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신규사업으로 영천경마공원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경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마공원 일대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3,100만 원이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 7.6㎞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에 경상북도 수도사업 인가 신청 및 조달청 원가심사 계약을 요청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7쪽 통합정수장 침전지 스테인리스 벽체 패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천통합정수장 내이며, 사업비는 총 9억 9,000만 원으로 침전지 1개소 3,180㎡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9쪽 현안사업으로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446억 6,500만 원입니다. 2020년 5월 우선 사업 대상지로 금호읍이 선정되어 작년 말에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녕, 청통, 화산면에 누수 탐사 및 노후관 정비작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계속사업으로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 지역인 입석, 용소 등 6개리 330여 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1억 5,700만 원으로 배수지 2지, 가압장 9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 29.8㎞, 급수관 10.8㎞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7월 3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쪽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 일원 930세대에 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2억 3,4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에는 충효리, 도일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보현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말 화북 정각리까지 급수를 완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양면과 화북면 일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신녕면 서부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녕 서부 지역인 치산, 부산, 하남, 화서리 일원 57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2억 6,000만 원이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2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 23.5㎞, 급수관 18.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21년 말에 부산리에, 올해 8월에는 치산리에 급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화남리 일원에, 내년도에는 화서리까지 급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식수에 관련된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신녕면 매양리 어리골길 급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신녕면 매양리 어리골길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며, 가압장 1개소를 포함하여 급수관 3.1㎞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25회 임시회 영천시 별빛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관심 제고 5분 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19쪽입니다. 망정동 일원의 별빛 유아숲 체험원 진입로 인근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등의 위험요소로 인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마련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는 2022년 11월 4일 자로 준공되었으며, 진입도로 진출입로에 볼라드 2개소를 설치하고 진입도로 내 안전난간 242m, 과속방지턱 5m 3개소, 횡단유도선 42m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 관리에 아낌없이 일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민원도 여러 번 제기했고 또 전달을 했지만 가장 인간적으로 먹는 물이, 그죠? 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천시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 현장에 가보면 가장 다급한 문제가 상수도 문제입니다. 귀촌을 하든지 귀농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자기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주택이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또 지으려다 보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다른 곳에 나름대로 경관이 있는 곳에 위치해 짓고자 하는데, 그런데 보통 가장 먼저 띄는 게 상수도 문제예요, 상하수도 문제.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수관이 관로가 설치가 안 돼서 자연 하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관정을 파서 먹는다면 내가 버린 물을 다시 먹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타 업소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거리 몇 m가 되면 자부담이 얼마고 어떻게 된다 이 매뉴얼이 잘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다양한, 상수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이래 봤는데 이 규칙과 조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오고자 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한테 상수도는 이런 조건이 되면 보급을 해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장 겪는 건데, 전입 자금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귀농한 사람들한테 상수도, 하수도 이런 보급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명확히 기재를 못하는 것도 안 있겠나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귀농·귀촌, 기타 하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이며, 또 언제쯤 내가 보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나마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기본적인 충족 조건이 이렇게 되면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 비용을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당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읍·면에 발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듭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언제 된다 했다가 또 예산 확보 못해서 못 했다. 또 어떤 담당 직원에 따라가지고 답변 내용이 달라지니까 주민들이 자꾸 말을 우선 피하기 위해서 돌린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기본 매뉴얼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함으로써, 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좀 더 책임 행정을 구현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이면 우리 보급하겠다 그런 걸 명확하게 오는 사람들한테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늘 물 관리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이 많으면서 포항에도 넘겨주고 이러는데, 저 신녕 쪽, 화산, 신녕, 청통 쪽에 가면 물 때문에 양파 규격이, 마늘 규격이 얼마라가지고 1등급을 못 받는다. 어제도 보니까 회의 중에 물 틀어야 된다고 가고 이러더라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한 97% 정도 됩니다.

예?

97%요.

아주 A+입니다. 이것 아주 좋은 성적인데, 본 의원이 화남면 용계리하고 고경면 용담로 137-32 황수탕 쪽인 것 같은데, 도선사 옆에 가옥이 있는데 이것 뭐, 물을 수혜를 못 입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건데?”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경면 황수탕 일대에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어딘지? 화남면 용계리에 제일 오지 지역입니다. 화남 쪽으로는 산 있잖아요. 넘어가면, 그 고개를 넘어야 출세한다 하는 산인데, 화북하고 연계되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 별장도 있고 이렇더라고. 전원주택도 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던데, 이 두 곳의 상수도 관계는 왜 보급이 안 됐습니까?

예, 저희들 화남면 용계리에는 지금 지대가 높아서 거기는 마을상수도로, 지금 현재 지하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마을 단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화남 용계리 거기는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용계리는 그래 가능하고, 황수탕에는 거기 마을까지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돼 있는데 의원님이 방금 하신 곳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마음에 찔립니다마는 97점 맞은 애들한테 큰소리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일부 3%의 그 사람들도 우리 영천, 위대한 영천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충족시키도록, 100점 만점 맞도록 상수도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97% 보급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8대에 대창면에서 저한테, 그때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대창면에는 지금 수도 보급이 다 됐나요? 그때 저한테 민원이 몇 사람…

그 마을 단위는 다 됐고 마을에서 좀, 전원주택 추가로 들어온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완결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북안면에 마을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 부탁드렸더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북안면에는 이제, 오늘 자료에 보면 북안면이나 대창 이쪽으로는 자료가 없는데 북안면도 완결됐습니다.

예, 북안면에도 마을 단위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계속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대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북안면에 용계동 석산 때문에 그게 물이 완전히 석회로 인해가지고 빨래도 벌겋고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용계동에는 완결됐어요?

예, 용계동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은 해결됐는데 용계동에 또 부서는 아니다마는 우사 관계로 지금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저한테 어제 아래도 들어오고 하던데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북안면하고 대창면에 제한테 민원 했던 게 해결됐다니 감사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 현안사업, 신규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236억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전체가 하시는데 너무 애를 많이 잡수고, 이거는 올해 안으로 아니고 몇 년 이어져가지고 계속으로 하는 거죠?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거의 지금, 자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신녕도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남는 게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에 6개 마을로, 거기만 하면 마을 단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시민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도 잘 해주시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화북 보현산댐 용소리라고 있지요?

예.

용소리?

예, 있습니다.

용소리 쪽에는 향후 상수도 공급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지금 저희들 보현산댐 이번에 상류 지역 6개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입석, 용소, 하송, 상송까지 거기에 다 지금, 7월 30일 날 공사 착공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싶습니다.

용소리까지 포함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다자녀에 대한 각종 관광시설물이라든지 어떻게든 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상수도 감면, 다자녀에 대한 감면 혜택이 몇 명 이상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게 저희들 다자녀에 대한, 세 자녀까지는 5톤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 주고 4자녀 이상은 10톤을 지금 현재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도 다자녀가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기준을 두고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또한 전 부서에 각종 조례를 통해가지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2명 이상 둔 자녀에 대해서 각종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3명 이상 다자녀를 2명 이상의 다자녀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제가 일단 의원으로 생각해 볼 때 다자녀의 개념이 전부 2명 이상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 조례를 통해서 3명 이상을 하면 할인혜택을 주는데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자녀에 대한 할인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하여튼 판단해서 다음 조례 때 수정을 하든지 하여튼 그걸 검토를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 변경은 의원 발의로 개정 조례를 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오시고 지금 현재 자연부락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10만 인구 사수를 위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 현재 신규 우리가 마을 조직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전원주택 중에 3가구 정도에서 4가구 정도 전원주택을 짓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이 와가지고 사전에 주소는 옮겨옵니다, 거의. 주소는 옮겨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기하고 상수도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인이,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농막이라든지 어떤 신고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통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사람은 당겨놓고 농막까지 지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분들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오라 해가지고 귀농 아니면 귀촌 이런 식으로 옮겨왔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상수도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상수도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 같은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가 현재 건축법상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하다 보니까 작업장도 필요해가지고 그게 기준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막 기준이 넘는 부분이 생기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고 그 농막에 와서 영농에, 안 그러면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또 예비농업인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요즘에 읍·면·동에도 이래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할 때 굉장히 심의에서 주소를 옮겨오나 안 옮겨오나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주소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주소까지 옮겨왔는데 자기 혼자 내지 상수도를 당기니까 굉장히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걸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걸 진짜 이래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천에서 우리가 울산이라든지 대구, 서울에서 영천에 살고 싶어서 귀촌 왔는데 예비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샤인머스켓 열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경작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소까지 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상수도예요. 그러니 부부 간에 세컨하우스는 아닌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안 짓고 뭐 그냥 귀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귀농 와서 앞으로 영농을 영위하고 여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일부 소득을 해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농협 앞에 있는 수도를 차량으로 와가지고 말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럼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먹는 가구가 북안면에도 몇 가구씩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시설 설치비를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 그걸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때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부분은 수도계량기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공사는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당겨오는 거리가 마을에서 70m라든지 150m 이래 되는 농막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97%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라든지 안 그러면 귀농, 영천이 좋아서, 안 그러면 영천에서 포도농사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 한시적이나마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어떻게 좀 제안을 해 주면 좋겠는데, 서로가. 혼자는 그 시설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얼마만큼 힘이 드느냐 하면 토지가, 영농하시는 분들 보면 토지 구입 가격이 평균 한 17만 원 정도 돼요, 내가 그분들을 접촉해서 보니까. 17만 원에 포도 시설하고 2년 기다려서 3년 차에, 2년 차부터 포도를 따기 시작하는데 3년 차 돼야 옳게 돼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시설비 투자하고 이래 하니까 의외로 토지 매입하고 주소 옮기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 시설비에다가 수도까지 쭉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래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제안을 드립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도 북안면장을 해 보셨죠? 북안면사무소의 물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 북안농협에 와서 물을 또 받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냐 하면 거의 다 샤인머스켓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고, 예비 또 귀농하셔가지고 예비적으로 내가 농사에 과연 마지막 생을 영천에서 마칠 수 있겠는가? 예비적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2억에서 3억이 다 넘어요, 주소도 옮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 대부분 다 보면 그분들이 울산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직장을 거의 마치고, 마치기 직전에 토지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다. 이걸 같이 고민할 시기가 안 됐는가, 그런 부분을 소장님 계실 때 안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꼭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하여튼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신규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 2단계 용화·신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 지역인 자양면 용화·신방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자양면 용화, 삼귀, 노항, 신방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정비 11.5㎞, 배수설비 176가구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3쪽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창면 사리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8.4㎞, 배수설비 169가구입니다. 12월에 통합건설감리 용역을 착수하고 2024년 1월 공사 발주계획입니다. 다음은 665쪽 화산·화남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화산면, 화남면 일원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및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불명수 등 오수량의 증가로 인한 하수 처리의 어려움을 개선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2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증설 2개소, 관로신설 8.5㎞, 개량 4.7㎞, 배수설비 302가구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7쪽 신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일원의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반 침하, 도로 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누수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녕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량은 굴착정비 0.5㎞, 비굴착정비 558개소, 맨홀정비 664개소, 오접정비 78개소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669쪽 영천댐 상류 충효·용산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자양면 충효, 보현, 도일, 용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쪽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리, 고경면 창상리, 언하동 새미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25%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4쪽 호남·부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호읍 호남리, 신녕면 부산·치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부산1리 배골, 핏골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재원 협의 및 처리장 부지선정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6쪽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호읍 구암·약남리, 북안면 명주·신대·북리·상리·당리·도유·용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지난 7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자양면 성곡리, 임고면 평천·선원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 7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0% 진행 중으로 2024년 12월에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0쪽 청통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통면 신학·치일·송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2쪽 타 기관 사업으로 화북 하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화북면 상송·하송·죽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오수관로 9㎞ 신설, 배수설비 182가구입니다.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당첨 잘 되네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금호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금호 냉천리 일원, 금호강변 남쪽 거기에는 독가촌도 있고 공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질 토양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연배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자연배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수원이,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가지고 과수목이 괴사되고 고사되고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가지고 실제로 과수농가가 나무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땅을 파보자 해서 파 보니까 지하수계가 상당히 오염됐어요, 토양 및 지하수계가. 그래서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공해물질, 공장도 있고 이래저래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관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냉천 쪽 금호강 남쪽 공장지대 있는 쪽은 아직까지 하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전부 독가촌이라서, 참 개별 입지라서 오수처리시설로서 정화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1차 처리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안 알겠습니까, 거기는 특정 업소를 내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대형 차량을 공장 안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또 하여튼 그 도시의 축산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져와서 다시 재가공해서 사료용이라든지 또 기름이라든지 어떤 공업용 식용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공장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축사도 있고 이래서 이게 오수관로가 있다면 오수관로로 나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게 정화시설이 될 건데 전부 자연배수로, 하수관로를 얘기를 하니까 “독가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배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체 일대가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어떤 방금처럼 길이 딱딱 나 있으면 길로 오수관로를 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전부 길도 확립이 안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아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하수관로를 계획을 추진해 줘야,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잡아야 비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체 그 일대는, 그 일대까지는 지금 배수설비를 해가지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위쪽은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질 토양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황토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지고 도랑으로 유입돼가지고 도랑에서 다시 폐수처리시설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질 토양이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버리면 그냥 지하수 속에 잠재돼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뭉뚱그려서 환경사업소도 저쪽 예를 들면 동서로 따지면 서쪽으로 되고 이러는데, 우리 영천의 9경 중의 하나인 영천댐 이 주변에 지금 보니까 쭉 설명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계획은 2025년까지는 영천댐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 관련, 상수도부터 오폐수, 상수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이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천에 뭐 한다, 출렁다리 등등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적 지역의 실질적인 랜드마크가 영천댐입니다. 거기에 저번에 호텔 들어온다고 그러다가도 밀려버리고 또 전부 식당이 무허가다 하고 아우성이 많은데, 이게 ’25년까지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수자원 보호구역의 일부 해제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위쪽으로 보면 팔당댐 주변에 러브호텔도 생기고 뭐 위락시설이 막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할 부분이고요.

예, 그거는 본 의원이 압니다. 근데 이게 종료가 돼버리면 예측해서 듣는 얘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체류형 숙박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입구 쪽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래 되거든, 근데 왜냐하면 오폐수는 ’25년 몇 월쯤 완공된다고 보죠?

’25년 12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5년도는 꽉 차네요, 그죠?

예.

’26년도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재난안전부에서 거기에 오폐수 관련 할 때도 저도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한 걸로 해가지고 막 홍보를 하더라고. 면사무소에 커다랗게 막 붙여놓고 했는데, 뭐 그거는 지나간 것 예외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를 가능하면 빨리 영천관광 차원에서 영천에 몰려오는 인구가, 인구 때문에 난리인데 이걸 몰려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 일대를 밑에부터 해서 쭉 상하류 쪽에 하여튼 오폐수 시설이 완벽하면 식당 허가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거기에 개발 행위가 조금 해제돼야만 되는데 거기가 다 꽁꽁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 그냥 무허가로, 7만 평인가 본 의원도 그냥 주려고 하고 뭐 자두나무 심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 전체적인 발전에 이게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차선이고 이런 걸 좀 봐가지고,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천에 앞으로 인구 유입에 그쪽을 좀 중점을 둬서 빨리 그걸 끝내야만 거기에 각종 규제를 일부 해제할 수 있는 그것도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해제, 수자원공사,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뭐 어떤 회의를 해야,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시도 해야 될 거고 이런데, 이 부분을 조금 박진감 넘치게 빠른 속도로 빨리 공사가 종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48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6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억 8,000만 원으로 구거 및 수로정비 등 70건입니다. ’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입니다. 대평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4년 상반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376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5,500만 원으로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등 35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 11건, 총 46건입니다. ’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 및 토지 보상 진행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영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25년 1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므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3.7㎢에 대해 용역비 4억 원, 용역기간 1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발주하여 6월 주민공청회, 11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승인 및 공고할 계획입니다. 공업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영천시 공업지역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38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입니다. ’24년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화북면 자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중로 2건, 소로 4건, 총 6건의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화산면 석촌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2억 5,900만 원으로 안전 확보 사업 및 주택 정비사업 등입니다. ’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계획입니다. 384쪽 고경면 동도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화산면 석촌리와 함께 금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2억 7,400만 원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시행계획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6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개별사업 공모에서 통합사업 지원으로 변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32억 7,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읍·면 지역입니다. 11월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여 ’2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388쪽 도심 유휴지 활용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매입한 시 소유의 잔여 부지를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동 지역 3대 이상 주차 가능한 장소 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 후 대상지를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빈집정비 부지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89쪽 택시 차량 추가 연장 사업입니다. 택시 모델 차량의 생산 감소로 인해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택시 대차 및 폐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타 시군도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0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6억 원으로 화남면 선천리에서 매산동 일원으로 지방하천 축제 및 교량 4개소 등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완료하여 지난달 11일 우리 시로 사업 이관되었으며, 인허가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진행 후 금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92쪽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길이 930m, 산책로 구간 사면에 흙이 유실되고 잡목 등 훼손이 심하여 체계적인 경관 재정비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경관 시범사업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24년 1월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영천시 주요 IC 진출입로 구간에 영천시의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시 경계부 주요 진입관문 2개소에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24년 1월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공고하여 8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미시행 지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398쪽 ’25년 국·도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예산확보입니다. 매년 경관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24년 공모사업 제안서 컨설팅 용역을 위한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경관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사업 발굴로 ’25년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합니다. 399쪽 읍·면·동 노후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되고 특별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들을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3개소 사업 대상지 총 144개 업소입니다. 400쪽 사회 초년생 부동산 지식 기초상식 습득기회 제공 사업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상식 및 부동산 거래 피해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9월 관내 5개교 학교와 협의하여 12월 교육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81억 원으로 한국도로공사 87억 원, 우리 시는 보상금 포함 194억 원을 분담합니다. 금호읍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대구·부산 방면 양방향 하이패스IC 연장 2.36㎞ 설치로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토지보상률은 84%로 현재 수용재결 2차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기 개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9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국도4호선 금호에서 하향 단구간 확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하양읍 동서교차로 구간 3.7㎞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4년 10월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 ’26년 준공 계획입니다. 406쪽 국도35호선 화북 오동에서 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 8,2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반영되었으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조속한 시행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12월 착공 계획입니다. 408쪽 국지도 69호선 임고 양항∼삼매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70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 3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수요조사 자료를 경상북도로 제출 후 반영되었으며, 10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예정이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국비 확보 대응 사전 타당성 조사와 임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양방향을 병행 검토 예정입니다. 11월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에 있으며, 향후 ’25년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4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 8,400만 원으로 정비 대상은 대성지, 석불지, 대평지입니다. 대성지는 금년 10월 착공하여 ’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석불지는 금년 사전 설계 심사 등을 거쳐 ’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대평지는 ’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추가 지정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3억 원으로 명곡지, 냉정지, 오천지, 상송지, 직동지, 화남지 6개소입니다. 명곡지, 냉정지는 금년 4월 착공 ’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오천지, 상송지는 금년 10월 말 경상북도 사업에 선정되면 ’24년 상반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계획입니다. 직동지, 화남지는 우선 시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4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 교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1월 안전점검 용역 시행 예정이며 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3쪽 공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로 막음 등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분기별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14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02억 8,300만 원으로 화룡동 일원에 주거용지 약 1,724호, 준주거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1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25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7년 12월 사업 준공 목표입니다. 416쪽 영천에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청통면 죽정리, 신덕리, 대평리 일대에 길이 3.3㎞, 폭 20m, 4차로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금년 7월 79.3% 보상 완료하였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24년 1월 미보상 잔여 필지 수용재결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8쪽 야사지구 토지구회정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1억 원으로 ’21년 8월 2일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효력 발생일 공고로 현재 해당 환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2년 8월 조합 총회를 통해 DS 파트너스로 시행 대행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기성금 미지급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지난 10월 15일에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독려에 힘쓰겠습니다. 420쪽 북안면 명주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 2,400만 원으로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24년 8월 착공계획입니다. 422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금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0월 기본계획 승인 예정으로 ’24년 9월 착공 계획입니다. 424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65억 9,000만 원입니다. 작년 9월 영천역 앞 웰컴센터를 준공하였고, 금년 12월 창업지원센터 준공 예정이므로 ’24년 12월 어울림 플랫폼 공사 준공하여 전체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426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입니다. ’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87억 1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 도시재생 지원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2월 공사 발주하여 ’25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동영천IC 부근 약 3만㎡의 부지에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195면의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분묘 이전과 토지 지장물 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4년 4월 착공, ’25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학생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6세에서 18세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여 ’24년 7월부터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내 동 지역에 있는 학교의 야간학습 후 읍·면 지역 자택으로 귀가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4년 1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년 상반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32쪽 영천버스터미널 폐업 예정에 따른 추진대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버스 승객 감소로 ’20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금년 2월 영천버스터미널 폐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번 달 사업계획 수립 용역 완료와 함께 버스터미널 부지 임대료 감정평가 및 터미널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 연계 체계와 환승센터 구축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어르신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와 공동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억 3,8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지원 연령을 조정하여 ’28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진 교통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대중교통 노선체계 전면개편사업입니다.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한정된 시내버스 차량 수로 시민들의 노선 증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 운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의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35쪽 정부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1968년부터 행정기관,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여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는 범정부적 국가 위기관리 훈련입니다. 436쪽 안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화남면 구전리와 안천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교량 배수구조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38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4억 원으로 국비 재원 보전 50% 지원사업으로 고경면 용전리 고도 소하천 외 3개소,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18개소입니다. 금년 5월 덕정, 수기, 매양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10월 고도 소하천 정비사업 착공 예정이며 ’25년까지 전체 사업지구 준공계획입니다. 440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 저지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489억 원,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총 110세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4월 LH와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0월 통합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24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공사 착공하여 ’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2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10년이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이며 ’24년 지원되는 단지는 20개 단지 선정 예정으로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입니다. ’24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3월에 각 단지별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443쪽 ’24년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빈집정비 철거를 위해 동당 150만 원, 20동에 지원하여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23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11월 말 철거 완료 목표로 원활히 추진 중이며, ’24년 도시 빈집철거 활용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으로 7에서 10호를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4년 2월 수요조사하여 연내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확대 시행 사업입니다.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하신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위하여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하던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월 2, 3회 마을회관 방문 상담을 내년 2월부터 월 2회, 시행 장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으로 하여 주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농지·세무부서와 협업하여 현장·소통행정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5쪽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자체제작 실시사업입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매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 지구를 항공사진 촬영 후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입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 및 사전조사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체 드론과 정사영상 제작으로 연간 8,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과 스마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금호 연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52억 원으로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경마공원 금호까지 연장 5㎞ 및 정거장 2개소입니다. ’22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4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 예정입니다. 중앙부서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 군도15호선 임고 사리∼상덕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임고면 사리리, 고경면 상덕리 군도15호선 구간 내 연장 2.23㎞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4년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5년 1월 착공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군도 14호선 고경 오류에서 북안 관리 간 위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고경면 오류리에서 북안면 관리 군도14호선 연장 2.2㎞ 확장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5년 1월 착공계획입니다. 449쪽 우로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인공습지 조성, 물 순환장치 설치 등입니다. 금년 5월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3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51쪽 농업용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5만 톤 이상 저수지의 기능 및 안전성 진단을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대창면 사리지 외 5개소입니다. ’24년 1월 착수하여 6월 준공계획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저수지를 보수할 계획이며, 특히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화북 입석지구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으로 5만㎡ 면적의 먹거리촌과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보현산 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11월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24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화북면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별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출렁다리 등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4쪽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64㎞입니다.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1년 3월 착공하여 ’24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연면적 5,500㎡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금년 4월 토목, 건축, 기계공사 착공, 7월 전기, 토목, 소방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5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24년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로 5개, 중로 24개, 소로 69건, 총 98건의 도로개설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2억 원,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으로 사업면적 8만 5,000여 평으로 조성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착수 중입니다. ’24년 7월 분양계획 및 공고하고 ’25년 8월 준공계획입니다. 468쪽 자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600만 원이며 문화복지, 기초생활 기반시설 등을 통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47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녕·임고면입니다. ’21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신녕면, 임고면 2개 지구 대상이며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면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생활서비스 기능의 중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녕면은 ’24년, 임고면은 ’25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문외동의 낙후된 지역에 안전 확보와 주택 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억 1,100만 원으로 금년 6월 마스터 플랜을 승인받아 사업 진행 중이며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75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6,700만 원이며 ’22년 12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마스터 플랜 수립이 승인되면 ’26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차량 말소로 대체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의무화되어 ’21년부터 차량이 만료되는 차량을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차량은 총 70대이며 금년까지 16대 교체 완료하였으며 ’24년에는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8대 교체 계획입니다. 478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29년까지 총 120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금년까지 28억 8,000만 원으로 개인택시 18대, 법인택시 10대, 총 28대 감차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7억 3,400만 원으로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4대, 총 1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안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79쪽 대중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8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운행 마을과 이용 횟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5개 마을 추가 선정으로 현재 47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0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51개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금년 7월 확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까지 교통정보수집장치 등 시스템을 설치하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5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2,000만 원, 사업내용은 컬러 유도선, 바닥형 보행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개소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36개의 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24년 총사업비 49억 8,700만 원으로 화산면 유성리 외 4개소에 총 103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483쪽 신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신녕면 신녕천과 신양천 인접 지역 일원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협의 중이며, ’24년 6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85쪽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8억 원이며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심의 중이며, ’24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 착공하여 ’27년 5월 준공계획입니다. 487쪽 효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 일원 지방하천 용호천으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교량개체 10개소입니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기술심의 후 금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26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89쪽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일원의 지방하천 및 교량개체 6개소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3월 준공계획입니다. 491쪽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5억 3,000만 원으로 고경면 대의리에서 오류리 일원 제방축제 및 교량개체 16개소 등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도는 70%이며, 보상은 94%입니다. ’24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성내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으로 성내동 235-1번지 일원에 총 주차 면수 38대 조성계획입니다. 금년 4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완료하였고 ’2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 사업입니다. 공원, 학교 등 인구밀집 지역과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외곽지에 친환경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이며 도로명판 85개소, 기초번호판 118개소 설치사업입니다. 496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실 토지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개 지구 중 지적재조사 사업은 14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문외지구 등 5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에는 집단 불부합지인 봉죽지구, 신방지구, 도동지구, 언하지구 4개 지구 1,273필지를 정비하고 집단 불부합지 사업 추진이 어려운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정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에서 506쪽의 타 기관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81쪽입니다. 오계공단 주민 이주계획 관련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에 대규모 개발 없이 지역 주민 이주는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단지 조성 관련법에 의해 해당 부지 조성 시 산업단지 조성 부지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보상 또는 이주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공장들이 성공적으로 입주하여 공장 부지가 부족하게 되면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유치를 통해 일반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보상 및 이주계획을 수립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미개발 공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미개발 공업지역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82쪽 농촌협약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은 이유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22년 농촌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농촌협약 규정상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사업내용에 포함할 수 없어 ’22년과 ’23년 준공 예정인 4개 지구 금호, 화북, 청통, 북안면을 추가로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22년 당초 추진계획이 없던 농림식품부의 개별공모사업 선정계획 발표로 경쟁률이 높은 농촌협약보다 선정 가능성이 큰 개별 공모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농촌협약과 개별 공모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작년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1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84쪽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작산동에서 완산동 일원으로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4만 평을 해제 추진 중입니다. 금년 8월과 9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산동에서 작산동 구간 직선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693억 원으로 왕복 4차로로 총연장은 3.15㎞입니다. 직선도로는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1, 2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진입도로 보상률은 83%이며, 모 사업 투자선도지구 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어 투자선도지구와 진입도로의 추진 상황을 연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남부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면적은 17만 평으로 총사업비 1,893억 원입니다. ’19년 7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1년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22년 6월 입주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24년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여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6년 보상 및 착공, ’29년 준공 및 분양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선도지구 예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어려울 경우 우리 시 직영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 개발 시 자본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현재 직영으로 공영개발 중인 금호일반산업단지 및 도남일반산업단지의 추진 상황과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직영 개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매산교 및 제3종 시설물 안전 구 작산교, 오천교, 구 신덕교 추진 현황입니다. 매산교는 경상북도에서 금년 9월 영천시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안전재난하천과에서 ’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 전 금년 5월 18일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5월 30일 총중량 1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 제한을 실시하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6월 매산교 보수공사 설계완료 후 7월 28일 긴급보수 필요 구간 균열 보수공사에 착수하여 9월 19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북 오산리 소재 5천교입니다. 오천교는 ’21년 10월 감사원 노후교량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지적되어 ’21년 11월 4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작년 1월 5일 총중량 15톤 이상 차량에 대해 통행제한 실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천교 통행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22년 3월 11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화북면 공덕리, 오산리 방향 좌회전 및 우회전을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여 금년 6월 16일 좌회전 및 우회전 교차로 개선 사업 실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금년 내에 협의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동 구 작산교입니다. 구 작산교 역시 ’21년 10월 감사원 노후교량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지적되어 ’21년 11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12월 20일 E등급으로 판정되어 ’22년 1월 5일 전면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5월 17일 농기계 출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구 작산교의 전면 통제로 인해 국도 진입이 불편한 작산동, 범어동 주민들을 위해 금년 9월 교차로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영천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월 교차로 개선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녕면 신덕리 소재 구 신덕교입니다. ’22년 11월 17일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구 신덕교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일 교량을 전면 통행금지 했으며, 12월 6일 안전진단 용역 착수 결과 금년 1월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구 신덕교 보수 총공사비 6억 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7월 구 신덕교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착수, 10월 내 설계완료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기반시설물 및 시설물통합정비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89개소에 82개소가 추가 조사되었습니다. 미등록 교량 82개소에 대하여 현황조사 용역 시행 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추후 안전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추진 현황입니다. 88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근절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5월부터 공설시장 노점에 대해 정비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장상인 및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노점 정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계도 및 단속 전담인력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소방도로 및 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신속한 정비 조치와 인도 자율정비선 철저 준수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시장상인회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구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91쪽입니다. 영천시 폐차장 관련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21년 9월 21일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장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규 등록 진입장벽이 낮은 우리 시에 폐차장의 난립이 예상되므로 이에 선제적 조치로써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폐차장 등록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만 입지토록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92쪽 안전한 영천을 만들기에 대하여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안전관리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한 정보입니다. 사회안전지수는 언론기관 주관으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분야 항목별 정량지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성 지표로 발표되는 정보입니다. 지역 안전지수 범죄 분야 중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영천경찰서와 범죄 발생 지역 및 범죄 취약 지역을 추천받아 금호읍, 화산면, 임고면 3개소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 중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을 2,000만 원 예산으로 8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및 사회 안전지수의 등급 상향은 각 기관의 관심과 노력이요구되는 사안으로 향후 분야별 경찰, 소방, 지자체 등 담당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하여 영천시 안전지수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지하수 및 관정에 대하여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치 공 찾기 운동을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지하수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천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5년 수립 완료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하수의 보존 특성 및 개발량 산정, 지하수 개발·이용·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수량 검침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편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부 기관과 협의, 타 시군 사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지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변동 파악을 위하여 지하수 보조측정망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폐선 부지 활용에 대한 선제적 접근에 대하여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영천시내 철도 폐선 유휴부지는 대구선 7.9㎞, 중앙선 10.8㎞이며, 매년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폐선 유휴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으며, 도로건설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이 목적일 경우 영천시내 철도 폐선 부지 전 구간 매입 시 검토가 가능하지만 부지 매입 및 폐기물 처리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 후 폐선 활용 마을 가꾸기, 꽃길 조성,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관련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한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건설도시국이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도 많이 하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책자 속에, 뒤에 의원님들 또 질의 많이 하실 것 같고 책자에 없는 부분 위주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남아 있는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육교?

지금 현재 육교가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철거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요즘 대부분 육교를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면 고경 쪽에 단포초등학교 앞쪽에 육교 철거를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철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교도 그렇고 과거에 철거됐죠?

예.

또 금호 윤성 쪽에 거기도 철거됐고 했는데 그 부분만 아직 남아 있어서, 오히려 학교 아이들 통행하는 데도 조금 불편이 있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금호 신월입니까? 탑지생태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한 30억, 50억 정도 조성을 잘 해놨죠?

예.

그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진입로는 현재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로 해가지고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 계실 때 우리 국장님,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생태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거기가 참 어떻게 구성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잘 해놨는데 주 진입로가 삼한이라는 회사, 아파트 시공회사가 착공계를 냄과 동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장기간 그 회사가 조금 어려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계속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집을 지어놓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도로 개설이 안 돼서 거기에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지 원인자 부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표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몇 년째니까 좀 회사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해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행정의 큰 저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안 하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행을 하고, 이미 도로를 다 개설해놨기 때문에 포장만 하고 주변정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호 성천지구 그죠? 경마공원 진입하는 데 그 길도 아까 230억인가 제가 보고를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같이 연결이 돼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에 있는 겁니다. 448페이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15호선 임고 사리∼상덕 위험도로 구간에 49억, 50억이 책정돼 있는데 도비가 반으로 24억 5,000 잡혀 있는데 이것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임의대로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비는 다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 24억 5,000이라고 표기돼 있네요?

예.

그럼 확보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이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처음에 1차 연도는 설계비만 확보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상이 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은 결정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서에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아시겠지만 오랜, 이게 제가 들어오니까 알겠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계속 표류, 이 부분도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좀 체크해 주시고 다른 데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책자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각종 행사들, 건설도시국에 행사가, 건설국의 사업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보면 공사가 소액인 경우도 있지만 3,000만 원 이상일 때 주민, 이장님 동의 받는 것 그게 원래 규정 근거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가지고 감독, 그러니까 준공 검사에 대한 입회를 하도록,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마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준공에 입회를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지는 타 시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상위법은 아니죠?

아닙니다.

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의원들은 주민들, 또 우리 지역민들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 대부분, 그러니까 의원님들 다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마을의 이장님이 장군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을의 이장님이 하자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영천시 행정입니다. 권한을 너무 줬다는 거죠. 그래 이장님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저분은 잘 보였으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거고, 또 만약에 마을 소로 개설하는 것 반대 의견을 주는 주민한테는 그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에서 하물며 행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 하물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9대에 처음 시작하고 예산 피복비 좀 깠다고 해서, 한 5,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피복비가. 왜 어떤 이장님들은 “피복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피복비 깠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의회에 우리 의장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공문을 보내서 ‘이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의원 참석을 거부를 한다.’ 이렇게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 참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물며 우리 이장님들 전체 우리 제주도에 연수 가고 하지 않습니까? 연수 가는데 우리 보고 오지 마라 합니다. 우리가 관계 개선이 잘 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하는데 오지 마라 한다. 그리고 또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우리 보통 가면 저희들, 의원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그래 뭐 “회의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말 하지 말고 나가라.” 이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시 잘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준공검사에 대한 입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저희들 하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답변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 인사말 하지 말고 가라. 또 문자까지 날려서 정식 공문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현재 우리 영천시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면장님 위에 또 이장이 있는 것이고, 이장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면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려서 이장님들 모셔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것 이런 것 좀 올려봐라.”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장이 의원을 “와라, 가라.” 이래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은 그래도 주민이, 시민들이 뽑았는데, 그렇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기관. 그렇죠?

예.

그래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 다들 면장으로 혹시 가셨다 오신 분들 다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준공검사 이 부분이요,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상위법 같으면 저희들도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들이 그걸 따라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 바쁩니다, 그죠? 각종 업무보고, 또 각종 행사,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노는 시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이장을 너무 두둔하고, 이장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이런 행위는,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저희들 또한 많이 힘듭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 시의원들 길들인다고 이장이 갑질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 한잔 하시고 대답하시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박주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업무가 보니까 방대한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계획 책자에 없습니다마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 주변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PM, 일명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없어지는 것 같더니만 최근에 날씨 관계 때문에 그런가, 우리 시도 다녀보면 헬멧도 쓰지 않고 2명이 타고 차도를 위험천만하게 막 다니고 있어요. 고라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고를 유발한다고 운전기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보면, ‘킥라니’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또 10대들의 무면허 운전과 이동을 다하고 나서 그냥 차도, 인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사람의 통행 모두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라 할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 안전사고도 계속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킥보드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사택지개발지구가 1997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국제토건 등 다양하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는, 목 달고 이랬을 때 그 이후에 영동고등학교에서 바깥야사에서 안야사 저 안쪽에 삼밭골 가는 길까지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옹벽이 아니고 패널로, 이게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왜 나한테 하냐? 다른 데,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지.” 하고 내가 이러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빠져나왔는데, 제가 사도법, 어떤 도로든지 길이 뭐 허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길이 있는 걸 각중에 막으면 법상에 위배됩니다. 제6조 통행금지 제한 ‘사도를 설치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못한다. 단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존·통행상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도 통행 제한을, 대통령이 정하는 령에 의해서 사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야사, 바깥야사는 옆에 아무 옹벽도 없고 위험 부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번에 떠난 업자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뭐라 하느냐 가니까 타이어 펑크 났는데 주민들이 뭐라 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것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야사조합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6월 말일부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공사가 진행됐으면 안야사에 계시는 주민들도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할 건데 공사가 중단돼 있다 보니까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야사조합이 10월 15일 자로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고 새로운 임원진들이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길을, 장기적으로 진행이 중단될 것 같으면 길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저희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또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그 문을 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하고 좀 더 세밀하게 같이 협조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원활한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 여론입니다, 영천 관내의.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국장님 소관이에요. 거기에 건설 관련 읍·면·동에 사업비를 3억씩 내려줘서 면장님들 재량사업도 하고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 풍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보통 공사를, 특히 작은 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하는 업자들 중에 사업하는 중에는 상당히 재정이 탄탄한 분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수의계약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 1,000, 2,000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서민들입니다. 또 서민들이 돈도 없고, 또 용역을 불러서 쓰고 이래 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또 더더욱 자기한테 불이익 받는 걸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동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딱 중간 입장에서 들어봤는데 “그것은 네가 평소에 잘못했던 부분이 있든지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할 때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도량도 없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산업건설에 있으니까 약간 느꼈는데 공사를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하면 공사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중간에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큰 공사가, 작은 건 그냥 지나가서 준공이 되잖아요?

예.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서류를 제출하면 지출해서 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이러잖아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래 하는데, 공사를 다 해놓고 해놨는데 공사하는 기간보다 몇 배의 기간 동안 질질 끄는 데가 많아요. 이걸 국장님은 위에 컨트롤타워에 계시니까 한 번쯤, 여기에 시민회관에 한 달에 한 번 전 읍·면에서 막 오고 이러데요, 보니까.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이 화이트컬러들의 불만은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이런 말을 제가 써서는 안 되지만 일하시는 분 일명 ‘일용잡부, 노동자’ 실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떼면 이렇게 떼고 해서 다 나눠줘야 되는 실정이라. 우리가 이 책자 이만큼 막 이것보다는 우리가 시민들이 만족하기는, 모든 일이 만족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이해가 잘 안돼서, 공직사회 규정이 있는데 뭐 면허증이 이렇다 하면 접수하면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한다, 어디로 오세요. 요새는 전에 한번 가보니까 집에 부쳐달라면 부쳐주고, 그다음에 어디 가까운 파출소가 어디죠? 임고? 자양? 보내주고 이런 정도로 민원을 아주 이렇게 잘 하는데, 아직 이런 사업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누구는 가니까 금방 해 주는데 나는 가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다고 하고 뭐 해오라고 하고 뭐 바꿔 달라고 하고. “그렇더라도 시킨 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흐름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아시고 관련 부서에 조금 이렇게 가볍게 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이런 취지에서 그런, 교육할 때 그런 걸 하고, 특히 또 거기에 하는 분들이 사업부서에 토목직이나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든지 가능하면 빠르게, 이게 말로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다 말합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 맨 사업부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한시적 정무직 공무원이잖아, 우리도 실제. 그다음에 다 같이 동반해 가는데 ‘왜 같이 그래 못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화살은 쏘면 심장을 관통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찬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서민들의 한마디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피하게 지나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이 하신 부분들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주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김상호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참고하십시오. 이어서 김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이 아까 이장님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래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내부 지침에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하고 하도록 돼 있는 그 지침을 공개 한번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주민이 어떤 사업을 면사무소에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꼭 마을 이장한테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을 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가지고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마을 이장님이 때로는 어떤 사견이 개입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저희들 의원들한테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어느 게 우선순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이 개입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고, 안 되고’가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그게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준공검사, 그러니까 공사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저희들 지침으로, 내부 지침으로 만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고, 준공검사 때 입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좀 악용하는 그런 이장님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마을 이장님이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정말 필요악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일명 마을 이장이 주민들과 싸울 때 빗대서 “씨발, 너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래가지고 중복되는 말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간에 이 조화가 돼가지고 마을 공통사업을 위주로 하라고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먼저 협의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면사무소나 이런 걸 거쳐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자고 서로 아우르려고 노력하는데도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강력히 주장하는 이장님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내부 지침을 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도시 미관에 대해서 질문하려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데, 우리 394쪽에 경관개선사업에 주 출입로에, 관문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영천을 날리겠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권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포에 육교 그런 부분을 정말 그게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고 주민 통행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이라도 이런 데 제한이 없다면, 우리 그쪽으로는 3사관학교가 있고 또 호국원이 있는 주 출입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호국에 관한 어떤 조형물 내지는 기타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한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노후 읍·면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금호 지역에서는 과거에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했나, 그 사업으로 간판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예.

교체하고 난 뒤에 또 새로 업주가, 주인이 바뀌니까 자기가 간판을 또 다른 걸 달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경관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데 과연 미관심사 대상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으면서 또 어느 지역은 미관심사 대상이고 미관심사 대상이 어느 지역인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 확고히 확립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요. 사업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업주가 바뀌어가지고 간판 이름을 ‘김상호’에서 ‘이상호’로 바꾸면 간판을 또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 식육점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 하면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이런 비용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개선사업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바라고. 그리고 435페이지, 정부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관련 근거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이게 명칭이 바뀐 지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우리 2022년 1월 4일 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4일 날. 아마 이 부분은 국장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데 조례 내에 분명히 있고, 조례에도 입안되어 있는데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을지연습을 하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과 대피소 위치 이런 건데, 또한 이것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잘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피소 표지라든지 기타 이런 게, 특히 작년 11월 달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군청 공무원들은 군청 대피소에 대피했고 또 정작 군민들이나, 관광객들 사이에는 사이렌이 울리는 줄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영천시에도 이런 데 대해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예,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같은 데는 또 고층건물이 있다든지 지하대피소가 있다든지 이러는데, 사실 면 단위에 가면 거의 대피소가 없습니다. 대피소라고 그러면 마을회관을 대피소라고 하는데, 특히 핵 위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지하에 대피를 해야 필수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피소라고 하면 출입구가 2개 이상 돼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시청 대피소에는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시청은 지금 지하에 있기 때문에 좌우측하고 중앙하고 출입구가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대피소가요?

예.

아,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듣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카드가 미비되어가지고 지적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 숙지 못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을지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 대피를 위한 점을 잘 살피고 정말 시민들이 만의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 당시에 조성하고 이럴 때 삼호2리 마을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기 위해서 공동묘지 이설이라든지 기타 또 주민들 토지 수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을 주민들과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공단하고 마을 뒤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가 안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할 때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또 저도 도시계획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마을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꼭 이행하겠다는 걸 약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481페이지요,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그 인근… 교통 이러한 부분도 영천시민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심하게, 어디에 가면 보도블록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차타는 사람들은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천역에서 우리 영천시로 오는 영동교 입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우측에 보면 이쪽에는 철물상이고 이쪽에는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 진출입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다닌단 말입니다. 거기로 이제 강변에 낀 옹벽 밑으로 차가 다니고 우측에는 철물점인 것 같습니다. 이 좌측으로는 카센터인데, 근데 철물점은 상대적으로 노상에 주차를 하고 철물점에서 이래 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쪽 카센터 쪽에는 이쪽에서 도로를 횡단해 카센터 옆으로 해가지고 제방으로 해가지고 궁전미용실입니까? 그쪽으로 진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보행자들이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든지 또 이 신호상에 대기가 걸려가지고 문제 있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있었을 때 불편함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우리가 시정 홍보하는데 보면 버스 승객들, 또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생수를 비치한다든지, 버스승강장에 열쇠를 비치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도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시는 2021년도에 교통문화지수 1위를 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완전히 등급이 또 확 떨어졌어요. 완전히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료 이런 걸 살펴보면 어떤 해는 이 심사를 받기 위해가지고 서류를 충분히 잘 갖춰서 심사를 잘 받아요. 어떤 때는 또 안 받아버려요. 그 주기가 거의 4년 주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선거가 있는 해에는 1등이 돼요. 선거 없는 해는 완전히 막 거꾸로 치고. 그것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관리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아까 영동교 교차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면밀히 한번 다시 현장 확인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영천의 이런 지수가 184개 지자체 중에 181등을, 내가 그걸 자랑삼아 말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데 자꾸 잘했다는 것만 치적을 내세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알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민들이 같이 우리 행정과 동참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만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었지만, 또 어떤 추진 결과를 보면 CCTV라든지 심장제세동기 이런 것만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 범죄하고 생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여기 5분 발언 내용의 답변에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얼마 전에 금호 윤성 앞에서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두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점검을 했고,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하려고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 편익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일 심각한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에 대한 추진 결과가 사실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옳게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더 신경써가지고 어떤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만 잘할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영천시민이 ‘영천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업무에 좀 더 충실히 해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동행해서 잘사는 시가 되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금호 출신 이영우입니다. 저는 이 책자에 없습니다만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청통 대평리에 보면요, 대평리 마을 입구에 보면 금호농협에서, 금호농협 겁니다.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 대평리 마을 입구에 그런데 그 창고부터 시작해서 대평리 회관 밑에까지 전부 다 농협 땅입니다, 그 길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금호농협에서 감사 지적을 당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왜 수익도 안 나는 것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빨리 팔아라. 지금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그거를 경매를 내가지고, 뭐 경매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걸 샀을 때는 거기에 담 쳐버리면 그 길이 3m도 옳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차피 경마공원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천리하고 대평리 일원이니까 경마공원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접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활력과에 보면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여러 부서장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주민들하고 그 이장은 잠을 못 잔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해 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호에 경마공원이 들어오고 하면, 실제로 금호에 지금 화랑설화마을, 최무선과학관이 있다지만 사람들이 와서 정말 머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제 생각은 금호공설시장을 조금 개선을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호공설시장 앞쪽에 금호중학교 쪽으로 거기에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무슨 사람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제 생각에는 금호읍사무소부터 금호역까지 해서, 그리고 콜마트 앞쪽에는 구름다리를 하든지 다리를 커다랗게 이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진짜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해 놓으면 정말로 금호에 구경거리가 안 생기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덕하고 서산 쪽에 그게 농로길인지 임도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입구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고 중간에 길을 파놨습니다. 전에 거기에 사일온천 하던 전주근 사장이, 전 사장이 그걸 뭐 권리 행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사일온천이 낙찰돼가지고 그 안에 내부수리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일온천이 생긴다고 길을 내주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또 특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서산하고 신덕하고 그 농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이쪽 편에서도 짓고 저쪽 편에서도 짓고 하는데, 그러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콜마트 앞에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점멸가로등을 설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깜빡깜빡하는 이걸 설치를 해놔도 이게 우방 쪽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쌩쌩 달리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앞에 사거리에 거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 줬으면, CCTV를 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묻힌 김에 한다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국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이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참 굉장히 필요한 곳이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 민원 해결에 있어서 최고의 선봉장인데 하여튼 항상 수고하시고 전문가로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릴 건 없고 이 문제를 꼭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32쪽에 영천버스터미널 폐쇄 예정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천버스터미널 대표자가 서동탁 씨인데 폐업 의사 전달은 확실히 받았습니까?

예.

받았다. 그러면 8월 달부터 사업자하고 임대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간은 한 몇 년 정도 임대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지금 용역을, 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 버스터미널을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그 부분에 대한 게 빨리 당겨지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들 전체 영천시 완산동, 안 그러면 남부동 중심지역으로 해가지고 16개 읍·면·동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우리가 대도시로 이동하기 쉬운 장소에 새로운 영천시 환승시설 버스터미널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인근 대구시에 보면 옛날에 동부정류장을 동대구역으로 옮겨가지고 철도하고 버스하고 전부 다 연계된 것 아시죠? 백화점하고 같이,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야 안 됩니까, 이거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접촉 중입니다. 내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공모를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시고요, 중앙에 공모하기 직전에 전반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우리 의장님께 전달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사전 설명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도 간담회 때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선 편리하다고, 급하다고 여기에 어떤 결정을 내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새로운 영천버스터미널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역, 그다음에 플러스 버스환승터미널에서 시 외곽으로 빠지는 것, 영천IC, 임고 쪽에 대구IC 이래 올라가는 부분을, 충분한 교통량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새로운 입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이 된 겁니까?

업체까지는 지금 선정이 다 됐고요, 실질적인 착공을 하려고 현장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속히 착공이 돼야 돼요. 착공되기 전에 어떠냐 하면 적어도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도가 나오면 의회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의원들한테 배부하기에 앞서 종합적인 설계가 나오면 완산동 상인회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조속히 이게 착공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임고·신녕에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다음에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사업을 공모 같은 경우 하고 나서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 변경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 사업이 준공이 나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렇죠? 무늬만 형식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 이게 진짜 8대 의회에서도 제가 봐 왔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렇게 봤는데 진짜 문제투성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공모사업은 각 부처에서 이렇게 기본 매뉴얼을 정해놓고 거기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 공모할 적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은 기본적으로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막상 사업에 들어갈 적에 보면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저희는 이제 중대한 변경이 아닌 부분들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변경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공모에 대한 목적에 안 맞는 부분들은 부처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한 것 중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전혀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한테 설명, 또 주민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 돼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아, 우리 영천시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이라든지 이게 잘 됐다 이런 평이 나와야 되는데 대다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를 위해서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 시장님한테, 부처에서. 이것 진짜 안 바꾸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비 다 합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끌어와서 이런 건물만 지어놨어도 지역이 발전이 안 되겠느냐, 없는 건물이 새로 생기는 건 좋지요. 좋지만 이걸 활용할 때 지역 주민들이 더 불편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주민들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안 맞아요. 이게 착공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새로 수렴해가지고 용역 줘서 용역 결과, 그다음에 집행부의 생각, 또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 가는 목적 이래 맞춰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는 용두사미가 된다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잖아요. 면 단위에는 거의 목욕탕이 없어요. 또 취약지도 목욕탕 같은 것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정식적으로 사우나다, 목욕탕에는 못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고령 어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센터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심지어 민간영역에서 하는 커피점까지도 만들어낸다니까. 민간 영역에서 하는 커피점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노인들을 위한 공동 이용 꼭 사우나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어른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지 싶은데 그렇게 안 움직인다니까. 대부분 다 센터 이것 짓고 나면, 그렇죠? 이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소수고, 시에서 전기료, 수도세 50% 지원해 주고, 또 부족하면 주차장 부지 사 달라, 또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럼 당초 공모사업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넣어야지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다 들어가지만 활용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도 있고…

아니, 집을 2층, 3층을 지어놓고 나면 그만한 센터 시설을 짓고 나면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없이 지어놓고 나중에 딱 와서 지금 현재 애 먹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애 먹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나타난다니까. 나타나고, 실제로 수십억, 많게는 100억까지 쓰는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가 된다. 결국 전락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센터 같은 경우에 지어놨으면 주민 대다수가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 리더들 몇몇 분이 지금 운영해 나간다. 지역 주민하고 정서, 그 지역의 어떤 정서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취약지 여건 사업이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1번, 2번 이렇게 정해서 사업계획을 좀 부분적으로 바꾸어서 어른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쪽으로 해 줘야 돼요. 심지어 사무장 같은 경우 우리 영천사람 아니고 외지인이 사무장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 놓으니까 뒤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준공돼서, 현지에 거의 다 가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본 의원한테 와서도 그래요. 뭘 해 달라 해 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왜 당초에 당신이 리더자로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느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래. 이런 부분, 그런 대답은 이상하게 생각되고 느껴져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촌 중심지 사업이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든 거의 대부분 75% 이상이 고령자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나 시내 교촌동이라든지 문외동 맨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전혀 그 마을에서 통장도 한 번 안 해본 사람, 마을의 이장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또 외지인하고 휩쓸려서 리더자로서 그렇게 끌고 간다, 지역 정서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준다니까, 양극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죠.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어떤 공모사업, 공사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시민,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바꿔줄 시기가 됐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공모사업 할 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저희들 남부동 행사 갔다 오느라고요. 국장님, 여기 7개 부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지역구의 일인데요,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완산동 구 국민은행 건물, 이것 완산동 주민들이, 원로들이 저한테 제가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이상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재작년에도 부탁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포항에 계시는 분이고 최모 씨라고 알고 있고 건설업자인데 포항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대박이 나서 2021년도인가 힌남노 수재민 성금을 3억이나 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그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가서 이 사람 한번 해서, 우리 완산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완산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을 또 엄청 많이 나무랍니다. 이런 것 있는데 시에서 아무리 개인 사유지만 이것 이래 돼서 되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국장님 계실 때 이분을 자고 가서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좀 이해 안 하겠습니까, 그죠? 좀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남문교 있잖아요. 딱 건너면 남문교에서 금노동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옆에 파크골프 또 하나 안 있습니까, 골프장이요? 금노동 주차장 가다가? 그라운드골프장 한 개 있습니다.

예, 그라운드 골프장.

그래서 지금 거기 밑에 내려가면 꽃밭 같은 것 하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거기 완산동 오거리 상가들이요, 요새 지금 오수동 골프장이 정지되어 있으니 여기에도 많이 가는데 주차를 시내 가게 앞에 대놓고 몇 시간씩 오지도 않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가서 골프 치고 오는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그래 골프 치는 분들도 또 저한테 아래 우리 파크골프대회 하는 날 가는 날도 그것 건의해 봐라 하는데 그것 한번, 이것도 환경청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안 삽니다. 해만 빠지면 전부 아파트로 다 상가 문을 닫고 오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도 많이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우리 교통과에 해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는 것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동네거리에서 화랑설화마을 가는 길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40%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 보상률이 어떻게 돼 가는지? 1년 있으니까 내년에 한다. 계속 이 자료에는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가면 도동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도로 부분은 보상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된 부분들은 계속 공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데 공사기간이 2023년 연말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화랑설화마을 개장하고도 벌서 몇 년이 흘렀는데 이것 좀 빨리 제대로 합시다. 그래야 화랑설화마을이 새로 또 준비하는 게 많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한다고 차가 지나가면 엄청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로는, 뒤에도 질문할 게 많은데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은 영천 발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 영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