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이 제출되어 '98년 5월 4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회에 8개 회계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5월 2일 정우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5월 6일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8개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지난 4월 마지막주 의원 주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정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방용하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용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다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체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많은 실업자 구제대책과 연계하여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임기중 마지막 예산심의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기적으로 공사간 매우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성의껏 심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역시 지난 4월 마지막주 의원주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신경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고경렬 위원님께서 간사에 신경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고경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신경균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경균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앉은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고 또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 끝인 것 같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8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경균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협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 후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5월 9일 제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 동, 기타 특별회계분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5월 11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의하였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5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간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경균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하신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신경균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세입에 계상한 세입추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IMF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의 감소, 기업의 부도와 파산, 대량실업과 소득감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등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이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 변동이 여지가 없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걸쳐 지난 3월말까지의 세수추이를 지난해 말까지의 세수실적과 비교하는 진도분석법으로 세수를 추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IMF의 영향으로 매각이 불투명한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수입, 도세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소비위축에 따른 쓰레기 봉투 매각수입 등 감소요인과 '9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의 증액요인을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 3월까지 대비한 금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 4억 6,300만원 받았던 작년보다 22% 감소되었고 담배 소비세의 경우에는 8억 6,600만원을 받아서 7%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 2,200만원을 받아서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3,700만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14%가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월말까지 시세는 14%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는 아직까지 부과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도 취득세가 작년 3월말까지 9억 300만원을 받았는데 41%가 감소되었고, 등록세는 14억 3,900만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50%가 감소되었고, 면허세는 4억 2천만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8%가 늘어있는 그런 추세이고, 공동시설세는 아직까지 부과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의 증감추이를 보고 드리면, 자동차의 경우는 월평균 190대가 증가를 했는데 연간 증가대수가 2,283대였습니다만, 올해에는 3월말까지 203대가 감소해서 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작년 3월말까지가 69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9건으로써 51%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실적과 지표에 따른 앞으로의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과 종업원 감소로 인해서 3월말까지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97년에 대비해서 22% 감소하였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확대가 예산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 보다 22%를 감소한 9억 7,1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8년도 목표를 작년 목표보다 9% 높인 43억 9,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3월말까지 징수 실적이 작년보다 7% 감소하는 추세로 미루어서 당초 보다 16%를 감액한 돈으로 7억 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실업사태에 따른 종업원감소추세로 98년 3월말 현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97년에 비해서 21%가 줄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당초보다 21%를 줄인 2억 1,7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97년도 자동차 증가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59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98년 3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작년보다 203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년말까지 810대가 감소될 것으로 봐서 당초목표보다 9.8%를 줄여서 5억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는 이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이 종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수목표를 종합해 보면은 금년도 지방세는 24억 7,100만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 세수 목표는 당초에는 223억 6,500만원으로 했었는데 11%를 줄인 198억 9,400만원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입은 8억 1,3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거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재산세 임대 수입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국유재산 임대 수입을 369만 2천원을 늘였고,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수입을 184만원 감액하여 당초보다 18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건축경기가 떨어짐에 따라서 도로점용이 급격히 떨어져서 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공장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하수 사용량이 좀 줄어서 하수도사용료를 3천만원 감액해서 당초보다 3,6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IMF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지 않고 보건소 진료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입을 1억 4,300만원 늘었고, 또 IMF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 봉투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4억 2천만원을 줄여서 당초보다 2억 6,4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42%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도세가 목표보다 17억 1,9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5억 1,5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6억 2천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써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5억 300만원을 줄였구요, 그 다음에 매각 증가 필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200만원을 늘여서 총 25억 100만원을 당초보다 줄였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30억 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결산결과 78억 7,700만원을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계상을 하고, 국도비 잔액이 1억 5,400만원이 생겨서 당초보다 48억 7천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포일운동장 잔디화 사업으로 편성됐던 체육진흥기금이 4,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구요. 그 다음에 전입금은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비부담금으로 2억 6천만원을 전입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8억 700만원을 늘인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총 세입목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77억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0% 늘려서 195억 8,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에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3,900만원을 줄여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천만원 줄인 것은 일용인부감축계획에 따라서 중도에 퇴직한 종토세 관련 인부가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본급 상여금 등 해서 1,044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정기분 고지서송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성립 전에는 수수료를 세웠습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수수료를 세웠는데 조례가 성립이 되면서 목을 보상금으로 뒤에서 다시 삭감을 하고 보상금에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유인비와 백지대사 리스트는 당초 예산이 턱없이 적게 서서 338만 7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급양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에 여비도 역시 도 예산절감 편성계획에 의해서 600만원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특수시책활동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하단에 체납세 징수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정 우수동 및 체납세 징수우수공무원 시상,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연수대회, 세무공무원 연수대회 시상 등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700만원을 일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 보상금은 아까 보고 드렸던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을 목만 바꾸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방세 세무업무전산화 프로그램설치비 500만원 삭감한 것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전체 검토를 해서 자체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추려서 예산절감 취지에 맞도록 500만원을 줄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있지요? 다른 거는 다 감액했는데 이거는 과세표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29.3%를 적용을 했습니다. 현실화율을요. 그런데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오른 부분만 하고 지금 현실화율을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현재 부동산 자체가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세금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시지가를 사실 세무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구요. 건설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뭐, 우리가 세입부분에 다른 건 다 감액이 다 뭐 그러는데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간다 말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요 시책사업으로 보유과세에 대해서는 상승시키고 취득세나 일반 소득 유통과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장 얘기하는 거는 실행된 부분이 아니구요. 검토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종토세는 크게 10%정도 이상되는 거로 보시면 현재로써는 법을 정부에서 만져도 금년도에는 적용이 안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 인상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쪽이나 정부에서도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면은 세수를 만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지금 세수를 저희 입장에서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시살 이게 우리 지방에서 뭔가 확실한 통계를 해서 올리고 그래야지 그 위에서는 확실한 지가 같은 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은 이제는 과거에는 건의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혼이 날까봐 그런 거를 안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방화 시대는 지방정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여기서 계속 건의를 해서 올려 가지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다른 건 다 감액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상승률이 얼마냐 이거를

나중에 제가 종토세를 10월달에 부과할 때요. 과표현실화율을 중앙에 다시 자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43억 8,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올 예산액도 43억 8,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증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징수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에 총 징수한 금액이 40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 징수총액이. 그런데 이거보다 9%를 올려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7%밖에 안 줄었는데, 16%로 감액하는 거지요. 당초 목표액을 좀 높이 잡았던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이 내용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대비를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한 내용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때 아마 5천만원 저희가 본 예산 세워줬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내용인데 5천만원을 또 올리면,

삭감하고 저기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회에서 그 단체장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자기 부서를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올렸을 적에 이 임의보조를 세워주는지, 이게 지금 그냥 사회단체에서 준다 그러고 5천만원 세워준 것 아니예요?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조에서 경상보조가 있고 임의보조 풀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예산에 계상되어서 각 실과소로 나가고 그러지만 이 풀보조는 소위 얘기하는 경상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시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시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관련실과로 그걸 내면 관련실과에서 그 지원을 만일 그것이 100만원이라면 자체부담이 6, 70만원, 한 30만원 시에서 부담할 사항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뭐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까지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2월 10일날 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 아 자료 여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재향군인회, 화훼협회 의왕시분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주부교실 의왕시지회, 그 다음에 의왕시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지부, 그 다음에 의왕시 장학회,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운동연합회, 의왕시 여성단체,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하면 그렇게 그 단체에서 다하면 시에서는 또 뭘 해?

시에서 하는 사항이 직접 할 사항이 또 있고요,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성이 있이, 그냥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 당시에 준다 이렇게, 그냥, 물론 임의보조는 낚시밥 모냥 턱 있으면 약삭빠른 단체장이 탁탁 따먹는 건데 이게 그래도 지금 시대에는 그 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이 탁 올라와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럴 때 줘야지 그냥 이렇게 5천만원 적어서 또 5천만원 쓰고 5천만원 여기 다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러고, 이 단체가 옛날에는 관변단체 밖에 안 줬어요. 자격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하고 정화위원회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아주 관변단체라고 그러거든, 그것만 지원하지 그 외에는 안 줬단 말야, 그런데 요새는 친목계식으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친목계도 잘한다 그래 가지고 오면 지원 해주겠네 이것, 조금 참고를 하세요.

기획실장은 '97년도 임의보조 내역 좀 복사해서 하나 갖다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줄이시고 나중에 가부를 위원님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자꾸 쫓기고 있는데 너무 여기서 질의시간이 많아지면 계획된 일정내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께서 지금 모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1시군 1자원 봉사센터 설립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해가지고 어디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이것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위에서 네 번째, 56페이지 총무과 소관 1시군 1자원봉사센터설립 천만원짜리.

그것은 오늘 총무과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온거 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아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설명한 것,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조내역만 국고보조, 도비보조 내역을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한 거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풀보조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했던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0원 저기면 100원을 준다고. 반은 거기서 대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보실장 최유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22억 4,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3억 5,7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공보관리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는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예요, 증액된 것만 말씀하세요.

증액된 것만요? 네. 91페이지 있습니다.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정예고 수수료를 5,280만원을 증액산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일체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 행정예고 수수료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또한 행정예고를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5,2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회를 더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91페이지의 5,280만원이 90페이지의 뭐뭐뭐뭐를 삭감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좀, 설명해야 이해가 빠르죠.

그것을 설명드릴까요, 사실은 그것하고 꼭 관련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90페이지 상단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지 624만원하고 지방지 1,228만 8천원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세 번째 홍보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홍보도서 구입비, 이것은 지방언론사에서 나오는 월간지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경인의정, 무슨 경기포토라든지 그런 월간지입니다. 그 신문대금은 3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3,427만 2천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5,2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예고 수수료에다가 5,280만원을 증액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150페이지 가시면 문화의집 설치라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의왕시에 문화의집을 하나 설치해라 그래서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또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2억을 또 추가 시켜서 증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오전동 의왕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2층에 당초에는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2층에다 문화의 집을 150평, 전 평수가 되겠습니다. 150평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 2억하고 시비 2억, 그리서 4억원으로서 주요시설을 보면 문화시청각실이라고 해서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안내데스크 취재라운지라 해서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의왕복지회관 2층에다가 그런 시설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설내에는 무슨 비디오 감상실이라든지 문화공연실이라든지 연주실, 여러 가지 영상 감상실, 그런 방방별로 활용하는 그런 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전히 설치를 해서 개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나가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증액편성 된 분야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스포츠센터 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센터를 신축할 경우 설계를 공모해야 되는데 그 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을 정해가지고 그 위원들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현상공모 입상작 보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4개업체를, 그러니까 현상공모 해서 최우수작으로는 저희가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응모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시설비 10억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당초에 받는 게 45억입니다. 45억인데 첫해에 30%를 우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됩니다. 당초에 3억만 계상 했던 것을 들어오는 것을 10억을 더 추가해서 1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문체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국비란 말이죠, 그럼, 문체부에서?

네.

체육진흥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네. 244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 문예교실 운영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00만원, 244페이지,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예 창작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단소라든지 바둑,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 계획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은 없고 강사 수당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력비인정 학교지원 13만 2천원 이것은 도비가 13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아까 문예회관이라고 그랬나요?

문화의 집

네. 문화의 집.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이나 청소년 상담실을 갖다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본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무효화가 되고.

그것은요, 1층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 상담실은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옮기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께서 병가를 내서 예산설명을 총무계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창열입니다.

총무계장님은 말예요.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증액된 부문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9,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서 9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목에 회의실 예식장 단상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단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현재 단상이 상당히 훼손 되어 가지고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 정기표창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3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 20% 의무적 절감해서 65만원이 절감되고 지출 가능액이 2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6명에 250만원 집행되고 9만 6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모범시민의 날 선행시민 표창을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목에서 복사기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났지만 50만매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5만매가 지금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복사기 1대를 400만원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 물품취득비목에 행정시외전화망 구축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 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본 예산 편성후 97년 12월 3일날 도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단체에다가 3,600만원 시, 그리고 동에다가 지역새마을지도자 120만원 6개동, 부녀 새마을지도자 120만원 6개동,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다가 1,600만원 6개동에 각 170만원씩 해가지고서 총액이 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저기 있죠, 그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해주는 것, 이것이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그게?

네, 본 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이번에 했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지침이?

네. 본 예산 편성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침에 있다하더라도 안주면 안되나?

아니 다른데야 다 상징적인 그런 것 다 걸려있고 그러니까 주는데 우리는 깃발도 없는데 뭘 줘, 그렇잖아, 그것을 올리고 이것을 계상을 해주자고요. 총무계장은 어떻게 그럴 의향이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먼저 전국적으로, 그게 몇 일이지? 새마을기 달았을 때 그때 전국에 가로기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기 다 달았는데 이것은.

4월 22일날 가로기를 달았지 새마을기를 달았나?

새마을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무슨 관변단체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러더니 왜 또 별안간에 이게 나왔어, IMF 시대에 이게 뭐하는 거야, 여지껏 안 주다가,

아니요, 지난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국가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못하고, 1회 추경을 한 기관에서는 전부 반영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시가 마지막으로 반영이,

아, 마지막이예요?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기를 달고, 하여튼 기를 다는 것 보고 이것은 결정을 할께요, 하여튼 알았어요.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국민운동지원사업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저 제가 좀,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계장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래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업자가 많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로사업개념 비슷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반이고 저희가 반인데 현재 저희는 90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총무계장이 빠트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또 4월말까지 조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직자로 신청이 돼있는 사람이 328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 지금 보고를 했더니 오늘 공문이 오기를 그럼 사업계획을 또 내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국비가 또 책정이 될 것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주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에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우선 저희가 19개.

근무하는데, 어디를 근무하고 일당은 얼마고 그것을 간단하게만 설명 해주세요.

우선 사업을 보면 도시가로정비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 뒷골목을 청소를 한다든지 또 불량 벽보를 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왕 지났습니다만 산불감시, 또는 산지정화라고 그래가지고 등산로 같은 것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방정비, 방범활동하고 교통질서 계도는 저희가 나온 것은 경찰서로 이게 갑니다만 야간에 방범활동 하는 것하고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공원관리 또 이런 소공원 같은데 풀 제초작업 하는 것, 보건소에 예방접종 도우미, 독거노인 봉사하는데 목욕시켜 주는 그런 인부, 하수도 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 일당은 얼마로,

하루 일당은 사무보조 요원으로 실내에서 근무를 하면 일당 2만원, 그 다음에 외근하는 것은 2만5천원, 책정이 되면 90일까지 석 달 동안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그 한 주에 닷새를 빠지지 않으면 하루치를 더 줍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월차, 주차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직 저희가 사흘째 그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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