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현택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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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종로구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상근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최성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택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감시원 명단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걸 주시고, 여기엔 2011년도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명단 현황도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같은 것도 나오죠?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업소 선정심사 위원회 명단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업소 자격정지 및 고발 행정처분 의료업소 현황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의뢰 행정처분 약업소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단 명단을 보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내가 알기는 보건소 있는 쪽하고 동부진료소 있는 쪽 해서 거기서 아마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면서 동 균형 있게 선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봐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뭔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작년에 서부지역 쪽에 더 편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촉할 때는 동부지역 쪽으로 좀더 신청을 받고, 그리고 지역특성상 중부에는 도심이 있고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참여가 떨어집니다. 양쪽 동서부 이쪽에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사회 보건소 사업에 지원자가 있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보건소 있는 지역하고 동부진료소 있는 지역하고 선정이 많이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행정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쪽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지역특성상 이쪽 동부나 서부보다는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해도 지원도 안 하는 실정이고 그런 편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 주셔서 동별로 1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추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동부진료소하고 보건소에서 그쪽에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쉽게 탁상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을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보내주면 추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고쳐볼 생각이 없으신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앞으로 신규위원을 저희가 위촉할 때 동서부 양쪽의 시민들보다 중앙 쪽에 사시는 분들도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보건소장님의 책임 하에 그렇게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감염경로를 보면 이성과 동성이 거의 비슷해요. 50대 50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경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단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교육으로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성간의 저거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동성 간의 그런 것은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만족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 접촉의 경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성간의 접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의 성적 활동들이 이성간에 이루어지고 동성간에는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파경로에 있어서 성별로 이성간의 문제냐, 동성간의 문제냐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시대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서로의 성적인 교류가 있을 때 얼마나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또 상대방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택정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다소 흡족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그쪽 관련 단체들하고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사생활이면서 가장 내밀한 문제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라는 측면보다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이미 감염되신 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교류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인 하나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굉장히 사회가 나를 천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 일부러 퍼트리는 악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소간의 경제적으로 취업 같은 것을 돕는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더 넓혀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감염경로 조사에서도 50대 50으로 나와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저는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자료 보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는 지역 특성상, 입에 올리기는 뭐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특정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성간의 접촉이 더 많다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동성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하나의 인권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누구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예방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국·시보조금을 받고도 그 예산을 다 못 쓰잖아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조금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예, 왜 남느냐 이거죠. 예방교육 같은 것이나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다 못 쓸 정도로 우리 종로구가 예방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직접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활동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에이즈도 성적으로 전파되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에이즈만을 부각시키지만은 않습니다. 교육적인 방법에 있어서 에이즈만 부각시키게 되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괄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고 감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는 것이 꼭 성병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령 조그만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라든지,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좁은 범위 내에서 감염인들을 주로 해서 하는 활동을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에이즈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그렇게 문제점이 보건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질병을 가지고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국·시비 보조금까지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데 좀 더 예방교육 같은 것에 이쪽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묘에 여러 기관 단체와 나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만족하다 뭐하다 하기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택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다양하게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새로 추가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방법으로 감시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원된 것을 공고를 어느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꼭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원 이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관련된 시민단체나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관련공문을 보내서 지원자를 뽑고 그러는데 현재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을 그만두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선 결원이 생기거나 그렇게 됐을 때 보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가면서 빠져나갈 때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된 감시원을 보면 창신동, 숭인동이 10명으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18명 중에 10명이 창신동 숭인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공고를 내서 새로 뽑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여기 명단에 보면 어느 단체든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통장님을 하든 새마을을 하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하라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들어왔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뽑았다면 이렇게 안 될 거 같아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저처럼 멀리 가서 직장생활 하는 분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소상인이 많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지역에서 소상인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안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을 좀 깨트려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든지 어디든지 공고도 하고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려가면서 하는 것을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워낙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중복되면 활동을 하는 날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보통 4~5개 이상은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름만 봐도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 사람이 4~5갠데 일정이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하는 밥그릇을 뺏으면 속상해 하니까 그런 것을 유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잘 하셨어야 돼요. 이 활동실적을 보면 피부미용업소 지도점검 31개소 나가고 활동한 거 많은데 활동실적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5부 해서 갖다 주시고요. 하는 김에 질의 좀 더 할게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0회 했다고 했는데 그 40회는 어디에서 40회를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이 40회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화해서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학교 같은 데 다닌 거예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프로그램화해서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도 7회에 689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숫자가 적은 것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프로그램화해서 집단적으로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을 활동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 건강인형극을 7회를 한 거예요. 7회를 어린이 건강인형극을 어디에 가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저희가

정인훈위원

어린이집 7개가 어느어느 어린이집을 갔는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것은 바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게, 7개 어린이집도 사실은 지역안배가 제대로 되었나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거든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자료 바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 추진 부작용 보고 활성화는 56회에 걸쳐서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56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정인훈위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활성화를 어린이집에 가서 해요? 미취학, 청소년, 성인, 어르신은 되어 있는데 56회라면 굉장히 많고 인원수도 5,659명이에요.

경숙

조경숙의약과장

그것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학교 교육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는 교회 같은 데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한 실적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것을 56회까지 해서 평가를 내셔요?

경숙

조경숙의약과장

예, 그렇죠. 그 교육 갔다 올 때마다 설문조사도 하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 56회 한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든 설문조사를 했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경숙

조경숙의약과장

그게 매회 갔다 올 때마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할까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아니, 한 군데 갈 때 하는 설문지라든지 방법을 아실 수 있게 하나의 결과 샘플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횟수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56회씩 해서 여기에 보면 뭔가 뚜렷하게 이것을 함으로써 뭐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든지 그런 평가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한번을 하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경숙

조경숙의약과장

저희가 결과보고 한 것을 한부 제출을 하면 될까요?

정인훈위원

예, 그냥 횟수에 몇 명을 했다 이렇게 된 것만 보면 그냥 실적위주가 아니고 횟수에, 양적으로 하지 말고 질적으로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요약보고를 하다보니까 부작용 사례 발생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실제 숫자는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서 숫자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56회를 구분해서 드리고 제가 보고할 때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렇게 돼서 56회를 하시면서 뭐가 잘됐고 뭐가 미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보기 좋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횟수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보고를 너무 줄여서 명확치 못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탓인 거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위생점검에서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불량이 한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딘가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위반업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에 있는 주식회사 진주랑 이라는 곳인데요 내용은 뭐냐하면 냉장고하고 조리기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단급식소는 대형화되어 있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이 구청에서 하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이 매우 양호합니다.

정인훈위원

과태료만 할 정도로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미미하다는 얘기죠.

정인훈위원

다행히도 그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서도 작년에는 위반건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유통기한 경과에 1건이 나왔어요. 461쪽이에요 불량식품 단속현황에 보면 올해 1건이 나왔거든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461쪽 중간에 있는 건데 가로열고 노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185번

정인훈위원

예.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건데 나가보니까 노점이에요. 통보 온 것을 노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 행위한 것은 노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 노점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 그렇게 깨끗해서 1건밖에 안 될 정도예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지도점검을 한다면 많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가운데 도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 부정불량식품을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상을 노점까지 확대하고 있지를 않아요.

정인훈위원

이것은 신고가 와서 한 거다?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오더라도 기왕에 하시는 거 노점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해주면 못하게 하는 것보다 지도차원에서 해주면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말씀이 길어져야 될 거 같은데 내용이 뭐냐하면 대상을 노점을 포함시킬 것이냐, 무허가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 현재 우리가 통용되는 어떤 정서라고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노점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점까지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신고한 업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노점 얘기만 하면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노점에서 무허가 무위생 상태의 음식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원체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업소도 사실은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일일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음식점은 영업권에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어떻게든 간에 영업권을 전제로 패널티를 주는데 사실은 노점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업종을 불문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노점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저렇게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벌금에 맞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노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뭔가 궁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노점을 정리하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를 점유하고 하는 부분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권리입니다. 영업권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취급품목이라든가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의 영업허가나 신고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저쪽에 노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틀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적은 부분은 우리 구 내에서 인력이 적다면 내부적으로 그건 저희가 궁리할 문제고, 하여튼 대충 돌아가는 게 이렇고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답이 안 보이면 어떻든 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노점에 물건을 판다는 건 조금 그래도 정리해서 가능한데 떡볶이, 오뎅, 붕어빵 이걸 지나서 이제 심지어 밥까지 해서 포장해서 팔고 하는 걸 볼 때 후진국에 가면 저희들이 볼 때 ‘참, 저렇게 먹는구나’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관광객이 와서 지나가면서 보고 밥을 해서 포장해서 팔 때 ‘아,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밥을 저렇게 길에서 사다가 먹는구나’ 그게 보여질 것 같아서 이게 더군다나 서울 중심 종로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떡볶이, 오뎅에서는 조금 그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이젠 밥까지 노점에서 등장을 하니까 그건 참 아니라는 생각에 이건 우리 구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라도 정말 그것만큼은 단속할 수 있는 틀을 잡아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파는 걸 볼 때 내가 외국에서 왔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국으로 보일 것 같아요? 노점에서 그걸 판다는 자체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무허가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노점이 근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사 취급을 해도 음식만큼은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그 자체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실은 법 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그래서 재작년인가 저희가 한번 일괄해서 종로 지역에 수십 개 지역인가를 노점을 한번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아마 겨울철은 좀 낫고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내년 봄쯤이나 한번쯤 저희가 나름대로 음식을 취급하는 데는 저희가 꼭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했고 제 기억에 아마 재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쯤에

정인훈위원

계도만이라도 단속이 아닌 계도 차원에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노점은 위생과에서는 못하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건 수거해서 하는 건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거기까지, 지금 여기서 부정불량식품은 우리 식품 접객업소 전체도 아니에요.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한 천여 개 되고, 위생업소 접객업소가 한 6천개 되는데 그걸 놔두고 물론 시급한 것, 무허가업소지만 노점에 관련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정인훈위원

못해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한번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하셔야지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죠. 같이 나가는데

정인훈위원

계도 차원에서 같이 해주시면 되죠. 못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인훈위원

계도 차원에서 식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여기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 위생불량이 1건 있어요. 과태료 물린 데가 1건인데 1년간 실적이 집단급식소 위생불량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일단은 적발된 건수는 1건이 분명합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적발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생불량,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위반업소는 방송통신대학교점에 있는 대표자 주식회사 진주랑이고요 위반내용은 냉장고 및 조리기구 위생불량입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업소가 160개 이상 되는데 1년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명단을 당장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민경

강민경위원

다시 시정이 됐나요? 과태료 물고, 시정이 됐는지 확인해봤나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을 또 나가서 하면 2차로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데 일반음식점 같지 않고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하고 있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있는 무궁화식당 같은 데 대부분이 직원들을 상대해서 급식을 배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래서 다시 현장을 확인했나요?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ATP측정기가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균오염 수준을 간접측정하는 거라고 쓰여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간이기구입니다. 간이 측정기구입니다.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모든 검사를 실시했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학교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가는 장소에 특히 종사자의

민경

강민경위원

어디어디에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특히 종사자의 손이라든지, 가지고 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딘지 대충 말씀을 해보세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가지고 현장에 점검하는 것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측정부위가 환경검체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냥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나간 집단급식소 명단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들고 가서

민경

강민경위원

예, 들고 가서 점검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예, 5부 해서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건강진단 미필자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었는데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만 물고 끝나는 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행정적인 처분은 과태료 처분이 맞고 해당 업소 주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있고, 또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종사할 수 없으니까 바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냥 과태료 받고 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아니, 행정처분 내용이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아까 양벌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종사자하고 해당 본인하고 사업장 업소의 업주하고 양쪽에 이렇게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는데 돈만 과태료를 물기만 하면 되겠네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현재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행정처분 기준이 그렇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과태료만 물면 다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다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민경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과태료 무는 걸로만 끝나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어떤 질문이신지

민경

강민경위원

사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이 있어서

민경

강민경위원

과태료 무는 걸로 끝나는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과태료 이외에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처분기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조금 아까 현택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터넷을 치면 게이에 대해서 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게이를 딱 치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민경

강민경위원

그냥 답변을 주세요. 왜 굳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냥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는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모르세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는 찾아보고 검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낙원상가 뒤편에 게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아니, 검색해서 본 걸

민경

강민경위원

아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그냥 어떤 관계를 했을 때만 이뤄진다는데 수혈로도 이뤄지지 않나요? 에이즈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경로는 많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런데 현택정 위원님께는 분명히 관계할 때만 에이즈가 옮는다고 했어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통상 그렇다는 거지요.

민경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게이가 모이는 곳이 우리 종로구의 낙원상가 뒤편입니다. 그 부분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으로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게이 치면 나옵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나올 수 있겠죠.

민경

강민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낙원상가 거기도 전염병이잖아요? 게이도, 그렇죠? 그런 성관계로 이루어지는 에이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학교 주변 숙박유흥업소에 대해서 보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는 뭘까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유흥주점은 술집 여종업원이 거들 수 있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에는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할 수는 있지만 흔히들 같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옆에서 같이 시중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민경

강민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단란주점은 단 한번도 안 가보셨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는 글쎄요 가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그런 분은 없나요? 우리 보건소에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단란주점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가나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은 술만 마시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야간에도

민경

강민경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요?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차이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에 여자들이 한 명도, 만약에 단란주점에 여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유흥업소인가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동석작별을 하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같이 합석을 해서 술을 따르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발되면 당연히 저희가

민경

강민경위원

적발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한 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지요.

민경

강민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보건소 과장님께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자꾸 대충 넘기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종로구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가 뭔지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저희 종로구만이 아니라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영업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가씨가 아니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무도행위를 할 수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이 될 수 있고 단란주점이 여자들을 부르면 유흥주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업종이나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단란주점으로 등록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그런데 단란주점을 하다가 유흥주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단란주점도 또한 유흥주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나요? 보건소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이 된다고 하지만 유흥주점이고 단란주점이 또한 유흥주점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보건소장님이 안 가셨다고 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보건소에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유흥주점이 단란주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민경

강민경위원

없습니까? 하나도 한 건도 없습니까, 보시기에?

성민

최성민보건위생과장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이 된 건 없고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업을 한 것은 처분됩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있었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