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5일부터 7일까지 예비심사 후 2000년12월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12월8일, 9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김평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동의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제교류관련 추가외 10건 2억1,255만1,000원을 감액하고, 재정운영활성화 추진외 12건 2억1,25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신락의원입니다. 먼저 인사 행정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서 법과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의거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게재된 일련의 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지난 6월14일자 모일간지에 “남구청 간부인사 잇단 잡음”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지난 10월31일자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에 익명의 직원으로부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구청 인사위원회 위원의 무능과 특정학교 출신우대”라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 여부를 떠나, 그리고 대다수 직원의 생각이 아닌, 일부 직원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구청장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의 봉급인상과 그 어떤 사기앙양 시책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야말로 열심히 묵묵하게 맡은바 주어진 임무에 전념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있어 진정한 사기진작으로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직원들에게 승진 서열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자기 승진순위를 알 수 있게 하고, 선호부서를 순환 근무토록 하는 부서 순환 전보제를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보건소는 분구 이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으나, 이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구보건소가 최신시설에 좋은 의료장비 및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까지 갖추어 30만 남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욱이 보건소 청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까지 받게 됨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탁월한 행정력의 결과로서,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보건소가 이전 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상에 남구보건소 공무원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하다는 지적이 올라온 것을 가슴 아프게 본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임무는 주민 보건위생 및 질병예방 등에 있고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찾는 대부분의 영세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이므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하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료시설이 좋고 아무리 진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영세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하고 따뜻한 한마디 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남구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 주더라’는 주민여론이 확산되어 남구 구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최근 의약분업의 정착화로 인하여 진료의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인근 약국도 이내 영업을 마침으로써 가정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긴급 약을 구하고자 할 경우 약국을 찾아 헤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약국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보건소의 기능은 행정 부분과 의료진료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 남구보건소는 질 높은 의료진과 한방진료 등 각종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제도적 문제 등이 대두되지만 가능하다면 보건 행정체제와 별개로 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문의료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영세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보건소 이용 주민중에는 특히 노인층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노인층에서는 치아문제를 건강조건 순위에 으뜸으로 꼽고 있었으며, 치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내에 치과를 설치하여 노인층의 치아건강 문제에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기본업무로서 주민의 건강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 인력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지역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을 통해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에 대해 참으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본의원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근무직원의 수를 증원 등의 조치가 없이 시행함으로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280일 밖에 근무를 못하므로 자연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또 이들을 매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함으로 교체 후 이들이 지리를 익히고 환자 병상일지 등을 검토한 후 환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려면 최소 두달 정도가 소요되고 또 일용이기 때문에 30일정도 쉬어야 하는 등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리 남구에서는 방문간호사에게 인건비외에는 일체의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른 구·군을 확인해 본바 동래·북구·해운대에서는 여비와 급식비, 사하·동구에서는 활동비, 금정·강서·연제구·기장군에서는 전용차량, 진구·사상구에서는 피복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가능한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문간호사 제도를 정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지원과 계약직 또는 상용직 등의 대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또 이 제도가 원래의 기능을 되찾고 활성화되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의원의 구정에관한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감기몸살중에 있어서 음성이 매우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천년 첫해의 마지막인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한용욱의원님과 김신락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오륙도UN축제 행사시 행사진행에 따른 시간, 장소, 계획 수립 과정과 강평, 대 주민홍보, 진행상의 문제점 등등 불합리한 사항과 장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면서 구민체육대회를 오륙도UN축제속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오륙도UN축제는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기념묘지, 그리고 52개의 교육시설, 문화회관과 시립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이기대 신선대 백운포 등 천혜의 자연절경을 축제와 연결하여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관광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UN기념묘지를 UN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비록 4회밖에 되지 않는 일천한 축제였지만 횟수를 거듭하면서 축제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가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 몇 년만 더 민·관이 마음을 합쳐서 축제를 이끌어 나간다면 어느 축제보다도 크게 발전하고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부산오륙도UN축제는 아직 역사가 짧은 탓에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제일정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장소를 확보하는 일과 구민을 참여시키는 일, 축제를 널리 홍보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마련한 축제관련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일 등 각 단계마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보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소요되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평일로만 일정을 잡을 경우 주민참여와 내·외 방문객들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축제의 효과가 반감됨으로써 부득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용호동의 남부체육공원과 대연동의 부경대 운동장 등 주로 용호, 대연지구에서 축제 행사가 열리고 상대적으로 문현·감만·우암 주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축제의 경우, 전국체전,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기간이 일부 중복되어 축제 홍보물 설치와 부착에 어려움이 많았고 일부 행사에서 진행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놀이 행사의 교통소통대책, 행사장 안내 및 좌석 배치 문제, 장소 선정 문제, 참석 단체에 대한 소개 등 한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축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제4회 부산오륙도UN축제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었지만 축제 내용을 축제의 주제인평화의 도시 부산 남구에 맞게 기획을 했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그리고 남부경찰서를 비롯한 해양경찰서·해군제3함대사령부·보병제53사단·군수사령부·2대대·모범운전자회·해병동지회·용호어촌계 등 민·관·군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축제의 정체성에 맞도록 국내·외 참전용사와 미 하야리아 부대 장병들이 참여한 한국전 참전 용사의 밤 행사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무공수훈자회 등에서 열렬한 격려 및 성원을 보내 주셨으며 한국관광공사 해외 16개 지사 및 국내공항과 역 여객터미널 등 전국을 통하여 축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부산오륙도UN축제를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대형이벤트로 선정하였고, 6·25참전전쟁 50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2001년 UN추모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하는 등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부산오륙도UN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산오륙도UN축제가 민간 주도의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오륙도UN축제추진위원회를 조속히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실행, 홍보 평가부분까지 치밀한 구성과 완벽한 준비가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부산오륙도UN축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를 통하여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인 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키게 되고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묘지를 UN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원동력이 되어 평화의 도시 부산 남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부산오륙도UN축제 행사에 포함하여 개최하는 문제는 좀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축제 전문가, 오륙도UN축제추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놀이 행사라든지 이 행사를 큰 간선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차량통제가 한시간쯤은 통제하지 않고는 그 행사를 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전시적 행사가 아니고 이 축제가 다소 교통에 불편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할 수 있고 그 축제의 빛을 자아내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숙박을 하고 음식하나도 외국 손님들에 대해서 대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렇다 하는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그만한 분들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하나가 없고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게 소득이 유출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이 우리 관내에 쓰여지지 못하는 것을 구청장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에서 노인어른들 칠순노인잔치를 한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소는 작년부터 예술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날 용케도 비가오는 머리에 어른들이 작년처럼 많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다 차고 그 행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소 어른들 예술대학까지 모신데 대해서 또 각 동에서 차량을 동원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것과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서민 두 가정을 이번에도 전통혼례식으로 경비들이지 않고 그분들에게 혼례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푸대접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고의가 아니고 또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마음을 바치신 상이군경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행사에서는 혹시 소홀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소에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애국적인 충정이 어린 그러한 상이군경회, 여러 보훈단체 모두를 우리 구민의 정신으로 잘 받들어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남구신문의 편집과 취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신문은 구정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6년1월 창간하였습니다. 창간 5주년을 앞둔 남구신문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즐겨 읽는 생활정보지로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남구신문에 보내주신 높은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로 남구신문은 매월 한차례, 9만5,0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 및 전국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또 이 고장을 떠난 출향 인사들에게도 배부하여 드립니다. 구정홍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광고를 적극 유치해 매년 1,000여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려 구 재정 확충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편집상 기사의 시기성과 내용 선정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런 편집상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26명의 주부로 “주부 명예기자회”를 구성하여 각종 지역소식과 이웃들의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취재해서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부 명예기자들의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기 시작해서 남구신문을 매월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 명예기자회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고 취재하여독자들의 관심에 적극 부응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부 명예기자들의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취재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은 7할 이상이 구정소식과 유관기관 소식들로 편집되어지며 나머지는 편집실 직원과 주부 명예 기자회에서 직접 취재한 기사들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신문은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여러 취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신문은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취재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여 취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 활동상과 철학을 알아보는 “의원 발언대”와 “의원 인터뷰” 란에 매월 게재될 명단을 연초에 확정짓고 그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신문 제3면을 의회란으로 고정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정된 지면에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공정하게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때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사가 될 만한 자료를 적극 편집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공정한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취재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남구신문이 지역 주민에게 사랑 받고 구정을 충실히 알릴 수 있는 매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내용인 민방위 교육이 형식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강사편성 및 교육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을 검토, 점검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공·방재·구조·복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안보 및 방재 일반상식에 관한 내용의 소양교육과 재난·재해 발생시 구조, 복구 활동 및 대처 요령 등의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실기교육으로 교육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민방위 교육의 경우 남북 화해무드의 조성 등 변화된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활민방위 중심의 소양과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기교육은 재난·재해 발생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민방위대의 설치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한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며 앞으로 더욱 더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 편성 및 교육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용욱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화생방 교육이 중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20개 통당 1개분대, 직장민방위대에서는 대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화생방 분대로 편성하여 교육·훈련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로 편성되면 화생방 방호장비 사용 요령, 응급조치 및 제독, 재난 대처 요령 등 화생방 관련 기본 소양 및 전문 교육을 연간 8시간씩 받게 되며, 시청 화생방 전문요원이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실습 및 VTR시청각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공 훈련이 없는 4,5,9,10월의 민방위 날에는 화생방전과 관내 연합 철강의 유독가스저장소 폭발 등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화생방전의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지만 우수한 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전문 요원 부족으로 강사진 확보의 문제 등 상대적으로 일반 민방위대원에 대한 화생방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생방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 민방위 대원에게도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응하면서 현재의 강의식 교육에서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민방위 대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식 교육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민방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한용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들에게 승진서열명부를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시 인사발령을 감안해서 승진 또는 전보 요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 발생이나 적재적소의 충원 요인이 있을 시 수시 인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사에 관한 구청장의 소신은 연공서열에만 치우쳐 안일하고 타성에 젖어 전전하다가 세월만 가면 승진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소신있고 책임있는 사람, 조직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승진 임용은 승진서열 70%를 반영하고, 발탁하는 것은 30%의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업무추진과 대민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조직의 발전과 원활한 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신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후보자 명부 열람은 평정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열람을 원할시 본인의 순위는 알려 주게 되어 있어 현재 본인에게는 열람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순환 전보의 경우 현재 한 근무처 또는 동일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결원이나 충원 요인 발생시는 업무 추진 능력과 경력, 그리고 구 전입명부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및 사업소 또는 동 간에 수시 순환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순환 전보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보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기준이나 인사 배경을 공개함으로써 일을 위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인사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나 말이 있습니다. 말은 크게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의 차이점이 있지 전부다 만인이 다 좋아하는 인사의 행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는 욕심껏 자기가 승진하고 싶고 또 좋은 대로 가고 싶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그 서열도 또는 근무의 자세도 그 인성도 적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예리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신문에서도 간혹 보도를 위한 보도를 하고 자극을 주기 위한 보도도 합니다마는 이런 보도에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인사의 공평, 공정성을 해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의 책임있는 구청장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아주 이러한 것을 최소화해서 올바른 그러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업무를 전담하고 보건소 전문 부속의원을 개설하여 영세서민을 위하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 규정으로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소의 위치가 남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재정 여건과 교통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로는 보건지소의 신규 설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의 진료업무를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보건소의 주 업무가 예방업무이고, 보건행정 업무와 진료 업무는 상호 연계된 업무로서 업무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당분간은 현행 체제대로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제반 여건에 변화가 생겨 분리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우리 인터넷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도 만인에게 다 만족하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셋집에서 150평 남짓한 거기서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새 건물로 이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보건행정에 많은 노력을 잘 해주어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새로 신축된 보건소에 이전한 이후부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맡은바 일에 친절하고 충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물론 우리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입니다마는 전문 의료기관처럼 그렇게 큰 병원처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남구보건소가 최고로 잘한다고 구청장은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소 떠오르는 그런 일들 구청장을 두고도 얼마든지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자유스러운 토론의 광장이 되고 있는 인터넷시대에 그러한 문제에 너무 마음을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치과를 설치하여 노인층의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의향은 없는지 소견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충치치료, 발치, 신경치료, 교육 등의 구강 건강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동래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등 5개 구보건소에서 치과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보건소 신축시 구강보건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치과개설시 치과의사 한분과 위생사 두사람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비 등 연간 1억8,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노인층과 어려운 세대의 구강 보건을 위하여 치과를 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형편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건이 호전되는대로 치과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방문간호제 활성화 문제에 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6년7월1일 보건소를 개소하면서 방문간호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당시 보건소의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일용 방문보건 간호사 네명과 차량한대로 방문간호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담당 방문간호사가 방문 진료팀을 구성하여 월 3회 정도 방문진료 및 상담을 하고 전문의료기관의 진료 및 수술이 필요할 시에는 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의료 취약 지역 5개동의 65세이상 독거노인,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3,400여세대 1만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 방문하여 1일 8～10명의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재가 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남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문간호사업 대상지역 확대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인력충원 및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현재로서는 남구전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2001년에는 방문간호사 5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현재의 일용직을 상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은 벌써부터 저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문제와 결부된 사안으로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구의 인력운영계획과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땀으로 최신 시설을 갖춘 보건소가 준공이 되어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에 걸맞게 직원들의 인성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직원소양교육 등을 한층 더 강화하여 우리 보건소를 찾는 모든 구민에게 친절한 자세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김신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을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용욱의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은 숙원사업이나 혹은 정책사업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한용욱의원님이 지금 질문코자 하는 것은 아마 실무적인 사항이 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하시든지 내일이라도 한번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겠나 의장은 그래 생각합니다. 한용욱의원 어떻습니까? (

… 아닙니다. 보충질문 간단합니다.) 간단합니까? 그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