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환경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장 권혁구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님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다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노사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노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자리사업 불용액 최소화, 영천공설시장 빈 점포 및 주차 공간 부족 대책 마련, 신녕공설시장 소방시설 점검, 청년공간 운영의 관심 제고 등 총 4건이었습니다. 일자리사업 불용액은 중도 포기자로 인한 발생 비중이 가장 큼으로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장 위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였고, 후순위 신청자 대기 명단을 운영하여 포기자 발생 시 즉시 추가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천공설시장 빈 점포 및 주차 공간 부족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영천공설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완산 상점가 주변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145면의 주차 공간도 확보 예정입니다. 신녕공설시장 소방시설 점검 사항은 소방서의 자문을 받아 현장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운영 관심 제고 건으로 청년 문화 및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거점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상북도 시설물 관리 분야 특별감사에서 시정 처분을 한 건 받았으며,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누락된 냉난방기는 신규 설치하였고, 영천공설시장 주차장 방수공사 중 발생한 하자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 사업으로 아크차단기 270개를 구매하고 화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6개소의 누전차단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0건의 용역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용역으로는 영천공설시장 내 전기, CCTV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총 4건이며, 그 외에 공설시장 방역, 청년청춘콘서트 등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87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에는 첨단 제조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0건 선정 및 국·도비 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외 4건 선정으로 국·도비 235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 위반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1건이 제기되었고 영천시가 승소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가짜 석유 보관·판매에 대한 석유법 관련 행정처분 취소로 청구된 행정심판은 지난 10월 30일 심리, 11월 13일 기각 통보받아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22년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비 12억 4,0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은 공사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하·동절기 사업기간 연장 불가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3년여 실시되지 않았던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및 노사민정 협력 화합연수대회 사업에 2년간 총 9,000만 원을 지원 및 지원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창업중심대학 대학지원 등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7건에 대해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인허가 신청 사항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전기사업 허가 외 4개 분야에 576건을 접수하고 허가 380건, 취소 17건, 보완사항 미조치로 인한 반려 7건, 그 외에 17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한국노총 영천지역 지부에 위탁을 주며, 영천청년센터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24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 현황이며 원활한 보고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 창업과 판로 개척을 위한 청년 고리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등 3건의 행사에 총 6,500만 원을, 올해는 경북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등 4건의 축제를 위해 총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으로 석유법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 및 과징금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재배정 현황은 공설시장 공공운영비로 2개소 3,900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영천청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축을 위한 2022년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39쪽에서 44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은 연초 경상북도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서 2023년 2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등 9개 기업 29명에게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한결테크닉스 등 5개 기업은 사회보험료 1억 4,000만 원, 주식회사 미루나무 등 8개 기업은 기술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식회사 생각연구소 등 5개 기업 8명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소생로컬푸드 등 4개 기업 8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뉴그린영농조합법인 등 총 2개소의 예비 마을기업에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시제품 개발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각각 16개 사업장, 총 8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장, 2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전통시장 연간 예산 및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영천공설시장 2층 주차장 방수공사 등 전통시장 3개소에 8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신녕공설시장 전기 환급금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신녕공설시장 상인회의 공동전기료 환급 요구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쳤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추정 환급액까지 산출하였습니다. 신녕공설시장 상인회에게 대구지방법원에 조정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상인회 내부 사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전통시장 내 소화전 설치 및 작동 현황입니다. 소화전은 현재 영천공설시장 32개, 금호공설시장 10개, 신녕공설시장 6개, 총 4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검 결과 전통시장 3개소 모두 하반기 소방시설 작동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4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14개소의 물가안정업소에 3,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으로 언하동 등 4개 지역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동부동 등 3개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남부동은 11월 착공,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중앙동 등 3개 지역에 총 3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2억 4,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독주택 54개 세대의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보증 28억 원, 이차보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작년보다 카드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총 4억 3,00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영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및 부정유통 단속실적입니다. 먼저 영천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영천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2020년 12월 영천사랑카드가 출시되었으며,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10% 연중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가맹점 등록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판매액은 2019년부터 2023년 10월 기준 누계 2,465억, 판매액 2,370억입니다. 다음은 58쪽 영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적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 등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올해 상반기 가맹점 3,500개소 중 의심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였으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신고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영천시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에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10개 기업에게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8개 기업에 월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중년들의 재취업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지원금 7,000만 원을 지원하여 30명의 신규 인턴을 채용하고 기존 인력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원기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관내 10개 기업에 근로환경개선금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촘촘히 보고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53, 54쪽 중에 먼저 54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사후관리라고 해서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착한가격업소 방문 현장점검 자료를 차후에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시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지 그냥 ‘한 번 지정되었으니 지원하자.’ 이런 식의 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양되었는데 계속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

예, 이것은 저희들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연초에 지정 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 후에 지정 여부를 우리가, 저희들이 심사하고 나서 또 검토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면 계속…

해마다, 예.

매년 1회씩 점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물가…

상하반기 한단 말이죠?

예.

그 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53쪽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가 점포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재감지기요?

예, 53쪽에 보면 여기에 맨, 시장 내에 소화전 설치 및 작동 현황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업소별로는 다 되어 있지 않고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예?

지구별로 돼 있는 겁니다.

지구별로?

예.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대창에서도 무허가 폐기물 업체에서 사고가 났고, 2016년에 보면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약 1,000억 원의 재산피해가, 800개라는 점포가 전소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아주, 이게 시기가 이런데 이것 촘촘히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것 했던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해 주면 좋겠고요.

예.

전통시장 전기안전등급 진단해 보셨다 하셨죠? 전기안전진단?

안전진단, 예.

했으면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등급이?

이 등급 내역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가 나대로 파악해 본 건데 D·E등급 점포 관계, 전체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 하는데 D·E등급 점포를 내가, 못 하셨지 싶은데 이 부분을 D·E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런 공모에 우리 시가 한번 공모해 본 적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시장 안에 이것 하면 전기누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보험 타 먹고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이것 같은 공모사업이 있어.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사업이. 이 부분도… 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 또 전통시장 전기안전등급, 또 노후전선 교체공사,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래 보면 두 번째 칸에 지금 현재 조치 결과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빈 점포 불법 전대 실태를 파악했다. 행정조치를 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추진된 것 아닙니까?

2021년.

예. 2021년도부터 추진됐는데, 2023년이라. 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고 이래 저래 하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많고, 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집을 뜯어내다 보니까 기존 집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수기에 일반 주택으로 또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문제점, 이걸 조치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뒤에 보면, 25페이지에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현재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을 비교하실 때 우리 집행부가 너무 늦다, 착공 시기가. 또 착공이 늦기 때문에 준공이 늦다. 일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내년 가면 2024년이라.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 또 지금 과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상인회하고 협조하고 서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완산공설시장은 빈 점포를 정리 안 하고는, 그렇죠? 창고 그것 안 뜯어내고, 물론 조사하기 힘듭니다. 안 하고는 대책이 없어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천공설시장 주인은? 영천시민 거예요.

예.

그런데 전대를 하고 창고 만들어 놔놓고 다 문 닫아 놔놓고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시로 돈을 환수 받아야 돼요. 그걸 왜 창고로 해놔놓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지금 현재 영천에 와서 청년 창업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알선해 주기도 하는데, 전부 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점포 외에 창고를 사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완산시장 안에 보면 상가에도 지금 현재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지인들한테 거론이 돼요. 그러니 지금, 물론 소독하고 철저를 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 점포를 시민들, 첫째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가지고 다 창고를 뜯어내고 빈 것 비워가지고 새로운 세대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을 시에서 발굴해서 넣어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시에 당초 점포 개소수하고 지금 점포 개소수하고 다르다니까. 왜? A라고 하는 한 분이 자꾸 확장을 해서 임의대로, 상인들끼리 임의대로 해서 창고 형태로 다 쓰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치 결과에 다 했다고 하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해놓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새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상세한 이야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출연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베디드라든지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등등 많아요. 이런 부분에 당초에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임베디드, 하이브리드 여기 부분이 당초에 연구원 설립하는 그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 지금 출연금은 말고 여기 사업비만 쭉 나와 있어요. 특히 청년사업몰에 이래 대충 보면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 이것 자기들 역할을 다 했다. 그렇죠? 어느 회사에 2명을 이거 신청해서 돈 받아서 그 사람 알선해 줬다. 인건비 지급했다. 또 대다수가 그래요, 살펴보면. 당초 그 업체들이 그 부분으로 해갖고 우리 출연기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개선할 게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인·구직이라든지 농촌 일자리, 일손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다. 시 부서에서 할 것을 출연기관 이런 데서 구인·구직 알선을 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집행부가 소홀히 한다는 거죠. 대다수가 시 집행부에서 일거리가 많다. 어떤 위탁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거의 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 200명 내지 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인구는 그보다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읍·면·동에는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력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죠? 또 농촌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 시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 농업기술센터 오면 또 저희들 할 거예요. 뭘 해서 어떤 업체에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시 행정 집행기관과 좀 밀접한 어떤 회사는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올해는 그거 했습니까? 구인·구직 뭐, 평생학습관에서 그 업체 다 모아가지고 그런 행사 했습니까? 2023년도에?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영천시 상공회의소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을 주잖아요?

예.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현황을. 출연기관 여기는 더더욱 더 하고, 그죠? 2022년도 그랬다. 2010년도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인수해서 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다. 우리 집행부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예산 집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천의 청년들이, 어떤 계층의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청년들이 와서 농업에 다시 도전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한 흔적이 없다.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면 출연기관이나 다른 데 부탁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정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우선 인건비 지급하면 실업률 올라간다. 우리 또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계속 답습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시면 선택과 집중을 해요. 우리는 이것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좀 더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 관습해서 내려오는 이 형태를 탈피 안 하면 영천의 미래는 없다. 돈은 수십억을 쓰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짜 고민할 시기가 됐다. 말로만 인구 10만 사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고, 청년들이 영천공설시장, 신녕공설시장에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 옳게 하라니까. 돈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구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천의 회사에 종사할 것이며, 앞으로 또 이 사업이 어떻게 확대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구습을 따라가지고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는 변동사항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가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점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과장님이 계실 때 생각을 좀 전환해서 합시다.

예, 고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민들 여론을 하나 또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 사업 같은 것 추진하실 때, 지금 현재 그래요. 굉장히 좀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 일할 수 없는 부분, 지금 현재 그래요. 읍·면 단위에도 그래요. 지금 현재 그 내역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출하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챙겨봐야 된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예.

또 33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보면, 청년공간 운영하고 청년센터 운영이 운영자가 두 군데 다 한 분이에요, 이것 다 다른 분이에요?

같은 건데요. 그게 연도가 다르고, 그게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맨 같은 사람이 그 해에, ’22년도에는 했고 ’23년도에는… 그것 장소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 사업명을 같이 맞춰줘야 안 됩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 영천 시내가 또 문제시 되는 게 일자리노사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하고 지역활력과에 오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요. 시내에 충돌이 있다니까.

예.

또 농촌 중심지 사업을 했을 때 들어가서 또 법인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사전에 이것 진짜 옳게 일할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적 사항은 이야기 안 할게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A라고 하는 한 분이 이 청년센터에도 가고, 또 도시재생 분야에도 발을 들여놓는다. 특정인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노사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출연기관하고 많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을 영천에 맞게끔 탈바꿈시켜줘야 된다. 현 정부가 하는 게 뭐예요? 지방화 시대예요. 지방화 시대 같으면 우리가 도에서 어떤 사업명을 만들어서, 우리 영천지역에 안 맞으면 안 받아야 돼요.

예.

지금 형태는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영천에서 여건상 안 맞는 것도 받는 것 많다니까, 예산서에. 그런 부분을 특히 일자리노사과에서 과장님이 계실 때 조금 이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것 변화의 시기가 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짧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듯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안 된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습니다. 10년 뒤에 올 후배 공무원들의 짐이 된다, 현재 있는 분들이. 어제 시장님이 했죠? 시정연설에 서산대사 한시를 인용을 했죠?

예.

그걸 내가 꼭 집행부의 부서장들한테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답습대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것…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3년도 세부사업 중에 공공배달앱 운영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칸에 보면 공공배달앱 운영지원사업 먹깨비, 지금 이거 한 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활용도나 이용도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초창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때는 좀 했는데 실제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다른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걸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먹깨비 이게 뭐 그렇게…

그럼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외식업 단체에서 합니까?

관리요?

예.

이것은 먹깨비 자체는 경상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도 자체에서 우리 시까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프로그램은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그래 이것 먹깨비 운영 현황하고 실적 정도, 그리고 등록업체 수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나오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4억 4,000 중에 1억 2,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상반기·하반기를 이렇게 합쳐보면 사업비가 1억 2,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남지요?

제가 그 제목을 불러주시면, 제가 책자를…

47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아, 이것은 지역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공공근로는 상반기에 하고, 아직 지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

뒤에 계장님이나 뭐 설명을…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15번이요?

뒤에 계장님도 들으셨지요?

공설시장 재해보상금 2,000만 원?

예,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 있습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제가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8쪽입니다. 28쪽인데,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 하셨잖아, 그렇죠?

예.

이것 언제 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 한 걸로…

작년에 했습니까?

예.

실내, 실외 다 하신 겁니까?

실내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외는 화단 정도 했지 싶은데요. 실외는…

예.

예.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순위를 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차순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왜 불용 사유로 적어놨죠?

이게 작년에 여기서도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고는 이만큼 남을 게 없고, 아까 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연말이 되면 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불용액이 나오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우리 영천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들 공금횡령을 할 수 있는 건수 중에 이런 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남 고흥에서도 여직원 공무원 공금횡령, 중도 포기자를 계속 쓴 것같이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고 공금횡령죄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청에서 올봄에 일어난 하여튼 공금횡령 사고를 제가 접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착한가격 운영에 대해서 박주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착한가격에, 일단은 우리 착한가격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평균치 이하 가격을 받는 업소를 선정해서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에서 가격을 내세운 이 음식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싸기는 쌉니까?

저희들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위생도, 또 친절도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다지 눈에 확 띌 정도로 더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운영, 우리 시에서 큰 금액은 이렇게 지원 금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정해놨으니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착한 업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영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실적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의심되는 업체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고 또 환급받는 그런 데를 추출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 일단 시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정유통에 관련되는 소문이, 하여튼 저도 이렇게 여러 건 듣습니다. 듣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만 들어보는데, 저도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주위의 소문이 안 좋은 그런 부정유통 관련되는 소문이 더러 있어서 단속 나가실 때 하여튼 철저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연중 하여튼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취업지원센터 이야기인데, 취업지원센터를 우리가 대부분 보면 취업도 하고, 또 구인을 통해가지고, 구인·구직을, 취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인·구직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에 이런 것도 못 올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인·구직을?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터나 이런 것을 소개는 할 수 있지요.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내 업소에 구인을 한 사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구직난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옛날에는 시청 홈페이지 구인·구직난, 때로는 자유게시판에 막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폐쇄가 됐죠?

예.

취업지원센터로 일괄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구인을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모르는 사람은 요새도 올리는 것도 있지요? 좀 광범위하게 하는 알바몬인가 잡코리아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찾기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용지원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우리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비를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쪽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물론 돈을 주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 쪽이나 이런 쪽에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비가 나가는 쪽은 철저한 관리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일자리노사과나 우리 시민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아마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 보니까 하여튼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좀 더 철저한 관리도, 앞으로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청년 관련된 사업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가 청년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김성희 계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청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인구교육과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제가 절대로 못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청년정책 업무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자꾸 이렇게 수년 동안 내가 보니까 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노사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청년정책도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일자리노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2024년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64페이지에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인데 지금 토털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23년도에 52억입니까, 금액이?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보통 보면, 이것 제가 내역을 쭉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별로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지역에 한해서,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쭉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 용화리도 있고 성곡리도 있고 또 보현도 있고 황강도 있고, 그죠? 이 배정을, 금액을 어떻게 배정을 하십니까?

이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상관없습니다.

홍경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마이크 안 나옵니다.

홍경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수계팀장 홍경아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52억은 저희들 영천시로 총 배정되는 금액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배정되는 금액은 1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정될 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댐 주변 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지금 자금이 배정이 되는데 그 면적과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 거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그분들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배분이 됩니다. 사업비가 배분이 되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자양에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수변구역도 있기 때문에 가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산정기준이 낙동강수계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것, 특히 자양이 많다면 자양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주민들이요?

홍경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한 게 지금 2003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대충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신청은? 마을 주민들이 면에 신청합니까, 아니면… 면에 신청하겠죠?

홍경아 이게 보면 저희들 그 마을별로 해가지고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선정하면 저희들한테 일차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계위원회로 다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요청을 해서 수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15억 정도 된다, 1년에 그렇죠?

홍경아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15억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사업비는 조금 다릅니다, 광역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직접지원사업이라고 주민들 개별적으로 또 집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결정해서 사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계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집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죠?

홍경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말썽은 없다, 그렇죠?

홍경아 예, 이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말썽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책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 몇 년 계셨죠?

거의 한 30년 이상…

계속 환경보호과만 계셨습니까?

예, 다른 데 떠난 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전에 제가 박주학 위원님하고 화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대풍산업이라고 아시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계시면서, 환경보호과에 한 30년 근무하셨다는데 대풍산업이 2005년도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1년도에 나갔다가 2005년도에 재허가가 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한 23년 정도 대풍산업이 그 공장이, 공장이 무슨 공장인지 아시죠?

예.

철 뭡니까, 이거 구조, 철 뭐고…

주물사업…

예, 주물을 녹여서 그걸 또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 아닙니까?

주물사를 재활용…

그러니까 주물사?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비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어디 바깥에 가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 상황을 옛날부터 알고 계셨죠, 과장님?

어떤 상황을 말씀을…

그 대풍산업에서 쇳가루가 인근 농토에 전체적으로 날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포도 주산지 아닙니까? 포도 주산지인데 포도에 그 쇳가루가 생육할 때부터 안착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걸 보면 포도를 못 먹을 정도던데 과장님은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있으면서는, 그전에는 뭐 먼지가 날린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뒤에 계장님 그날 가셨죠? 계장님이 한번 설명 잠깐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

그것은 계속 행정처분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행정처분이 처음에 1개월이면 3개월, 그다음에 기간이 늘어나거나, 그래하면 나중에 되면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 단계가 있겠죠, 1차, 2차, 3차 하는 게.

현재로 저희들이 갔다 왔을 때 봤을 때요, 자원순환과에서 그쪽에서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되면 행정처분이 한 4개월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되지 않고 또 그쪽에서는 바로 대풍산업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또 바로 소송을 할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채취를 잘해서 나중에 행정하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이것을 증빙자료를 잘 내도록 대처를 하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이걸 우습게 넘길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또 더 나아가서는 영천포도를 위해서라도 이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영업폐쇄 정도까지 돼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매 다른 오폐수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왜? 영천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쇳가루를 보면 길바닥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귀호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일부가 채워져서 그런데 신발에 이게 쇳가루가요, 그렇죠? 갓길로 이렇게 걸어서, 찻길 말고 갓길로 걸으면 쇳가루가 이만큼 빠집니다, 그 주변이. 그리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한 번씩 집중호우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공장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떤, 그것도 없어요. 오수를 정제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조리 다 그 길로 다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 전부 다 농지로 다 갑니다.

그게 침전시설하고는 다 되어 있을 건데요. 그게 작동이 안 됐을 수도…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예, 그것은…

정말 확인하셔가지고, “침전시설이 있을 거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더 확산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개선해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화남면에, 그 주변에, 인근에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이 18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 포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 안 들어간다면, 저는 화남에 그 인근의 포도를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난 뒤에. 그러면 그 포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천시 농산물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몸에 누적이 되겠죠.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계장님들도 있는 동안에, 저도 의원 아직 2년 반 남았는데 있는 동안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아주 내가 보기에는 프로 같은데, 환경에 대해서. 또 평소의 행보하듯이 봐서 그런데 조금 전에 권기한 위원이 행감 사항에서 지적한 부분이 제가 그 환경 쪽에도 잠깐 내가 견학도 해보고 또 거기에 주물사, 주조공장에서 솥 같은 것 만들고 할 때 쓰는 그 주조사예요. 그게 연탄가루 비스름해요, 그게.

예.

그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직접 안 보신 분이 보시면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돈만 생각하고, 그 업주가 돈이 있으면서도 버스 타고 와서 잠깐 사람만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은 반건달 비스름하게 바지로 놔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살아 있는데 직접 못하게 되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다든지 도로 해가지고 강력한 철퇴를 가야만이, 그것 왜냐하면 아까 “침전될 수 있도록 어떤 수조를 안 만들어 놨겠나?”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통 공장 상태가 언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장을 입구부터 아마 연탄공장이에요. 그러면 확 까가지고 현재 작업하는 장소는 예를 들면 깊이 푹 파서 이렇게 벙커 식으로 해서 하고 앞에 커튼이라도, 그냥 비닐 커튼이라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당장 이겁니다. 여기에 안 되면 다른 곳에 또 허가장소 하나 구해놔 놓고 메뚜기 식으로 여기에서 해가지고 한탕하고 또 흘러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원래 그래가지고 공장 여러 군데 해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쪽 폐쇄돼버리면 또 던져버리고 이래 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뭐 큰 처벌 받을 것도 없고 정지 먹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다년간 환경에 근무하시니까 그 부분을 직접 한번 우리 여기에 있는 계장님들 다 모시고 현장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분석해가지고 하고, 그 주민들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포도 저것 자칫하면 못 팔아먹을까 싶어서 겁을 내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처벌하라기보다도 밖에 안 알려지도록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 행감 중에 그런 부분은 확실한 지적사항으로 딱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저는 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이것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나서 10월 달 지나서 정산 일자가 한참 지났는데, 미도래 됐는데 이게 사업기간 종료 후에 몇 개월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3개월 되어서 지금 12월 7일까지 정산 기한입니다.

그럼 앞에 이것은 12월 7일, 아 2개월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 사업이 본 위원 생각인데 처음 시행한 것도 아닐 텐데 이유가 뭐 있는지, 이게 정산이 잘 안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정산은 제대로 그 기한 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도 가시박 등 있잖아요. 지금 외래 식물, 어류 오만 게 다 들어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우리 옛날 토속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태까지 쌓아온 환경에 대한 모든 걸 총 집중해가지고 한번 정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 퇴치사업 이 식물 이것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사람 같으면 목 졸려요. 이래 가만히 들여다보거든요, 오수동도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다고 뭐, 여기에 보니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 경유차, 뭐 전기차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만큼 국가에 공헌하는데, 훈장도 몇 개 받아야 될 판인데 그중에 옥의티라 할까 싶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잘해도, 우리 하잖아 공무원이 아무리 잘해도 사고 쳐버리면 모든 게 말짱 속된 말로 도루묵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권 과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 발휘해가지고 이걸 좀 영천에, 하는 김에 100점, A+ 정도 될 수 있도록 확실한 환경을 하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그죠?

언제 말입니까?

여기 ’22년도, ’2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시나 상부 도에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도에서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 지적받은 게, 아니 지적된 게 없습니까, 그냥 자료를 안 올린 겁니까? 내가 그거 여쭤보는 거지 뭐…

지적은 경고라든가, 제가 본 것은 가장 최근에 도 합동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이 아니고요. 1년 동안에는, 다른 부서에는 올라와 있던데 이 부서에는 없어가지고 지적받은 게 한 번도 없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린 거고요.

예.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중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8,300만 원이 집행됐다, 그죠? 1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상황 그 표 안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4억 4,500만 원 중에 1억 8,300만 원만 현재 집행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매연 저감장치는 DPF라고 하는데 그 DPF 장치가 부착되는 차량도 있고 안 되는 차량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아직까지 많이 소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할 때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4억 4,000 정도 썼습니까?

예.

그럼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줄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좀 많이 그렇게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37쪽에 보면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예.

3번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도 기본계획 지연으로 용역 중지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도 기본계획이 중지가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니, 도 기본계획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수립이 완료되는 게 내년 한 3, 4월에 완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준공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중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도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우리 용역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재는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10년마다 해야 되는 상태라가지고…

그 기간을 맞춘다고?

예, 기간을 맞춘다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중지돼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완료될 때까지 우리 사업비 추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 이야기고. 환경보호과는 우리 보조금 줘가지고 사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정산도 굳이 두 달 일자 맞출 필요가 뭐 있나, 행사가 완료되면 빨리빨리 정산 완료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굳이 두 달이라고 두 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충전시설 현황은 여기에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나와 있는데, 시설이 우리 차 늘어나는 숫자에 대비해서 충전시설은 턱없이 지금 부족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전기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충전시설의 숫자가 적은데, 그중에서도 다들 불편하겠지만 특히 교통 약자들이 상당히 충전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서서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약자들에 대한 충전시설 확충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고 그런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완속충전기 보급지원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집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곳에 완속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하루 종일 정도, 그걸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신청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니, 가정집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 약자들이 상당히 지금, 특히 시내권이 이야기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불편한데 교통 약자들을 위한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냐고?

그것은 지금 우리 급속충전소는 환경부라든가 한전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되는 게 지금 미약해가지고, 그런데 순수 우리가 설치를 하니까 거의 한 개에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런 충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국가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이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서, 또 소홀해서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고. 지금 시내권에, 특히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또한 지하시설에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화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는 한 번 화재가 나면 소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차원인데, 지하시설에 충전, 아파트, 특히 아파트가 대부분일 건데 이 아파트의 지하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한 대수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도시도 이것 제연경계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숫자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충전시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럼 지하시설에 만약에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제연경계벽이다. 제연경계벽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 예산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연경계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한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하시설에 전기 충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특히 전기충전 때문에라도, 참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벌어줄 수 있는 시설물이니까, 타 시군도 보니까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전기차, 아파트 같은 데 지하시설에 충전기가 많이 있는 데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제연경계벽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 충전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부 예산으로 하겠죠, 물론?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학교 내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 데는 없고 전부 다 환경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공단 이런 데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초·중·고 학교 내에서도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설치 안 하면 벌금 먹잖아요, 그렇죠?

예.

벌금을 먹기 때문에 꼭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다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연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 관련입니다. 용역을 ’22년 4월에 발주해서 8월에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대책 마련입니다. 기존 1단계에 설치된 그린환경센터 매립장을 확장하고자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받았지만 시가지 인접 문제 등의 애로사항으로 매립장 증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증설은 보류 상태입니다. 추후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포항 SRF 광역화시설 반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 반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공동집하장 예산 확보 및 설치 확대입니다.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12개소에 대하여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요청 수요에 대하여 가능한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이물질 포함 폐기물 수거 대책 마련입니다. 흙 등의 이물질이 많은 폐기물도 모두 환경공단에서 반입이 가능하나 집하장 내에 폐비닐 외에 타 품목이 혼합되어 있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하장에 폐비닐만 배출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과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청소차량별 사이키경광등 무빙 LED 램프 등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장구 중 안전조끼와 LED 안전조끼는 지급 완료했고요. 가족 동반 화합행사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민원 해결 및 악취저감 관련입니다.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악취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경고 및 개선 권고, 2차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신녕면 화경산업은 발생한 불법폐기물 5,627톤 중 2483톤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처분과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여 불법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뿐만 아니라 임대 및 폐업 공장 등 취약 지역을 수시 순찰하고 불법폐기물 주요 발생 지역 CCTV 설치, 경북도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 합동점검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업 허가 처리 관련입니다. 금성산업은 채신공단 내에 소재하여 파쇄, 용융 등의 공정을 통해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20년 9월경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소재지를 화산면 연계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가 통보받은 사업장입니다. ’21년 3월경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검토 중 사측과 협의하여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용융시설을 제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으로 ’22년 7월 최종 허가를 받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세부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는 총사업비 54억 9,000만 원으로 민간업체인 SP환경에 위탁하여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공동주택 14개소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비가림시설 창고 2동, 비탈면 붕괴 우려가 있어 비탈면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데크로드, 데크로드 난간, 식생옹벽블록 등 3건을 수의계약 했으며 데크로드 3,900만 원, 난간 1,900만 원, 식생옹벽블록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95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54억 9,000만 원 등 총 13건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위탁처리용역 4건, 수질검사 등 매립장 관련 용역 3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3건, 그린환경센터 시설보강 등 3건입니다. 보고일 현재 4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제기된 행정소송은 13건이며,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7건이며, 이 중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관련이 3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반려 처분 등 허가 관련이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6,184만 2,000원은 ’22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고경면 덕암리 석문산업 폐기물 처리비로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현재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처리하고 있어 집행하지 못해 올해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매립장 증설 타당성 조사 5,000만 원은 1회 추경 시 삭감한 예산으로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03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으로 ’22년 7,210만 원, ’23년 6,6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변 영향 지역 마을 유류비 및 복지 지원비, 주민협의체 사무원 인건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4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생활회수센터 비가림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접수된 각종 인허가 신청 접수 건은 총 146건이며, 허가 137건, 취소 3건, 반려 및 불허 4건, 처리 중 2건입니다. 205쪽입니다. 반려 및 불허 현황으로는 고경면, 대창면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 2건과 금호읍 소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1건이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반려 처분되었고, 화산면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이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오염 우려, 민원조정위원회의 불허 결정 등의 사유로 불허 처분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21년 52억 4,000만 원으로 2만 6,890톤을 처리했습니다. ’22년에는 53억 9,000만 원으로 2만 819톤, ’23년에는 54억 9,000만 원으로 2만 1,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년도에 19억 원, ’22년도에 9억 원, ’23년도에 10억 원이며, 올해 사업물량은 234동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22년 6월부터 영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며, 폐아이스팩 세척과 소독에 월평균 2,000개가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1년도 600만 원, ’22년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한 건은 105건이며, 경고·반입중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27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54건, 과징금 10건, 고발 14건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6쪽 예산 재배정 요구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완산동, 고경면에 주민숙원사업 금액으로 각 3,000만 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207쪽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포항에너지화시설 위탁처리 타당성 용역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거쳐 재료비에서 800만 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기금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1명, 시민단체 1명, 환경전문가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기간은 ’22년 8월 3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기능은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복지 등 건의사항 협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감시 등입니다. 위원 명단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20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금 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18억 6,000만 원, ’23년 예산은 18억 3,000만 원입니다. 실제 기금 집행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예산과 실제 집행액이 다른 이유는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고 ’22년도 집행잔액이 증가하여 예치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마다 3,000만 원씩 지원되며, 동부동 장천1길 마을안길 공사, 고경면 대의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완산동 완산2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음식물류 및 생활폐기물 허가 및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동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1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업체에 동 지역 공동주택 1만 8,000여 세대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동 지역 전체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톤당 11만 6,000원으로 영천시 전체 물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개 업체가 있으며, 휴업 중인 2곳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2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2년 쓰레기 발생량은 2만 8,892톤이고, 2023년 10월까지 발생량은 1만 8,924톤입니다. ’22년 처리 예산은 76억 7,3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으며, 단속횟수 27건에 56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폐기물 업체 현황입니다. 영천시 폐기물 업체는 총 203개소이며, 업종별,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 및 행정처분 후 사후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발생한 불법폐기물 현장 14개소 5만 9,799톤 중 11개소 4만 9,253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는 신녕면 부산리, 고경면 덕암리, 대창면 구지리 등 3개소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폐기물 현장 4개소 4,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이 중 청통면 우천리와 채신동 2개소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 불법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원인자 자체처리 원칙하에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로 폐기물 처리를 촉구하여 불법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클린로드 추진 현황입니다. 클린로드 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일원에 불법투기 단속 CCTV 26대를 설치하였으며, 올 2차 추경에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내로 2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LED 로고젝터 설치를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100만 원으로 동 지역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입니다. 농사용 폐비닐·농약병 처리 현황입니다. ’22년도와 ’23년 각각 농촌 폐비닐 1,800톤, 1,600톤을 수거하여 2억 400만 원과 1억 7,700만 원, 농약병은 32톤과 41톤을 수거하여 3,000만 원과 3,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전에 환경보호과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화남에 대풍산업 우리 과장님 같이 동석하셨죠? 참석하셨죠?

예.

그게 아시다시피 이걸 너무 오픈할 수도 없고 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는 이런 실태를 알고 있었냐고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한 30년 근무하셨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뭐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담당 계장님들은 또 그 사실을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느낀, 거기에 우리가 참관한 대부분의 우리, 저하고 또 우리 박주학 위원님 가셨고, 우리 과장님이나 면장님도 계셨고, 또 담당 계장님도 계셨는데 공통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잎이나 포도를 심은 봉지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먼지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 주민들이 참 고마운 게 이것 농사지으신 분들이 영천 전체의 포도를 생각해서 또 그렇게 ‘쉬쉬’ 하고 사건화 안 시키고 그렇게 이때까지 참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가서 우리 면사무소에서 다시 우리 모여서 그런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직자로 들어왔고 또 평생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 상황을 보고 부끄럽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참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언론이라든지 기타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또 포도의 주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영천 포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대대적으로 알릴 수도 없고 참 참담하다는 그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의 과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행정 업무를 보면서 반드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하는 동안에, 임기 동안, 저도 아직 임기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한번 개선을 해서 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앞장서 보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던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어떤 영업정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지금 앞으로 대책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경북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위반사항 2건을 잡아서 일단 폐기물 보관 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항하고 또 중간가공폐기물, 밖에 나와 있는 게 완전히 완제품이 아니고 중간가공폐기물을 야적을 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각각 영업정지 2개월씩 영업정지 4개월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예, 그 효력이 12월 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12월 4일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 전에 그분들이 업체에서 이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판사가 “아니, 본 처분도 없는데 무슨 행정소송이냐?” 취하해라 해서 다시 취하를 하고 저희들이 통지를 하니까 지금 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다시 접수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을 각각 2개월씩 해서 행정처분을 4개월 했는데 그쪽에서 소를 다시 제기하면 서로 또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분쟁은 없습니다. 통상 이 업체들이 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4개월 나가게 되면 소를 제기하면서 행정처분 중지,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지를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영업정지를 미루는 거지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1심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또 영업정지 4개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지는 우리는 행정처분을 내려놨는데 저기에서 소를 제기하면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또 영업을 그대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네들이…

그래서 그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소가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영업정지가 되든지, 또 항소를 하면 또 영업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아까 12월 4일부터 했는데 또 행정소송 하는 기간이 또 조금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봄 되면 다시, 봄까지 결정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봄에 거기에 농사를 또 지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월씩 해서 4개월을 했지만 또 소송기간에 또 불법사항이 있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행정소송을 해놨는데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어요, 비싼 변호사를 하나 사서. 그렇죠? 그러면 또 시간끌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듯이 봄에, 지금 겨울은 괜찮지만 봄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가 조그마한, 요만하게 생육이 시작될 때 또 쇳가루 분진이 또 날아오면 거기에 또 묻습니다. 묻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정말로 이것은 우리 화남면민 뿐만 아니라 영천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물론 관리·감독·감시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2001년도부터 2005년도에 갱신하고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걸 개선 못했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영천시민들을 위하고 영천을 위한다면 계속 주별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행정처분을 또 하는 거죠, 다른 사항을. 아까 이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면 됩니까? 거기에 있는 쇳가루가 쫙 다 도로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걸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거 아까 뭡니까? 침전시설 부족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잘 논의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과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피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환경보호과의 과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참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쓰시는데, 쉽지 않지만 해결해야 될 우리의 당면과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부분만큼은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계시는 동안에, 또 밑에 우리 실무진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이걸 꼭 명시를 해놨다가 완전 정말 개선이 되지 않으면 폐쇄할 정도로, 아까 영업정지 다음에는 폐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나 서로 협의를 한다면?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그걸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수년 동안에,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시료 채취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열일 제쳐놓고라도 이 부분만큼은 알고 있는 이상, 이번에 과장님 처음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방관을 하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인거라요, 그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의원 있는 동안에 같이 협의해서 꼭 그 부분은 개선합시다. 그것 아시다시피 거기 올라가는 길도 그렇지만 거기에 공장이라고 어디 뭡니까, 야적, 퇴비사 관리하듯이 하더라고. 거기 안 봤습니까, 그렇죠? 거기 쇳가루가 날아가는데 퇴비사처럼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제가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폐기물이니까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할 것은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196쪽에 보면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가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이 3건, 행정소송이 지금 13건인데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이런 소송제도가 1심, 2심, 3심까지 끌고 가면 실컷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허가를 하나 내가지고 그리로 또 옮겨가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다수 중에 극소수라도 선의의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행정소송에 우리가 굳이 막 허가 낸 후에 사후관리를 정례적으로, 이게 정례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런 우범 업체 같으면 예를 들면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허가 내면 그냥 놔두고 신고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환경감시원 5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정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나 전부 저희들이 봐서 그런 불법폐기물 적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행정심판을 총리실로 가니, 이것은 뭐 3건에 승소율이 이렇게 2건 됐다 하니까 그 나름대로, 패소는 1건 이래서 우리가 승소가 목적이 아니고 또 민원인 편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에 13건 해서 승소 4건 패소 1건, 취하, 진행 중 있는데 이래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환경감시원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경지킴이하고 감시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일맥상통, 껌장이나 숯검정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대창 화재 폐기물 업체에 불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피복된 사항이 타가지고 이래 났다 하면 그게 보험회사는 상당히 의혹을 갖는 장소거든. 그런데 그게 커다란 업체가 무허가였다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면 우리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가 됐겠네요, 그죠?

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목요일 날, 저번 주 목요일이죠. 그 행위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조사했고.

아,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특별사법경찰이가 환경 조사받은 사람 있죠?

예, 맞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그렇죠?

예.

있고, 받아서 여기서 바로 산림이나 환경에서 하면 검찰에서 직접 저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 심판 중에 본 위원이 이걸 쭉 한번 봤어요. 저번에 또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 보면 이게 물론 대다수 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 반려했다든지 뭐 했다 하는데, 200쪽에 고경 삼산리에 뭐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신청한 폐기물 사업 취소 반려 처분, 반려는 뭐 때문에 그때 반려된 겁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반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주민동의서 때문에 반려했고 이런 건 아닙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예, 맞습니다. 정명순 건인데요.

예, 이것 누군지 모르겠는데 반려할 때는, 저는 이걸 보고 하는데, 반려는 우리 보통 사법 기능에서 11월 1일부터 이때까지 반려가 있었는데 11월 1일부터는 반려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뭐 힘 있는 놈은 중간에 반려해 버리고 힘없는 시골 사람들은 예를 들면 누구… 힘 있는 사람은 반려하고 힘없는 사람은 가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벌금 얼마씩 내면 다른 사람 50억보다 이 사람은 50만 원 벌금 맞아도 데미지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려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상존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처분 소송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우리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을 저희들이 ’22년도 4월 8일에 만들었습니다.

영천시의 자체 지침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 전번에 보니 태양광도 문제, 뭐도 문제 이래 보니까. 일단은 민원인이 합니다. 저는 생각에 민원인이 접수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주민의 동의’ 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거 뭐 별로 안 친하니까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 하면 이 사람은 “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해놓고 이 절차가 예를 들면 폐기물 관리를 이래 하고 그다음에 여기 환경지킴이라든지 뭐 환경관리원이 이렇게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못하게 하는, 이래 돼야 되지. 그래 자기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출했는데 주민들 동의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반려시켜 버리고. 이 사람 이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뭐뭐 해놓았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스러운 우리 이걸 원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여기에 그래 이 많은 건수 중에, 13건 중에 패소, 취하, 진행 중 7건 중에 여기에 중간에 다른 신청이나 이렇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조정을 한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이래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정명순 건 그 건은 최근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권고 조정이…

권고 조정이요?

예, 권고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권고 조정을…

예, 법원에서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담당 판사가 양측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반려 처분을, 영천시에서는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또 소송을 건 사람은 소 취하를 하고 다시 접수를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하라 이런 권고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 취소도 하고 그분도 소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여기에 우리 7건 중에 그런 억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일단은 반려를 하면 다 소송을 거니까, 전부 다 다 겁니다.

아, 전부 다?

예, 전부 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우리가,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 절차를 이래, 이 사람들의 생태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행감이어서. 그래 보니까 하기는, 내가 하잖아. 하기는 이 분들한테 가능하면 제어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처럼 환경에 대풍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혹여나 법률지식이 약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억울한 사람을. 그 사람은 한 평생을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주민동의서 징구도 가능하다.

예?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주변환경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례도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냄새 안 난다.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다. 이런 판단은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하라.”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판례가 있으면 저는 이거 아니라도 사법처리 업무를 저도 다년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변호사할 때 우리 이의서 제출이라든지 답변서를 내고 이럴 때는 판례에 준하도록, 판례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을 쭉 수합해서 거기에 적합한 걸 갖다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떤 우리 자체에서 “동의서 받아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보니 동네 축사 짓는 데도 하고 뭐 하는 데도 하고, 전부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니 홍역을 치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 싶어서. 그러면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에 준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특히 이래 하시면 뭐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내가 딱 보니까, 특히 폐기물 업무나 환경 업무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거 있잖아, 이런 부분도 시민의 그것도 중요하고, 또 대창 같은 데 그런 데도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요새 드론이 뜨고 아주, 북한이 우리 전체를 다, 정보력으로 다 안고 가는데 우리 그래 명색이 대영천시에서 무허가로 지어서 활개를 치고 있다가 그런 우리 전국적인 방송에 뜨는 이런 물의가 야기됐다 하면 우리도 감시·감독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잘 챙기고. 특히, 전에 보니까 뭐, 폐공장에다가 막 폐기물 한금 넣어놓고 하니까 다 달려가 버려가지고 그걸 우리 시비 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꼭 환경감시원이나 환경지킴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공직에 있는 우리 배석한 계장님들 이런 사람하고 사고는 조금,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공직자하고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자체에서 이렇게 하나 계획서를 만들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간다 하는 것을, 정례적으로 가서 한 번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사람들이 다르다니까. 대풍 같은 곳도 체크리스트 있어서 들어가 봤으면 이 사진 찍고 했으면 벌써 그게 정리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늦게, 최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 가니까 주민들이 난리 나서,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이라. 고발은 하려고 하니까 자기 포도 안 팔릴까 싶어서 그게 더 전전긍긍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여튼 특별히 오늘 우리 행감기간이니까 우리 배석한 계장님들도 이게 내 집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면 ‘과연 이런 오염된 걸 내가 어떤 섭취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불용 현황에 매립장 증설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5,000만 원 이것 불용을 만들고 추진 못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과장님, 우리 영천시하고 포항시하고 SRF 협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포항하고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양측 시장님의 직인만 찍으면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항시가 들어가는 조건하고 우리 시가 들어가는 조건하고 똑같이 협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싣고 가는, 쓰레기를 싣고 가는 운반비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운반한다. 그다음에 이 소각재, 비산먼지, 잔재물 이런 것은 반입비율에 따라서, 포항시하고 우리 시의 반입 비율에 따라서 다시 되가져온다. 그다음에 가산금, 소각장 주변 지원금 줄 수 있는 가산금,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입량에 따라가 부과한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SP환경 위탁처리하고 포항시의 SRF에 반입했을 때 서로 비용 추산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포항 SRF로 가는 것이 더 절감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담당 계장 이하 자원순환과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항으로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운반하고 거기에서 소각을 하게 돼도 잔존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되돌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잔존 쓰레기를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완산동 쓰레기매립장에는 일부는 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향후 영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 외곽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포항시하고 협의한 것이 2024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우리 가서 넣을 수 있는 기간?

2034년 2월까지입니다.

2034년이죠, 그렇죠?

예.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도 자체 소각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걸 지금 현재 포항시하고 우리 영천시장님이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에는 우리 영천시 전체 생활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 시간 안에 우리 영천시 신규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 또 우리 인근에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 또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는데, 우리도 이거와 같이 그 공원까지는 힘들더라도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시 외곽지로 반드시 시설과, 그죠?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 이런 점을 장기계획 플랜을 지금 내년쯤 돼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 희망하는 지역이 혹시나 있을는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준비할 시기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못해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대란을 겪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영천시 자체 내에서 생활쓰레기는 민간 SP환경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SP환경에서 소각하는 게 다 편하고 이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김성현 과장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 이 점은. 그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 지금 완산동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린환경센터는 시민공원으로 되돌려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야 된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갑자기 한파가 많이 왔어요. 그래 이제 이것은 견딜만할 정도인데, 한 3일 전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더라. 혹한기에는 읍·면·동에 있는 우리 차량기사, 환경미화원들이 읍·면·동장 재량 하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꼭 새벽시간에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늦춰도 되게 추운 게 좀 감소할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게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 그걸 꼭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농사용 폐비닐, 농약 빈병 처리 현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사실 이게 잘 안되거든. 이 정도 단가 같으면 충분하게 정리가 되겠다 싶은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대창에 가가지고 반입을 못 해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지금 현재 거의 뭐 신녕 같은 데, 화산 같은 데 부직포가 한 80% 이상 덮여진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또 부직포도 그래요. 걷는 시기와 업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중점적으로 신녕, 화산, 청통을 걷고 난 뒤에는 임고, 남부동, 북안까지 이것 다 날짜를 하루 이틀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잘 안되더라고. 신녕에 다 걷고, 그렇죠? 일자별로. 비율이 나오잖아요, 식재 면적 비율이. 그러면 그걸 좀 묘미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임고 일부하고 남부동 북안은 부직포 걷는 업체가 잘 안 들어가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파악이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잘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 이게 1,7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1,700만 원 맞아요? 이것 가지고 화산, 신녕, 청통을 걷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임고는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동부동에도 지금 현재 조금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 하는 농가가 있고, 자기가 몰라서 업체에 연락을 못 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신녕, 그다음에 화산, 청통 이래 날짜별로 어느 정도 지정해 주시면 농가에서 딱 끈으로 묶어서 내놔놓으면 싣고 가면 안 좋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수거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완전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 분야에 가장 골치 아픈 업무는 자원순환과로 다 이관이 됐다. 이것 업무 형평성도 좀 안 맞더라고요. 사실은 환경과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해갖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에 김종욱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는 것 환경보호과보다 자원순환과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월등히 많다. 많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가 변호사는 시의 고문변호사만 쓰죠? 형태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만약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도 폐기물 관련 내지 안 그러면 환경 분야의 변호사도 있어요. 우리 패소하는 원인이 변호사가 자기가 민사든지 형사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전문 분야가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직렬처럼.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부시장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환경 전문가 변호사를 위촉해 줘야 된다. 업무도 격무에 시달리고 춥거나 덥거나 또 이렇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 당면한 게 뭐냐 하면 개별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그렇죠?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은 고되고, 지금 현재 환경직 같은 경우 신규 발령받았다가 타 지역으로 사표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가 다른 직에 비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과장님이 지금 행정직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에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이 고충을 반드시 국장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전달해야 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곳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곳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그렇죠? 표가 나타나잖아, 맞닥뜨렸을 때. 그렇듯이 이번에 지금 1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김성현 과장하고 뒤에 계장님 네 분 참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 시장님 조회식 마치고는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SP환경 관계의 어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원순환과는 올 한 해 참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워낙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전 직원들이 우리 각 지역에 또 청소, 재활용담당, 폐기물 처리 관련된 업무를 너무 원활하게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도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을 신청 및 추진하였으나 2024년 공모사업 신청된 사업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와 관련하여 조림사업,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사업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비전문가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경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을 산림 관련 전문가 및 산림보호교수 등을 위촉하여 산림재해에 대한 정확성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관급자재 구입 및 하도급 공사 시 지역 업체 이용과 관련하여 임도 보수공사 등 필요한 관급자재를 지역 업체에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번,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상한제를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지적사항입니다. 6번, 북안면 토석채취 사업장의 1단계 복구공사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 실시와 관련입니다. 현재 복구공사를 마무리 단계이며, 추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개최 등 복구공사가 준공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번, 산림소득 증대 방안 검토와 시유림 내 조림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자료 책자를 참고할게요. 그것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다음 부분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부기관 자체감사 거기부터.

225페이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총 3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건축물 및 관리실태 신고 후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은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집중안전점검 미실시 및 시설물 시스템 누락에 대한 지적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하여 안전대진단 실시완료 및 집중안전점검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차후 이러한 감사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보현산 웰빙 숲 데크로드 보수사업, 보현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은해사 우량소나무림 정비사업 등 총 12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재비 6,700여만 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작업과 관련하여 천막용 방수포를 1,20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이외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억 2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은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의 실태조사,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풀베기사업 실시설계, 총 22건에 대해 계약하였으며, 용역비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1년에서 ’23년 공모사업 현황은 4건으로 ’22년에는 서라벌예술어린이집에서 시행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과 영천 바이오에서 시행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으며, ’23년도에는 충남목재에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과 주식회사 서영산업에서 석재 환경피해 저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쪽에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8월 집중호우 시 공장부지 절토 사면이 붕괴된 원인이 2018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후 조림사업 시 작업로 개설로 인해 우수가 집중되어 절토 사면이 붕괴되어, 붕괴로 인한 피해금액 5억 원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으로 위치는 고경면 청정리 소재 대명영농조합법인 공장부지입니다. 11월 11일 1차 변론에서 시작하여 2023년 11월 현재 5차 변론이 완료된 상태이며, 12월 12일에 선고 예정입니다. 233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외 5건의 경우 2020년도 당초 계획한 사업량을 완료한 상태로 진행, 계약 잔액에서 1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7,000만 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의 보조사업자의 포기로 인한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4쪽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경계석, 데크울타리 등 설계누락분 수정, 레포츠시설 안전부품 추가, 전원공급시설 누락분 추가, 현장 불합치 설계분 수정, 불요 공정 삭제 등 사유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설계 오류, 물가상승 반영 등 전체 사업비보다 1,8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덩굴제거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중 산주 미동의로 인한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 996만 원이 감소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올해 총 21건의 감리비를 집행하였으며,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올해 총 접수 건수가 248건 중 2건을 제외한 246건에 대하여 허가가 진행되었으며 취소 1건, 반려 및 불허가가 1건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총 두 번의 출장을 통해 ’23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차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업무와 관련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 목재생산업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5건, 2022년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2건, ’22년도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토석채취 중지 1개월 1건, ’23년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7건이며, 2023년부터 ’23년까지 산지전용 허가취소는 총 9건이 있으며, ’22년부터 ’23년까지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1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42쪽 예산 재배정 요구 시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 추석맞이 인도변 주변환경에 1,000만 원을 재배정, 2022년도 생활권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대하여 1억 6,8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23년 생활권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1억 1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3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 7,3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산불진화차 구입비 1억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부서요구 사항입니다. 244쪽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는 북안면 1개소, 화북면 1개소 총 2개소입니다. 북안면 용계리 토석채취 허가는 허가기간은 2016년부터 2026년 8월까지로 허가용도 및 면적은 쇄골재용 재활용 허가구역 8.3㏊와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구역 1.6㏊입니다. 상기 허가권은 당초 계획보다 깊이 지하채굴로 시행되어 2020년 7월부터 일괄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현재는 공사중지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채취를 완료한 곳은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의 경우 수목 식재 등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복구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죽전리 소재 토석채취 허가 건입니다. 수허가자는 주식회사 서영산업이며 허가기간은 2016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허가용도는 조경·토목용 채취이며 허가면적은 4.8㏊, 상기 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장으로 허가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 관리를 통해 민원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5쪽 소나무 재선충 반출 금지 지정 후 2년 경과지 해제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지정 현황은 16개 읍·면·동 176개 리·동 7만 8,910㏊입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5개 지역이 추가로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시 전체 면적 대비 2%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21년도 6월 소나무 재선충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녕면 화서리 지역의 경우 추가 감염이 발생된 지 2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2024년 5월에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반출 금지구역 해제를 검토 건의하고자 하며, 연구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지역도 소나무 재선충병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사업을 통해 피해목 제거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불법훼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3년도 불법훼손 위반사항은 총 29건이며, 수사 중인 건수를 제외한 훼손면적은 1만 1,700㎡입니다. 매년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관련 법령 위반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세부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8쪽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 기준의 운영실태입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선정 기준은 산림청의 20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모집은 채용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은 16개 읍·면·동에 총 115명, 산불진화대원은 3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도 산불 발생 억제를 위한 감시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입니다. 2023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118건으로 해당 면적은 40㏊이며, 복구비 예치액은 44억 81만 5,000원입니다. 복구비 반환 내역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11건에 대하여 4억 3,477만 4,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산림조합 대행‧위탁 추진 사업입니다.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은 2022년도 추기조림사업 등 9건으로 총사업비는 12억 9,8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2022년에서 ’23년 임도 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화남면 안천리 외 3개소에 5.9㏊의 임도를 개설하였고, 화남면 월곡리 외 6개소 0.84㎞를 임도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읍·면·동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 조사 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조림실적 및 대상지 활착입니다. 올해 화북면 자천리 산 140번지 외 36개소 약 69㏊에 총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춘기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활착율은 93% 정도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하루종일 대기하고 계셨네요. 직제가 맨 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 소득 증대에 따른 방안 검토 해서 224쪽입니다. 우리 시유림에 전에 밀원수림을 조성하자 이래 됐는데 올해 조성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아카시아나 뭐 이런 것 대체 수종을 심은 게 있습니까?

아니, 시유림 내에는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당초에 이제 올해 시유림에 하려고 하다가 화남 월곡에 그때 큰불이 나는 바람에 그쪽에는 아마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쪽으로 밀원수림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지금 현재 지역에 2023년도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올해 영천시의 과수농가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벌이 없습니다.

벌이 없어요. 벌이 없는 것은 양봉협회에 제가 올 초에 내가 갔습니다. 회의할 때 가가지고, 첫째는 뭐냐? 영천시 전체 우리 시유림, 그다음에 사유림, 그다음에 수종에 따라 나무에 피는 꽃, 그다음에 꽃 이 자체보다 밀원이 너무 많다, 참 양봉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도 했고. 또 기후변화도 있고요. 올해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숭아라든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게 복숭아, 일찍 나오는 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이 덜 움직여가지고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유림이라든지 꼭 양봉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이 과수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밀원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제가 그 밑에 보니까 대나무 있잖아요. 죽정리 마을주변 대나무숲 이것 제거할 때 장비는 어떤 것 씁니까, 과장님?

톱으로 자릅니다.

톱으로 자르죠?

예.

지금 현재 저번에 대구에서 엑스포 할 때 내가 가보고 왔는데요, 포클레인 앞면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완전 파쇄해 버리는 게 있더라고.

아, 뿌리째요?

아니,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 파쇄해 버려요.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 또 우리가 우리 생활에 어려워가지고 생활 주변에 우리 나무를 베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를 진짜 인부들이 작업하기 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올해 예산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추경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천시에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민 불편해소 사항이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물론 주민 불편 사항도 시급하지만 그에 대한 작업 인부의 안전,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현대적인 기계 도입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이 2024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으면 1차 추경이라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현장을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부동에 채신공단 있죠? 도남 채신공단에서 유상 넘어가는 옛날 임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동에 지금 현재 논밭 경작지가 거의 다 공단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채신동에 있는 분들이 땅을 어디에 많이 구입했느냐, 유상에 많이 구입했어요, 하필 농사지을 분들은. 그래서 그리로 넘어가야 돼. 북안 유상 쪽으로 야산 구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번에 산림과에서 한번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손을 한번 대준 적이 있어요. 지금 양쪽 다 지역 주민들이 임도 이상으로 좀 내주시든지, 트랙터가 다니기 쉽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것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왜 그러냐 하면, 정 안 되면 그 부지 내로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고 길을 낸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다수가, 저도 이래 보니까 읍·면 단위에 산불감시원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첫째적으로도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왔기 때문에 취약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하실 때는 교육을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청통이다. 어떤 지역에 계속 살았던 사람이 그 지역을 맡으면 관계없는데 산불감시원들도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전부 다 귀농·귀촌을 하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가 거기도 응시를 많이 해요. 그래 대부분 다 연세 드신 고령자, 지역에 있던 분들이 그분들한테 자리를 인수인계해 주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자기가 하는 골짜기 같은 경우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대기 시간이라도 그냥 대기시키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지리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하여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산림과 적은 인원으로, 예산은 13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알차게 보내주시고, 또 제 앞에 김종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같은 경우 부탁하는 것은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