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우 의원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지침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 발전에 기여하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2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고, 농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5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축사와 같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던 발전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버섯 재배사, 곤충사에 대해서는 냉난방 및 급수 자동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업이 주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을 주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상위법의 과도한 해석을 기반으로 규제를 하던 조례를 완화하여 본업이 농업인 농가의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작정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제한할 것은 제한하는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조례 개정 당시 버섯 재배사, 곤충사를 특정하여 사용 승인일 기준 5년간 주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상기 건축물들은 농업시설로서 농업진흥보호구역, 주거 밀집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건립이 가능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경우 냉난방시설 및 급수 등 자동화시설 기준에 있어 명확한 지침이 없고 모호성이 있기에 주목적 사용기한 1년 제한을 통한 생산물 증빙자료 제출 등 해당 시설의 주목적이 농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마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신설된 이격 거리 제한 규정 또한 산지, 농지 등 난개발과 환경훼손, 집단민원, 주민갈등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설된 규정이기에 이격 거리 완화 시에는 자연환경,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추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리해 주시고. 다음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난개발의 가속화가 될 것이라 판단되며, 경북 내의 지자체 조례를 살펴봐도 영천시가 타 시군보다 규제가 특별히 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관광지 및 문화재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500m 미만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물 위를 제외한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7건, ’16년 25건, ’17년 38건, ’18년 85건, ’19년 19건, ’20년 7건, ’21년 4건, ’22년 5건, ’23년 올해는 6건으로 발전시설 관련 조례 신설 연도인 2018년 전과 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이격 거리 제한이 완화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개선 요청 등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주택 폐가 등도 범위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농막 및 불법 건축물은 제외 등과 같이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보다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버섯 재배사, 곤충사 등 비교적 건축허가가 용이한 건축물을 대규모로 허가받은 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버섯 재배사, 곤충사와 같이 건축허가가 용이한 건축물 외에는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냉난방, 급수 등 자동화시설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건물 위 태양광 설치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적 사용을 1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주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리해 주시고. 다음 우리 도시계획과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라서 저희들은 우리 도시계획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재천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환경훼손 방지와 집단민원 발생 및 주민갈등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취지가 과도하게 제한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안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과거에는 500m였는데 300m, 도로 기준이 어디입니까, 도로 기준?

도로라고 하는 게 일반 도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농로길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 500m로 해놨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한 100m 정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부의…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도로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 기준?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도로는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농어촌도로…명확하게…

그래 그 기준이 어떻게 조금 부연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전에는 이게 다섯 군데인가, 50m 거리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 이래 되어 있는 그것을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집만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이 거주를 하는 지역으로 더 명확히 규정을 하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에…

자, 그 말씀은요, 한 집이 있어도 주거하고 있으면 이 기준에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밀집 기준이 어디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어느 분이…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10호 미만은 300m, 그다음에 10호 이상은 5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호 이상은…

그러니까 10호 이하는 300m 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예.

300m고, 10호 이상일 때는 500m 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500m. 관광진흥법에 따른 500m에서 300m 기준은 뭐죠? 제가 이것만 묻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기준을 알아야지요.

예, 치산.

경계로부터? 여기 있네요. 그 밑에도 있네요.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과거에는 300m였는데 150m로 줄이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 맞죠? 그러니까 단 예외는 버섯 재배사나 곤충사는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시킨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논하고 밭, 그냥 경영체를 등록하고 우리 논밭에 5년 이상 허가, 5년 이상 경영체들 등록해서 농사를 지으면 괜찮은 겁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앞에 기준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500m, 300m 다…

예?

예, 거리 기준을 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는 맞고 경영체를 등록한 논밭에도 가능한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영우 위원님 공부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자 했냐면 이 기준에 500에서 300, 300에서 150 기준을 쫙 줄여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했듯이 우리 지금 일반 시골의 논밭이라든지 또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데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그래서 이게 5년 이상 자기가 경영체를 충분히 농업인으로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규정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모르시면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우리도 민원도, 또 우리 농업인들도, 요즘 농사지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규제를 또 때로는 풀어야 되는 상황도 저는 조금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알아놔야 농민들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시골에 논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논밭이 남아도는데.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 의견도 맞습니까? 아니 이 규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겁니까? 민원과장님이 만약에 민원을 넣었다.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5년 이상 경영체에 등록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아니요. 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규정을 우리 줄이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 규정에 만약에 거리 제한 부분을 축소시켰을 경우에 그 거리에만 맞다면 아까 했듯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어떤 농업, 논밭에도 아까 5년 안 해도 가능하지요?

-마이크 미사용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농업진흥구역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곤충사, 버섯 재배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량하고 생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런 시설은 농업진흥구역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 좀 쓰세요.

농업진흥…

마이크 쓰세요.

예, 농업진흥구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참고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 조례에, 도시계획 조례에 농지법 시행령 29조, 32조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아까 이야기하신 버섯 재배사나 축사, 곤충사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이런 행위는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지는 곤충사나 버섯 재배사 이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안 되네요, 그죠? 그 말씀이죠?

예,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다 맞고 태양광 허가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허가 조건을 갖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전부 다 의견을 공유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장님 동의나 마을의 의견을 다시 또 동의서 받아야 됩니까? 이것 중요합니다.

법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민원 발생 때문에, 민원 발생이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혹시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것 인정합니다, 100%.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특정 우리 이장님들이 너무 권력을 좀 너무 많이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춰놨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쉽게 이장님이 보통 동 회의를 많이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사업법에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하라는데 아무리 허가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이런 주민 수용해가지고 주민 의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영우 위원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권기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장님의 권한이 그 동네에 보통 우리가 다른 것, 이거 말고 다른 또 무슨 공사든지 뭐를 하려면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장 해가지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상, 법적으로 가면 이게 동의서를 꼭 받아와야 되는 그런 그건 없어요.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유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책임 회피용이거든.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이 부분도 실제로 그것 뭐,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권기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장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몇몇 읍·면에 가면 또 몇몇 한두 분 그런 이장님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장인데 이장 없이 되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이장이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또 그런 이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권기한 위원님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장님이 다 그렇다 하면 영천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자, 자꾸 길어지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렇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완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막힌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조례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별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데 전기 사용 기준에 보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라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저는 앞이 딱 막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한 이 부분이 더 나아가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컨설팅을 통해서 해 놨는데, 내가 완벽하게 서류 다 해 놓고 모든 설계까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방금 했던 이 부분이 딱 걸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사업 시행자라면 저는 로펌 사가지고 영천시에 법적 대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한 집행부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참고하세요.

예, 그래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안 되라 하는 부분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가거나 행정심판을 가면 그 법은 그런 동의서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이 서류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거는 소송을 하게 되면 시에서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서 받아오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시 집행부에서 우리는 할 만큼 이렇게 다 했다는 그거지 그게 꼭 법적으로 정해진 것 그거는 없거든요. 무조건 해 오라 하는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게요. 그 근거 있지요?

-마이크 미사용 예.

전기사업 주민 수용성 고려하는 이것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장님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 답변이라든지 전문위원들 이게 검토하는 게 보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도로법이라든지 취락지구 이런 부분, 자꾸 일부개정조례안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전기사업에 주민 의견을, 시민 공고 등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들고 와야 돼요, 오늘 조례할 때, 심의할 때 들고 와 줘야 되고. 전문위원도 그런 거라. 검토의견서를 이래 보면 검토의견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다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고,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평상시에 이영우 의원이 주장하는 화랑설화마을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난다, 축사, 돈사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최근에 북안같은 데 가보면 도계서원 입구에도 태양광 발전이 허가가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앞으로 임고서원 주변, 그다음에 영천시에서 관광시설물 해 놓은 지역, 해 놓은 곳 있지요? 특히 보현산 일대 같으면 마을에서 다 500m, 300m 다 넘어서요. 그런 명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짚어줘야 되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낸 것도 이래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뭐냐, 조례 개정안의 경우 냉방시설, 급수 자동화 시설 기준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적 사용기간 1년 제한을 생산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낼 때는 생산물이 안 나와요. 지금 곤충사육장 같은 경우에도 북안에도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현재, 거기도 맨 도계서원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곤축 사육한다고 해 놓고 곤충 사육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나는. 없어요. 북안에도 이게 몇 군데 있고요.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사업자한테 만약에,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내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곤충 사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검토의견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아니, 곤충 사육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1년 있다가 허가를 하겠지요.

예, 물론요. 제일 처음에, 이거는 1년 있다가 하는데, 1년 있다가 한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같이 가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곤충사육 안 해요. 그 뒤에 관리를 시 집행부에서 안 한다니까. 그래 뭐냐 하면 허가 조건을 딱 걸 때 뭐냐, 제일 처음에 허가 해주라니까. 허가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 돼.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거는 허가할 당시에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지어놓고 1년간 놀고 있어야 돼요. 생산물, 귀뚜라미 형식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 그 사람도 낭비예요. 굉장히 낭비고, 이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곤충사육장 위에 이 태양광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축산폐수 같은 건 평상시에 관리 감독해서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바쁠 때 축산물이 약간 삐져나왔다. 과태료 50만 원, 60만 원 나와요. 이런 조항을 집행부 편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 조건에 넣으라고요, 허가 조건에. 안 해요. 과장님 지금 제가 장담하건대 곤충사육장 해서 사육해서 생산물 증빙자료 낼 수 있는 곳 거의 없습니다, 영천시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또 두루뭉술하게 자연환경,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추가 조건 이런 것은 굉장히 모호성이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례안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경우에, 조례안 발의했을 때 의원들이 자연경관,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추가하라 하면 집행부에 조례안 만들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것 검토하실 때 이영우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과다하게 규제됐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자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세밀히 와가지고 이영우 의원이나 김종욱 위원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 뭐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발의됐고, 이것 재검토 되는 거잖아요, 거진 맞죠? 이 조례안이? 그런 부분 같으면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영우 의원이나 김종욱 위원하고 조율을 해 줘야 돼,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보좌관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 굉장히 힘들다고. 힘든 부분인데 이렇다, 내가 봤을 때는 이영우 의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문화재 지정 시설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이거는 300m로 축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현행대로, 화랑설화마을 같은 데서 300m 같으면 이 곤충사육시설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이영우 의원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는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본질에서 이거를 잘 검토해 줘야만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연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시 집행부에서 법이라는 잣대 내에서 행위를 하잖아.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예가 있냐면 도시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과거에도 집단민원이 일어났어요. 그 사업장이 수십 년간 흘러와서 지금 현재도 그래. 부분 변경 허가 내지 일부 허가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은 몰라요. 어제 아래 내가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반드시 알려줘라. 집행부를,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시정질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 편의상 주민설명회를 한다, 형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은 해당 소재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 사업장 들어서는 마을은 이장님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500m 넘는 곳 같은 경우 2개 마을 내지 3개 부락이 그 사업장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면사무소에서, 시에서 면사무소로 보낼 때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청취하되 참고만 해야 돼, 참고만. 참고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가부동수를 지어서 행정에서 일단 허가를 불허한다. 불허를 해요. 그 사람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갔을 때 그 사람이 승소할 확률이 50% 넘어요, 영천시에서. 그럼 뭐 하겠느냐? 아까 당초에 이영우 의원이나 권기한 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행정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모든 잣대를 지역 주민들한테 묻는 겁니다, 책임을. 거기에서 이권이 개입되고 금품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목적인 잣대는 못 댈망정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해 줘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단민원이 수십 년간 왔는데 그에 대한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행정절차가 변경이 돼요. 컨설팅을 하면 교묘하게 변경을 시켜요. 그래 시키는데도 뭐냐, 해당 과에서, 허가부서에서 지역에 시의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들 몇몇을 불러내서, 컨설팅 하는 사업주가 불러내서 이런 행정을 그게 이루어져도 몰라요. 그 뒤에 잘못되면 지역민들은 뭐냐, 지역 시의원들한테 따진다니까. “너희 그것도 몰랐느냐?”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한 장의 어떤 허가 접수된 사실조차도 밝히지 않는 집행부, 우리 시의 이런 행위를 바루어줘야 된다.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저는 이영우 의원님께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저는 손댈 것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3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치산이라든지 은해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우리가 시에서 해 놓은 시설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도계서원이라든지 임고서원에서도 이 거리를 넘어서면 그 뒤쪽에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걸 지형도를 해 놨습니까? 지금까지 도로에서 500m 해 놨으면 이 지형도로 해서 지적도에 다 표시돼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없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집행부에서 할 것은 안 해놓고 그냥 서류상 왔다 갔다 책임성 없는 행정 이거는 바루어줘야 되다. 돈을 들여서라도 이번에 이걸 지형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그것도 과만, 허가부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는, 시내 5개 동에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는 이 지형도를 배부를 해 줘야 돼. 그거 지형도 하나 큰 정보인양 이래 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75% 이상이 고령자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셔라.” 아주 쉬운 답변한다니까. 인터넷 들어갈 수 있는, 그것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 농지가 그 지형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령자는 저는 1, 2%밖에 안 돼요. 행정조직에 있었다든가 일반 기업체에 있는 임직원 이외에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읍·면·동에 반드시 이 지형도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줘야 된다, 이번 조례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과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것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말고도 있습니다. 북안같은 경우에 광주 이씨 묘역 같은 경우, 거의 관광지나 같습니다. 1년 내내 전국적으로 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명주 뒤에 들어가는 입구에 북안의 경우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씨들 종씨 묘가 명주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양 씨들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딱 그 제한을 못 두지만 광주 이씨 같은 경우 10호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구 수가 실거주 수가 한 여섯 가구, 일곱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미만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이런 잣대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에 의견서를 이렇게 내주면 이영우 의원 조례안 발의가 하기 힘들어요. 통과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영우 의원하고 김종욱 위원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 다른 거는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제가 찬성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관광진흥법 이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추가할 것은 관광지하고 공공시설 부지 하면, 공공시설 부지가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산에도 있어요, 보현선 같은 경우. 우리 시의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이. 그렇죠? 문화재 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이영우 의원이나 김종욱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면 한 500m 정도로 이렇게…

아니, 그래 이것만 개정하자니까 500m를.

아니, 뭐냐 하면…

예, 마무리 지어주세요.

아니면 전부 다가 이영우 의원이 하는 것 동의를 하는데요. 3항에 보면 김종욱 위원님 보십시오. 관광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부지, 문화재 시설 직선거리 500m 이거를, 이 부분은 늘면 안 돼요, 우리 구역은. 그러니까 특히 제가 있는 데, 북안같은 데 가보면 도계서원 입구에 지금 그래서 시설이 그래 돼 있어요, 현장 확인을 해도. 또 남부동, 범어동 같은 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있는 여러 현장을 내가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이 부분만 이영우 의원께 내가 부탁을, 제안을 드리잖아요. 이걸 300m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세분화시키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원안대로 한 500m 정도로 하자. 제 제안은 그겁니다.

그렇지. 아니, 여기에 보면, 김종욱 위원 오해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 3항에 보면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 이 밑에 신구대비표에 여기에 도시계획 일부 조례안 현행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 문화재 시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직선거리 500m거든. 그래 이것 조항은 몇 개 안 돼. 그렇지요? 몇 개 안 된다니까.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나열했잖아.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도계·임고서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 500m로 지켜주고 나머지는 일부개정안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지, 내 의견은.

그거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우리 김종욱 위원님하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김선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 제3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보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존’이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m 해도 이것 무분별하게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참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지금 조금 흥분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김종욱 위원하고 저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규제가 5년, 500m 이러니까 무조건 이게 참 강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풀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루었는데…

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전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이걸 300m로 해서 풀어주고 하면 많이 난립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난립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걸 하고 싶어도 한전에다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선로가 있는지, 남아 있는지 각 지역의 읍·면·동에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선로가 남아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걸 전에 할 때 김종욱 위원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난립 대책에 관한 이런 것도 제가 넣으려고 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정해놨느냐 하면 ‘버섯이나 곤충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영농 현황, 농자재 구입 현황이나 농산물 판매 현황 등을 5년간 관리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이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은 거리부터 이래 해 놓고, 이런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다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제가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여기 어떠냐,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이것만 딱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앞서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이게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난립 대책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안 해온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하나하나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한테도,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낸 이 안에 대해서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어떻다 저떻다 이것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전체적인 걸 다 이래 해 버리면 이것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우리 이번에 제가 이래 김종욱 위원님하고 공동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 아직 남았어요?

예. 23개 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이격 거리 규정 현황 이런 걸 집행부에서 빨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래 놓으면 지금 현재 300m로 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나머지는 거의 다 500m 이래 되어 있다니까. 구분도 세밀하게 구분해 놓은 지역도 있지만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그래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항은 전부 다가 이영우 의원하고 김종욱 위원하고 동의를 한다니까. 취지를 동의하고 이것 관광진흥법에 이것 기존 500m 돼 있는 것은 그대로 500m 하자. 그래 내가 의견을 묻는다니까?

예.

예, 끝났습니다.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영체에 등록 안 하고 조건만 맞으면 농사를 1년을 안 짓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맞죠?

예.

조건만 맞추면? 그러면 외지인이 만약에 땅을 구입해서,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을 때도 허가가 나는 겁니까? 농사를 안 짓고? 과장님 제가 여쭤봅니다. 과장님, 답변 안 되시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는 법령이 국회법과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이 두 관련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예.

됐고, 두 번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사업법에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했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마이크 미사용 ‘반드시’라는 말은 법령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마이크 미사용 예.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 이것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었고,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기사업법에 있는 ‘주민 수용성 고려’ 이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조건을 다 갖췄어요. 모든, 완벽한 거리라든지 뭐 넉넉하게 500m 되는 거리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단, 전기 사용법의 ‘주민 수용성 고려’해가지고 이장님이나 주민 동의를 받는다. 이것 안 받아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영우 의원님 제가, 이영우 의원님 책임 못 질 말씀하지 마세요.

권기한 위원님, 제가 인지를 다 했고요. 그것 제가 속 시원하게 제가 집행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요,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맞습니까? 그럼 이영우 의원님이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요?

그 법에 ‘반드시’ 없으면 그거는 행정 집행기관에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지는 별로 법적으로 조건을 다 갖췄을 경우에는 주민 동의 굳이, 꼭 아니라면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게…

제가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영우 의원님 말씀 잘하셨잖아.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끝. 근데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또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또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판단을 누가, 관공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읍이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일단은 주민 동의서를 해서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 해서 자치위원회 하면 주민 위원들 해서 그 이웃에 동의서를 이래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필요 없습니다, 동의서가. 왜 필요 없느냐? 그걸 법적으로 그래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 사업주가 사업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하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천시가 패소를 합니다. 그것 어디 법적으로 그거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치고 그것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영우 의원님 잠시만요.

그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예, 말씀해 주세요.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요? 정상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지.

아니 계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김선태 위원님 잠깐만요. 권기한 위원님이 빨리 질의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은 우리 대통령령에 전기사용법 4조에 의해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명확히 명시돼 있다는 말씀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명확히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잠깐만요. 박주학 위원님하고 김용문 위원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용문 위원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흥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조성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와 시군, 그리고 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이자 수익금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조성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이며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소득 증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수산물 수출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 농가에 2억 원, 농업법인에 5억 원 이하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27년까지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총 출연 목표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현재 2,662억 원을 조성하였고, 우리 시는 올해까지 61억 9,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영천시 배정 금액은 26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상북도 3차 확대 조성계획에 따른 우리 시 목표액은 14억 원이며, 매년 2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보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등 농업 관련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