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보다 나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함이니 각자 맡은 소임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 제출 조례안 2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는 종로문화원을 육성시키고 그 본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지역문화 발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에서는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에 관한 검사와 시정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조성에는 문화원을 육성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는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제14조 기금운용계획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의 운용규모, 사업계획, 대상사업 등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는 기금 회계관리와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6조 기금 결산 및 보고에서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보조금 회계,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 기금의 반납,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항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금을 반납시키기 위해 예시한 내용을 보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이 종로문화원 지원 육성과 우리 구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의원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구의원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인지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안 표준안에서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아주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끔 열어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간다고 하면 청장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의원님이 두 분인데 지금 말대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도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깨기 위해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늘린다고 하면 그것은 인원수가 그쪽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문화원을 정당을 떠나서 문화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단체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당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함으로써 또 제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 사용은 전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기금을 주든 출연금이 나가든 법적 근거 없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고 구정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수는 되었습니까? 잘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 회수되었나요?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정인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답변을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5년 넘은 것은 회수할 수 없지만 5년 이전 것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억 9천 중에 6억 9천이 다 회수는 안 되더라도 5년 이전 것은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권해석을 안 가져 왔는데 유권해석이 온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결산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었던 거네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냥?

예, 그래서 서둘러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주고 출연금을 지출하면서도 우리 돈을 주고도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안 했죠.

안 한 거죠?

예,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 문화원장이 끝까지 어느 정당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당을 초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장이 어느 당 사람이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원장님은 정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굳이 생각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보조금하고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업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했던 주부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업비고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형식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이나 보조 인건비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청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일을 못하시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청소하는 사람이 그 운영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이 거기 가서 근무한 거지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채용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문화원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공공근로 인원 자체가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하고 취임하고 나서 인원이 40%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다른 공공일자리에 투입하는 인력 때문에 그 인원을 뺀 것이지 시기가 묘하게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 관계도 논의하는 것이 최초 초대 원장님 하실 때 그때 기금 출연을 구청이 아니고 개인이 출연한 금액이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구에서 출연해서 기금조성한 것 이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이 아니고 개인이 되었든 어느 기업체가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 출연을 함으로 해서 그 출연금 가지고 공공인력을 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노력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제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청 재정이 자꾸만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단체는 없던 것을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던 것을 끊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그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기금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성하는 기금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면 문화원에서 노력하고 구에서도 노력하다보면 단체나 개인들이 문화원 기금으로 출연하다보면 그 이자로 사용하든 아니면 기금 원금으로 사용하든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끝나셨나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공공근로 한 분을 두고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1년에 얼마큼 인건비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네요.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1억이라는 돈이 더 나갑니다, 1년에. 그런데 공공근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게 방대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적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시 문화원의 청소부 아줌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직원들 초과근무의 성격이, 지금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를 받는지 실제로 그 초과근무 시간을 60시간을 인정해주더라도 100시간이 넘는데도 넘는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를 안 하면서도 초과근무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산 항목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구비에서 나가지만 공공근로는 저희들 구비보다 시비 쪽에서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하고 연관해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한 분을 갖다가 시비로 얘기하시고 합니까? 문화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이 구비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편법으로 문화원에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구청장님이 필요로 할 때는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공근로 한 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강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하고 직원들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행태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청소는 시비로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화원의 공공근로는 시비입니까?

문화원의 공공근로가 시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비로 조달을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썼던 것이 시비로 했든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서 문화원에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거지

그러면 시빕니까? 구빕니까? 정확히만 얘기하세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면 어디입니까? 시빕니까?

아니, 그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인력이 문화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구비예요? 시비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는데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되셨죠? 아까 시비라고 하셨죠?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담당부서장과 부서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장님과 그 관리장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의 조례인가요?

이건 사단법인 안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청이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구청이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협의를 하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청장이 설치하는 게 아닌가요?

이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는 장과 협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3조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서 독립된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독립된 회계로 관리해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협의체도 그렇게 독립되게 관리합니까?

기금일 경우는 당연히 독립회계로 관리해야죠.

그러면 새마을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협의회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눈 것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것은 기금하고 일반운영비로 내려주는 것하고는 기금의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안에도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이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네요.

아닙니다.

애쓰셨어요. 좀 더 진즉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몇 가지 조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잘못했다가는 그냥 스티커를 10만원씩 발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단속의 주체는 종로구청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럼 단속반?

별도의 단속반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단속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 부분은 시민의 양식에 맡기고 이 조례라는 것은 실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려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일종의 선험 규정적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금연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신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금연지역으로 대상이 되는 지역에 한번 어떤 특정한 시기라든지 행락객이 많은 시기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점검계획을 운영하고 상시적으로는 괜히, 시민들에게 동참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간을 지정하거나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팻말도 붙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 해야 됩니다.

금연구역입니다라는 표시가 붙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담배를 못 피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소위 질서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험적인 의미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금연구역의 지정의 내용에 보시면 1항의 1,2,3호는 대개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권장해오던 사항이고 모든 시민들께서 대체로 이 정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재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4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거리를 그렇게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당시 전반적인 시민의 호응도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또 지역의 상권이 형성된 데는 상인들께서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장이 재량으로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그 범위를 차차 벌여나가고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인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학교정화구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 아주 적은 거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도 아무리 담배를 피우셔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의견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사실은 담배소비를 촉진하는 소비자협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조례가 목적하는 목표가 잘 달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흡연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담배 필 곳이 적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데 흡연자의 불편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연구역 내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쉽게 외국을 가서 보면 재떨이가 있는 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별도로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그렇게 흡연구역을 조금씩이라도 설치할 것인지 아예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 필 곳을 아예 안 만드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4조로 돌아가 보죠. 거기를 보시면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고 학교정화구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가스충전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4호는 구청장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정하는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여기는 그 공간 내에서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간 내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간접흡연을 막고자 하는, 또 담배연기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흡연과 금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따로 금연과 흡연구역을, 건물 같은 경우에 허용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은 흡연구역을 설정하되 금연구역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차단벽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버스정류소에 재떨이를 두면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제4조 4항에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잖아요. 쉽게 인사동이나 대학로를 놓고 볼 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금연공원으로 된다고 치면 젊은 층이든 누구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대학로 어느 지역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게 정해지지 않고 대학로로 포괄적으로 금역구역으로 특화거리로 되어 버리면 대학로 전체적으로 마로니에공원을 가든 공연장을 가든 흡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의 1,2,3호는 문제가 없고 4호의 경우에 저희가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죠.

지정할 경우를 생각해야죠.

지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특정된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 50m는 구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넓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라서 하고 중간에, 왜냐하면 전체를 다한다는 것은 전체를 안 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실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리를 하게 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공간을 잘라서 소수의 흡연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서 아마 지정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가득 메워져 있어서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배수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조례가 갖고자 하는 것이 우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개인건강에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연기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부분까지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할 부분이고 결국은 이 조례의 목적이 그만큼 담배를 덜 피우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 문제는 특별하게 저도 뚜렷한

금연캠페인이고 금연조례이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담배를 안 피워야만, 말하자면 배수구가 안 막힌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배피우는 곳이 지정이 되면 배수구 문제도 해결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정된 곳을 확정해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담배꽁초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이 지역이 넓을 때는 전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키지 못할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하게 흡연구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공원이 또 넓은 공원일 경우에는 도시공원 중에서 뒤에 보면 7조엔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넓은 지역은 없지만 그런 데는 아마 지키게 하려면 아주 작은 구역에 간접흡연 피해가 안 되게 상당히 이격된 데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4조 1항 4호에 있는 특화거리 및 지정한 거리는 아직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참작해서 아마 그것을 설계하듯이 어느 공간은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재떨이를 한쪽에 흡연을 할 수 있게 바람은 어떻게 막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 2항에 보면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도 조례가 가능한가요?

학교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시설 전체가 금연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학교정화구역 내 절대구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반경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피고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많고 이런 데가 많은데 저희가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당연하게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서 부과하게 될 때는 부과하겠지만 그만큼 시민들께서 좀 조심하시고 담배를 설사 피더라도 안 피시는 분들에 대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걱정해 주자는 그런 조례가 되겠죠.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게 전체 예산은 제가 갑자기 기억은 못 하겠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가 한 이삼천 만원 되나요, 한 이삼천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선 홍보라고 할 수 있으면 담배를 적게 피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까지도 담배 유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려야지만 다음에 노출이 되더라도 피하게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각급 학교, 그리고 각종 대형건물이라든지 각종 사업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실제 설치해서 잘 운영하는지도 보고, 또 직장에 한참 장년층이나 청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연상담도 하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직장의 관리직들이 회사나 사업장 내의 방침을 좀 더 금연을 권장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그 숫자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스티커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아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사업장 자체 내에서 꼭 법으로 정하지 않은 금연시설이라 하더라도

아뇨, 보건소라고 밑에 쓰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가 따로 붙여져 있는 게 있다던데 빨간색에다가 스티커가, 보건소장님 스티커가 붙여진 게 몇 군데라고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제가 보고해 드리고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배부를 했습니다, 붙이도록 했고요. 그 외에 꼭히 금연시설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건물에서 건물의 시설관리자가 자기네는 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더 집어넣을 게 있으면 집어넣고 또 현장방문을 하면 어느 곳을 갈 것인지도 미리 얘기를 해보고, 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 빠진 것은 빠진 것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