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건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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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안건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올림픽 개최 효과로 아파트단지 개발 등 부동산 활성화와 관내 기업들의 경제활동 증가, 지속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 증가되나 SOC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제7회 전국 지방선거 부담금 등 신규 수요 발생으로 필수경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시비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968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83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995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7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95억2,100만원으로 1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960억7,200만원으로 77.57%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7%인 328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1%, 교육 분야에 1.7%,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28%, 환경보호 분야에 5.26%, 사회복지에 31.55%, 보건 분야에 2.16%,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8.77%, 산업·중소기업에 1.18%, 수송 및 교통에 8.04%, 국토 및 지역개발에 8.58%, 예비비 및 기타 17.24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4.99%, 물건비 7.59%, 경상이전 48.76%, 자본지출에 23.6%, 보전재원에 3.09%, 내부거래에 1.52%, 예비비 0.99%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69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인 27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4억3,600만원이며 이중 상수사업특별회계는 25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9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7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2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인 23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5억1,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0.8%인 1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에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 포함하여 총 527억7,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37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71억5,800원, BTL 시비 지급금은 2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308억7,800만원과 이자 3억1,700만원 등 총311억9,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7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529억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6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67억9,70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 운용은 전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76억9,9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교통, 자원봉사, 제설 부문에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 경제, 교육 경비, 안전, 복지 분야와 시민 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도시 실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전반에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국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괄보고 잘 받았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재정 전망 및 편성방향이 있죠. 그거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자 같은 내용이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같은 내용을 갖고 표현하는 게 약간 달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8년도 강릉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26쪽에 보면 재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이 있어요. 세입예산 내용에 지방교부세 항목이 있습니다. ‘내국세 세입 여건이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지방교부세가 19.24%로 %는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내국세의 재원이 되는 주세 등이 많이 인상되어서 그 자체로 많이 판매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세입이 3,000억, 1조, 4조 하다가 내년도에 7조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보니까 2014년, 15년 63억 정도가 늘었고, 15년, 16년은 10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지난해 480억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3조4,000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안설명서 내용대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전망을 갖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책자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불확실성은 어떤 것을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교부세…….

선근

최선근위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기술해 놓으니까 책자만 봐서는 혼동이 옵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는 경제 불확실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기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세입 재원이 주세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이대로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 예산하고 실제 수납을 비교해 보니까 오차 편차율이 너무 많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래서…….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바로 가야 세출예산이 안정성이 있고,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처 분석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생겨서 최대한 그런 분석을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건전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관성이 있도록 하자면 기법을 개발해서 뭔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해서 세출에 맞추는 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까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됩니다. 세입 추계하는 자체가 경기에 따라 많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잘 대응하는 게 직업공무원이 아닙니까? 연륜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기법을 연구개발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에도 힘을 더 쏟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손되는 부분은 결손되는 부분대로 가지만, 당해연도 부과·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올림픽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조기상환으로 채무 제로화 도시 만든다’고 기술하셨는데 좋습니다. 빚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빚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빚이 있겠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빚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동안 올림픽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지역은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 반면에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은 반대적으로 소외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올림픽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 됐으면 남은 재원을 갖고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그 세입으로 그 지역을 투자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지방채 상환도 하고 다 끝나고 하면 재원이 앞으로 SOC라든지 사용할 재원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부터는, 이번 본예산에는 못했더라도 1회 추경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도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도·감독, 현장확인 모든 분야에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들도 급식 중에 친환경 쪽으로 가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결식아동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전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많이 10억 가까이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 지도·감독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급식비 지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위해서 잠시 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들 열여덟 분이 판단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각기 다를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들도 각자가 자기가 담고 있는 위치와 조직 속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재정에, 예산에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방향은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각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이행되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집행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또 보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만드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결산 심의하면서, 기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담아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조원 시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재정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세입 전망, 재정 전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수입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에 대한 재정적 관리, 그리고 세입 예측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강릉시 예산 전체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짚고 앞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기금의 이자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금 총액 대비 사업 집행예상액은 미미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이자수입도 기대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수신금리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목적하고 지금 현실적인 목적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금을 만들 당시의 국가적 사업 집행의 대상 사업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9개 기금을 운용하다가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해서 장애인들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회를 가보니까 노인복지회장님이나 전부 다 대부분이 기금을 지금까지는 이자수입 갖고 많은 부분을 혜택을 줘서 해 나왔는데 이제는 예산이 옛날에는 어려웠던 예산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해 줬고, 노인도 계속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시·군은 폐지도 했습니다. 통합하기도 하고, 앞으로 통폐합 문제를 심도 있게…….

재안

이재안위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기금 운용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정책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업들이 지원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워낙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과연 이런 사업이 특정 목적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묶여져있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운용 전략들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두 번째로는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지식집약적 산업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 환경조성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과학진흥원에서 3D printing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다행히 동계올림픽하면서 월화거리나 IoT Street라고 해서 IoT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힐링 체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당초에는 철거나 마냐 했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시범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한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4차 산업이다 보여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공부분에 대한 계획, 투자, 시행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환경 조성하는 부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차 산업에 대한 대비, 거기에 따른 연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에 32% 증액됐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3.6% 하향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체 사업비는 3.6% 감액됐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2%가 증액됐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말 그대로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기업의 구조 메카니즘을 접목해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32%나 증액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지표로만 봤을 때 공기업의 경영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해 주면 시민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저희가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이, 워낙 노후관이 많이 생기고 신규 하수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찌됐든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경영 논리 그런 것을 접목해서 수요자에게 특정한 수용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케 함으로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해가 가면 갈수록 재정적 건전성들이 유지되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포지선의 금액들을 지원받아서 운용된다는 것은 이건 공기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국장님, 관련 국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기업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오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부채 제로도시, 물론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거 상당히 박수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채무 제로도시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예산에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장의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우리는 아직까지 전략도 없고, 예산도 배정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시비 미부담 부분도 80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 제로도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6월 말이면 일몰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우선적으로 민원관계로 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신청 안한 분들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기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내역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정산하지 못하고, 채무부터 갚는다는 거,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공사 시비 미부담 부분은 사업 추진 진척에 따라서 이월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업 진척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의 보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일정 부분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미부담 사업은 그 다음 해에 가서 해소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토지라든지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2020년에 맞춰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만하고 있지 저희처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십시다. 현재는 공원이나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해당 토지가 2020년이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도심 공간에 필요한 도로나 공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만약에 해제되고 난 뒤에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비는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래를 결정 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만들고, 계획도 만들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지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채무제로만 가다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해당 실과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시장께서 하는 사업이 정치적 목적,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들을 함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인 젊은 세대가 줄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올해 도입이 후반기에 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될 계획으로 있는데 국회에 예산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시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그때 봐가면서…….

건영

박건영위원

복지정책이라는 게 한번 하면 줄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보강을 해 둔 게 있는지…….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보강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저희 기초단체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떨어지는 지침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보통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는데, 0세에서 4, 5세까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지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고 낳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주체 자체가, 경제 주체가 젊은 사람이 꾸려나가고 미래 자산 내지는 내수에 관계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구가 떨어지고, 시민이 떨어지는 자체는요. 앞으로 세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낮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복지정책도 안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할 때 시민들이 어떤 기대라든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사업들, 또 평가를 해서 뭔가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는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확대됐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복지 쪽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많이 해 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가 3개월째 410명 인구가 늘어서, 저희가 계속 주는 추세에서 늘어난 것은 3개월 연속으로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고 410명이나 늘어서 감소는 하지만 1,000여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늘어날 때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입이 많지 않으면, 돈만 많으면 정책을 펴면 되겠죠. 재정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법인 비영리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보조금예산도 보시면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2,150억인데, 35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바뀌었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기준은 안 바뀌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안 줬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체를, 종전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는 단체는 ‘이런 단체는 안 된다’고 열거했었는데 그런 열거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아직은…….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배석하셨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언론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없는 단체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이런이런 단체는 보조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바뀌어서 ‘이런 것 외에는 다해 줘라’ 바뀌었다고 하는데 밑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안 내려왔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보조하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인 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거기에는 종교단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근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는 종교단체는 안 됩니다. 이익이 나는 수익단체도 안 되고, 안 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비영리단체들에 등록되어 있으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18년도 보조금 주기 위해서 심의를 거쳤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거쳤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까지는 심의한 자료를 의회에 갖다 주셨는데 금년에는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2조 2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종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또 출연한 기관이 있을 거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세 곳 다 있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출자·출연 다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무규정이나 임금규정이 틀리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틀립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가 틀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끼리 복무규정이라든지 임금 규정, 특히 보수규정이 상당히 차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갈등 요소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강릉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차별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1단계는 공공기관에 했는데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되어 있는 기관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하면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도 유사한데 어느 직장에 근무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되는 부분, 국장님 다 함께 자리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각자 국장님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매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 난이도라든지 다른 기타 적정한지 고려를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좀 더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들끼리라도 소통하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기금분야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예산서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금년에도 내년도 거 같이 제출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인가 맞을 겁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제8조인가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을 예산서에…….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된 것으로 봤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산서 뒤에, 예산안으로 기금을 함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기금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기금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입법 취지가 이건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그런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결과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금을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해당 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러다보니까 심의를 예산안과 같이…….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통상 국장님들 다 함께 자리 하셨지만 각 국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기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안 하세요. 별도로 취급되어 줘야 되는데 잘 취급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고민할 기회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추가로 내년도, 2018년 세입이 양호하죠?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경제라는 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재정안정기금 같은 기금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을, 세입 여건이 좋았을 때 그런 기금을 예치했다가 세입 조건이 나빠졌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해서 안정화를 취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 세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총괄적인 설명 잘 들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 담배소비세가 150억 예상을 했어요. 세입 내년도에 170억이라고 세입을 잡았죠?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금년 결산은…….

김기영위원장

아직은 안 했겠지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결산이 아직 안 나왔는데…….

김기영위원장

예산과장님, 170억을 잡았을 때 170억 정도는 무난히…….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16년도 결산액이 179억이었고 지금 예상되는 건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김기영위원장

16년도에 이미 170억을 넘게 받았네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예산서 254쪽에 보시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인데 12.8%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착한가격 업소가 75개에서 변함은 없는데 금년도에 타 시·군에 착한 가격업소가 늘었습니다. 늘면서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전체 도비 총액에서 다른 시·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물량을 줄여서 내시됐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착한가격 업소는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으니까 감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인가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안 나온 게 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는, 도의회에서는 시·군 50%씩 부담을 시키겠다,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30%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원래는 도비 전액으로 하려는 사업이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했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도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상황이나 우리 시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시가 해야 될 상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도 입장은 만약에 총 예산이 감액되면 오늘 아침까지도 시·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장

감액이 예결위까지 해서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은 시키지 않겠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도 관련 부서의 의견은 그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군비를 부담 안 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감액됐을 때 시·군비를 부담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 줄여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시·군비 부담을 안하면 그 금액만큼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거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일자리를 줄인다기보다는 정부 사업이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강원도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들은 고용보험 차액이 6만4,000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차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삭감이 됐을 때 도에서 기본방침은 시·군비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침이죠? 이 부분에 민감하게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한 가지 제의해 보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어떻게 보면 겹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수호하고 반다비가 있는데 강릉에는 특별한 캐릭터가 없어요. 어디 다른데, 일본 같은 예를 보면 캐릭터산업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접목시키느냐 하면 각종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상품들 그런 곳에 접목시켜요. 대표적인 예로 구마모토에 보면 구마몬이라는 게 있는데 구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왜 생겨났느냐 하면 구마모토에 관광거리나 사람들을 들리게 하는 게 구마모토성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가고시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만으로 형성되어서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신칸센 종착역이 거기로 결정됐습니다. 2010년도 전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개발한 상품이 구마몬이라는 상품이 일본말로 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검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인데 그걸 개발했는데 이걸 각 상품마다 다 집어넣게 하고, 심지어는 솔향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네들은 상품화를 너무 잘 시켜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달고 다니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기가 되어서 상권형성이 잘된 예가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강릉시입니다. 강릉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시를 잘 운영해야지 강릉시라는 회사가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과니 진흥과가 경제를 진흥하자고 진흥과인데 어차피 총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강릉시도 중소기업과 공생하면서 같이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품 디자인개발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 이외에 257쪽에 공예대전…….

건영

박건영위원

이것과 성격이 틀리지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공예대전에 참여하고 수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업체들이 수상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개발 준비 비용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말씀드린 거지 이 예산을 갖고 삭감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릉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자는 거죠. 강릉시하고 자매결연한 지지부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토구마몬이라는 게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하고 곰하고 접목시켜서 재미있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에 다 붙이고 인쇄를 하고 인형도 만들고 열쇠고리를 만드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어차피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잖아요. 강릉시도 회사로 생각하면 그런 것을 자체에서 공모하고 디자인해서 한번 상품화시키는 것도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년도 재원이 있는지, 당장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는데 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업에 접목시켜서 기업인들과 같이 해서 그런 캐릭터도 쓸 수 있게끔 하면서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계획이 없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오죽헌샵에다가 강릉에 있는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샵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관련된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영

박건영위원

단순 제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브랜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정말 강릉 가면 어떤 상품이든 그런 게 다 붙어 있고, 그렇게 공모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 말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