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 발언권 한 번 더 줘요. 과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누군가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곳은 외곽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를 했어요.

물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다는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단됐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나갈게 아니냐’ 결국은 대부계약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아주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올림픽을 치르면서 환경정비라는 이런 차원이 있을 때 1년 전,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사업자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알게 되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영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로 구성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대부계약도 되고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립이 됐을 텐데 대부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은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없고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민원이 생기니까 쫓아내려는 목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자를 불러서 대부계약을 안해 준다는 공갈을 치면 그 사업자가 기분이 좋겠느냐는 겁니다. 어렵게, 사회적 약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늘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보듬어야 될 사항이다, 어차피 시설이 된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부계약의 적정여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리를 안해서 못해 준다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지역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차치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앞서서 대부계약이 안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건은 들어오니까 빼내는 것도 시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사업자의 의지가 당연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겠죠. 자기가 일정시설을 해서 환경으로부터 저해되지 않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대부계약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고, 법적으로 알아서 해 줘요. 해 줄 사항이 못 된다고 그러면 해 주지 말고 해 줄 게 있으면 해 주려, 근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굴복을 하려고 해요. 도와주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립을 했는데 그건 큰 사업비가 소요되지도 않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정비를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고성을 치른 지경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최원순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줬어요. ‘개인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환경 차원에서 해 줘라,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누군가 해야 될 사업인데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는 얘기를 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만 따지고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이 안 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논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쪽으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도시정비라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도시정비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에 대집행을 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행정도 한심스럽구나, 쫓아내려고만 하는 구나’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꼭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1조원 시대의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행정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