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 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본위원 장일수입니다. 여태까지 감사준비와 모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청사관리 용품비가 책정이 되어서 한달에 5만원씩해서 12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용품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보건소 청사 청소라든지 이것은 우리 용역을 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이런 용품이 필요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청사관리라는 것이 청소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이 파손됐다든지 잡다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청소용역 회사에서 다 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이것이 일종의 소모품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해가지고 30만원×12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각동에 보면 15만원씩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보건소는 30만원씩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규모가 일반 동사무소보다 크고 거기도 세콤 장치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마 물론 평수에 따라서 용역비, 운영비가 다 틀리는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 19개동 하고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단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개인의 회사와 용역할 대는 보면 해도 대게 수치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낮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면 너무 법에 짜여진 테두리를 중요시해가지고 법에 적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드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다음부터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각동에는 15만원씩인데 우리 보건소는 물론 건축면적이 커서 그렇지만 꼭 30만원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20만원도 될 수 안있느냐는 것입니다. 좀더 절약해주시고 그리고 저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승강기가 가동된지 얼마나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청사 오고나서 10월27일부터입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저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지으면 그 회사에서 설치해준 회사에거 1년이며 1년, 2년이면 2년 서비스 차원에서 되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대행 해가지고 한 달에 19만3,000원×12달로해서 231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틀린 이유가 서비스는 그 회사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는데가 19만3,000천원이 월 들고요, 정기점검은 우리 자동차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검비가 11만8,000원은 그래 되어 잇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본 위원은 전국적으로 체계가 공직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1년이며, 1년, 2년이면 2년 서비스 기간동안에는 당연히 이런 액수가 안들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하고 틀린 이유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점검 대행기관에서 점검해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고치는데 있어서는 LG건설이 원래 시공회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비용 자체가 19만3,000원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안전사고...
일수
장일수간사
그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사회, 규칙적으로 생각하면 그 대행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달아주면 자기네들이 월차적으로 나와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교체해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는 꼭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안에는 이런 것은 금액이 안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기간이 넘을 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돈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물론 본위원도 타구청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알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리고 또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겟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케이블 TV 시청료 해가지고 월에 1만7,000원, 2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관공서에 꼭 케이블 TV를 시청을 해야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KBS하고 3개 방송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케이블을 설치했는데 낮에는 KBS나 MBC 이런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낮 방송동안에 방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 내용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하면 일반 유선이 있습니다. 유선도 체널이 36곳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낮에는 물론 재방송을 하는게 많지만 그래도 거의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만약에 케이블 TV 2대가 되어 있는데 유선을 2대를 넣으면 월5,000원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케이블 TV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는 이유는 그야말로 외회라든지 아주 좋은 영화프로 같은 것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공서에 일반, 와서 보는 거른 분들이 그것만 보고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 그러면 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는데 필요한 하나의 그것인데 이것도 생각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철 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구민건강 증진에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란에 보면 2000년도 예산액에는 6억7,9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올해 세입 예산에는 4억9,200만원 약1억 8,700만원이 감소했는데 보건소 건물도 신축에다 또한 민원도 더 많이 오는데 어떻게 세입이 감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약을 동시에 줄때는 3일까지가 1,300원을 받았고 일주일하면 1,600원 해가지고 한달치가 나가면 9,300원까지 본인 부담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의약분업하면서 약을 안주고 처방료가 하루해도 500원, 한달해도 500원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약을 주다가 지금은 처방전을 끊어주니까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청구금액도 많이 감소되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란에 보면 우리 예산세입에 4억2,900만원 그 다음에 약18억3,400이 세출로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13억여원이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의무감을 갖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과장
그 13억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애로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역시 방문 간호사 차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이 차량 꼭 필요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에, 필요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만약에 차량을 증설했을 때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기사는 현재, 기사 1명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래서 정규직원들이 면허가 있는 간호사나 보험을 종합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보건소장님, 잘 알겟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신축되고 해가지고 원래 새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시설도 좋고 해가지고 근무환경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문현동보다 근무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고 현재 보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페이지 534페이지 청소용역 관계, 저번에도 말씀드렷습니다. 현재 250만원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용역 주고 하면 건물이 깨끗하게 되고 더 신경 안쓰고 이 분야만 정리하면 좋겠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제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신축하기 때문에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에 1년동안 하느냐 안그러면 일시 사역인부를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머지 어려운데 쓰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시공한 업체 불러가지고 하자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명 가지고 저희들은 구청하고 틀려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어지러놓고 특히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깨끗하게 쓰시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도 와서 어질러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손이 많이 더 가는 그런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청소행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250만원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50만원에 대한 근거는 인건비가 1인당 용역비가 70만4,500원이고요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청소 재료비가 아니고 수건이라든지 비누, 화장지, 종량제봉투 이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들이 다 포함되어서 재료비가 12만 5,000원 인건비가 70만 4,500원해서 한달 82만 9,200원 올렸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한달에 임대를 한다 집세 250만원 나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250만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물론 유지관리비도 일부 계산되어 있지만 따로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260만원 올라와 았거든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자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소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세금 아닙니까? 그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완전히 그것이 불편하다든지 사람이 3명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하면 어느정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안될 때는 2002년도에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용역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처음부터 용역줘가지고 깨끗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3인을 할 것인가 2인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업체하고 몇 번 대화를 했고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요새 이런 사람드리 잘 안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청소할 사람 없어요 제가 구해드릴까요 요새 백수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해보고 돈이 3,000만원 들지 4,000만원 들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부조건 250만원 계산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행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구 재정이 42.2% 아닙니까? 지방채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어느 것이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보고 정 안되면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참고로 아까 장일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515페이지에 청사관리용품비가 5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또 뒤에 518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냉난방기, 냉동시설 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 의료장비 수선유지비 다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설장비에 청사유지관리비는 뭡니까 518페이지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51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배영일위원
소모품이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518페이지는 청사유기관리는 지하실 같으면 기계하고 발전기하고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있고 위에 옥상 가보면 탱크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들이 비싸고 그 금액이...
배영일위원
의료장비 또 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의료장비는 검사실에 가면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많습니다 혈액검사라든지 에이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X선 발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좋아요 518페이지 온수보다일러 해가지고 보일러 경유 땝니까, 석유 땝니까, 뭐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순환온수기도 전기로 합니다
배영일위원
전기료인데 2000원에 8시간 해가지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심야전기로 합니다
배영일위원
신야전기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밑에 519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냉동시설 유지비 10만원 나왔지 않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장비하고 틀립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 보면 방역장비, 동력 분무기는 1대에 20만원이라, 그런데 여기는 단가에다가 구입가격이 557만원 같은 데 동역분무기 그렇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가지고 0.05%를 넣어가지고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동역 분무기가 동같은데는 한 대에 20만원만 유지기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구 보건소하고 동하고는 별개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동역분무기는 총구입 가격에 따져가지고 유지비를 0.05% 넣었고 수동분무기는 구입단가에 얼마 했다고요, 그런데 동같은데 보유하는 동역분무는 인정 해주고 이동분무기는 인정 안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또 그뒤에 의료장비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물리치료실 10만원 5대, 방사선실 50만원 4대 물론 방사선실 특수장치니까 많이 들겠지요 왜 이런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장비가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봐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3년정도
배영일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런 단가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가격도 본위원이 자료를 아까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금년에 260만원씩 해가지고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나가는데 내년에 10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명분 해가지고 한 사람이 2번도 가고 3번도 가니까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 명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도 보건소 특수장비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달가격이면 조달가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슨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5만원, 일방적으로 2만원 이런 식으로 조달가격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도 물론 보건은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세무관계나 회계관계가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이런 산출근거도 앞으로 명확히 낼 수 있도록 특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 교육 연찬을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못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답변 해주십시오.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있죠?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상대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여기 보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래가지고 운영강사 이래되어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이래해가지고 기본하고 초과 이래하면 5만원, 2만원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사상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들에게는 건강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 가지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노인들한테 필요한 증진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이 현재 어떤 상태며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주면 좋겠느냐를 하기 위해서 우암2동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외로움이라든지 우울감, 운동을 많이 안하는 그런 특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건강증진과 사회적 지식, 우울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외로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그 반응을 시범적으로 우암2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것을 점차 남구 전역 노인에게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하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연10회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래하면 보통 노인들이 참여를 얼마나 오십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참여를 너무 많은 인원을 하면 관리가 조금 어려워서 1회당 20명정도보 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해보고 평가를 그 증진 프로그램 실시 해 보고 그 효과를 측정 해보고 효과가 좋지 않으면 다fms 방안도 생각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우리 조금전에 위원드리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의료장비유지비 안있습니까?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는 우리가 예산서에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고가의 돈을 주고 구입하는 장비가 감가상각해가지고 충당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충당하는 이것도 기계가 장기적으로 쓰면 자꾸 마모 안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마모보다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아직까지 96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2년6월이면 만5년이 됩니다. 만5년이 되면 기계적인 문제가 고장이 날 때가 있고 이 경우를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기계가 아무 이상이 없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는데 만약의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고장이 났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폐기처분 시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장나면 수리비기 때문에 수리하는 돈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충당을 해가지고 그 기계가 마모가 되는지 고장이, 연도가 넘어가지고 이래되면 새로 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물이 되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충당금은 충당 안시키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 다음에는 527페이지 보면 진료실 약국운운영이 있습니다. 약국운영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진료, 의료보험, 일반환자 진료 이래 있는데 의료보호환자 진료도 1인당에 1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환자는 4,800원이고 무료순회진료할 때는 6,600원 되어 있거든요 같은 진료를 하는데 이것이 6,600원 하는 것은 약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자진료비 말입니다. 환자진료비하고 약대를 포함한...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약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해가지고 조제를 하지 않지만 1,2,3급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아주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값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약값이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환자약값이 전부다 무료순회진료 하는 것 하고 의료보호 환자 진료하는 것하고 틀린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투약 일수가 평균적으로 1,100원씩 잡아서 의료보험 환자는 열흘분 준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의료보호환자는 6일간 투약한다고 하고 무료순회 진료도 6일간 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약품공급 날짜가 틀리기 때문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투약일수가 다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물론 의약분업이 생겨가지고 약품구입비기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1,754명이상 이런게 인원수치를 무엇을 갖고 뽑은 것입니까? 무료순회진료 이것이 3,0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균치를 따지는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무료순회진료를 지금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투약까지 작년에서 올 의약분업이전에는 무료투약을 하다가 무료투약을 안하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료순회 진료를 조금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많이 잡았는데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인원 1,000명 같으면 1,000명 1,754명 했는데 이것이 1,754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예상인원입니다
상대
사상대의원
그러면 만약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이 이원이 만약에 초과되면 의료보호 환자 진료, 의료보험 환자 진료, 일반 환자 진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같은 의료비기 때문에 한쪽에 초과하면 다fms 쪽에 돌려서 쓸 수도 있고 또 모자라는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35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인증기 있죠. 다른 부서에서는 한 대 개장 250만원씩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150만원으로 구입가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구입을 어디서 해가지고 다른 과하고 금액이 10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입인증기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250만원 주어야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15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150만원에 살 수는 있지만 쓰기는 쓰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1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100만원은 좀더 추가로 증액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는데 다름아니고 아까 제가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 투입인원을 연구를 해가지고 3,000만원 쓰시고 나머지 제가 볼 때 1,0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청소용역비요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인력을 2명 쓰던 3명 쓰든지 그것은 쓰시고 나머지 1,000만원 남는 것을 현재 방문간호사 차량 안 있습니까? 800만원인가 이야기했죠 그것을 대체하든지 그렇게 하면 방문간호사업도 되고 청소사업도 되고 한다고 보는게 제 개인 의견이고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통합보건사업 그래가지고 2,700만원, 페이지 529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업 1,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보건사업하고 방문간호사업 하고 취지가 틀립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같은 것인데 구예산으로는 3명으로 통합보건을 하고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식 용어는 방문보건사업인데 저희들이 계속 통합조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인식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했는데 원래 용어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명은 우리구 자체 예산이고 2명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50% 구비에 시비 50%입니다. 그래가지고 5명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은 현재 페이지 529페이지에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시비가 870만원 구비가 870만원 해가지고 2명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4명입니다. 4명인데 지금 2명이 적은데 지금 결국 말하면 방문간호사업비 예산이 없으니까 통합보건사업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동안 통합하고 보건하고 같게 안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같아야 되는데 결국은 1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시에서 2명하고 저희들 원래 4명이었는데 3명하고 합치면 5명이 됩니다. 내년에 사업 5명이 할 수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통합보건사업 3명이고 방문간호는 2명이 되었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같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똑같은 역할인데 왜 틀리게 해놓은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 배정 보조사업이기 대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3명은 구자체 사업으로 3명이고 또 2명은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통합보건사업은 구비 나가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안 됩니다. 확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읍시다. 일시사역 인부임하면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상용이 아닙니다. 예산지침에 이 사람을 올해도 썼다. 내년에도 썼다 계속 1년내 쓰는 사람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절대로 안씁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280일 기준인데 예산지침에 보면 분명히 상용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거의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을 잘 아시고 일시적으로...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상 사실상 계속 써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쓰지 마시고 지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청소용역을 일용인부로 바꾸면 일용인부로 청소를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용인부가 그만두어가지고 일용인부는 단가가 적습니다. 1일에 1만 몇 천원 해가지고 한달에 5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돈으로 해가지고 올 사람 사실은 구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괴 근무일수가 일시사역 아닙니까. 일시사역은 280일이하입니다. 이하면 공백이 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청소문제가 전에 보건소는 적은 규모일 때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면적도 800여평이고 또 건물이 깨끗한데 어지러지면 더욱더 표가 납니다. 청소가 소홀하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죠 정 안될 때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것이지, 과장님이 집을 지었다. 돈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정도 내건물 4층을 지었는데 바로 과장님 용역을 줍니까? 안주죠? 그러면 인부를 써가지고 2명이든 3명 써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하지 대뜸 돈 3,000만원 주어가지고 계약하자, 청소해라, 이래 안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경영개념을 행정절차에 넣자는 것이지 그 돈을 구 보건소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다른 때는 거창하게 기업경영식으로 하자고 해놓고 전부다 말 뿐인거아, 그죠 그래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의논을 해보고 만약에 시행 착오가 나면 고치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보건소에 쓰레기판 되도록 하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고 안 될 때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윤명학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용인부를 써 본 결과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예,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한용욱위원님 오후에도 질의 좋은데요, 질의 답변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데 질의가 길겠습니까?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행정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각목 및 사항별 설명서 갖고 계시죠, 그것 좀 봐주십시오. 페이지 5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소에 기 예산에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보면 국비와 시비의 비율에 비해서 구비 자체는 상당히 놓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남구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에산이 지출되지만 예산이 지출되는 금액중에서도 타부서에 비해가지고 국비나 시비의 지원보다는 우리 자체의 구비로 사용하는 %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더욱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뒷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국비와 시비가 연계되지 않는 사항들은 전부다 구비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에.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된 사항들 중에서 더욱더 중복되는 사항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있는데 거기 보면 페이지 524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훑어 나가겠습니다. 가족보건예방접종약 가지고 비형 간염 대인, 소인 해가지고 대인 5,000명, 소인 1,000명, 수두 1,000명 나오죠 그러면 그 합치면 벌써 일단 7,000명입니다. 맞습니까?
7,000명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525페이지 보면 골다공증 검진사업 해가지고 400명 그 다음에 자궁경부확대촬영 50명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용 콘돔 1,200갑, 1,200갑 파는 것 1인당 1개에 1,000원씩이지만 1,200갑 하는 것도 한사람 앞에 몇 개씩 판매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에게 한갑씩 팝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1,200갑을 주기 위해서는 1,200명이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뇌염접종 5,000명 , 그 다음에 독감이 1만400명, 유행성 출혈열 40명, 그 다음에 장티푸스 150명 그 다음에 무료예방접종 약품, 유행성 출혈열 100명, 장티푸스 200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선 촬영필름 3,000매 이런식으로 쭉 내려가면 또 성인병검진 1,000명, 65세이상 노인검진 300명, 계속 있다가 심지어 이래 넘어가 가지고 페이지 528페이지 의료보호환자진료 1,000명 그 다음에 의료보험환자진료 1,754명 그 다음에 일반환자 진료 150명 과연 이만큼의 이렇게 많은 자들이 보건소 실제 사용하는 숫자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은 10월말까지 현재 사용인원이 1일 평균 670명 오고 있고요, 이용을 보건소 이용이 이 이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접종의 경우에는 2000년도 11월말까지 해가지고 1만 7,592명이 왔다 갔습니다.
용육
한용육위원
그 뒤에도 유방암 검사라든가 기타 임신진단, 자연시술 해놨고, 고혈압 환자 해놨고 어마어마한 자체 숫자가 흩어 놓으니까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이 재체 숫자를 종합하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다 보건소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서민층들이 찾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자체는 좋지만 이 자체가 어느정도의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느냐 또 정말 서민들이 어느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은 실제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질의를 못하겠지만 숫자상으로 봐가지고 뭔지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페이지 528페이지 보면 자동약 포장지 1만 5,000원 해가지고 백롤 이 한롤 같으면 보통 몇 개를 쓸수 있습니까? 52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예방접종 인원이라든지 환자 진료라든지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인원이 분산되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한 사람이 와서 한 가지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와서 진료도 하고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 에이즈 접종도 하고 이런 경우고 있고 또 보건사업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효과 측정이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사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인원도 많고 그렇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자동약 포장지 것을 우선 하나를 찍은 것은 지금 현재 약은 의역분업이 이루어지고난 후에 왠만한 약들은 지금 현재 약국에서 전부다 사죠, 처방전을 줘버리면
사는데 지금 현재 이 백롤 하는 이것이 한 개에 1만5,000원 한다고 하면 백롤 하면 1만 5,000원 같으면 상당한 개수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당장 자동약 포장지 1만5,000원 가지고 백롤 해가지고 대략 몇 개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그 내역도 지금 현재 과장님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할 때는 어째서 이러한 개수도 어떻게 되었다는 자체를 어느정도는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만이 답변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좋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가면 한방실 운영해가지고 보호선 의료용품 부분에 가서 침 있죠 침 한방실 해 놓았는데 개당 단가는 얼만 안 됩니다만느 개당 30원해가지고 15만개 했습니다. 15만개 있는데 침 이것은 1회용 사용입니까? 아니면 1회용입니까? 아니면...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1회용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침 이것은 한 번 쓰고 나면 못 씁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요즘은 간염이라든지 에이즈 에방차원에서 주사침이라든지 한방침이라든지 전부 의료기관은 전부다 1회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소독은 안 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소독은 안 되고 1회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더라도 100 소독이 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일반 한의원 가면 침이 세트가 되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꽂고 하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한의원에서도 1회용은 못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침이 한의원에 가면 침세트가 있어 가지고 어떤 침세트는 30개가 들었고 어떤 것은 50개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침을 쓰고 나면 그것을 갖다가 소독약도 닦고 그것 하는지 모르지만 침통에 그 위치적으로 딱딱 꽂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1회용 침도 세트로 나와서 그 세트를 개봉해가지고 침을 꽂아서 그냥 폐기시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쓰고나면 바로 다 버립니까?
그러면 15만개 같으면 개수 안모자랍니까? 보통 한 사람한테 침을 놓으면 몇 개 놓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질병에 따라서 다른데 많을때는 30개도 놓을 수 있고 적을 때는 10개나 그것은 한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당 10개씩을 놓는다고 했을 때 1만 5,000명분을 15만개니까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적을 때가 10개놓고 많을 때는 많이 놓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10개를 놓는다고 하면 1만5,000명을 놓는데 만약에 1만5,000명에서 300일을 치면 불과 하루에 한30명 최고로 놔봐야 30명인데 그런데 보통 하루에 침맞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하루에 30명에서 50명정도...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50명분 같으면 이 15만개 숫자는 안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를 쓰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개수가 나오고 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 데이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과거에 어떠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흉내내는 예산,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전에 예산 짜진데서 무조건 100%증액 시켜달라,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과학적인 운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좋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입 사회적지지 자조집단 말이 잘 안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운동프로그램 해가지고 각각에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집단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우암2동에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욕구를 조사한 결과 노인 우울이라든지 노인 외로운 또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인들이 운동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조집단에다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고 그것 하지만 타보건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타보건소에는 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사회적 지지하는 프로그램 저희들 부산시에도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전국적으로 처음인데 구태여 대한민국 어느 보건소도 실시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독 별난 부산남구에서만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우리가 질병위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보건소 보건사업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이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하면 우리남구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용욱
한용욱위원
각오는 참 좋고 다 좋은데 애시당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자체도 돈 20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입니다. 400만원하는 돈이 크면 크고 적다하면 적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만약에 타보건소나 타 어떤 의료기관이나 이런데서 이런 것에 만약에 한데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면 따라가든가 그것을 보고 배워온다면 이러한 돈 4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 자체가 구태여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 지금 현재 자립도가 대한민국에 자치구 자립도가 100%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00%가 되는 그런 지역도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자립도 40%밖에 안 되는 우리남구에서 구태여 이러한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자체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또 페이지 5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해가지고 승용차 중형이 1대가 있고 승합차 소형이 2대가 있고 화물차 소형이 1대가 있습니다. 지금 남구 보건소에 차가 4대로 되어 있는데 이 4대 이것은 어떤 개인 사용입니까, 관용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관용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4대가 다 관용입니까? 그러면 전에 보건소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물론 구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자면 시간적으로 그것하고 하니까 차를 4대가 여기에 엠블란스도 들어 있습니까? 4대중에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엠블란스도 들어 있고...
용욱
한용욱위원
엠블라스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승합에 들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승합소형 2대죠. 그럼 엠블란스가 2대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엠블란스 1대하고 또 화물용 승합차 1대하고...
용욱
한용욱위원
엠블란스 1대하고 화물차 1대가 있고 그러면 승용차 중형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승용차 이것은 짚프차인데 업무용입니다. 다른 시청에 업무 갈 때라든지 다른 기관에 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차가 4대가 있는데 타부서보다는 그래도 보건소에는 차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면 이 차 4대가 전에 구청과 보건소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만큼 차를 쓰는게 조금더 많았을겁니다. 지금은 구청과 보건소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 오면서 차타고 오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차를 1대 구입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1대를 갖다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했다, 한다고 치면 그 차가 1대에 몇 명이 타고 갑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차는 소형 경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소형 경자동차를 사는데 그 차를 몇 사람이 타고 다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거기서 탈 수 있는 정원이 5명이 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승용차에 5명이 탔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상 예상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1대 사가지고 5명이 같이 동시에 가가지고 동시에 업무를 보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차를 구입했다고 했을 때 몇 사람이 타도 다니냐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승합차 지금 현재는 구입하려는 차는 방문보건용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명이 방문보건을 할 경우에 승합차가 나가서 각 지역에 있는데 관리할 지역에 한 명씩, 한 명씩 내려주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4명에 각자 자기 지역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관리하는 가정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걸어다녀야 되는 거리도 멀고 걸어 다닌는 거리만큼 실질적으로 각자 방문하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욱
한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누차 들어온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누차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차라는 것은 어느곳에 지정적으로 주차해 놓고 한사람이 가는데보다 주차장에 넣고 사용하도록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차 1대를 갖고 4사람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안에 실내에다가 어떤 폰이나 이런 것을 무선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내 끝났으니까 데리러 오시오, 그러면 차1대에 기사 한 사람 붙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이 차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그 이외에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용욱
한용욱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간사 장일수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장일수 간사 발의와 사상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장일수 간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진료실 약국운영 101만7,000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재활용품의 지역분 예산 5,000만원 등 5,101만7,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입증지 인증기 101만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동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일반운영비 보건소 도로사용료 133만4,000등 5,235만1,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사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