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 제3조 제14항을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그동안 실무적인 측면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 지와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 또 현재까지 소위원회가 구성된 예 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심의대상, 이번에 개정한 내용 중에 심의대상에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고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세부적인 사항이라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데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심의하고 일반 미관심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간선도로변의 심의는 건축심의가 아니라 미관심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미관지구내에 5종 미관지구와 경수산업도로변에 5종 미관지구 일부지역하고 상업지역내의 2종 미관지구는 건축심의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15개 간선도로변에 현재 심의는 미관심의만 받는 거지요?

건축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관지구내에 심의는 건축심의를 받는 거구요. 그 15개 간선도로변의 시지정 미관지역내의 심의는 미관심의만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관심의라는 건 어떤걸 뜻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지정 및 규정에 의해서도 건축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관심의라 함은 아까 그 건축물이 들어오므로써 그 주변환경과 외장을 주로 뜻하는 게 미관심의이고, 건축심의라 함은 그 건축의 기능이라든가 사용목적까지도 심사하는 게 건축심사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지정 간선도로변에 심의를 받는 게 건축심의란 얘기지요?

그럼 의왕시 간선도로 15개 전체적으로 건축심의를 안 받는 지역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15개 간선포로이면은 우리 의왕시에서 개통되어 있는 2차선 도로이면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에 가깝게는 50m에서 멀리는 l00m 이내가지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정 및 규정을 해가지고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법상으로는 해당이 없지만은 우리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지정 및 규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조례규정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96년 6월에 지정 및 규정으로 둔 15개 간선도로변에 축조건축물은 미관심의만 받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긴축심의까지 받는 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희들이 일반미관 및 색채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미관이라면은 건축물의 주위환경과 외장만 보는걸 미관으로 인정을 하구요. 색채라 하면은 현재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만은 건축심의를 하 다 보면은 사실상 저희 계원전문대 교수님도 계시고 일반 화가님도 계시니까 색채심의라든가 이런 건축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리면은 10건 다량의 건축심의를 하는데 1차 심의된 건축물이 아파트 같은 데입니다. 건축심의를 하고 나서 준공직전에 색채심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일 때 그런 색채 전문가적인 분들로 건축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줘서 몇 분들이, 전문가 몇 분이 색채심의를 하십사 하고 소위원회적인 성격의 위임을 해준 적은 있지요? 건축심의를 하시면서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가 건축 사전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완공직전에 색채심의를, 외장심의를 다시 하지요? 현재 상황에. 그랬을 때 우리 사전심의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 전부가 참여를 해서 충분한 질의토론 세부지적까지 해서 심의를 하구요. 그리고 색채심의 같은 경우에는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현재 심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전문가적인 몇 분의 색채를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위임해 주십사 해서 소위원회적인 성격의 위임으로 처리해준 그런 예가 없었냐구요?

그리고 현재 개정하려는 게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인 절약과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원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숩니다. 전체 개정안중 이견이 대두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4항 건축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안건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 내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심의위원회에의 심의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므로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명시코자 합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가설 건축물의 축조위치는 지상 1층으로 제한하고 옥상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의 옥상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현 IMF 경제난국을 감안하여 볼 때 지나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2조 제2항 제1호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띄어야할 거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시비가 조금 줄어들 효과는 있다고 보겠으나, 최근의 건축민원 내지 분쟁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분진 소음등 경우에 따라 복잡 다단해지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기대하는 민원감소의 효과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G·B지역이 93.2%나 되고, 주거지역은 불과 5.4%인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행 규정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판단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건축면적분의 주차장 설치분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의 분쟁소지는 완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다른 일곱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정안 의왕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4항충 "세부적인 사항의"를 "건축물의 미관 및 색채"로 한다. 안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4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는 수평거리 3배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