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이 110억6,000만원 그 밑에도 110억6,000만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적립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기준 금액이 11억6,000만원입니다. 그 기준금액이 110억6,000만원이 되는데 최근 3개년 97, 98, 99년 최근 3개년 통세 투입결산액 평균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은 국비 입니까, 시비 입니까?

지금 우리 구비로 반영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구비로 재해대책기금을 몇 개년을 해가지고 매년 이 기금을 모은다는 것입니까?

예.

모으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사용용도는 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또 대티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 거주비용 융자 그 다음 재난 발생 또는 발생우려지역 응급조치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비 그 다음 재난에 대처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 사용과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의 비축, 정비에 대하여 쓰도록 그렇게 사용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라든가 재난에 대한 실제 어떠어떠한데가 발생의 요건이 있고 어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자체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알고계시다시피 문현2동 상습침수지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위험시설로 구 자체적으로 34개지구로 동별로 몇 개 있습니다. 34개지구를 구 자체적으로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적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립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쓸 것이 아니고 다음을 대비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재해나 재난 자체가 상당히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장 긴급한 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를 합치면 벌써 220억이라는 지금 벌써 .....

10억, 10%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던간에 이 금액자체는 상당히 큰 금액의 아닙니까, 우리 예산 자체에서 ....

재해 기금이 1000/8이고 재난 기금이 1000/1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앞면에 보면 이 동천 배수 펌프정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정비, 재난 위험지 중점관리 시설 재평가 및 재난에 대해서 재난, 재해에 대한 일부 연결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 재난은 아까 재해위험 지역하고 재난지역하는 것을 어디어디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언제쯤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진단도 거의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써 공사 자체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든다면 용당동에 보면 산이 무너져가지고 복구를 했다든가 또 이런 것 자체가 재해...

그것은 재해입니다.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법적으로 이 기금, 3년중에 이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적립을 했다가 재난이나 재해발생시에 그곳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나 재난에 대한 이 자체를 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해위험이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나 공히 같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지구별로 생각하시면 어렵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수영구나 남구나 동래구나 다 똑 같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세입에 평균 3년치 평균 금액이 다를 수 있죠, 구청에 우리 수영이나 남구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무조건 적립 해놓으면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재해위험지에 대한 이런 대비의 금액에 대한 예산보다는 무조건 세입에 대한 적립이다, 그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열일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다 하실것 같기 때문에 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5억을 구동 소규모 주민숙원, 주민숙원 사업비 5억 중에서 건설과에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약1억정도가 지역경제과 또는 다른 총무과 이런데 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안할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감사시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 2001년도에는 5억을 어떤 방향으로 쓰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답변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열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동 주민숙원사업비 5억에 대해서 앞으로 2001년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타부서에 이런 돈들이 넘어간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은 구주민의 숙원사업에는 이것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200만원에 대해서 각동에 중요사항을 먼저 우리가 연초에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배분을 하고 결국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이 3억8,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자체에 보면 구로 접수된 민원고 불시에 발생한 건설 관련 민원에는 능동적인 구정수행을 위해가지고 구자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구에서 예산배정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님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때에 시설비 해가지고 구·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전에 각 동별 2,000만원씩 해가지고 3억8,000 구 자체에서 1억2,000을 쓰시겠다 하는데 예산편성에 안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자구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산이 완전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놀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구·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을 각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8,000 그 다음에 구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2,000 이렇게 자구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행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그냥 구·동 해놓으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안맞는거라, 지금 이것은 예산서에는 그래서 지금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가믕하겠지요.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우리가 물론 1억이라는 2000년도 돈이 타부서 것이 맞지도 않는 것이 저회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줌으로 해서 엉뚱데 돈이 쓰여지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다가 가장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근거에 의해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일을 하다보면 어떤 동에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동에는 2,000남원만 필요한 것이 4,000만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를 갖고 일을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안고맙겠나 합니다.

과장님 그말이나 저말이나 같은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각동 2,000만원×19개는 3억8,000인데 그 말 안하고 다른데는 보면 예산편성한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숙원사업비니까 그런 말을 안넣고 각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8,000 그 다음에 구소규모 주민사업비 1억2,000 이것만 박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어떤 동에 유도리가 생기지 않느냐 꼭 19개동이 안넣었기 때문에 그래하면 유도리가 되지 않아요, 되겠지요.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합의를 도출 해가지고 자구를 넣자고요.

예, 자구를 넣되 2,000남원×19개동 하는 명세를 넣어야됩니다.

그래 안해도 각 동에는 3억8,000은 다른데 못쓰거든요, 각동이라는 것은. 꼭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19개동 하면 또 필요할때 있고 안할 때가 있는 거라, 대연동 예를 들어서 대연동 지역 같으면 주민숙원사업비는 고장이 나든지, 하수구 이런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에게 주되 저번처럼 안뺏기기 위해서 타부서에 안뺏기기 위해서 각 동 이런 말을 넣고 구는 구대로 별도로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되겠죠.

그래도 되겠습니다마는 타구에 예를 들면 타구에 저도 몇 군데 예산을 봤는데 다 저희들보고 같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넣는 것도 괜찮지만....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초대때부터 계속 해도다가 조광현 과장님이 이때 이렇게 넣어야 한다, 이래서 해놓고 보니까 2000년도 사용되기는 엉뚱한데 가버렸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초대때부터 동별로 큰데는 3,000만원하고 2,000만원 주고 이런 사례로 있었습니다. 그래 안했는데 이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관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딱 못을 박았는데 요즘은 전부 민선 청장님이 되니까 지금 선심행정 비슷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못을 박아주어야 된다고 행각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자구를 명문화 해주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구를 해도 되겠죠?

예 저로서는....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위원님.

손차범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페이지 489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37억2,300만원입니다. 올 현 예산이 11억2,800만원입니다. 이렇게 25억9,5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은 우리남구 구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예산이 사업예산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하면 지금 빵만 먹고 삽니가, 이렇게 전부 소모성 예산이어서 소요하고 나머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초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건설에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요구는 13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구재정 형평상 예산이 더 들어가다보니까 올해 상당히 IMF후반기를 맞이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건설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1년동안에 건설과장으로서 토목직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그런 현황에서 예산 전체가 편성된 것 같습니다. 형평만 된다면 위원여러분께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 사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세입이 확보되는데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각 업무추진비라든지 10%감소하는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까. 또한 10%감소에 의한 10% 효울적으로 올리라고 분명히 지침에 이것 있을 텐데 전체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업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고하셔서 정말 지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예. 우리 동료위원 이희철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2001년도 중장기 계획에서 조금전에 시의 요구사항이 136억이라고 그랬죠.

우리구 요구사항입니다, 시예산은 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몇 개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시에 여러 분야를 해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물론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 관계 때문에 각 구에 예산을 배정을 안하겠다, 이런 내용은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까, 우리 주민의 아주 편의적으로 그것 할 수 있는 이런사업들을 알선 구청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구청에서 본청 한 번 찾아간 적 있습니까?

예, 본청에 과별로 건설과 같으면 사무관이 계장입니다., 가장 핵심 계장님들 한테 회의때마다 올라갑니다. 과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청에는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예산을 요구만 해놓았지 거기에 대해상세하게 파고들어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과장들 내 만날 때마다 본청에 가가지고 담당 관련부서에 어쨌든 예산을 가장 많이 따오는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 회의때 시의원님들은 자주 못만나지만 예산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없다해도 최대한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은 많이 합니다마는 각구 공히 사항이 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구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대답을 내 듣고 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을 뿐 사실은 다 직원이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한푼도 지금 우리 구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그것 아니라도 시의원님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희망이 없지만 아시안게임 때문에 핑계가 되어 있지만 중앙교부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작년 예를 봐서는 중간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남구청은 딴구 못지않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1건이라도 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이 그야말로 예산에 해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일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윤명학위원님.

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 건축가에서 허가민원과로 직제개편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사업 승인건 또 그에 따른 제반 민원 및 사후건축물 관리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주택조합 인․허가 이런 업무였는데 이번 10월1일부터 허가민원과로 바뀌면서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위생 허가업무와 청소과로부터 정화조설치 신고 업무, 건설과로부터 배수설비 신고 및 변동, 일반 허가민원계해가지고 계가 하나 신설되어서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구청이관으로 인한 인원은 어떻습니까? 전과 현재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 인원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까?

예, 인원은 종전 22명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마는 현원은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대주민 서비스가 최고로 향상이 되어야 할 곳이 또한 구민이 제일 구청에 오면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허가민원과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중요한 부서에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이렇게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4,500만원 작년도 예산 4,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세출란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쓰셨다고 생각하지만 제 본위원으로써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사기양양책이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 한 과를 운영하는데 4,5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자신있게 대주민서비스를 원활하게 공무원 사기저하시키지 않고 잘 할 수 있어요, 자신있습니까?

예, 다른 과에 비교해서 저희과에는 일반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어도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도 늘었고 금년에는 약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집행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겠다니까 더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친절도라든지 대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 위원님

허가민원과장님, 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번에 금년도 2001년도 예산요구가 얼마를 했습니까?

예, 저희 주거환경개선지구 21개 중에 2001년도에 기반시설 사업비로 4개지구에 대해서 14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문현3동 문현7지구 1개지구에 피해가지고 저희가 4억을 요구한 것이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맞습니다. 3,000만원가지고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3,000만원가지고 사실상 사업집행은 불가능하고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서 4억원정도 확보되어야만이 사업됩니다.

본위원이 자꾸만 조금전에도 이희철동료위원도 그렇고 예산자금 가지고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쓸 것이냐 했는데 도시국 전반에서 우리 남구에 대한 도시국에서는 전부 사업들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 재해 전부다 사업 아닙니까? 왜 이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에 1억5,129만1,000원을 편성했었어요 주거환경개선비로. 그래 또 금년에는 1억 얼마가 3,000만원이니까 약2,000만원 또 까버리는 거라, 그래 도시국은 하나의 중신애비밖에 안 되는거라, 타이틀만 내놓고 중기재정계획이고 모든 것을 세워놓고 뺏기는거라, 아까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도 5억 해놓고 어디 뺏기고 어디 뻇기고 사업을 안하니까 뺏기는건지 아니면 2000년도에는 1억5,000있었다고 하나도 쓰도 안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3,000만원밖에 안되는 거라, 그래 이것 무슨 예산이예요, 과장님 이것 무슨예산이예요, 과장님 이것 한 번 답변해보세요.

2000년도 1억5,000은 문현1동에 1지구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아니 작년에 1억5,000에서 금년도에는 증감사항이3,000만원밖에 예산 안 되고 1억2,000이 지금 감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감해지는 것입니다. 감해지는데 작년 1억5,000은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문현1지구고 문현3지구는 작년에 예산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를 해서 용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용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장일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건설과에 전반적으로 부산시에다가 130억인가 요구해도 2002년 아시안게임 떄문에 부산시에서 한푼도 올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어쩌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일반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다가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기간연장까지 해줘가면서 해놓고 기반시설을 하나도 못해주니까 주민들이 그 좋은 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는거라, 도로가 없으니까 개인 평당 예를 들어서 230만원 하면 집을 지을 것을 인건비에 운반비 이런 것이 평당 몇 십만원씩 더 날아가는 거라, 이래 없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려고 하니까 안되고 그래 이 기반시설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4억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된 것을 어째 대책을 국장님하고 세워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 쓸뎅벗는 축젠가 뭐한다고 날아가고 이래도 어느 한 분 말 안하고, 말하면 기술직도 보직해임 시켜버리고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과장님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쳐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과장님들이. 그러니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금 말하는 것이 1년 예산 전부해봤자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셨지만 모든 여건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국은 그냥 허울좋은 간판도 아니고 갖다 걸어놓기만 하고 예산 해놓은 것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국장님 보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각 과별로 하자고 해서 과별로 하다 보니까 진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과장님 생각에 3,0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한 심정 맞죠.

예.

그런 것 왜 받아 놓습니까? 차라리 가져가라고 하지 또 갖다주고 총무과 함이나 만들어주고 안그러면 대형간판 100개씩 3,000만원 같으면 하나 100만원씩 치면 300개 시키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부 도시마다 다 달아버리고. 내억장이 무너져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괴로우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잘하라는 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허가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과장님 답변 완료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 마치고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1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