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영천시청 행정지원국장 김재필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하시기 전에 한 개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자꾸 8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8대에는 10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국장님들이 다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선서만 하고 나가시고 담당 부서장이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했죠?

그런데 공지됐는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몰랐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8대에 김종욱 의원님이 국장을 처음에 달아가지고 자기가 목이 이래서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봐 달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의장님께서 “자,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어떡하노?”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본인이 그러니 우리 봐주자.” 이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의장님이나 우리 전체 의원이, 위원 없는 위원장이 어디 있고 의원 없는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은, 저도 부의장인데, 이것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이런 것 하는지, 저는 오늘 이것 딱 보면서 야… 그런데 저는 이것 오늘 통보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왜 그런 것 얘기를 안 해줍니까?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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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조례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례라도 우리가 위원회 그거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8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직급·직렬별 인력 배치 건은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인사이동 신중에 관한 건은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부서의 여건, 개인 고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88쪽 부서별 인원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하여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공공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사용 목적이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의 교류, 시정 전파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89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안부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반론 보도 민사소송 2건 중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영천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영천시인사위원회, 영천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영천시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명단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라 비공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한 건으로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컨설팅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사항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후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사항 관리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다음은 95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을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0월까지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은 사업비 중 시비분은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한 뒤 추진할 예정이며,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록관 리모델링과 기록관 장비시설 사업은 동별관 증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총무과 용역 금액은 1억 4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지역안정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미개최와 집단민원 관련 사유 미발생으로 사업비 59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국내외 교류사업 4,168만 원과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사업 3,600만 원, 직원 역사문화탐방 사업 3,000만 원, 스타가족캠프 2,000만 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사업비 5,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100만 원 중 집행잔액 1,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금노동에 있는 구 농업인회관 외 4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05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7월에 개최된 민선 8기 제11대 영천시장 취임식 행사에 행사용역비, 영상물 제작 등 1,58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제19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탁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및 유류비 지원 예산으로 금호읍 등 6개 읍·면·동에 총 6,52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무기계약직, 공무직 채용 및 현황입니다. 2022년 6명, 2023년 3명, 채용인원 포함 총 268명입니다. 다음 107쪽 공무원 파견 및 교류 대상자 현황입니다. 퇴직준비교육 13명, 교육훈련 5명, 유관기관 파견 3명, 행정안전부 파견 1명, 경북도 인사교류 파견 1명, 영천시의회 파견 4명 등 총 27명입니다. 108쪽 다음은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46개 부서 505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그런데, 우선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보조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보탬e’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어떻게, 저희 영천시는,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천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탬e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영천시는 단체별로 교육을 한다거나 아마 지금 문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총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영천시 자체에서… 이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예.

그 시스템이 지금 국비는 다 쓰고 있고요, 도비는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하반기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 지금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다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내년이라 하면 겨우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회계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풀베기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풀베기 사업? 지금 현재 영천에 우리 풀베기 사업이 각 읍·면·동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어갖고 그 파악은 다음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은…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영천…

예, 산림녹지과하고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얼마큼 집행이 되고, 그리고 그게 정산했던 그런 증빙까지 다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총무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없거든요.

아, 오늘까지라서,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오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담당 인력 현황이나 나머지 부서 배치 적재적소 배치는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구교육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우수학생 직접지원 검토 관련입니다. 인재양성원 예산으로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여 2023년부터 중등부는 중2, 3학년을 대상으로 영재반을 신설하였고, 고등부는 종합반에서 단과반으로 변경하여 수준별 총 12개 반에서 20개 반으로 확대하여 성적 우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보완을 위해 개별 진로진학 컨설팅, 전국 모의고사, 인터넷 강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 경영상 어려움 완화 방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동승,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학원 경영상 어려움을 주었던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허가 시 차량이 6년 이내여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1년도에 개정되어 차량이 9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대부료 받는 방안 모색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유치 당시 업무협약에 의해 무상 지원을 합의한 사항으로 유상대부로 전환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 관련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전입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기업, 신혼부부 등 기존 시민에게도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입자와 기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며,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키움에듀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영천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총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LED 조명을 이용한 인구시책 홍보 및 전입 유도 문구를 투사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시청 주변에 2개,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에 1개, 평생학습관 앞에 1개, 영천시립도서관 앞 1개 등 총 5개를 올해 7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 23명으로 2회 개최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의 장학위원회는 3회에 걸쳐 17개 사업 712명, 6억 9,387만 원의 장학 대상자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웃사촌마을 건물 조성 관련 2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3건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호읍 일원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유 허브센터 및 커뮤니티타운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도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금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1억 원이며, 금호읍, 화남면, 고경면 일원에 추진 중으로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및 별마중 휴스테이 사업은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하였고, 휴먼 뮤지엄 사업은 공공건축 사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용역 발주 건수는 총 16건으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 4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 12건입니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건설사업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경우 2개 사업 총 5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경우 3개 사업 총 6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사전 행정절차 진행상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은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사업은 교육청 부담금 일부 미확보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설계비 변동으로 3억 8,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부지·건물과 영천인재양성원을 대부하고 있으며, 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사용 중이며, 인재양성원은 2023년 4월 7일부터 3년간으로 연 사용료는 3,0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대학지원 현황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 2022년, 2023년 각 4,0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시내버스 등 외부 광고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최근 2년간 월별 인구 추이입니다. 영천시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총 10만 1,088명입니다. 관외 전출자 증가, 특히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감소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0월 말 기준 10만 253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 최근 2년간 전입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자 전입지원금, 전입 군인 생활지원금,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등을 2022년에는 5,351건 9억 2,417만 원,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5,740건 9억 7,1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최근 2년간 교육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총 19건, 47억 8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시수 감축, 차량 임차료 할인, 학생 수 변동, 이월사업 등의 사유로 총집행액은 42억 6,445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영천영어타운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총 21건을 지원하였으며, 45억 9,309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학생 수 변동 등의 사유로 45억 2,56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인재양성원 예산 현황입니다. 인재양성원은 매년 시 출연금 10억 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요금 및 학생 귀가 수송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위탁업체 운영비인 방과 후 학교 운영, 공신캠프 등 기타 학력신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인재양성원생 대학 진로 현황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37명, 2023학년도에는 30명이 진학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주요 10개 대학에는 연세대 2명 등 8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장학금 적립 및 지급 현황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올해 10월 말 기준 총 351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2022년 486명에게 4억 1,700만 원, 올해 712명에게 6억 9,387만 원 등 총 81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7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액 중 기본재산은 220억 원, 보통재산은 48억 원이며, 지역의 11개 은행 81개 계좌에 이체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영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7실에 52명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사 사용료와 입사료로 9,1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시설관리, 공공요금, 인건비 등 2023년 학사운영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운영은 2021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사장 및 사감 2명, 식당관리 1명 등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전체 52명 재학생 70%와 신입생 30%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인구교육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 135 관련인데요. 지금 인재양성원의 위탁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다하면 이게 1년이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원이 인원수가 123명이에요. 123명인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1인당 한 사람 앞에 정확하게 813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양성원은 전액 영천시비로 10억 원을 해가지고 위탁운영비 8억 3,0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1억 7,000만 원인데 보통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 전기료라든지 학력신장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는 매년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선생님들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4개 과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8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인수 과목을 지원하고 또 포은고등학교는 통합 수학을 1학년, 3학년 합반 수업을 진행하고, 또 일대일 진로진학 컨설팅이라든지 전국모의고사 지원, 입시설명회도 하고 또 명문대 견학, 또 고3 대입 면접교육 특강 등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당 하게 되면 813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수 인재를 하고 또 보편적인 교육을 지향함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전문 위탁업체를 매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그 선생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정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문교사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정산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뒤에 보시면 이번에 현원에 우리가 9월 기준에 보면 고3이 16명밖에 안 돼요, 그죠?

예.

16명인데, 거기에 보면 연세대 2명 외 기타 4년제 해서 28명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이거는 2023년도 기타 4년제 대학 진학 상세 내역인데요,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 밑에는 그렇게 진학자 상세 내역으로 돼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제목이 인재양성원 출신 학생 대학 진학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23년도 같으면 총 30명이에요. 연세대 2명, 기타 4년제 28명, 그럼 이 28명이 여기 말대로 한다면 인재양성원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예, 다녔던 학생들을…

다녔던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현원에, 지금 현재 있는 여기 9월 기준의 16명이 아닌?

예. 지금 2024년도…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해서 인재양성원 출신, 출신이라 하면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이렇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보면 고3들은 1·2학년 때 다니다가 고3 되니까 학교에서 인재양성원을 잘 안 보내고 자율학습이라든지 학교 그쪽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3이 되면 좀 적어지는, 인재양성을 안 다니고 학교로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알겠는데요.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인재양성원 출신 학생이라고 함은 그러면 3년 동안 인재양성원 출신이었던 사람을 기준을 잡아서 지금 데이터를 내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9월 기준은 고3이 16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치금.

예, 정기예치금.

예, 그때 지적하셨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부분도 올해 PF자금, 그러니까 플레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새마을 그 중앙에 위기설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내부적으로 해서, 이것도 이사회에 한번 해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참 올해 이슈가 무리한 부동산 PF대출이 주요인으로 분석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영천시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영천시는 거의 전국적인 뉴스하고는 관계없다고 돼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장학기금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 인구 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영천에 우리가 주소를 둬가지고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타 시군으로 또 옮겼다가 영천으로, 영천에서 다시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와야 다시 그 지원금을 받는지?

지금 현재는 타 시군에 1년 이상 있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타 시군에 있던 사람이 영천시로 전입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있어야만, 6개월 있어야만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한 해에 출생신고 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한 달에 40명에서 45명, 사망자는 100명에서 110명, 많게는 120명까지 그렇게…

아니요, 출생신고 한 사람만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요?

예,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이 40명…

예, 40명에서 45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한 해 같으면…

한 500명…

5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입학 인구는 지금 이번에…

보통 700명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때 나이가 8세, 9세 되니까 712명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 관련 자료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27페이지 보고 말씀을, 127페이지하고 관련이 다 되는, 12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구증가 유공으로 선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전입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개인을 말씀하십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예.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은 한 50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입지원금이 유공 기관도 있고 기업에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세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고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각종 보조금, 공사대금 지급 등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및 대금 지급 시에 체납 여부 확인 후 업무 처리토록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성실 납세자 당해 연도 중복 시상 금지는 2022년 제2차 성실납세자 선정 시부터 당해 연도 제1차 성실납세 선정자는 제외하였으며, 2023년 성실납세자 선정은 연 1회 시행함으로써 당해 연도 중복 선정자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에 제기된 지방세 관련 소송은 8건으로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3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5건입니다.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3건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소송이며,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5건은 모두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이 담배소비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국 단위 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입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과표 심의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기부금품 기탁에 따른 접수 여부를 심의하며,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심의합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설치된 영천시 고양사랑기부금은 2023년 10월 30일 기준 1억 5,008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적립된 기금액은 전액 예치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부서요구사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 및 세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목표액은 1,350억 8,0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387억 2,096만 9,000원, 징수액은 1,246억 7,180만 3,000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89%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시·도세 징수액은 1,21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최근 주택 및 토지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소 40억 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22억 원,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 13억 원, 지방교육세 감소 8억 원 등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고지유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는 없으며, 분할 고지는 32건 17억 923만 8,000원으로 그중 지역자원시설세 9건, 건축물 재산세가 9건, 토지분 재산세가 14건이며, 분납 사유는 경영상 기업 운영자금 부족 등입니다. 다음 158쪽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입니다. 총체납액은 114억 3,080만 6,000원이며, 도세 28억 9,964만 6,000원, 시세 85억 3,116만 원입니다. 도세 중 취득세가 13억 1,201만 8,000원, 시세 중 지방소득세가 30억 2,824만 8,000원으로 가장 큰 체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연도별 고질체납자 금액별 50명 내역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고질체납자 50명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34억 6,546만 6,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지방세 정리 보류자 명단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정리 보류자는 총 96명으로 총금액은 1,181건 17억 6,458만 8,000원입니다.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부도, 폐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 보류 처분을 시행하고 6개월 단위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80건에 4억 3,586만 8,000원, 자동차 공매는 10건에 7억 8,74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16억 6,646만 8,000원이며, 부과액은 436억 8,807만 2,000원, 징수액은 275억 8,974만 6,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61%입니다. 167쪽 세정과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이자, 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그 외 수입이 있으며, 부과액은 62억 2,096만 1,000원, 징수액은 62억 2,052만 9,000원, 미납금은 43만 2,000원으로 미납 사유는 납기 미도래 및 과년도 체납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세정과장이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산 임대 징수율이 76%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저조하죠?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제재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퇴직하시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징계부과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폐기물, 불이 나서 그것 처리를 하고 저희들 환수 부분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해도 금액을, 받을 금액이 별로 안 되는 부분, 그렇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했는데 소위 말하면 “차를 팔아야 내가 그것 갚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 그것을 처분을 하고 했을 때 실이익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위촉기간으로 돼 있는데 위촉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거래 면허나 취득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농지법이 전 상태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예. 그게 내년 되면 적용이 돼가지고 좀 그 부분에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게 언제 시행되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달부터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시정요구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 관련입니다. 시유재산 건물에 대해 각 재산관리 부서에 사용 중인 단체에 대한 개별 법령 등 무상사용 근거를 재검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관련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동부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2023년 설계 등 후속조치 예정이었으나 조합 측의 공사 중지와 총회 개최 등으로 2024년 추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야사동 산 36-1번지에 대해 사정받은 소유자의 보전등기 없이 영천시로 이전되어 원인무효를 주장한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회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1회를 개최하였고 45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도 주요사업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청사 내진보강공사 등 시설공사와 CCTV 설치공사 등 25건입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청사 청소용역,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등 건설공사 절차에 따른 용역과 유지보수 용역 등 41건입니다. 다음은 184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고경중, 지곡초 용구분교 매입비로 2022년도에 고경중학교 매입비 29억 2,800만 원과 지곡초 용구분교 매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곡초 용구분교 폐교 매입 사업은 2023년 9월 집행 완료하였고, 고경중학교 폐교 매입은 영천시교육청 매각 공고가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매입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동별관 증축공사는 2023년 7월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이달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하반기 다목적용 CCTV 설치공사는 2023년 5월에 준공,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남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는 종료 2건을 포함하여 총 69건으로 총사용료는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시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22년 매각 현황은 총 16필지로 처분가액은 약 5억 4,600만 원이며, 2023년 총 9필지로 처분가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방법용 CCTV 및 읍·면·동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총 680개소에 1,759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 농촌마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 25명이 CCTV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방식은 4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요성과로는 주민안전 분야 관재 435건, 체납차량 징수 11건,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5,876건, CCTV 영상자료 제공 1,103건 등입니다. 최근 2년간 우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경찰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상 직원은 총 18명으로 CCTV관제요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쪽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2022년 기부채납 현황은 총 15필지로 면적은 4,810㎡이며, 2023년에 총 8필지로 면적은 약 2,575㎡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회계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수의계약 관련 여기 책자를 보면 업체명으로 해가지고 계약 건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50건인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 건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많이, 업체가 건수를 많이 갖고 가신 건설업체는 실제로 민원 해소,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 물량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3억 원 상한제를 했던 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한쪽으로 몰린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 체결에 보면 그러면 관내가 지금 많나요, 아니면 관외가 어느 정도 더, 비율 비중이 어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 속에는 업체가 전부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이고…

관외 업체는 없습니다.

이게 늘, 작년에도 우리 행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좀 그렇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18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 현황 이렇게 보면 대부계약 상대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물론 무상은 그 단체의 상대자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통장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회의실에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통장연합회 회의실 대관을…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부 다 거의 이·통장연합회 회의는 저희 시청 대회의실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평수가 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평수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지금 평수나 뭐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이게 저것만, 사용료하고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다른 대관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저게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시청 대회의실을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민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이·통장연합회는 되고 다른 사회단체는 안 되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아마 이·통장연합회도 대회의실 대관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최종 확인해서 면적하고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증장애인이 아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구매율은…

우리 구매 비율보다는 지금 상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아직 확실히 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법정 프로테이지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용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주식회사 두성건설은 주소지가 어딥니까?

두성도 정확한 소재지가 중앙공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주소지가 아까 전에 우리 다 관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건 미만 되는 건수 있잖아요? 그 3건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거 계약된 이것 관련해서 주소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 여기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 체결에 보면 건수가 지금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공사든 용역이든 전부 다 3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주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 3건 이상?

예.

안 그러면 저기, 공사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 물품도 있는데…

다요.

전부 다요?

예.

그럼 주소지만 파악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안 될 거고 주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 5건입니다. 21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지원금액 관련 지적사항은 적절한 운영비 및 재료비 지원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테니스장 관련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신설 구장 건립 검토 지적사항은 부지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포축구장 보도블록 및 화장실 추가 설치 관련 지적사항은 올해 7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종목단체 지원과 관련한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종목지원 건은 체육회 및 종목단체 협회와 간담회 및 의견 수렴으로 다양한 종목의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급여 인상안 검토 및 현실성 있는 급여 인상안 마련 건과 관련하여 우수선수들이 우리 시로 영입될 수 있도록 타 실업팀의 연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와 관련입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용역보고회를 통해 협의를 거쳐 예정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과업내용 등을 검토하고, 업체 선정 시에도 수행실적 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 및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스타빌리지 사업, 클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3건에서 7건의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021년은 약 4억 6,000만 원, 2022년은 약 4억 7,000만 원, 2023년은 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새마을회에 10건 1억 6,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건 8,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4건 5,000만 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6건 1억 원, 체육회 73건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개선공사 5건, 신녕면 새마을비 이전 및 주변정비공사 1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공사 11건입니다. 이 중 미발주 사업은 1건으로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원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공사 착공과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여 공사 착공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시한 각종 용역은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 실시설계, 폐기물 처리 등에 5건 1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공사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등에 22건 7억 6,000만 원으로 총 27건에 8억 8,254만 4,000원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1건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5건의 미완료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집행잔액 1,700만 원 반납하였으며,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사용자로 인한 집행잔액 2,3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영천 다나눔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자연보호협의회 등 7개 단체에 대부 중이며, 연간 사용료는 법령에 근거한 무상 부과 3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 대상 총 2,109만 3,000원입니다. 북안 상리 희망마을은 현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수에 무상으로 대부 중입니다. 다음 248쪽 각종 기공식, 준공식 등 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행사용역 등에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4건의 사업비에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감리비 잔액 1억 6,7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8개 읍·면·동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신녕초등학교 테니스장 조명 교체 공사를 위해 13개 읍·면·동에 2억 9,9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우수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태권도단 5명, 육상단 1명으로 우수선수를 총 6명 확보하였습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2명, 남자 선수 6명, 여자 선수 6명으로 총 15명이며, 육상단은 감독 1명, 선수 2명, 총 3명입니다. 우수선수 6명에 대한 지원금은 우수선수 유치비 3억 원, 급여 3억 6,000만 원, 훈련 및 대회 출전비 3,527만 원, 피복비 1,136만 원, 포상금 2,280만 원, 총 7억 2,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영천시체육회 일반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체육회는 49명의 이사회와 51명의 대의원 총회로 구성되어 있고, 영천시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목단체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영천시 검도협회 등 30개 종목단체에 대회 개최 및 참가, 선수 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12억 4,58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각종 행사개최 현황으로는 2022년 경찰청장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및 무도대회를 비롯한 총 54개 배에 2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 자원봉사단체 225개를 비롯해 연인원 2만 4,20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는 없으나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약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각종 체육대회 현황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영천시체육회 운영 현황의 각종 행사 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총 54개에 대해 2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3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화산면 삼부리 마을회관은 2022년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산면 사천1리 마을회관은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호읍 신월리 마을회관은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현황은 2022년도 예산 1억 8,500만 원으로 29개소 1억 7,2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은 2억 원으로 24개소에 1억 8,4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마을회관은 80개소로 10년 이상 된 건물이 36개소, 20년 이상 된 건물이 23개소로 갈수록 노후화되어 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새마을체육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2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공유재산 대부 현황 건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그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받은 것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지금 7개 단체에 대해가지고 공과금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예를 들어서 2층에 3개 단체가 있으면 3개 단체가 그 검침을 보고 이렇게 n분의 1로 나눕니다.

전반적인 공과금 부분이 있잖아요.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단체 관련해갖고 이번에 행감에 포함돼 있는 여러 행사라든가 이 부분을 정산을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지적하자면 제가 조금 그렇고, 그 전체 저한테 제출한 정산자료에 전반적인 소명자료를, 증빙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지금 건수를 얘기를 하자면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과 나중에는 거기에 맞는 조치가 저희가 또 나갈 거니까 그거는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서류를 받는데 세밀하게, 꼼꼼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아까 배수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꼼꼼하게 다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13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 자원봉사단체 운영비 지원금액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적절한 운영비 지원 및 재료비 지원이라고 지금 돼 있고, 조치결과는 재료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증액해가지고 2,000만 원, 맞죠? 2,000만 원 증액돼 있는 걸로 지금…

예, 3억 5,000에서 3억 7,0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A라는 단체에다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이라 하면 그 뒤에 어떤 사업을 했고 증빙이 충분히 첨부가 돼야 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있는 자료 다 갖고 가셔서,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소명을 해 주실 건가요?

최대한 기간을 주시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만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게 선관위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예, 무투표 당선이 됐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작년… 그 안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밖에 부분은 현재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 비포장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호초등학교 게이트볼장 최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지금 다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보고 저희들 그쪽부터 해가지고 이쪽까지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먼저 공통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원스톱 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허가과 신설을 검토하였지만 정부의 조직관리방침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향후 우수한 타 시군 벤치마킹 등으로 원스톱 민원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매달 정보공개처리 점검내역을 공문으로 전 부서에 송부하고 처리기한 3일 전부터 안내메시지, 매일 방송을 통해 처리 의무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개발허가 검토와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규모는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농림지역 등은 3만㎡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업의 성격, 사용 관계, 토지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허가 시 다각적인 검토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민원심사관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성 고질민원 대응,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벨 설치 및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향후 민원심사관제도,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접수 724건 중 동물화장시설, 건물 위 태양광 설치 2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되었고, 총 13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2건은 고발, 8건은 해결, 1건은 원상회복 완료, 2건은 원상회복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83쪽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청통면 원촌리 일원의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2일 행정소송 2차 변론을 하였고, ’24년 4차 변론 예정입니다. 고문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5회 개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4회 개최하였습니다. 농지법에 의거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16개 읍·면·동에서 18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민원실 천장형 민원안내판 및 혼인신고 포토존을 사업비 5,918만 5,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2년 8월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고, 9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각종 용역 및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에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담당 직원 힐링모션 교육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금액은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부서요구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현재 21개소 22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발급 건수는 10만 1,346건입니다. 다음 297쪽 농지 전용 현황 및 불법 전용 현황입니다. 농지 전용 현황입니다. 통신중계기 설치, 산림조성 등으로 인한 농지 전용 허가가 4건이며,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제되는 농지 전용 협의 452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75건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농지 전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29건이 있으며, 18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9쪽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시의 외국인은 9월 말 기준 3,439명이며, 베트남 33%, 네팔 11%, 인도네시아 7% 등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총 724건이 접수되었으며 허가 722건, 불허가 1건, 반려 1건입니다. 356쪽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총 접수 건은 2,483건이고 1,797건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처리되었습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 사유는 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입니다. 다음 356쪽 처리기한이 도래한 건에 대하여 전화·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독려하나 기한 내 미처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이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농지위원회가 있네요. 금호, 청통…

전체 다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예, 다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 농지위원회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조건이 물론 조례에도 있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 농지법에 농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요건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또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 하나는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부 쪽이야 농업 관련해가지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식이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추천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시에서, 영천시 농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건들 중에서 다 그 요건에 하나라도… 다 맞겠죠. 맞기는 하지만 조금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게 요건, 조건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영천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조건 자체는 면부 쪽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시 쪽은 솔직히 예전에 활동, 그런 사회단체에 활동하셨던 분이라든가 그런 비영리 단체에 있었던 분들을 갖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말 이게 현실에 맞게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음 위원 선정할 때는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민원을 접수를 받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길에, 특히 공장이 많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들어가는 부지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이게.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조속히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담당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직원이 불친절하다. 공무원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친하면 이장님하고도 관계가 괜찮으면 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 각 읍·면·동에 특히 민원은 누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는지? 고생하는 만큼 보람도 없이 그 민원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몇 년째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진짜 치사해서 내가 민원 못 넣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해결을 해야 하니 다시 또 넣고, 넣고 하는데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장님, 가서 그 동네에 사인 받아와라. 뭐 받아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직원들한테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특히 민원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도 그것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친절 관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교육을 시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많이, 그 요구가 있는 만큼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예산에 친절 관련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계속, 이때까지는 전체 친절교육 이런 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맞춤형으로 어떤 민원일 때 특이 민원, 그냥 일반 민원, 민원에 따라 갖고 응대하는 방법이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금방, 지금 창구 민원에 보면 거의 9급 직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출근해서 그냥 업무 보기 바쁘기 때문에 그 매뉴얼 숙지도 덜 된 것도 있고 해서 따로 저희들이 교육 시간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맞춤형으로 민원별 대응 방법을 일단은 교육을 별도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요, 그 담당 공무원 담당자분 명함을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찍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분이 민원인이. 그래서 차마 그런 것까지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내가 못 드리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우선 기다려 보라고 챙겨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작은 것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분들한테 참 소중할 수도 있는 건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으셨나, 막 짜증을 내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일 중요하지, 우리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민원종합평가는 사실 평가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9월 1일에서, 올해 같으면 올해 평가는 ’23년 9월 1일에서 내년 8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가 내년 1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평가는 작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 9월 1일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자료는 이미 제출되어진 상태고, 지금 평가결과가 전체는 다 안 나왔고 한 90% 정도는 나왔는데 작년 대비, 작년에는 사실 너무 못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부서장님하고 저희가 굉장히 회의도 많이 개최했어요. 사실 회의를 그렇게 개최할 사항도 아닌데 워낙 실적이 안 좋다 보니, 몇 년간 안 좋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엄청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덜 나온 항목도 있고, 덜 나온 상태에서 작년보다 훨씬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높아졌더라도, 작년에 저희가 ‘마’ 등급까지 있는데 여섯 등급 중에서 그러니까 4개,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한 3개년 동안은 ‘다’ 등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나’ 등급은 받아야 된다는 그 목표로 일단은 했는데 등급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목별로 저희가 챙겨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진짜 전 부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전에 부족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평가가 그렇게 뭐, ‘라’ 등급 이렇게 나올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한테도 그게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작년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평가에 양으로, 설치 대수랑 발급 건수 대비해서 발급 건수가 너무 적은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많으면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21년까지는 있었는데 ’22년도부터는 없어져서, 그전에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더 이상 설치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평가점수가 낮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1대 저희가 예산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농협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청이 있는 곳도 있고 뭐 가만히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다른 시군 대비 저희가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많은데 농협을 하게 되면 어디를,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 장소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그때 할 수가 없어서 처리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일단은 그게 해소가 된다면 설치를 못 할 이유는 없는데, 어느 농협에 하고 어느 농협에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또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그 전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행정지원국장 김재필입니다.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 6건으로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72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남성의 강좌 참여율 제고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남성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유관기관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사서 3명을 파견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네 곳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행복 아카데미는 다양한 교육시간대 강좌 개설로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3건은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시민들과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의 드론교육을 위해 올해 2월 육군3사관학교와 드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드론교육센터 개원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올해 5월 지역 3개 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2018년 평생학습관 청사 외벽과 2020년 시립도서관 정문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영천시평생교육협의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에 따른 영천새일센터운영위원회, 그리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37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경북도민 행복대학 영천캠퍼스, 시민행복 아카데미, 청년공감 아카데미 등 3개의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천캠퍼스 운영에 6,000만 원, 시민행복 아카데미에 1,850만 원, 청년공감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38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관련 8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천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은도서관 4개소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39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9,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매년 여성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 부스 설치 용역과 2022년 제9회 경북평생학습박람회, 2023년 제1회 영천시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 행사용역 5건을 추진하였으며, 청사관리용역 2건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망정동 평생학습센터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한국방송통신대 학생회에 각각 유상 대부하였고 도서관, 북카페 및 사물함도 유상 대부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지원 현황입니다. 육군3사관학교에 2022년 3사 아카데미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드론교육센터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관·학 협력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한 지역 3개 대학교에 교육운영경비 각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1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여성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각각 2,930만 원, 2,3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용역비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2쪽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먼저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 대출 현황입니다. 2023년 도서관 이용자는 10월 기준 일평균 483명이며, 도서 대출 현황은 일평균 262권입니다. 744쪽 도서구입 및 장서 보유 현황입니다. 인쇄 도서 구입 예산은 1억 원이며, 장서 보유 건수는 16만 1,899건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지역 서점 인증업체에서 구입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장서 구축과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5쪽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 80여 명에게 문자해독, 그림 그리기, 주산, 글쓰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마을 리더 및 일반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3개월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마을교육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시민사회교육 및 시민행복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자기계발 및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으로 상하반기 시민사회 교육, 경북도민행복대학, 시민대학, 더 공감 인문학 등을 운영하여 체계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단기 특강, 어린이 특강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49쪽 강좌별 교육 참여자 현황입니다. 올해 시민사회교육을 비롯한 교육생 현황은 총 3,251명으로 남성 512명, 여성 2,739명입니다. 다음 750쪽 여성일하기센터 취업 학과목 등 사업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으로 홈페이지 및 사무관리원 양성, 로컬 CS강사 양성, 회계사무원 양성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하여 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직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인턴 및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을 돕고 있으며, 구인구직 발굴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장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평생학습관 담당별로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750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취업률이 전체 3개 과정에서 29%거든요. 여기가 뭐 이런, 홈페이지 및 사무관리원 양성이라 하면 이게 취업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천 관내 쪽으로 취업이 됩니까, 아니면 관외에도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아까 새마을체육과가 지금 끝나버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영천시가 시민체육대회 말고요, 체육회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 시군하고 비교가, 비교를 어떻게 우리 영천시가 어떤 규모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체육회의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걸 추진을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우리 매년마다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대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권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테니스든 이런 게, 그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타 시군하고, 다른 지역의 내역은 필요 없지만 총 합계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랑 우리 지역하고, 우리 지역은 전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타 시군 것은 전체 시민체육대회 말고 체육대회 관련 부분에서 그 예산을 경북 관내에 있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