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의원 발언

위원 보통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는데, 0세에서 4, 5세까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지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고 낳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주체 자체가, 경제 주체가 젊은 사람이 꾸려나가고 미래 자산 내지는 내수에 관계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구가 떨어지고, 시민이 떨어지는 자체는요. 앞으로 세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낮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복지정책도 안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할 때 시민들이 어떤 기대라든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사업들, 또 평가를 해서 뭔가 실리적으로 득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는 걸러졌으면 하는 그런, 복지정책이 확대됐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