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관련 조문을 규정하여 영천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과 파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신임 홍보전산실은 본인 소개를 잠깐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시간 드릴게요. 말씀 한번 하세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는 완산동장으로 1년 반 근무하다가 홍보전산실로 왔습니다. 전에도 홍보전산실에 홍보기획담당으로 1년 반을 근무했는데 또 실장으로 오니까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영천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성함을 말씀 안 하셨다. 우리 위원회 회의록은 책으로 다 작성이 돼가지고 영구 보관되거든요. 우리 홍보전산실장님의 성함을 말씀 안 하셔서 기록이 안 남을 것 같아가지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홍보전산실장 조남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 10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북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 및 단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억 2,08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는 등 공공기관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갈수록 높아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발맞춰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조례가 영천시에 관한 개인정보 이것을 우리가 조례 별도로 하는 거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상위법하고는 다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있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여기하고 별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에 7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 휴대폰에 한 3,000명씩, 2,800명씩 돼 있는데 보면 늘 이런 것 오잖아요. “엄마 나 지금 휴대폰, 돈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문자 들어오고, 또 외국에 있는데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고, 저는 국민카드도 안 쓰는데 국민카드 연체됐다 하고 이런 것, 그래 이런 것은 그러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개인정보하고 이거하고는, 이거는 영천시에 관한 거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쉬운 말로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건데…
우애자위원
그래 그것도 내나 우리 개인정보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줬는데 내 개인정보를 많이 내가 입력되어 있으니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월말 되면 보내고 초하루 되면 보내고 이러니 거기에서 뭐를 아는지 그 번호를 알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하면 돈 준다 하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또. 요즘은 또 이거는 좀 덜 올라온다. “엄마 휴대폰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은 덜 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상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조례는, 상위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수행을 하면서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요즘 언론에 보면 개인정보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악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경찰 쪽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돼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상위법에서 이제 지자체마다 개인정보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시달이 와서 이 조례를 만들잖아, 그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상위 법령에 지역에 있는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휴대폰 가게 가가지고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차단해 놓으니 자꾸 오더라고요, 차단했는데도. 거부했는데도. 이런 것도 한번 상위 법령에 건의를 한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특히, 아주 똑똑한 있잖아요, 우리 면 단위에 무슨 회장 한 사람도 퍼뜩 돈 준다고 해 버리니까,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혼났다 하잖아, 그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영천시민이 그런 것 당했을 때는 우리 영천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우애자위원
경찰에서 하지도 않더라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우애자위원
경찰에는 사고 났을 때 그것만 하지 미리 홍보하는 것 그런 것, 문자 들어오는 것 없던데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문자보다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방송이나…
우애자위원
방송 그런 것 바빠서 직장 다니고 볼 시간 없고, 들에 일하는데 못 보는데 언제 그것 지나가 버리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위 법령에 건의를 좀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뭣도 모르고 이것 뭐, 그 똑똑한 어른도 그래 속아 넘어가더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 몇 개 해서 돈이 1억 2,000 얼마 들여가지고 했다니, 이런 것도 대학교 6개에다가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라고 함은 성명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여러 인적사항 부분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민원에 예를 들어가지고 서류를 떼러 가거나 그랬을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서류를 떼러 갔을 때는…
배수예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본인이 가면 신분증만 제출하면…
배수예위원
그거는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지금 어느 단체든 회원들이 다 가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으면 각 읍·면·동 체육회, 자율방법,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분들이 단체에 가입을 할 때 혹시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일일이 다 작성을 합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읍·면·동에 있었고, 저도 새마을과도 근무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개인정보 동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 동의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명단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유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내외 저걸로, 정보유출 그것 때문에 안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체장님께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간에, 개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생일까지 안다는 거는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생일 때 돼서 연락이 오면 좋아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영기 의원님께서 생일이라고 연락하면 엄청 좋아하고 이영우 의원님께 전화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수예위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은 좀 맥을 잘 짚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연락을 하면 괜찮고 누구는 하면 개인정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민원을 넣는다거나,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내 생일을, “전화번호야 알 수 있다 치지만 생일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냐?” 면전에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끊고 난 뒤에 좀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들도 그 정보를 아냐?”라고 하길래 그건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나, 물론 이게 홍보전산실에서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총무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생일을 어떤 방식으로 습득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물론 우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생일을 공개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로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배수예위원
지금 수차례,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다른 과랑 다 같이 한번 이걸 맥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것은 성명, 주민번호, 영상, 여러 가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포괄적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어떤 부분이요? 공무원… 예, 다 해당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왜 이걸 묻느냐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보를 요청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도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준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 그렇지요? 근태기록,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걸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개인 기록이라서, 정보라서 안 준다. 또 하물며 우리 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 계약이 많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계약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표의 어떤 정보도 안 준다, 어떤 그러니까 하물며 이장 명단까지도 우리 의회에 제출을 안 해줘요, 이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이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제출 거부 명분을 개인정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여과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물론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만약에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면 물론 당연히 정보를 제공한 자도, 제공한 자나 받아서 또 이용한 자나 같이 법에 따라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어쨌든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걸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을 믿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저는 주민번호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부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들을 믿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제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장이나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즘 워낙 그쪽에 강조를 많이 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물론 제 말의 요지는 이게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그게 또 본인의 어떤 신상하고도 아주 밀접하니까 신중을 기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전국적인 것은 제공한 자도 제공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한 자는 엄격히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이나 기타 그런 것은 본인이 다 각오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 규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게 다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또 법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의회에서 제출하는 이런 부분에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배수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수예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4페이지에 보면 7조에, 7조1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에 영천시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렇죠? 그 공무원이라면 전체 정식 공무원을 말을 하는 거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정무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 이게 제외가 안 되는 거네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정보 업무, 쉬운 말로 업무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업무 책임자. 총괄 책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우리가 보통 업무를 보면 실무자가 있고 중간 책임자가 있고 총괄 책임자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명절이나 또 해가 바뀌면 문자를 우리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회 의원들이나 선출직 의원들은 문자를 보내잖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영기위원
보내면 그거를 본인이 취득해서 보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통 어떤 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고 문자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조치 사항은 있어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저희들 쪽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경찰에 가서 하면 내 정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왜 A라는 사람한테 나에게 문자가 왔느냐, 그러면 경찰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이영기위원
그럴 경우에는 가정을 하는 건데요.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실제 선거운동 할 때도 문자를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는 분은 계시는데 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무슨, 나중에 한번 실장님이 알아봐 주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분들이 사실 전화번호 취득 과정이 궁금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죠? 혹시나 시청 업무는 아니지만 혹여라도 그럴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경찰에 가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봐, 굳이 또 인맥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아니면…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뭐,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우애자위원
우리 선출직은 과장님, 전부 다 우리가 선거철 되면 어느 단체에서 이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서 해 봐라 이렇게 하면 거기 단체 중에 이 성향이 자기하고 정치적인 게 안 맞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안 맞는지 뭔지 모르고 문자를 보내는데, 저도 한 두 사람 정도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있잖아요. 억수로 당황해가지고 그런 것 겪었거든요. 그런 관계를 우리 경찰서에서 선출직한테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한 번 하든지 설명을 한 번 해 주든지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우리 괜히 무작정 이거 받고 보냈다가 법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또 이거는 시가 할 일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될 업무니까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일 초하루만 되면 문자를 지역구 주민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전화번호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선거철 때 그 단체에 받아가지고 보냈더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배수예위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전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단체별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는게 오히려 그게 더 맞다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단체가 우리 시에서 어떤 단체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도 있지만…
배수예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배수예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워낙 개인정보가 민감하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연보호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동의를 해준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나의 신상에 대해서 어떤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내 전화번호를 다른 분들한테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동의서는 없을 겁니다. 그런 동의는, 그렇게 받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단체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모두 회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을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동의서를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래서 실장님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또 때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충분히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서로 숙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또한 활용할 때의 주의점 이런 것, 또 집행부에서는 제공했을 때 어떤 문제 이런 것을, 기본적인 걸 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이걸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 공무원증 규칙과 안 제23조제5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등은 인용법령 폐지 등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18조의2 별표 4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6항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와 별표 4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3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배우자,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세쌍둥이도 낳을 수 있고 쌍둥이 낳을 때는 15일 주고 하나 낳을 때는 그대로 10일로 한다 그 뜻이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너무 잘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번거롭게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장학회 영천인재양성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영천인재양성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2월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학회에 출연할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입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총 조성액이 350억 원으로 이 중 81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유액은 269억입니다. 올해는 장학회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8억 370만 원의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중단된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어학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등을 소폭 확대하여 5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해 9억 2,4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장학사업계획이 지난 9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장학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천시 출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 및 이에 따른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된 지역 인재양성 시스템을 정립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해 온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원은 운영비 1억 7,700만 원, 사업비 8억 2,3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직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연합동아리 운영, 공신캠프 등 기타 학력신장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비 8억 2,300만 원으로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실시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중·고등부 교과수업을 비롯하여 교과수업인 진로·진학 컨설팅, 입시설명회, 여름방학 영어특강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소인수 과목 지원, 포은고 지원, 전국 모의고사, 고3 대입면접 교육특강 지원 등 각종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매년 1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입시교육을 통한 양질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며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양성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인재양성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수행을 위해 영천시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며, 장학회에서 운영 중인 영천인재양성원은 학생들 방과 후 수업, 진로·진학 컨설팅 등 교육사업, 즉 비영리사업 추진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천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해 사용 중인 영천시립도서관 4층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기간은 2024년 4월 7일부터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종료 시까지입니다. 감액분은 영천인재양성원 내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상승분과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4년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에 대한 학력신장사업 기금 출연과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은 인재 양성과 보편적인 교육복지 패러다임의 두 가지 수레바퀴처럼 미래 세대의 투자와 성장 원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두 가지 기금 출연 및 공유재산 감면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2024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매년 편성되는 (재)영천시장학회 출연금의 2024년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4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학력신장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인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재)영천시장학회 영천인재양성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영천시립도서관 4층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으로 감면기간은 2024년 4월 7일부터 영천인재양성원 운영 종료 시까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영천인재양성원의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 올려놓으신 것 보면 2024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우수인재육성 장학에 보면 내신 및 수능성적 우수 생활비 지원이 인원이 지금 10명에서 31명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우수인재육성 장학사업…
배수예위원
예, 작년에는 10명인데,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24년도에 31명을 잡은 이유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31명 기준을 잡은 거죠?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기준이, 내신 및 수능성적 우수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내신이 어느 정도?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2023년도에는 원래 30명이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영천의 아이들 내신이나 성적이 지금 조금 많이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모자라는 편이네요?
여기에 죄송하지만 부모의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신하고 성적으로만 보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생활비 지원하고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지원을. 성적만 했을 때 나가는 지원하고요. 성적이 좋으면서도 이게 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소득은 정말 좋은데 성적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주는 것보다 이것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또 여쭤볼게요. 밑에 인구소멸대응 장학에 보면 지금 관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지금 작년에는 5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올해는 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1년에 보면 한 68만 7,500원으로 지금 기준을 잡은 건데, 이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잡은 것은?
이거 지금 장학사업계획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정 기준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창의적 인재육성 장학에 특기적성이라면 그 특기적성이 뭐뭐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그 기준에서 우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잡는다는 거지요?
이거 지난번에 혹시 구체적인 것 이것 내용 한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 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 인구교육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우리 지금 보유액이 장학기금이 269억이다,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7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지금 금리가 사실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7억 원 같으면 금리가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75%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무리 좋은 신용으로 대출을 낸다 해도 6% 정도는, 이게 최저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융권에 신용이 좋은 개인이나 우리 기업체 분들이 그 정도 금리를 주고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게 7억 정도거든요. 267억 같으면 이 금리가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그렇던데, 이거 장학기금 예치는 어디에 합니까, 죄송하지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관내에 이 위에 보면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 영천농협, 단위농협 해가지고 총 11개소에 나누어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각 단위농협하고 이율이,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4.8에서 5% 가까이 되고요.
이영기위원
이자 수익이 그렇단 말이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4.8이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영기위원
10개 이상 되는 금융에서 전체적인 이자율이 4.8% 가까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그 특정 은행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여기도 보면 단위농협마다 금리가 4.5%인 경우도 있고 높은 데는 5%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수입이 그러면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2023년도 기준입니까, 2024년도 기준입니까? 이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까 7억 넘는 것 말씀이죠?
이영기위원
아니 지급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 관련 자료는 2022년도 관련입니다.
이영기위원
지금도 이자가 그렇단 말이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해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작년에 다 바꾼 상황입니다.
이영기위원
바꾼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계산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269억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만 잡아도 그렇죠? 269억에 곱하기, 4%만 잡아도 10억이 넘어가요. 10억이 5% 잡으면 12억 정도 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게 작년에 이자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작년에 11개 기관에 총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작년에.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자 수익금이 여기에 보니까 연말 이자수입이 7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올해 기준금리로 한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24년도의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건지 그걸 내가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아까 제가 3%만 금리를 계산해도 269억에 3%만 해도 8억 7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의 한 5% 정도 대의 금리라면 거의 11억대 이상 가는데 왜 이래 이게 이자 수익이 차이가 나는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는 보니까 이게 지금 2.26%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 장학회에 장학금 내는 이유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학회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게 맞지 그냥 이걸 돈을 뭡니까, 갈라서 모사떡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 차이가 2%도 있고 5% 같으면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 장학회에서 금리 낮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필요가 있나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게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겠는데 이게 16년 넣은 경우도 있고,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를 그전에 넣어놓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해약을 못 하니까…
이영기위원
아, 해약을 못 한다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게 2.58%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약된 것은 전부 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작년에 금리가 높은 데로 다 단위농협하고 이런 데로 옮겨놨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는 대출 내는 것 아니면 그게 지금 금리하고 안 맞으면 금융계약 해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위약금하고 이자 수익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약금하고 이자 수익하고 차이를 봐가지고 이자 수익이 높다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굳이 10년짜리라도 지금 금리보다 약하게, 계속 우리가 은행에 예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잠깐만, 지금 현황을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영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김상호위원장
지금 바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이영기위원
지금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정리해가지고…
김상호위원장
지금 자료 가지고 있다 하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한번 배부를 해 주세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에 매년 우리가 10억씩 출연 동의안을 하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것도 우리가 물가 상승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상승이, 몇 년째 10억을 주고 있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 인재양성원 10억은…
이영기위원
그것 나중에, 중요한 것 아니니까 나중에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올 초에 인원을 150명으로 해서 20개 반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맞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123명이다 말입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123명…
이영기위원
근데 이게 인원이, 우리가 인재양성원 그러면 우리 외부에서 듣기는 그래도 실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이게 경쟁률이 치열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정원도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처음에는 보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달에 1차 선발을 했을 때는 131명으로 충원이 대충 되었는데 중도에 이렇게, 고3하고 고2 학생들이 학교 자율학습하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2차 선발을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래가지고 충원을 시켰고. 또 6월 달에 3차 선발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수능 대비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면서 중도에 학교 수업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원에 좀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 우리가 상위 거의 3%, 4% 정도. 우리 1등급이 몇 %까지죠, 우리 고3들의 경우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1등급이요?
이영기위원
예, 수능 1등급이 몇 %까지, 잘 모르십니까? 그거는 뭐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능 1등급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실제 와서 공부하는 정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건 없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파악된 자료는 있지 싶은데 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인재양성원의 설립목적하고 그런 우수 인재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수 인재들이 들어와서 인재양성원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학생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인재양성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지금 중등부도 모집하고 있네요. 들어오면 우리 인재양성원 퀄리티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또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향후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와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좀 경제적인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또 사정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인재양성원에서 수업 받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밖의 얘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안 들어온다 하는 소문은, 과장님 그런 소문 들으신 적 있어요? 아까 상위 1등급 학생들이?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중등부는 처음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고등부에서 학교에서 잡아가지고 자율학습하고 수능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고등부가 좀 2학년, 3학년이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인재양성원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정말 진짜 고사리손부터 그렇게 장학기금을 모아서 우리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께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너무… 안 그러면 인원을 좀 들여서 핵심적으로 하든지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인재양성원의 관계, 이런 관계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인재양성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장학회 이사로 얼마 전에도 했는데 2023년도 장학사업 현황 자료에 책자에 있는 것하고 올해 자료에 오늘 아침에 2023년도 장학사업 계획하고 갖다 놓은 것은 한 1억 2,000이 더 올랐어요. 그 중간에 빠질 것은 빠지고, 교원역량강화 사업도 빠지고 이거는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또 작년에 장학기금 용역 보고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복지나눔 장학을 더 확대했고 이래서 변화된 내용을 오늘 2023년도 이 계획하고 2023년도 집행한 것하고 거의 1억 2,000 정도가 더 상승됐는데. 우리가 수도권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 비율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그 장학 용역을 줘서 복지를 확대하자. 그리고 또 다자녀도 이제는 3명이 아니고 2명부터 다자녀로 들어가니 거기에 좀 더, 예산을 더 한 것 같고 또 영어, 여름에 해외연수 이거를 보내고 나니, 80명 보내고 나니 호응이 너무 좋고, 학교마다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이 내년에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서 20명을 더 늘려서 그 예산이 더 늘었다는 것을, 제가 장학회에 가서 조목조목 우리가 이거를 몇 시간을 장학회 이사회 하면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하셔가지고 그것도 보면 어울림 지원금 하는 900만 원 이것도 삭제했고, 더 또 우리가 복지나눔으로 더 하자. 이렇게 장학회 이사들이 그래서 전부 결의를 해서 통과된 내용이 이거다 하는 걸 제가 보충해 드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던 것, 인재양성원이 예천이 없어졌는데 왜냐? 우리도 지금 아까 전에 이영기 위원이 150명에서 현재는 123명, 자꾸 27명씩 이래 주는 것은 우리가 저출산 시대가 지금 맞물려가기 시작해서 학생 수가, 중학교 들어가는 수가,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도 우리가 장학회해서 충분히 다룬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재양성원을 우리 영천도 예천처럼, 제가 예천에 연락을 해 봤어요. 왜 없앴느냐? 학생들이 자꾸 시골이라서 줄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인재양성원 이것 이래 해가지고 아이들 몇 명 때문에 이 돈을 해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없앴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 숫자가 점점 많이 줄어들 때까지는 인재양성원 이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출연 동의를 해서 지역 인재,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또 맞벌이 부부, 또 이렇게 혼자서 공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 와가지고 열심히 또 하는 아이들도 소수지만 있더라고요. 그 학부모들 대창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것 진짜 잘해준다고, 그래 아이가 나중에 성적이 올라갔다는 이런 학부형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도 이것 인재양성원이 나중에는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출연 동의안을 폐지할 시기가, 저출산, 학생들이 자꾸 중·고등학생이 주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이거 장학회에서 이거를 얼마나 오래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제가 장학회 이사로서 말씀드리고. 아까 1쪽에 이자 관계 했던 것 그것도 보면 이 자료를, 이것도 진짜 이런 것 하며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것 어느 농협에 있는지, 이사회에도 이것 상세한 내용을 못 봤는데 이 점은 제가 뭐라 하고 지적하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오늘 처음 받아보는데, 이것도 미리 저희들에게 자료를 올려놓으면, 이게 또 기간이 2년짜리가 있을 거고 3년짜리가 있을 거고, 그렇죠, 정기예금이? 그래서 이자가 많이 그거 한다는 비중이, 아까 전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22년도 기준에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만 해도 7억이 아니고 이것도 8억 70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축협에는 무슨 통장이 몇 개고 이렇게 해서 1년짜리 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16년짜리도 있네. 증권 해 놓은 것은. 그래 이런 자료들도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빨리빨리 해 주면 이런 게 빨리 해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 관내 소재에 기숙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숙사 있는 학교 현황이?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웬만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상호위원장
초·중·고 다 해가지고 기숙사 있는 학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것 나중에 제가 한번 파악해서…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기숙사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의 포은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먹는 문제, 먹는 문제인데 급식은 수요자 부담 원칙이라서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찾는데, 그럼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지원이 된다면 이 기숙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입사할 학생이 많은데, 시골에서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출되는데, 같이 먹는 밥인데 같이 먹으면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직 조금 있어서 기숙사 운영하는 데에 입소하면 장점도 많이 있고 그러한데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된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우리 시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치금 금고 지정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단위농협하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관내에 골고루 하는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결심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누가 압니까, 그것을? 지점 결정을? 이 금고에 얼마 이 은행에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이 형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특정 금융기관에 할 수는 없고…
김상호위원장
어느 부서의 누가 하느냐 이거지?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누구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결정권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결재를 받다 보면 국장님 이야기도 듣고 부시장님 이야기도 듣고 시장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은 그냥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뭘 그렇게 억지 설명해요? 예치금 결정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래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 보면 10년씩 장기 예탁하는 게 많아요.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것 금리도 사실 낮아요. 물론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여러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기여도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지역 농축협이라든지 금고보다는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금고에 우리 영천시의 예산에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을 다 분산해서 이 두 은행에서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것까지 지역의 금융권에 이렇게 기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금고를 딱 봤을 때는 제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금호새마을금고만 빠졌어요, 다 있는데. 이것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제가 지금, 이게 보면 2022년도하고 했는데 제가 이게 어느 금고가 빠졌는지 그런 것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부 다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 금고 주루룩 했는데 금고가 영천 관내에 6개인가 그런데 금호새마을금고만 딱 빠졌어요. 금호새마을금고가 쉽게 말하면 시에 협조를 안 해서 이렇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상호위원장
근데 왜 유독 금호새마을금고만 빠졌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게 ‘냉’자가 냉천금고 같은데…
김상호위원장
교동새마을금고, 냉천새마을금고, 영동새마을금고, 영천새마을금고, 서부영천새마을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금호새마을금고만 쏙 빠졌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특정 금고를 빼고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ㅑ
김상호위원장
없는 게 아니고 빠졌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죠? 농협은행이나 이런 데는 10년씩, 금리도 최저금리로 이렇게 예탁하고 대구은행에도 있잖아요, 4억, 5억씩 이렇게 최저금리로 받고 이렇게 해 주면서 지역 새마을금고는 4%, 5% 하는데 1년짜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말은 시를 위한 행정을 하면서 대형 금고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달리 색안경 끼고 볼 만한 그런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것 검토해 봐주세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올리는 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님 결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시장님이 시정을 골고루 안 살핀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빠진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빠졌으면 옆에 보좌하시는 부서장님들이 “금고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빠졌습니다.” 이 금고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 드려야 되는데, 빠진 것을 모른 것도 문제지만 빠진 것을 안 챙긴 것은 그 부서장님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다 줬는데 하나만 쏙 뺐다는 것은. 그렇죠? 이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우리 박 계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산조호익장학기금하고 우석장학기금이 얼마씩 돼 있는지 그거는 여기 전체 금액에는 이게 포함됐죠?
이름 대고.
그거는 되는데, 장학금 처음에 우리한테 기부한 금액이?
10억?
그러면 지산은?
두 분 다요?
거기에 대한 이자로 우리가 24명씩 장학금 주잖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각각 10억씩이에요?
그게 전체 금액에 이 20억이 포함됐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예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방과 후 수업 운영 현황에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배수예위원
지금 그러면 중학생은 몇 명 정도 정확하게 지금 인재양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중학생은 정확하게 지금 1학년이 18명이고 2학년이 23명이고 3학년이 24명 이렇게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밤 10시까지, 그럼 학교 단위가 어느 학교 아이들이 주로 지금 현재, 성남 쪽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학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
예, 학교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고등학생도 다 같이 부탁드릴게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고등학생,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4년도 학력신장사업 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2024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연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912억 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1.094만 8,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이 주요사업으로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4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2023년 6월 20일 차기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1금고인 농협은행에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연간 1억 4,000만 원, 2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하여 연간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총 연간 출연금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약정기간 3년간 협력사업비 총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우리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먼저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4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시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2024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14조,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까처럼 일괄 같이 토론 및 질의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6항, 7항을 일괄 질의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지방세 출연금 이거는 상위법에 매년 이거 해 주잖아요, 그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고 우리가 장학기금 이것도 어차피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어차피 또 우리가 세정과에서는 묶어둘 수 없으니 또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까도 우리가 장학회 인구교육과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도 언론에 경상북도 작년에 국정감사 해가지고도 대구은행이 말이야 이자 있잖아, 그죠? 이거를 엄청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다른 타 은행보다도 손해를 본 그런 게 국감할 때 그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구은행이라고 우리 영천에 무한정으로 이래 믿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세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우리한테 매일 올려주는 무슨 언론사가 있어요. 대구은행 부실 이런 것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우리 영천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의 하나 또, 그죠? 그래서 염려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언론사들이 중앙부처에서 계속 그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 지방은행, 대구은행이 경북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북 지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사랑의 열매 기금도 도청에서 할 적에 보면 대구은행, 농협이 많이, 또 그 대신에 기부금도 많이 내주긴 하지만 그런데 다 윈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융학고가? 그러니 대구은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문자가 자주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대구은행 행장도 날아가고 이런 일도 안 있습디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처분 시 대장 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은 1,000㎡ 이상, 처분 면적은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4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건입니다.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금노동 371-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의 규모로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기금 40억을 포함하여 170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건입니다. 보현산 권역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북면 정각리 산 67-1번지 일원에 지유의 숲 60㏊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으로 포레스트키친 및 숲도서관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산림치유시설로 활용하고 보현산댐 인도교를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위치도, 설치내역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 자료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시민회관 부지 내 문외동 314번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시유재산의 활용도 및 자산 가치가 낮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부료 부담이 증가함으로 예산 38억 원을 투입하여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회관 부지의 활용도 및 자산 가치가 증대되고 대부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14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관내 시민들의 육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화룡동 91-1번지에 일원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말 준공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으로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출산율 향상 및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17, 18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 자료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2024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건은 금노동 371-5번지 일원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장애 유형 및 연령별·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여 장애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에게 다양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치유의 숲 조성 건은 시유림인 화북면 정각리 산 67-1번지 일원에 6개의 테마숲 및 약초식물원에서 채취한 약초 등을 관광객이 직접 요리해서 시식할 수 있는 포레스트키친 등을 조성하여 인근의 보현산자연휴양림, 출렁다리 등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시민회관 부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영천시민회관과 CCTV관제센터, 직장어린이집에 걸쳐 있는 국유지 문외동 314번지의 대부료가 매년 상승함에 따른 예산 부담 해소를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넷째, 영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화룡동 91-11번지 일원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부모들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영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시정 발전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유의 숲 조성이 지금 위치가 보현산 약초식물원 인근이다, 그렇죠? 근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미식숲, 놀이숲,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 산림문화체험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중복되는 측면은 혹시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기존의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약초식물원 이걸 같이 겸비해갖고 전체적으로 60㏊를 지정해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림문화체험관에도 보니까 거기에 위에 보니까 명상센터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설명을 보니까 매년 대부료가 증가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이 정도 면적이 국유지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 대부료가, 아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대부료가 2억 2,000만 원인데, 대부료가 상승했다 하는데 내년도 대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대부료 부과는 2019년도부터 부과돼서 지금 2023년까지 총 5년간 부과됐습니다. 내년도 대부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그 금액의 2.5% 선납합니다.
이영기위원
공시지가의 2.5%?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공시지가의 2.5%입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만약에 시민들이 찬성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시민도 계시던데,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결정이 난다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공사를 다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영기위원
예,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10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시민회관 주변에 보면 뒷면에 사진 보면 121-4번지부터 해서 9개입니까? 9개 주택이 있어요. 옆에 있는데 우리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시민회관에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에 차를 주차, 여기에 민원 많이 발생하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공연 안 보면 전화를 받는데 공연을 보니까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을 상당히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시민회관 주차장이 실제로 협소하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좀 협소합니다.
이영기위원
협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9대 의원님들이 건물 매입해서 주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회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사실 불편을 주는 경우가,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거의 행사 때마다 그런 민원이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이 공연하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안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차량 이용 못 하고 택시를 타고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시민회관이 우리가 공연을 계속하는, 이제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실.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건물이 있지만 실제 해 봐야 우리가 평가 금액 해봐야 건물이 9동이네요, 그렇죠? 9동인데 한 2∼3억밖에 안 돼요. 실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땅하고 건물을 매입한다 해 봐야. 그러면 3억 잡아도 30억 정도밖에, 뭐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또 공시지가 올해 또 작년에 비해 내렸죠?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이영기위원
그렇죠? 전체 조금 내렸는데,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당연히 이 부분을 또 시민 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향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이 부분에 매입을 꼭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교통과하고 해도 되고 또 여기는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 주차장이 연접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시민회관 주차장하고 연접돼 있잖아요, 이 땅이?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매입해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해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또 시민들이 공연 보러 오거나 행사시에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또 여기에는 보면 길가에 대면요, CCTV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삼산아파트 올라가는 입구하고 CCTV, 주차위반 CCTV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행사 보러 왔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벌금 내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고요.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시고 의원님들께 설명하셔가지고 향후에, 올해 안 되더라도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땅 매입이 거의 지주들하고 확정이 됐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부장님,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아직 저희들 감정평가 지금 의뢰하려고 하거든요. 그 소유주하고는 예전부터 일단 저희들 협의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그때 몇 사람이라 했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4명입니다.
우애자위원
4명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관계는 8대 의원 할 때 장애인단체들이 우리 의회 간담회 장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의장님 주재로 이것 한 두 차례쯤 우리가 간담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사회단체 예산 너무 많다, 줄이고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 늘 강조하십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우리 김예지 장애인 국회의원이 물고기 코이에 대해서 그날 국회에서 국정질의를 하고 난 뒤에 여야 없이 기립박수를 받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래 맞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쓸데없는 사회단체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고 난 뒤에는 이게 전국에 우리가 80몇 개인가 2025년까지 하기로…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27년까지 150개입니다.
우애자위원
’27년까지죠? 150개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때 80몇 개라고 했는데 또 늘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하면 우리가 기금으로 40억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영천시도 약자를 위한 정책이 있잖아요. 시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유자 4명을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시고, 정부가 정책하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발맞춰가지고 이런 것은 소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큰 선물을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뒤에 그게 1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인회관, 우리 한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서 지상 3층, 지하 1층 해서, 이 60억은 땅 매입 값은 없잖아, 그죠? 건물 올리는 것만 맞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여기에 장난감도서관, 관제실 있는데 그거는 없어지나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개로 부족해가지고 하나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종 안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면 학부모들이나 엄마들이 거기 와서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 장난감도 빌리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맞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어우러지는 거기 종합센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출산 대비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여기 뭐 자료에 올라온 건 없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인구교육과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답을 못 들어갖고요.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450억 안에 이게 210억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도 그것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애자위원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인구교육과하고 잘해가지고 받도록 노력해가지고 돈 좀 보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7페이지에 치유의 숲 조성 부분인데요.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발언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가 경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경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 전체적으로 60㏊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경사 있는 면은 전체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미식숲이나 배움숲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숲은 약초단지 아래에, 정각 쪽으로 가는 쪽에 경사도가 아주 낮은 지역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사도 높은 부분은 60% 이상 되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치유의 숲 지구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수예위원
개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 부지가?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에는 개발…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니까 언급을 그날 김종욱 의원께서 말씀을, 발언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정각리 산 67-1번지 부분 그 일원이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는 조금 이게 형평성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날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부분은 전반적인,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체적인, 안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도면을 통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사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 단지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어떤 개발하는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는 계속 영천시는 땅 사는 데 모든 시력을 다 총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머리가 좀 아프겠습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왜냐하면 치유의 숲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 땅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시민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한번 이렇게 깔아서 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또 매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어쨌든 세금을 내는 거나… 어쨌든 우리 시가 관리 소유 주체가 된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그래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게 땅을 사고팔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부득불하게 우리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보면 특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산업건설위와는 다르게 일자리랑 관계없이 좀 소모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 따라가지고는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소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한도 끝도 없고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또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 경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도 보면 특히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지만 산업건설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지를 좀 더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전하겠습니다. 특히 이 치유의 숲이라는 이런 조성을 가지고, 사실 이름을 잘 짓는다 해서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름이, 잘 못해도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사람에게 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 영유아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다 이러는데, 좀 우리 부서의 의견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로 자꾸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 가지고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사전에 이런 논의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 12명이 상임위 갈라 버리고 이러면 또 본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고 설명 들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는 경우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더 심사숙고하자고 이랬을 때는 또 반대 의견이 많고 이래서 저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전문가 수준인 김종욱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제 의견을 피력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다 받들어서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더 충분한 설명과, 또 이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 곧 시민들한테 설명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여기에서 이것을 의결해가지고 빨리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게 더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치유의 숲 조성 건은 거기에 휴양림도 있고 그다음에 약초 하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험관 하는 그 부분도 있는 그 지역이라서 이제 건물하고 이런 어떤 숲 조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보현산 권역에 관광자원으로서 더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영천 관광하고 이런 자원들이 좀 더 복합, 전문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정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꼭 의회라는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현산 권역 일대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종합 프레임적인 속에 이 치유의 숲이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자꾸 이게 치유의 숲만 자꾸 부각시키는 경우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천시의 출렁다리, 출렁다리 만들어놓고 이제서 용역으로서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제 말이,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앞에. 그래서 우리 상임위 할 때 관광과에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2년 동안 이 다리가 조성될 동안 과에서는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다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입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에서는 이것 발주해 놓고 2년 동안 손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고민한 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현산 약초식물원이 있고 출렁다리가 있고 또 별빛마을, 또 우리 천문과학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인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야 시민들이 여기에는 무엇이 어떤 단지가 되어 있다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저희들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치유의 숲만 자꾸 부각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좀 이게 경사도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자꾸 이제 부연설명이 길어지고 서로 생각이 조금 길어지지 않느냐? 그래 이런 것 다음부터 할 때는 이 종합적인 계획 속에 이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부서의 종합 의견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육아지원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부동 택지개발지구에 하지 않습니까? 당초 거기에서 하는데 동부동사무소는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부서의 의견을 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짓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못 짓는다고 여기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시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부서의 의견만 자꾸 주장하고 부서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서로 혼란이 오고 또 종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또 특히 의회에서는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는 가급적 바라보고 진행하는데 이런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다 들으셔서, 이제 보현산 관광벨트 투자 그만합시다. 짚와이어, 그죠? 목재체험관 이것 지금 50억이, 도비 50%가 확정됐나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갖고 도에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당초에 목재문화체험관하고 휴양림하고 이렇게 지을 때 계획은 전체적으로 산림복지단지를 생각을 두고 지금 치유의 숲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 들어가야 산림복지단지가 됨으로써 산림진흥원로부터 복지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균특이나 도비는 지금 더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경사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갖고 60몇 도 되는 부분은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치면 저희 따로 하여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조금 전에 아직까지 사업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까, 해 놓은 상태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결정은 언제 되는데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올해 됩니다.
우애자위원
올해요? 여기에 보니까 2024년 1월에서 12월 하고 ’25년 1차 착공 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 만약에 이 사업 신청에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지금 예산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밀렸고 올해는 지금 예산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애자위원
올해 안 밀리고 확정될 가능성이…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자신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50%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에는 4억 예산 올렸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산, 그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위원
’25년도에 22억 5,000 이렇게 ’26년까지, 그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보현산 우리 출렁다리가 257억이고 여기에 보현산 관광벨트 투자, 전 부서 과장님들 오셨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 좀 드려주시고. 두 번째로 숙박시설 그것만 들어가면 이제 100% 관광벨트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부회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계속 본 회장에서 질의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죠? 요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내셔가지고 여기에 투자 그만하자. 이제 됐죠? 이만하면 보현산 진짜 너무 투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밖으로 나와서 시내하고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님.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우애자위원
꼭 받아 오도록 하세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의가 있어도 제가 위원님들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입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영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본 조례의 이번 일부개정 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 표시를 명확히 하며 다자녀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17조에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의 배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19조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취소 또는 정지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 금지 및 위반행위 공개 조문을 신설하고, 제20조에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단체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 설치 금지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2의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비고란의 기존의 관외 거주자는 관내 거주자 요금에서 3만 원 추가하는 규정을 삭제 후 관내외 거주자 기준에 따라 개별 표시하였고, 다자녀 기준이 저출산고령사위원회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다자녀 할인 적용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6 대상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 어른 이용료 기준 문구를 삭제하여 감면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종합스포츠센터 이용료를 관내외 거주자 구분하여 개별 표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 사용 취소에 대한 배상규정 명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 등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체육시설 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6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인데, 해당 자녀 모두가 만 20세 미만일 경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죠? 그냥 피고죠?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비고인데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24세면 대학생 기준으로 했다, 그렇죠? 24세 미만 같으면 대학생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조례에 대한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결혼 적령기에 사실 결혼 안 하는 청년도 많이 있잖아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많이 있고, 영천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은 거주하는데 또 자녀들이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규정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출가하지 않은 자녀, 그래 하면 우리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 계속, 약간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10만은 유지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연령에 제한이 없이 말입니까?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럼 제한하지 않는 걸로?
이영기위원
그렇지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는 부모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혜택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외지에 있는 자녀들은 혜택을 못 보지만 부모님들은 50% 같으면 상당하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영이 어른이 7만 5,000원이다. 50% 감면해 주면 반 맞죠?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연령층이 관내자, 그렇죠? 관내자가 수영이 월 회원이 6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비고란에 봤을 때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인 자녀에게는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싸지잖아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이 실제 1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대부분 부모가 혜택 보잖아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또 그리고 영천 관내에 살지만 결혼 안 한 자녀들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도 좀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결혼하기 전, 출가하기 전까지는 자녀를 본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다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또, 사실 나이는 먹었지만 결혼 안 한 부분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그 부분은 부서나, 다른 부서하고 또 소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령에 제한 없이 부모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대상도 포함시키는 걸로…
이영기위원
예,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해 버리면 어쨌든 세대가 분리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가지고 고생하시는데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별다른 건 없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낱말 고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영기 위원이 지적한 것, 2자녀 이상 비고란에 했고, 또 24세 미만인 경우, 어차피 이것 ‘주민등록을 둔…’ 했잖아요, 그죠?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출가하지 아니한, 그러면 이거를 수정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장 개장일이 언제죠, 새로?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어제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습니까?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도 여성분들이 물어서, 현수막 좀 걸었어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현수막이고 공고고 모든 절차 다 거쳤습니다.
우애자위원
다 거쳤어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언제 하느냐고, 어제부로 했습니까?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어제도 제가 잠시 휴정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전번에 저희들 제안설명 할 때 이영기 위원님이 개관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사전 답사를 하도록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관을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아래 일요일 저녁까지 사실상 물청소를 했습니다. 물청소를 하다 보니 사실상 위원님들 모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나가면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기에…
우애자위원
예, 맞아요. 저희들한테도 엄청 그런 것…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 한번 모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나중에 한번 조용한 시간에 모셔 주세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투자됐는데 멋지게 잘 됐는가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오시면 밑에 지하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들어오면서 대형 유리부터 해가지고 영천의 정책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부터 해서 또 엘리베이터를 지금 또 한 데가 있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저기에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우애자위원
맞아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대부분 무릎도 불편하신 분들, 기존에 계단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도 절감이 되고.
우애자위원
특히 가보니 우리 시의 사무관 퇴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다니십니까?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하물며 수영장이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대구, 경산에서까지도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보니 군위에서도 여기에 오는 사람이 있습디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개장하셨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우애자 위원님,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들었는데 뭐 수정하는 얘기…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 이영기 위원이 여기에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이영기 위원이 먼저 말씀하시길래 그것 내나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 그거를 수정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나이 제한 없이 출가하지 않은 자녀, 주소를 둔…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조문을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이영기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영기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건지?
이영기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제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외부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주소를 옮기면 이게 대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인구 유입에 나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고칠 수 있는, 지금 고칠 수 있어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협의해 볼 사항으로…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집에 31살 먹는 딸이 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노인분들이 많은데 보면 집에 자식들이 출가 안 하고 집에 있는 자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영천 관광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령 규정이라든지 이용 대상에 관한 부분은 영천시가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 한 부서만 이래 또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과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상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 조항을 인용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럼?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이요?
김상호위원장
예.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거는 다 검토가 됐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령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상호위원장
현재 이 조건을 여기서 바꾸기에는 다른 부서하고도 의견이 상충될 수 있을 것이니까 현재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양광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