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문제인데 보건소 장애인 진입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땅을 무단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사용료를 내라 말아라 이야기가 있는데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무단점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사전합의가 되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램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무상 사용할 적에는 거기에 구축물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구축물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국제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구축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했으니까 땅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점용료를 허가를 받겠다, 허가를 받아서 구축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장애인 램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약 77.2㎡입니다. 약 23평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땅을 매입할 때 평당 헤베당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 청사부지 교육청에서 매입할 때에는 3,920평입니다. 3,920평을 그 당시에 지상건물 본관을 전부다 매입하면서 129억6,000만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 3,920평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내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달라 하는 게 내년도 1년분하고 금년도 우리가 준공하고 이후에 94일분하고 이래서 모두 133만3,000원인가 달라고 지금 요구가 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임대를 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한 평수가 약 2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차라리 매입을 해 가지고 남의 땅인데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려면 매입을 해서 완벽하게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현재 그 당시에 보건소 램프를 설치하면서 신문에 보도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사용허가를 받고 우리가… 차후에 분할해 가지고 매입 가능하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도 지금 저쪽 교육위원회에서 보내온 그대로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야지 저쪽에서 오는 공문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한 관리를 우리 재무과장이… 물론 사용은 보건소장이 하지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재산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아요.

예,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공시지가를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은 말썽부리지 말고 정당하게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분할이 가능하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에는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계약을 보면 99년도에 480건, 금액은 110억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541건에 78억원 그래서 지금 하루에 1건 이상씩 제가 볼 때는 공사 용역 물품…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과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상 법적으로 하자 없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별로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물품구입에서 99년도에 189개업체, 2000년도에는 약 220개 업체가 2건 이상씩 계약을 했습니다. 2건 이상,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시원텔레콤이 15건 5,000만원, 동아종합상사가 무려 58건 1억5,000만원정도의… 그러면 이게 어떤 물품을 우리 구에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업체에 편중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계약상 규약이라 해도 공정하게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인맥이나 또는 업체의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식의 계약이 되어서는 어떤 계약의 진정한 국가계약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도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경쟁계약이 되도록… 우리 구의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례로 보면 건축이든 토목이든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할 때 분명히 그 견적에 설계금액의 몇%를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짜집기 계약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탈퇴하자 말입니다. 진지하게 2개 업체를 자세하게 불러 가지고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래서 왜 10%이상 계약된걸 조사했냐 하면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계약 하면 우리 구에도 큰 부담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부담이 되고 담당계약자도 상당히 어떤 계약의 지위에 대해서 자기가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고 그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무과의 계약 담당자의 지위를 좀 보강을 하고 그것은 하루에 1건이상 계약된다는 자체는 엄청난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보건소에 청소용역이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본청에 청소용역이 5,500만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부서는 다르지만 합쳐서 일괄적으로 경쟁입찰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본위원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정경유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상 수의계약의 추정가격은 일반 공사는 10억원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의 추정이라든가 부정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1일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인쇄의 경우에는 500만원이상은 현재 조합과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의 전 공사 물품의 제조나 구매 용역계약을 경쟁입찰계약으로 처리하기에는 입찰 결과상 공고, 현장 설명, 등록, 입찰 등 40여일이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수의계약을 물품을 어느 한 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 사항은 각 주관 부서에서 구매요구가 옵니다. 주관 부서에서 구매요구를 하면서 물품의 구입이나 업체가 거의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아마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7월1일부로 왔기 때문에 통계를 내가지고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청소용역을 본청의 청소용역과 같이 합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 예산을 당겨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보건소에서 우리보고 용역을 해서 일괄해 주면 좋겠다 하면 모르지만 그런 의사가 없으면 청소용역을 했을 적에 청소가 잘 됐니, 못됐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분리예산해서 한 울타리 내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문제에서 제가 과장님께… 현재 계약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경리담당 부서에 서무를 포함해 가지고 6명입니다.

실지로 계약을 담당하는 분이… 과장님이 직접 계약서를 안 쓰고 하니까 실지 담당하는 분이…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 서무를 제외하고는 경리담당과 서무를 제외한 지금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력은 많을수록 좋은 서비스가 되고 신속한 행정이 되는데 현재 각종…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가 스스로 모든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당사자하고 어떤 우월 의식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해 놓고 괜히 그 계약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약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연기를 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우리 청사 옆에 보면 문제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없으면 책임하에 경쟁 입찰하면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마는 수의계약은 항상 저가 볼 때는 항상 동참할… 있는 그런 과장님의 어떤 소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과장님, 부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보면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하다가 전원이 꺼져 가지고 회의도중에 회의가 어수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3,000만원 보고를 한 모양인데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의회라는 것은 본회의장이 제일 회의중에 큰 회의인데 회의중에 잡음이 나고 마이크 잘 안 들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오피스텔에서 쓰던 것 그대로 뜯어와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질이 좀 저질스럽고 이러니까 같은 값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두익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제1회의실, 제2회의실 방송시설 문제는 95년도3월 분구시 설치된 장비로서 노후하고 구형으로 음향이라든가 회의진행등 사용상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금년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님!

예, 저는 기획실장님에게…

예, 기획실장님!

장일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고, 또 금년도에도 건설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결국 이 모든 사업들이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중장기계획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도로 교통부문 투자계획 보조사업 해 가지고 이 연번순으로 해 가지고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해 가지고 총 길이가 2,757m고 폭이 8m～1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걸 우리 구청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을 전체가 부산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자체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한건으로 제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5개동입니다. 5개동에 사업장 일곱곳인데 이렇게 해서 한참에 이걸 올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건에 돈 얼마 이래가지고 깎아서 내려버리면 한 사업장에 진행되면 나머지 6개 사업장은 1년동안 놀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용당 같은 데는 97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난 뒤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각 동마다 분리해서 뭔가 다시 계획을 세울 의사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관계는 당초에 이걸 어떤 세부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아니고 이걸 예산을 시비보조로 받지만 국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명이 일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지원 받기는 좀 곤란하고, 부산항의 특성을 살려서 컨테이너 부두도로라든지 수송도로라는 명목을 붙여서 사업을 바꿈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시행 부서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동별로 어떤 사업을 몇 연도에 하겠다는 사업 구체적인 계획은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건설과에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모든 사항이 시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집합해서 모든 우리 구청의 계획이 기획실에서 관장되니까 본위원이 오늘 실장님에게 그런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주관은 어렵습니다마는 장일수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동에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적정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조덕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약 26억5,7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을 합니다마는 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 2000년도 세입 전망과 2001년도 세입 전망을 고려를 해서 지방세라든지 예를 들면 각종 부서에서 내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판매요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점용료라든지 국공유 재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세입을 2001년에는 이 정도 우리는 세입을 예상을 한다 하는 그런 세입 징수결정 전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니까 26억정도 증액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국공유지 매매도 부진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세외 수입이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증액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세입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 답변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인건비 관계입니다. 국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소되었는데 작년도보다 10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인건비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해 9월 기준입니다. 그걸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의 현원에다가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2000년9월달에 현원이 680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은 630명입니다마는 680명에다가 평균호봉에… 다음은 공무원은 1년만 지나면 호봉이 하나씩 인상이 됩니다. 익년도 호봉 승급분을 더해서 산출을 했고 또 2001년도부터 보수체계가 좀 달라진 사항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여금을 연 400%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400%중에 200%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200%를 기본급에다가 1년간 평균해서 산입을 시켜서 기본급이 좀 높아진 그런 현상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수당이 기본급을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이게 앞으로 12월말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인원이 또 감축이 되어서 시행년도 2001년도 가면 인건비가 다소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건데 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9월 현원을 가지고 기준해서 승급하라 하는 것은 2001년1월1일자로 650명이 될 것이다 하고 650명을 산출하지 못한 그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기획실장님 답변… 인건비지침서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차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차액된 부분이라 이 말입니까? 소관 부서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모든 사업 부서에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사업부서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더 심도 있게 기획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우리가 다급해서 하나라도 돈 10만원이라도 적이하게 써야될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수행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실장님에게 더요? 김신락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사나 보건소 또 도서관을 총괄해서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하고 도서관장님업무추진비가 인상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 과장님들하고도 형평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곳은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사업비나 기타 또 예산편성은 기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증액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알기로 업무추진비로 증액시킨다는 그런 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해도 좋을 말입니다. 안 해도 좋을 말인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항간에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우리 의회가 이런걸 한번 안 짚어주고 넘어가니까 우리 의회가 무용론이 나오고 그런 말도 왕왕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짤막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은 제 소관이니까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증액된 부분은 그대로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예, 윤명학위원!

실장님에게 질문할게 많습니다. 너무 그거하지 마십시오. 질문과 단답이 안되니까 좀 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좀 피곤하시더라도… 저는 현재 기금에서 말이지요. 우리 총 기금 6개가 있지요? 현재 제가 보니까 총 16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율을 보니까 최고가 10%이고 최저가 8.6%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차장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기금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그리고 기간 만료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거 돌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도 유사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차장기금과 장학기금을 기금형식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편성에 이중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안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금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예.

아시네요. 그래서 이게 지난 9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가지고 필요 없는 기금은 통폐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출연에 대해서 우리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 현재 기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자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기금의 특별회계 전환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일반회계 편성 그 두가지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관련 사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관계는 지금 우리가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 조례상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성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일괄적으로 장학금도 많이 나가고 해서 크게 기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일반회계로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 아까 이율관계…

주차장기금의 특별회계 전환…

그것은 98년도에 폐지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아마 신청사 관련 관계 때문에 폐지가 되어서 잠시 일반회계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주차장법에 의한 남구주차장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다시 지금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구청 전체를 기획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이리 차이납니까? 10%에서 8.6% 정도의 차이… 기금에 제가 나타난걸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확정이자율이 최저 7%… 8.6%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이자율 관계는 자금운영 관계는 우리 재무과하고 이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기금에 있어서 고율의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구청전체를 다 총괄을 하지만 이런 문제도 짚어 가지고… 그리고 104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김금옥실장님 있을 때는 문제가 제가 듣기로 9,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볼때는 이게 우리가 여러 단체에 임의 그대로 집행자의 자유로 집행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선례가 없습니까?

윤명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의단체의 풀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누가 와서 손 벌린다고 그냥 드리는 돈은 아니고요. 각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연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에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라든지 또 대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예산 가운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삭감할 것 아닙니까? 한 돈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01년도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총 5억5,000 됩니다. 제가 작년 2000년도 업무추진비를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업무추진비 한가지인데 임의단체라고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로 여러단체에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 천막 보이지요?

예.

저게 무슨 천막입니까? 고용직이 지금 데모하는 천막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제가 볼 때는 19명인데 그분들이 퇴출 된다고 주야로 지금 저리 데모하고 있는데 1억6,000만원 실지로 큰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물론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계가 먼저입니다. 생계, 제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생계입니다. 먹고 자고 이런 것 그것을 자기들 지키려고 저런 식으로 데모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내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저경비로 하자 이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은 한치라도 이런 것도 돈을 좀 삭감을 해 가지고 구비 다른 쪽으로 인력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반영돼야지 그냥 무작정 옛날 예산 그대로 조금 됐으니까 올려 가지고 요청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윤명학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이면 내용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아무리 몇억을 절약을 해도 구조조정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 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시다 보니까 저런 현상인데 우리 행정은 여러 가지 구정 수행을 하면서 어떤 면은 좀 안 좋은 면 소외 받는 계층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으로는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신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삭감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활동을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구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이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단체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추가로 더 편성되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늘어난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되면 우리 이해를 합니다. 내년에 실업자 백만이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 아직까지도 기업의 경영… 한다고 하는데 안되고 그냥 옛날 관례대로 하면서… 그리고 옛날 편성 그대로 어떤 체육대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IMF라 해 가지고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경기관련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없겠지만 어느 한 부서라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새롭게 하는 자체도 우리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평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9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예산을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도에 29억7,224만2,000원에서 32억4,700 이상으로 2억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위탁업체는 어디이며 내년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문에 보면 각 구청에 내년에 쓰레기 문전수거 대폭확대 해 가지고 대서특필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심지어 시범동이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문전수거는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그것도 한번 예상으로라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민간위탁금 29억7,224만2,000원, 금년도 32억4,755만2,000원 증액이 2억7,531만원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 산출기초를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전년도 지역 공동 해 가지고 전년도의 산출기초와 비교해 보시면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가 준 만큼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품이 많이 지금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보면 작년에 재활용품 단가가 700원 이었는데 금년에 815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활용품 공동주택 단가가 없습니다. 아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99년1월1일부터 우리가 공동주택을 구에서 직영을 하던 수거를 대행업체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99년도의 용역계약 이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공동주택의 민간위탁금 1억9,842만1,000원 이것을 금년에 다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 지역 재활용품이 단가가 늘어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상승율에서 높여 놓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은 불어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만6,000원 했습니다. 톤당, 이번에 2만원 한 것은 이것은 위탁처리비가 사실은 우리 퇴비화 공장에 지금 하루에 약 70톤정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해 냅니다. 그래서 사료비료에다가 1만6,000원씩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톱밥대용 비용으로… 겠습니다마는 타 위탁 시설에는 우리가 관여했기 때문에 1만6,000원에 계속 주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톱밥이 아주 인상이 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6만원씩 듭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2만원 정도 줘야 안 되겠느냐 판단해서 그래도 우리 타 구 보다는 3배정도 싼 가격입니다. 거기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 사유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법상 교부금을 주도록 됐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큰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1억9,800만원 재활용품 공동주택 그 수거비용만 이것은 금년에 보전해 준 것이고, 그 다음 재활용품 지역의 700원이 815원으로 단가인상 조정된 것은 자연상승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위탁업체의 계약문제, 선정문제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그 쓰레기의 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이 못할 때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준 업체만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계약은 그 두 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제한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문전수거 확대방안 맞습니다. 문전수거는 사실상 확대를 해야 됩니다. …대연3.5동은 음식물만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과 그 다음에 대연3,5동은 지금 자기 집 앞에 음식물만 문전수거 시범적으로 지금 돈 안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문전수거 이것 시범실시는 계획은 지금 청장님께도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솔직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옷 벗으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결국 되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제가 상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이것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앞으로 연구를 좀 잘 해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가 빨리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예산서 49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가 5,000만원이 넘지요?

예.

그럼 도대체 과태료 부과서가 몇 매 정도 발생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짚은 겁니다.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2,000만원이상 왜 많느냐 하고 질의가 들어와서 똑같은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이 아니고 2000년도 금년이 3만2,517건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약 6만건을 예상을 합니다. 6만건을 예상을 하면 거기서 6만건 그게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약 20%보면 됩니다. 20%… 4만8,000건이 체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계산이 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태료를 6만건을 발송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납기내는 20% 보면 될 겁니다. 20% 2×6=12, 1,200빼면 4만8,000 체납이니까 4만8,000×1,140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5,472만원 산출이 된 겁니다.

과태료 징수액이…

납기내는 약 20%보면 됩니다. 납기 후에 채권압류 돼 가지고 약33% 당해 연도 … 최고 65%까지 올라갑니다.

과태료 징수액이 5,472만원입니까?

아니요. 6만건에 20% 빼니까 4만8,000건이 체납이 되거든요. 4만8,000 체납에 대한 독촉장 발부가 우편료가 5,472만원 이란 이 뜻입니다.

독촉장 과태료 그게 독촉장을 내는 금액이 5,472만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무적차량 독촉장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무적차량… 방치차량 말입니까? 예,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무적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단속원이 나가서 보면 무조건 사진만 찍고 스티커만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 차량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단속원이 노트북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 단속 나가는 차에 무전기는 비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무전기를 가지고 사무실에 연락한다든지 하면 차에 대해서 조회가 쫙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적차량도 적발이 돼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독촉장 번거롭게 왔다갔다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이 무적차량을 별도로 방치차량으로 하면 우편요금 절약이 안되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년 해 봤자 100건도 안됩니다. 그럼 우리 4만8,000의 0.00%이기 때문에 이 100건 조회하다가 다른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에 비율에 의해서…

그럼 100건 이하라고 실시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방치차량 조치를…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적차량도 동시에 적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적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적은 우리가 소관이 아닙니다. 방치차량…

잘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님!

예, 김신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독촉장 해 가지고 1,140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각 동에 보면 통반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자동차세 이런 것은 통반장 통해 가지고 1개당 100원, 200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정차위반 독촉도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동 기능 전환했지마는 현재 통반장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로 독촉장이 등기 같은데 1,940원 맞지요? 그러면 인력으로 배달되면 제가 볼 때는 한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주어도 200원 가정해보면 이게 1,000만원도 안됩니다. 960만원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한지…

우리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4만8,000… 6만 건수는 전국적인 건수입니다. 우리 남구청 같으면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첫째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을 주면 주민들이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거부반응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과태료는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내가 재수 없어 걸렸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해 가지고 저항이 많아 가지고 통반장 통하면 통반장이 굉장히 이미지가 흐려지고 욕을 얻어먹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신락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2000년도에 지금 10월31일 현재 과태료 징수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10월31일 현재 …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짧게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1년 세입은 얼마정도 되고 세출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신락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1년 세입예산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18억 몇천만원이 세출예산이고 세입예산은 7억8,000만원 …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세입의 증가를 위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좀 참고로 하셔서 근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보건소 예산에 보면 장애인 중증환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건강진단을 위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장애인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진단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 편성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방문 간호제 실시하고 있지요?

예.

방문 간호제의 목적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 일용한테 인건비만 지급되지요?

인건비 외에도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의 의료소모품 및 진료비에서 물탑로션이라든지 밴드, 약병, 또 방문간호 소모품 기구 등 해 가지고…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간호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방문간호를 나가는 그 간호사에 대해서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약품, 진료비 이런 것 말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 말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나 급량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항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종전에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간식비로 해서 월 5만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걸 편성할 수 없다해 가지고 그게 깎여 가지고 지금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혹시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급하려고 노력했는데 지침상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그냥 한번씩 왔다갔다합니다. 문현동에 있을때도 몇번 가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친절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인터넷에 게제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용공개 안 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오륙도UN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보면 음력 정월 대보름날 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범철입니다. 사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달맞이축제 해 가지고 그 장소입니다. 지금 이기대 저희들이 야외 공연장 짓고 있는 바닷가…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이게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신설된 겁니까?

예, 금년도 …

그 다음에 오륙도 해맞이축제는요?

오륙도 해맞이축제도 올해 1월1일날…

올해 왜 이게 생겼습니까?

새 천년 해맞이축제…

해는 매일 뜨고요. 해마다 해가 뜹니다. (웃 음) 금년도에 해맞이축제 이것은 새 천년이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 안된 걸 갖고 추경에 이제 반영이 돼 갖고 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륙도 해맞이축제를 하면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장소는 이기대 야외공연장 바닷가…

거기에 해맞이가 됩니까?

바닷가 달 뜰 때하고 해 뜰 때하고…

해는 전부다 보면 어디 높은데 고산지대 올라가 가지고 일분일초라도 빨리 보려고 전부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무슨 해맞이가 됩니까?

부산에서 해맞이축제는 장소는 해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럼 이게 해맞이축제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해마다 정월초하루마다 해맞이축제를 합니까? 하는데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원도 어디입니까? 거기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연말연시에 조용하게 우리 민속이 좋고 우리 이쪽에 보면 우리 국민들중에 음력설을 많이 세지만 양력설을 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성묘도 다니고 이러는데 정월초하루부터 번잡스럽게 새 천년도 아니고 이제 지나간 건데 이걸 꼭 해마다 해야 됩니까?

사실 올해부터 해맞이축제하고 달맞이축제, 반딧불행사 그렇습니다. 이유가 우리 남구에서 이기대나 오륙도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대단히 좋은 관광자원이지만 아무리 관광자원이 좋더라도 사람이 안 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관광자원을 자원 자체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축제나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래서 문화행사 수가 다소 많게 보이지만 이런 관광자원을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사로 봅니다. 그런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금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축제라 하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거운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맞이축제라 해 가지고 단순히 바닷가에서 해만 보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축제라고 봅니까?

축제가 먹는 것만 그렇게 한다기보다 먹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상대위원님 말씀처럼 먹거리나 사실 남구는 먹거리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해도 보고 달도 보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 같으면 이것 정초에 공무원들 연휴 아닙니까? 그때 연휴기간인데 준비를 하려 하면… 정월초하루날 이걸 하려 하면 그믐날 저녁부터 나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정월초하루날 나와 가지고 하면 바쁩니다. 축제를 하려면 사람도 소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하게 가족들하고 연말에 보너스도 받았겠다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편안하고 좋을 건데 이런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동원시켜 가지고 나오라 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고생을 사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새 천년이니까 금년에는 했지만 앞으로는 이걸 좀 없애든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제가 사실 결정할 권한 이런 것은 없고 …

다음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 하면 반딧불 저절로 생깁니다. 반딧불 이걸 인간이 전부 죽였다고요.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하고 이 축제가 아니고 여기서 사람이 자연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비집고 들어가면 반딧불 도리어 전멸됩니다. 그리고 반딧불은 밤에 보는 거지 낮에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밤에 산에 가보면 반딧불축제 한다고… 이것도 참 부당하다고 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월22일날 이기대에서 반딧불이 문화행사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가을에 오륙도UN축제를 할 때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그런 것을 같이 하니까 상당히 행사 가짓수가 많고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별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해서 그래서 이기대에서 문화행사를 별도 항목으로 개최…

반딧불축제 이것은 오륙도UN축제 그 기간이 아니고 별도로 날을 정해 가지고 하네요?

예. 그게…

그럼 오륙도UN문화축제가 아니네요?

그것은…

오륙도 축제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반딧불 이것은 인간이 자연만 사랑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을 이런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앞으로 신선대 독사축제도 만들고 또 황령산에 가 가지고 독수리축제도 만들고 자꾸 만들면 더 좋다 아닙니까? 누가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실지로 반딧불이 많이 있어야…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사람 동원이라든지 그런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바닷가에 모여 있는 학생들하고 거기에 온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동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꼭 하려하면요. 이것도 매년 아니고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못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딧불이 문화행사 자체를 그 행사를 가지고 연계를 시킵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자연을 훼손을 하면서 이것도 반딧불이 축제한다고 좋은 바닷가 훼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게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UN기념묘지 행사지원 하는 게 있는데 UN묘지 이게 남구가 관리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UN기념묘지 내부는 지금 국제특별법상 협정에 의해서 UN기념묘지 관리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 UN기념묘지에서 외국에서 추모를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UN묘지 내에서는 UN묘지측에서 거기서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남구내에 있는 UN기념묘지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에니메이션이라든지 각종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외국에서 좀 유명한 분들이 오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걸 걸기 위해서…

그래 이것을 시에 요청을 해 갖고 시의 지원을 받든지 이리해야지 재산이라든지 관리가 UN묘지측에서 해야 될걸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게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재정에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밑에 평화의 도시 부산남구 추진사업 운영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1,500만원 이게 대체 어떤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제4회 부산오륙도UN축제를 할 때 21일날 오후7시에 남부체육공원에서 평화의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축제의 모든 주제 자체는 평화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도 평화의도시 부산남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화의도시 남구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에 평화의도시 남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추진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추진사업비 1,500만원은 사업자체를 홍보를 하고 다음에 각종 기념물을 건립하는데 사용하는…

이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서 운영기본수용비 180만원, 부서기본업무수행급량비 270만원하고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잘 모르는데 이것 세부적인 것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내 주세요. 우리 예산편성 이것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 뒷장에 보면 205페이지입니다. 오륙도UN축제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동제라 하는 게 있습니다. 동제보조 이래 가지고 18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동제라 하는 게 동제 이게 UN축제 기간에 동제를 보는 이게 여기 해당됩니까?

지금 잠시… (장내소란) 동제보조는 축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부산오륙도UN축제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동제보조가 있다 말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예산 편성은 오륙도UN축제 지원사업으로 해 놨어요.

그게 아니고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항목 보조금 안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럼 그 뒷장에 시설비 한번 봅시다. UN묘지내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UN묘지내 이것은 재산관리권이고 전부다 UN묘지측에 있는데 왜 구비가 여기 들어가고 공중화장실을 UN묘지안에 구비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해를 맞아 갖고 전국에 있는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화장실을 새롭게 건립을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남구내에 가장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가 UN기념묘지, 그래서 공중화장실 건립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500만원 지금 현재 현시가 되어 있고 지방비가 4,500만원 구비가 지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UN묘지가 우리 남구안에 있지만 결국 부산시 안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부산시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구가?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구비보다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비가 좀 투입이 되게끔 추진을 한번 해보지… 투입되게끔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UN기념묘지 주위에 야외 조각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설비가 지금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1억 가지고는 기반시설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사실 신청한 이유도 국비를 받아서 UN기념묘지하고 조각공원하고 연동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방비라든지 구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UN기념참전탑 도색인데 이것도 우리 구가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색을 이게 UN측의 재산인데 남구가 도색을 합니까?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UN참전기념탑은 UN기념묘지 소유재산입니다. 이것은 1975년10월24일날 부산광역시에서 제작해서 지역경제과에 기증한 것입니다. …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문화공보과에 이관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관한 뒤에 인근주민들하고… 봉사단체에서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색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국관광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UN기념묘지를 찾을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또 10월24일 UN묘지에서 정부 주관하는 대규모 추모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VIP들이 올 예정인데 사실 우리 남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도색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은 부산시에서 하고 이제 남구청으로 넘겨주면서 관리만 하는데 아무 뒷받침도 없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도색 이런 것 관리만 해야 합니까? 관리하면 비용을 받아야지요.

지금 올해 시 문화예술과에서 각 자치구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시에서 제작 설치한 각종 동상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정발장군 동상이나 송상현부사 동상이 있고 이게 중구나 타구에 상당히 많은 동상 기념물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유일하게 UN참전기념탑이 우리가 관리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륙도 해맞이축제하고 반딧불축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해놓되 다른 용도 또 구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덜 가는 그런 UN축제에 쓰되 이 행사 자체를 좀 줄이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행사를 줄이고 말고 할 그런 결정을 할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금년에 구청장이 만약에 다른 청장님이 선출되거나 한다면 이 행사는 아무런… 지속될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지속될 행사를 우리가 자꾸 자원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지 문화행사를, 이거 하다가 이것은 오래 못 갈 행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는 새 천년이니까 했고 내년에는 쉬었다가 내년에 또 격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에 의하면 오륙도UN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하자고 서명 날인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그 관계는 잠시 제가 역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UN축제가 제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2회때는 구민체육대회하고 아마 같은 기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3회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분리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 개최된 이유는 축제의 정체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다 보면 상당히 또 복잡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분리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분리 개최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같이 동시 개최를 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청장님께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한번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서명날인까지 다 하고… 지금 실장님이 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에서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품의를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돼 가지고 다시 시행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요.

그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의 예산은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국제교류관련 추가 경비외 11건 2억1,255만2,000원을 감액하고, 의회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외 14건 2억1,255만2,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평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 사상대 장두익 장일수 조덕제 윤명학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