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는 구청 실·과 건재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 출장여비 청경등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출장여비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도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장 및 여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해가지고 해당자는 공무원의 배우자, 지급기준은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과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기타 다섯 번째에 기타 공무원이 아닌자해가지고 업무의 성격, 또 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 근거해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그 지급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계연보나 구정백서등을 발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재정연감이나 연보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시구에서는 이런 재정연감이나 연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정연감이나 재정연보를 발간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현황이 파악되고 또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단위에서는 재정연감을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연감은 저희들이 작업을 시단위로 작업을 하고 시에서는 부산시전체의 자료가 모아지면 행자부에서는 연간 재정연감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에서는 전혀 재정연감을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구에서도 한번 재정연감을 발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재정연감 발간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부속실 주방용품 90만원, 부속실 청소용품 45만원, 구청장실등 집무실관리용품 60만원, 부속실운영비 420만원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용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청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만들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장님실이나 부청장님실 다음에 각 국장님실에 부속실에 들어가는 그러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행사할적에 사용되고 또 들어가는 각종 소규모적인 각종 집기, 그 다음에 주방용품, 또 그에 따라서 운영비는 그에 따른 차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6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8.15광복 만세부르기, 구민걷기대회 경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년에 없던 것이거든요. 꼭 편성해야 될 편성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5에서 10%정도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금년은 광복55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뜻깊은 8.15광복을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어떤 대대적인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실제로 저희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안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때의 감회는 굉장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15광복에 대해서 조금더 뜻깊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광복의 환희를 재연을 하고 또 다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 것이 만세부르기 걷기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선하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비용이 행사하는데 약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도 저희들 정부시책과 또 앞으로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온 국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20억8,160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놔 놓고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들 국비가 19억1,800만원, 시비가 9억6,100만원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구비도 9억6,1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각 부서라든지 동에 아직 계획을 안 받아 보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언제쯤... 구비가 같이 합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시비의 범위내에서 1월달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추경때 구비가 확보가 되면 추가로 공사를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예,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해마다 실시하는 오륙도유엔문화축제행사 있지요?

예.

그거하고 우리 주민체육행사가 따로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 동원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었고 또 그 기간이 짧은 기간에 각종 행사를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행정에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조화롭게 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구민의 체력을 향상하고 주민의 단합을 기하는 주민체육대회인데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9월30일날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에는 81회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통합하는 방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간적인 문제라든지 주민참여문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득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체육대회를 합쳐도 구민체육대회 하루를 할애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종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예, 보조사업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어디에 뭐하는 곳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수요체를 연결하는 중간매개체가 실질적으로 요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기러기문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매개적인 역할과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문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실비봉사자에 대한 유급비용, 다음에 사무용품비, 다음에 공공요금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이것은 내역에 보시면 시비와 구비가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러기문화원에 지원을 해준다는데 2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 기러기문화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원을 합니까?

200 몇 페이지입니까?

206페이지...

예, 206페이지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하고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고 이중으로 지원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고예. 206페이지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며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구청에 무슨 도움이 되며 주민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구 예산이 2,500만원 넘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러기문화원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설립일이 5년차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실직자 돕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주민계도홍보사항 그 다음에 각종 봉사활동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요원이 있는데 전문요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전문요원은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주선을 하고 또 일반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서에 연결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중간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비봉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실비봉사자지원이 한 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하는데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1일 1만원씩....

나중에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번에 말씀에 현장확인행정을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147페이지에 보면 현장견문보고 유공공무원시상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서 145만원이나 삭감을 시켰거든요. 현장견문보고제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런 것은 자꾸 장려를 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왜 줄여 버립니까? 이번에 동감사 나가보니까 견문보고같은 것이 더러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공무원한테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것인데 왜 삭감을 시켜 버립니까?

이 부분은 현장견문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15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5만원이었고 금액이 145만원 줄은 특별한 사유는 작년도에는 동행정실적심사, 우수동 6개동을 정해서 시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동기능전환과도 관련이 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공무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장보고, 견문보고제 이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인으로도 유공공무원표창을 많이 주면 그것이 자꾸 전파가 되어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현장견문을 많이 보고 현장보고를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얼마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를 하시고..

예.

이런 예산은 자꾸 깎지 말고 자꾸 장려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화물 및 승용차 구입을 요청해 놓았는데 지금 구청에 25인승 버스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된 것 같습니다. 몇 년씩입니까?

91년씩입니다.

우리가 대형버스를 구입할 때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25인승을 폐차시키는 조건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예 .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대형버스보다도 25인승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용도도 훨씬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예산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설득을 시키고 해서 다음 기회에도 새로 구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이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요구할적에 약 10년 가까이 된 차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23대중에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대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금년도에 2대만 반영이 된 그러한 사항이고 실제로 조금전에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25인승 중형승합차는 사실상 용도가 다양하고 저희들 각종 소규모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 중형승합차를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청땅 감만동에 우리 남구청 경영수익대지로 인해 산림청에서 계약을 했지요?

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11월13일날 매입 27억7,260만9,000원으로...

예, 맞습니다. 96년11월13일날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금액으로 차입금 30억가지고 했지요?

예.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이자가 2000년9월30일까지 이자가 8억3,796만3,000원을 내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인수가격하고 이자하고 프러스하면 얼마입니까?

약 35억정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이 얼마인가 하면 45억700만원에서 지금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구청이 돈이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

그 경영수익사업을 시작할때부터 들어간 것이 없다고요?

이 감정가격에....

택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택지로 인하여 우리 경영수익을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 2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강건너 물건너 산건너 바다건너 다 가 버렸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아니 용역준 것 모릅니까?

당초에 아마...

바로 그 옆에 당시에 재무과장님 계십니다. 한번 물어 보십시오. 용역준 게 있는지...

예.

준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 금액을 포함해서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마 판매하려면 감정수수료가...

또 들어갔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전부 계산해 본 결과 매각은 45억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구청에서 제반경비와 감정가와 용역비와 이자 부분을 전부 포함하면 42억정도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45억에 팔았으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안 하셔도 되고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한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지금 14억3,695만6,570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분납금과 이자부분을 100%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계약이행대로라면....

계약대로라면 받아들일 자신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수한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구청에도 관심사항이니까 이 관계를 이것은 재무과장님을 질타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세밀히 분석 조사하여가지고 더 이상 남구청이 별로 남지도 않은 땅 사가지고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무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들어간 가격이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약 42억원이라 했는데 판매액이 45억700만원이고 이자액이 4억5,000만원 약 50억정도 그러니까 순수이익이 8억8,000정도는 순수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계산이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직 재무과장님 책임이 분명히 아니니까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영근청장님한테 있습니다. 1997년도 의회 속기록에 보면 이 사항을 상세하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용당동장으로 간 남홍우동장님이 지방발전 계장으로 일할적에 모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액을 제시해가면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58억원이었습니다. 제시해가면서 좀 구입해 주십시오. 이 분이 사려고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영근청장이 노우했습니다. 노우해서 좀 기분나쁘다 해서 의회발령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무관시험이 되어서 용당동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때 그 당시에 팔았더라면 우리 남구청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아마 이 이상으로 충분하게 받을 가격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그 이후에 IMF라는 정부의 그것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라든가 경제가 침체됨으로해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된 것이 아니냐,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침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잘못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 그 당시에 참 좋았습니다. 찬스도 좋았고 우리 구청이 주관해가지고 경영수입한다는 그 자체부터 모순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만일 구청이 인수해서 경영수익 시작해서 건물이 들어섰다 했으면 까딱하면 구청 부도 났습니다. 분양 안 되고 했으면 ... 그러니까 이 관계를 더 이상 손해안보도록 재무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통신관리예산중에서 시설비가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교체 2,400만원, 보건소4층회의실 CCTV카메라설치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교체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간이교환기 교체가 현재 대연3동, 5동, 용호2동, 문현1동에 간이교환기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폐품해야 할 이런.... 그래서 4개동에서 교환을 하는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4층회의실 CCTV카메라설치는 각종 주요회의시에 전직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여 하기 때문에 각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직원들 행정의 누수현상이라든지 정보의 공유화, 각종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료 해가지고 5,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어느 업체에...

금년 7월까지 청소종사원 4명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청소종사원 4명의 인건비가 평균 150만원 청소종사원으로 하여금 청소하는 것보다는 청소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경비절감이 된다 해서 현재 8월부터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업체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업체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5,520만원이죠?

예.

올해 7월달까지는 청소인부들이 청소를 했으면 8월부터는 지금 이 업체에서 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청소용역비는 현재 월 4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니까 2,2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1차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차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전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추경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체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각종신문등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는 것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약 5,900만원정도 올해보다 당초 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세인 면허세중에서 차량관련면허세가 약 12억정도 올해보다 줄어지고 종합토지세에서 약 11억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 지방세부분은 약 5,9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약 26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세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세는 LG메트로시티 1차분이 내년 하반기에 분양이 됨으로 해서 시등록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석원문화담당으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 지금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전부 청장하고 즉결이 되고 과장에게 즉결이 되는 사항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것이 제 생각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항목을 보면 동 인감전산발급용 프린트기 구입비가 2,092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인감전산 발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171페이지...

동 인감전산발급용 프린트기는 동 인감전산이 내년 7월1일부터 전산 발급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감 대장정리, 그 다음에 인영일제정비를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인감전산발급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를 각 동별로 139만원된데 5대하고 99만8,000원 14대 19대를 각 동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이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139만원 5대 되는 이것은 프린트기에 대연1동외 4개동은 현 주민등록증 등초본프린트기 노후로 2단급지옵션을 추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대연1동, 용호1동, 용호2, 용당, 감만2동은 프린트기 구입한지 오래되어가지고 이것은 2단급지 옵션이 추가됨으로 해서 가격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교육강사위촉하고 계속 위촉을 하기 위한 추천심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방독면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구입을 했는지 만약에 납품을 받았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그리고 구입하는 방독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는 첫째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소양강사는 일반소양과 그 다음에 통일안보 관계를 강의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고 실기강사는 전기, 가스, 누전, 재해발생시 지진발생시 실기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며 또 위촉권자도 각각 틀리게 됩니다. 소양강사는 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임기는 2년입니다.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강사의 자질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시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설문한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시로 보내어서 시에서 강사의 자질을 판단해서 다음 연도에 위해촉할 때 참고로 하고 다음에 실기강사는 우리가 직접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위촉할 때는 구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자질부족이라든가 하자가 있어서 해촉한 그런 경우는 없고 민방위방독면은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227만원인데 그 가운데 국비가 1,267만4,000원 시비가 1,479만9,000원, 구비가 1,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도 우리가 10월말 조달품목입니다. 조달청에 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다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구입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공급이 안되어서 지금 납품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당초계획은 11월27일날 납품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납품이 안 되고 있고 금년에 우리가 구입한 품목은 조달청에는 두가지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과 한국형방독면 K1해가지고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가격이 단가가 하나에 1만4,180원입니다. 그리고 K1 이것은 7만4,990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민방위관련방독면은 3차 10개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 일반형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전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 1방독면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방독면 2,980개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수형은 가격이 아주 비싸고 만약에 특수형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 600개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화생방전이라든가 이런데 장시간 견딜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전기누전이라든가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처치해가지고 약간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그런 형이고 특수형은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구민들이나 특수한 화학전 부대의 용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가격이 비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견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옛날에 저희들 군대생활할 때 귀에 덮어쓰는 이런 것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영화에 보면 옷에 많이 내려오도록 그런 것이 일반형인데 오늘 견본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내년 예산이 국비, 시비지원이 약 4,200만원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000개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년동안에 해가지고 전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한용욱위원님이 품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일단 납품이 되면 가져오셔가지고 꼭 우리 위원들에게 다 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용욱위원님에게 견본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구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평우위원님!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있지요?

예.

지금 이번에 도서관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아주 이용실적도 좋고 많은 이용객들도 오고 가고 하고 공무원들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동도서관이 꼭 도서관이 있는데도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이 92년도부터 저희 남구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남구도서관이 개관되면서부터 있었는데 그 이동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동도서관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대주민서비스 효과는 어느 사업에 못지 않게 저희들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개설하는 교양강좌에서도 각종 홍보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다. 또 도서관을 이용해서 직접 빌려간 책들을 회수하러 못 오시는 주민들은 이동도서관으로 반납도 하고 또 책읽기를 권장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서비스를 보답해야 되는 도서관업무수행상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한 덕분으로 현재 별 타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도래가 아직 넘지는 안 했어요?

92년도에 구입을 했고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관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이동도서관은 폐지를 하기로 하고 예산가결을 해 드렸거든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별다른 사유가 발생했었습니까?

별다른 사유 발생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지금 3,900만원이 예산안에 보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3,900만원가지고 차량운영비하고 수리비, 인건비, 또 사고를예상했을때에 보상비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중에서?

예.

예, 다른 것은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험도 들고 했습니까?

예, 산재보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고가 났다고 하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장이 되십니까? 구청장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일단 3,900만원이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마을문고지회에 3,900만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갈 때 나가는 것 하고 저희들은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운영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새마을문고남구지회입니다.

지회인데 그러면 회장이 늘 바뀔 것인데... 지회장이 늘 바뀌지 않습니까?

예, 지회장은 바뀝니다.

지회장이 바뀌면 등기도 하고 이래 합니까? 차량 책임자로 등기도 하고 합니까? 차량이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

그럼 적당히 운영을 하고 있었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

그럼 책임자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받은 차를 인수 인계받으면 관리자가 누구라는 것은 ....

저희들 차는 인수인계 받지 않았습니다. 보조금만 넘겨받으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만 합니다. 그거까지는....

만약에 차를 가져오다가 도서관에 기물파손했다고 하면 책임자한테 추궁해서 받아내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기물을 파손한다면 ...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주인을 알아야지요.

그것은 새마을문고지회에서 아마 차량 책임을 다 지고 있을 것입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답변 안 됩니까? 차량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차량은 원래 처음부터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일괄 구군으로 내려 ...

그렇더라도 누구를 주어도 주어야 운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구부산지회에서 책임...

지회라는 것이 ...

부산지회도 있고 우리는 남구지회도 있고 ... (장내소란)

그러면 답을 하신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