭우잖아요.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데 예전에 묻었던 관들은 다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배수공구 작업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부분은 확관하고 또 노후된 건 개량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2011년 이후에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많이 시비를 타다가 투입시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보니까 다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기후변화 기후변화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센서로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는 전문가의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격차단시설 이런 것도 원격에 우리 통제실에 통제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시티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번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통제 잘 되게끔 잘 하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 계약관계 업체들 보니까 치수과에는 수의계약보다도 전자수의도 있지만 제한경쟁이 뭡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통을 만드는데 물통 만들 수 있는 업체가 10개다, 그럼 10개 업체에 대해서 너네들 들어와서 입찰해라 그런 뜻으로 제한, 몇 개 업체를 제한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수의는 뭐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자수의는 말 그대로 전자적으로 돌려서 수의하는 거고.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에는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한경쟁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제한경쟁이 뭔가 하고.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현지확인 갔던 공영주차장 지하 저류조, 발주를 시에서 하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그때 예산부족 이런 이야기 하던데 – 올해 - 그럼 우리가 시에다 예산도 책정해 달라 하기도 좀 모양새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굳이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시의원님들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하고 잘 통하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종윤위원장
우리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시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좀 하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시 도기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이륜차, 배달앱이 성행함으로 해서 오토바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매장 업체가 주택가 안에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달리면 배달이 보통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고 심야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깜짝깜짝 놀래고 또 확성기나 이런 거를 개조하면 그것 때문에 집이 흔들린다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고바위가 많잖아요. 언덕이 높아서 올라가기 위해서 소리도 높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륜차 단속은 경찰하고 또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굉음이라든지 또는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현장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불법튜닝 같은 거 불법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기동력이 있고 위에 강제 권력 있으니까 현장에서 단속도 할 수 있고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서라고 한들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소라든지 주차 한 데 그런 데를 방문해서 불법개조 여부를 단속해서 범칙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업체들이잖아요. 보면 젊은 사람들 위주고 또 오토바이를 민가 앞에다 세워놓으면 차량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민원을 넣으면 건물주는 또 오토바이 업체에다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데 오토바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 때문에 가게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업체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배달앱의 업체에 많은 악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래서 가게를 안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해요. 앞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이런 사태에 보면 대부분 배달을 많이 해서 식사들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방치하면 오히려 더 성행하기 때문에 현장 경찰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주 1회 정도는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합동단속을 더 강화해서 굉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끔 하고, 그래서 업소도 방문해서 반드시 걸리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지 되는 거니까.
김순미위원
그렇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걸 계도, 지도단속,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잘 해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옥자위원
교통행정과에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대요, 업체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제가 쭉 보니까 한 업체만 계속 많이 돼 있어요, 2017, 2018, 2019, 2000년도를 다 봤는데. 그러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업체가 신뢰가 있어서 계속 해주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 업체에 너무 몰아준다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도로안전표시 같은 데는 그 업체가 우리 관악구에 이 업체뿐입니까? 미도종합.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관악구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비공사하는 것도 관악구에 이 업체뿐이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 업체를 해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어느 자치구나 자기네 관내업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만약에 2개 업체라면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싼 업체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주차장 같으면 공사가 대규모고 공사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보통 주로 설계, 미리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용역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공사금액이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업체들이 사실 검증이 돼야 돼요.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마는 서울시에 이런 설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평판도 좋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를, 아주 신생업체 같은 데는 사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원점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판단해 왔던 대로 이 업체를 주는 게 과연 최선인가,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 같이 보여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하실 때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버스정류장 몇 개 설치 예산 확정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억4,000만원 받아가지고, 버스승차대, 시청비거든요. 보도폭이 지금 현재 버스공사 254개소 정도 있는데 3.5m 이상 되는데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좁은 데 없기 때문에 그곳에 32개소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도출되는 내용을 보니까 버스정류장 폴대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걸 그냥 갖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정류장 폴대는 몇 m에 있고 또 승강장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철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는 수렴했어야 되는데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고 했다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예산 따와서 여러 가지로 의자에 온열기까지 다 깔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사례에서 보면 주민의견 수렴 안 하고 철거하는 사례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폴대랑 맞게 하면서 주장했어야 되는데 폴대와 승강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례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공공연하게 있어서 이전하는 선례가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치 안 된 다음정류장에도 다시 의견을 좀 제시해서 폴대와 함께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축 추진현황이요. 246쪽에 나와 있네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구조안전진단 용역 중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언제 끝납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6월에 끝납니다.
표태룡위원
6월에 끝나는데 재정을 고려해서 장기적 계획이라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안전진단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과연 보강을 하든 그 상태로 하든 증축을 해도 무방한지 그런 게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방하다고 나온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 2년 예산이 좀 드니까 한 해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존 시비를 또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구비만으로 하든지 또 기회가 돼서 운이 좋으면 국가 특교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표태룡위원
알다시피 특화사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행운동 쪽에서는 특화사업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쪽이 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또 땅을 매입하고 비용이 100억원 이상 드는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한 7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다 좀 사업계획서 잘 넣으셔셔 관악구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외에 도시재생과하고도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방면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 진입로에 차량박차사건 있잖아요, 진입로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내에, 저희가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요즘은 매스컴에 나와서 안 할 것 같지만 또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과나 관리소나 이렇게 우리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 혹시 언론에 나온 거 주차장 진입로 말씀
표태룡위원
예, 진입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는 방치, 아파트 내에 방치돼 있는 차량.
표태룡위원
방치된 차량만 가능하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
표태룡위원
방치된 차량, 기간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런 거는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없고 공고도, 안내문도 자체에서 안내문 붙여야죠, 그다음에 또 처리하라고 안내문 보내야죠, 공고 해야죠, 폐차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 거칩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남부순환로 있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사봉터널에서 남부순환로 와서 쑥고개로 이어지는 도로 이름이 뭐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양녕로.
성심
이성심위원
양녕로죠, 양녕로 거기에 지난번에 작년 연말쯤에 직진신호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진신호기 설치하고 나서 그 뒤로 한번 교통량 측정해 보셨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갖고 있다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측정해 본 바 시간당 한 650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마어마하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도로 좁은 골목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양녕로요.
성심
이성심위원
양녕로에 쑥고개로 진입하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청룡길에서 양녕로로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나가고 들어오는 길.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그거를 질의하려고 하신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청룡길에 대해서 차량이 좀 큰 교행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길이 폭이 한 8m여서 좁기 때문에 2.5톤 이상 화물차는 운행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쑥고개하고 청룡길하고 삼거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 그 건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5월 20일쯤에 관악경찰서에다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 오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차적인 거잖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도로를 결국은 넓혀야 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도로폭을 확장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과 소관은 그렇고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관리과 그쪽과 또 저희 과하고 3자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워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의 실제금액보다 보상비가 워낙 비싸요.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하죠, 20m 이상 서울시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근거해서 보상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겠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시설로라도 빨리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빨리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2030계획인가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계획안에 들어 있을 뿐이지 실행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천까지 뚫는 뭐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쑥고개길까지만이라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청룡길이라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통행이 많고적고의 문제도 있지만 위험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폭을 넓히는데 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부터 개통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그건 2030에 들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구가 뭘 요청할 것인지 공문으로 서울시에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문을 한 번이라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이 도로관리과도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총괄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빨리 서울시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도로계획을 빨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시계획 확정해서 예산을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근거로 교통량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한 근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의견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꾸준히 축적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인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청솔건설이 뭘 하는 업체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청솔건설이요? 청솔건설이 도로 노면표시하는 업체로 돼 있네요.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전문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전문이고, 우리 관내에 1개밖에 없는 업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전문업체면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청솔업체는 관내 유일한 업체고,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미도종합건설은 뭡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미도종합건설도 우리 관내에 유일한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업체고 또 관내 유일한 업체고, 여성기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3년간 계약한 현황을 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여성기업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재무과 쪽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업체는 언제부터 우리 구하고, 이 업체는 언제 설립된 업체들인가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금년만 해도 이 업체들한테 청솔건설은 5,000만원 이상을 3건이나 줬어요. 2,000만원 미만은 지금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미도종합건설은 2건이나 줬습니다. 그러면 관내업체에 준 것도 좋고 여성기업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고루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유일한 업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업을 할 수 있는. 미도종합건설은 바닥, 도로교통 바닥 도장하는 업체, 이 업체는 표지판 설치, 유일한 업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성기업한테만 이렇게 몰아주면 남성기업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차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예를 들면 2,000만원 미만은 남성기업에게 주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줄 수 있는 여성기업은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면 벌써 5월까지 지금 청솔건설은 3건을 줬고 미도종합건설은 2건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다 계산하면 벌써 청솔은 1억5,000만원 가까이 줬어요. 이게 과연 여성기업이니까 이렇게 줬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고루, 또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루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이성심 위원님 질의 다음으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쑥고개로로 들어가는 이번에 개통된 길에 보면 영림시장하고 만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보면 그분들이 평상시의 습관대로 차가 지나가도 차로 시장가는 길이라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도로가 인도도 없고 위험한데. 그래서 거기 영림시장 사거리 부근에도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시더라고요, 시장 보고 오시면서.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 길은 거기는 중앙선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기는 그렇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김순미위원
예, 뭔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김순미위원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좀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쳐요. 차가 와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영림시장 입구인데. 그거 안전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는 도로여건이 고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지대 도로가 경사도 심한 데가 많고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사회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넘어서고 있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아요. 이동이 불편한데 그 고지대를 오르내리기가 노약자분들이 힘든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그런 데가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겠죠, 힘드니까. 몇 군데 정도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출된 데는 2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새로 준공한 e편한세상하고 행운동 쪽에 파크아파트 그쪽 고지대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 있고, 저희들이 그 양쪽을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계속 검토도 하고 있고, 실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 신규노선을 넣으려면 마을버스 회사가 노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수익성, 타당성이랄까 이런 걸 확인한 후에 그쪽에서도 협조를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우리가 강제로 버스노선을 배정하고 운행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당연한 얘깁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수익성이 안 되면 결국은 수익성이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마을버스, 즉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우리 행정은 또 그렇게만 내버려둘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갈수록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자체의 대책마련을 지금은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 업무가 시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구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마을버스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관할 업무 위임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서 마을버스 정책 전체에 대해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우선 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당연히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구 차원의 어떤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가라는 우리 구의 지리여건을 감안한 그런 구민들에게 대중교통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말씀 왜 드렸냐면, 그래서 시가 마을버스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역할이 정해집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 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지나면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나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저와 같이 계속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떠나는 우리 이종윤 위원장님, 2년 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 말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래요. 우리 e편한세상에 대한 마을버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자료와 민원 요구사항 전체적인 걸 저한테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아직 뭐 서면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마을버스와 유사한 차량으로 해가지고 실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 검토를 한 거지 뭐 외부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내부검토 자료를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내부검토 자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내부검토 자료를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얘기 않으셨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류화한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거
성심
이성심위원
서류화한 게 없고 민원 있고 이러시다고 했는데 서류화한 게 없다고 답변하신 건 또 뭐예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답변했다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결재를 맡았다든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건데 우리 내부적으로 페이퍼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현장 돌아보고 해서 서류화해서 문서화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거기까지 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류화해서 문서화하고 있는 추진내용까지라도 알려주시라니까요. 저희도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서 행정 집행부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계획수립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6월 안에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월 안에?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그러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엄태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지만 남은 과가 하나라서 마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자료 349쪽에 보면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있지요? 2019년 자료하고 2020년 자료인데 2019년 이게 몇 개월이에요? 11, 12, 2개월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이건 4개월 자료네요. 그렇죠? 1년치 자료인 줄 알았는데. 관악구에 보면요 내부순환도로 개통되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원이 직원 2명에 사회복무요원 2명이잖아요. 언제부터 이 인원으로 운영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차량도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 내부순환로 때문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인원이 저희가 보충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또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현상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이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추세가 인원 보충해서 한 팀 정도 더 꾸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 저희야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표태룡위원
예산 해서 반영하면 안 되나? 인원배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총액인건비라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보충을 시간제로 많이 뽑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보면 관악로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면 혼잡한데 그 틈을 타서 승용차들이 버스전용차도로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질서 지키고 가는 운전자들은 좀 역으로 또 화가 나죠. 그렇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 한번 시켜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카메라로 하든지 인력으로 하든지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혼잡한 관악로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 사업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개월만 하는 건가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이면 이 기간만 임대를 하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계속 저희가 권장하여 연장해서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나가는 금액은 1년치인 거예요 아니면 6개월치인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개방이요?
김순미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요. 347쪽.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이 2년인데요 2년 종료되면 또 재연장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중앙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현동하고 행운동 2군데가 지정됐는데 중앙동도 좀 하라고 동장님한테도 권유하시고, 저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동진뷔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동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번 나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중앙동이 항상 주차장 문제, 부지문제 이런 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거기하고 현대시장 가는
김순미위원
더블유타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성당 거기하고 2군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주차장 면 좀 넓혀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그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이게 실적이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실적 난 거고, 이 이후에 체결한 게 몇 군데 있죠? 세이브마트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난곡 세이브마트 10면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왕성교회 거기 지금 협의 중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마 종교시설이나 마트시설은 그래도 하기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이브마트에서는 많이 협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성동도 보면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모자라는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초등학교 지하 복합화 사업 주차장 생겼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몇 급지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급지로서 몇 급지냐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거기가 2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내부방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급지가 5급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법 조례개정이 돼서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개정 됐어요? 지난번에 안 돼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 조례 갖다 줘보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근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동작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3자가.
성심
이성심위원
3자 협의하면 가능한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팀장님 설명에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방침 받아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아마 학교측에서 그렇게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대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수입감소분을 좀 보전해 주고라도 그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이 크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10월 1일 조례 내려온 거 봐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조례개정이 됐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0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같이 서울시의회 들어가 보니까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도 않던데 개정이 됐다라는 건가요 뭔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했잖아.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면 되지.
현순
오현순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오현순입니다. 저희가 법무행정서비스에 들어가 보니까요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시행일이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급지가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에서 3급지로 조정되고요. 지하철 환승역, 여러 가지 많이 개정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현순
오현순주차관리팀장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급지 조정은 우리가 구청장이 위에서 급지를 조정할 수 있지만 조례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게 있을 때는 2급지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사항이고요. 저번에 그게 학교하고 협약 관련이라서 좀 어렵다고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렵단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알았고.
이종윤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학교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5급지가 얼마죠 시간당, 600원이잖아요. 그런데 2급지는 얼마입니까, 2,000원이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간당 3,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000원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급지는 600원이고 2급지는 3,000원이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설치 한 면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면서 어떤 데는 그렇게 적게 받고 어떤 데는 많이 받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조례개정 가능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조례개정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 자료도 같이 해서 주시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봉림중학교, 그러니까 장군봉 올라가는 우측에 봉림중학교에서 운동장을 내줘가지고 주차장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주차장 출입구하고 그 옆에 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만들었는데 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민원을 구청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만든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만약에 시장을 다시 변경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편은 교통지도과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요청을 해야지, 여기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제가 한번 나가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를 삭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