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란에 보면 현행 5인이상 9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 자체의 의도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필요로 하고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이때까지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남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떤 법적이나 어떤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한다든가 할 때 사실상 실질적인 위원회보다는 편성과 형식에 의거한 전부다 위원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지금 1년에 보면 연2회 그렇죠, 연2회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말 진지한 회의를 하는지, 형식에 의거한 회의고 또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소위원회도 안했다는 그 자체는 그 만큼 도시위원회가 이것도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해온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청은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장이 여기에 보면 위원장의 어떤 유고라든지 기타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위원장 위주로만 되어 나간다고 했을때 과연 그것이 합당할 것인가,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때는 부위원장이 얼마든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단 여기에 위원장의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도 삽입을 시킴으로써 조금더 융통성 있는 회가 되지 않겠느냐 좀 너무 위원장 하나에 위원장을 위주로 하는 행위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위원회로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것부터 우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통과 시키느냐 안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하느냐 안 할것이냐 하는게 지금 이 시점에 당면 현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령 개정안에다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이 란에다가 위원장 또는 ( )를 치고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서 두사람이 아무라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조문사항으로 이 항 자체를 해설을 하자면 그런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놓고 위원장이 만약에 거기에 부득불 회의를 주체를 해놓고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이 위원회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소위원회 자체가.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는 회의가, 그렇다고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어떤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것 전에 과거에 조례안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된다고 하면 이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개정에 위원장 1인을 꼭 포함을 시키라고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장이 주로 구청장이 하고 있죠

구청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그 만큼 중요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구청장을 갖다가 위원장을 소위원회도 필히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되면 지금 현재 그 뒤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호선해가지고 한다는 그 조례의 규정 자체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점이 생김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이래하라니까 그것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례나 하나의 법이 개정될 때는 거기에 따라 부수되는 사항들을 전부 다시 재점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이 앞과 뒤가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데 방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을 하라는 그 내용 자체는 상반되는 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조례안을 무조건 통과만 시켜놨을때 앞뒤가 안맞는 것을 검토도 안하고 통과를 시켰다, 이래됐을 때는 통과를 시킨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뭔가가 나타나야만이 정확하게 이것을 해주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하고는 영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 현황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는 이 자체가 어떠한 의도인지 이것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긴급한 사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