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과일축제, 와인축제, 한우구이축제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고 보조금 90%는 전액 국비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최대 2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74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과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24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총 개소에 사업비 2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청한 농가는 고경면 고도리와이너리 와인제조시설 가공과 북안면 정원유기농의 유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는 모두 진행 완료되었으며, 11월 말에 최종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제조유통시설 지원으로 가공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지역 내에 중소, 고령, 여성농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 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복합문화센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12월에 최종 사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직매장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기획 생산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설치,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품목은 포도,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고경농협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여 9월 27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밭작물을 육성하여 사업 요건이 되는 공동경영체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24년 마늘 전용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마늘·양파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2년에서 ’23년까지 24억 원의 예산으로 마늘 농기계 219대를 구입, 18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마늘 기계 일반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을 작목반에서 단위농협으로 확대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일괄 구입하여 농협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농협을 통해 농가에 마늘 전용 농기계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기반 한우 발정탐지기 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번식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CCTV형 발정탐지기를 설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9월에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축산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구현입니다. 축산업의 전업화 규모화에 따른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사업비 41억 원, 축산농장 시설개선사업에 30억 원,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사 주변 및 내외부 경관 개선, 환경 개선을 통하여 축산농장의 이미지 개선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을 2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조성으로 축산업 신뢰도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스마트 가축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경매가축시장에 스마트 경매의 하드웨어를 구축, 비대면 영상촬영 녹화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1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경매 응찰 실황을 관전할 수 있게 되며 한우 개체 정보와 낙찰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어 가축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농업 대전환 들녘 특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농가 중심의 생산 농업에서 공동체 중심 농산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확보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보리와 가루쌀 2모작 생산단지를 2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가공·유통 시스템을 지원하여 가루쌀 들녘 공동체의 면적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대응사업으로 과수 무인 자동화방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이고 사업 면적은 1㏊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지 과수원에 원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제 방제 노동력을 80% 절감하고 농업인의 농약 노출 위험성을 사전 차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인증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우리 시 환경사업소와 시유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월 주식회사 풀무원식품과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구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스마트팜 건립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토목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중이고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명의 청년 창업농에게 각 400, 500평씩 3년간 임대하여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경영 노하우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마늘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천마을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마늘융복합센터 건립, 청년창업교육, 마늘 관련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영천주아마늘 브랜드 개발, 영천마늘 푸드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는 6차 산업 연계형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영천마늘산업 소비 촉진을 개최, 6월에는 영천별아마늘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마늘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한 회의 개최를 통해 조속히 부지 선정하여 지역 경제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애완용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화랑설화마을 내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화랑설화마을 인근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4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설치사업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공익 증진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0억 8,500만 원이고 소농 직불금 대상자 7,346명에게는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 지역 직불금 대상자 8,321명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확보를 통해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화남면 죽곡지구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신규 과실 전문생산단지 사업으로 대창면 신광지구, 화남면 신호지구를 발굴하였고 지난 10월 20일 2개소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1, 2개소 신규사업지구를 발굴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제로 청정축산 구현 추진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 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9월부터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예방 백신 공급과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 등 단계별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축산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전국승마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를 지난 5월 성황리에 마쳤으며 영천대마기전국종합마술대회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올해 10회째로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대회종목을 준비하겠으며, 말 관련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국을 대표하는 승마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 시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스마트 농업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센터 내에 영상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영상 제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업기술 강의를 촬영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스마트 시대에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농업인 양성 및 마케팅 활용을 지원하고 농업기술 교육 외에도 농업 관련 정보나 행사를 SNS를 활용하여 효율적 멀티미디어와 정보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지원 모델 정립으로 청년 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및 융자 등 13개 사업을 3단계로 분류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농 선발 인원은 94명으로 경북 2위를 차지하였으며, 내년에도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사후 관리를 통해 농장 방문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과 컨설팅으로 유입된 청년 농업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농 육성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창업농에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공창업 및 지역 특산 가공품 개발 후 기술을 이전하여 농가형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 창업농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신규 귀농인의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여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귀농 컨설팅, 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귀농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초기 영농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교육, 영농 실습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농 및 창업 기반조성, 정착지원 확대 및 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로 귀농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며, 재이농을 방지하여 인구 유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악취 저감 친환경 미생물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이며 친환경바이오센터의 규모는 2개동에 809㎡입니다. 393톤의 미생물을 생산, 2,762호에 공급하였으며 관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경작 농가의 연작 장애 극복과 농작물 품질 향상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부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입니다. 기존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농업인의 수요 증가와 접근성이 어려운 동남부 지역의 농업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토목 및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9억 원 중 27억 원으로는 부지 매입과 임대사업소 창고 건립, 진입로 확보에 투자하겠으며, 농식품부 국비사업 12억 원을 지원받아 주산 작목 농기계 집중 지원을 통해 농기계 구입·배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목 전환 및 스마트 온실의 최첨단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24년 온실 2동을 준공할 계획이며 ’24년까지 온실 1동과 교육연구기관을 추가 건립하고 아열대 과수 스마트팜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으로 영천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찾아오는 부자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과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셔서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영천시의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박주학 의원님 시정질문 한방자원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해외 약초생산단지 현지확인을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시의원님들과 보조사업자를 포함한 8명이 키르키스스탄으로 출장하였습니다. 박주학 위원장님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 제기에 대하여 키르기스스탄 현지 법인 대표와의 면담에서 외국인의 현지 법인 설립 및 지분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임차료가 현지 법인에 지급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현지 법인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로의 지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차농지 확인결과 1차 사업부지는 임차기간 만료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차 사업부지는 임차기간이 남아 있으나 감초의 생육 부진으로 대부분 고사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도 경쟁력 타당성이 없어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으며 대부분의 감초가 고사되어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으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혹이 제기된 현지 법인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대한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계약이 실거래 없는 허위 서류로 판단하여 교부 결정의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계약서가 있고 계약기간까지 토지 사용에 제약이 없으므로 서위 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의 계약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없어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현 시점 사업을 종료했을 경우 잔여기간 보조금의 일부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자의적 판단으로 보조사업을 종료하였다는 확고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차비 10억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임차 계약이 허위 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교부 결정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잔여 사업기간이 남은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여 임차 농지의 경영을 포기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으로 판단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보조금 일부를 환수할 시에는 보조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리하게 행정조치 시에는 법적 다툼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농업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종합해 본 결과 당초 사업 추진 목적은 좋았으나 현지의 기후, 그 나라의 민족성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사례를 경험삼아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큰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시에는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제228회 영천시 임시회 박주학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복숭아 조기 출하를 위한 시설재배사업 확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남원시 복숭아 시설하우스를 벤치마킹 견학을 하였고, 올해 7월 복숭아 조기 출하를 위한 과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 대창면에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숭아 하우스 재배를 통한 조기 출하 시 기존 노지재배 대비 3배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소득 증대 및 안정생산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추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제224회 영천시 임시회 이갑균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시행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86농가에 254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2022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이 넘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2024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도입 방법을 검토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농가가 드물고 비자 심사에 과다한 시일이 소요되어 즉시 입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MOU 체결 검토, 제도개선 건의 등 다방면으로 농가 일손부족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