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으로서 36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영천향교국학학원 접근성 제고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국학학원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내년 3월경 준공 예정이며, 보조금 정산 개선안 마련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 미비 시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함을 미리 고지하고, 보조금 교부 시 철저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민회관 주변 주차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시민회관 공연과 행사 시 시청 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추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건립 건의와 관련하여 관내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청소년수련관 234석, 평생학습관 우석홀 303석, 시립도서관 지산홀 96석과 올해 준공하는 별무리아트센터 소공연장 100석을 활용하고 추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소공연장 기능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은 현재 8개 반 154명이 수강하고 있어 사업 개폐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의 급여는 ’22년 대비 ’23년에는 급여와 상여금이 12% 이상 인상되었으며, 별빛영화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별빛영화관은 ’23년 3월 20일 영업을 종료하고 6월 8일 일자리노사과로 이관, 8월 2일 최종 폐업 처리되었으며, 향후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시설물을 활용할 계획이며, 충효문화수련원 관리의 철저를 위해 직원들에게 청렴 및 친절 관련 사이버교육 수강과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별빛영화관은 ’23년 3월 19일까지 주식회사 시네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 폐업하였으며,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 오감체험장은 주식회사 오감누리에 위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 현황으로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보수사업이 당초 문간채, 사랑채 보수에 1억 8,206만 9,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안채 보수가 추가됨에 따라 3억 8,533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조형물 설치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광장에 영천아리랑 노래비를 설치하여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안건이 있을 시 개최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영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영천시 오감체험장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2개와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366쪽의 위원회 위원명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공감센터는 ’23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랩에서,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은 ’23년 3월 19일까지 주식회사 시네큐에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별빛영화관 운영,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양성교육 등의 사업에 총 25억 3,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 총 63건 12억 3,670만 원, ’23년도 총 66건 11억 6,760만 원으로 총 129건에 24억 4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향교 대성전 관리사 건립공사 등 45건의 총사업비는 113억 5,552만 6,000원, 총공사비는 87억 6,645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으로 임란 및 산남의진 의병 기초자료조사 학술용역 등 74건으로 총 용역 금액은 27억 4,0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건 17억 3,019만 2,000원, 사고이월은 14건, 18억 9,908만 6,000원으로 총 37건에 36억 2,9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으로 영천 구 화룡교 보수·보강사업에 대하여 기존도로 확포장 등으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사업비 4억 3,096만 원 전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으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4,000만 원, ’22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9,700만 원, ’22년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과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양성교육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강의시간 감소로 각각 4,800만 원과 4,7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3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영천시 인성교육관을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영천향교 국학학원을 영천향교에, 신녕향교 유림회관을 신녕향교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을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 도계문학관을 사단법인 노계박일로기념사업회에, 오감체험장을 주식회사 오감누리에 각각 대부 중이며, 별빛영화관은 주식회사 시네큐에 대부하였으나 3월 20일 대부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2년도 10건 8억 8,900만 원, ’23년도 11건에 10억 3,934만 원으로 총 21건에 19억 2,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도비지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시 직접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문화특화지구 시민공모사업 등을 시행 중이며, 영천 묘봉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주변정비공사가 감리대상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영천시립박물관건립 건축·전시1차 시설비 2억 원을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397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으로 포은 정몽주 생가 인근 우항교차로 환경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임고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먼저 398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보물 1857호인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보존 처리 등 3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4억 7,9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보조금 집행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영천향교 국학학원입니다. 대표자는 최현기 영천향교 전교이며, 명륜교실 운영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은 사무국장, 학무간사에게 지급하고 총 14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 영천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임금이 포함된 문화원 운영비로 ’23년 기준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총 15개 사업 6억 1,036만 5,000원, 2023년 총 12개의 사업 3억 8,0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과목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한국예총 영천지회 운영 현황입니다. 한국예총 영천지회는 미술, 음악, 국악, 문인 등 총 7개 지부가 가입돼 있으며, ’23년 예산지원 금액은 총 15개 사업에 4억 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은해사 운영 현황입니다. 은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로 많은 보물과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등에 3억 2,050만 원을, ’23년에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향교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의 예산지원 현황은 2023년 기준 영천향교는 충효교실 운영 등 6건에 2,129만 원, 신녕향교는 충효교실 운영 등 5건에 1,559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 위탁하여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 그리고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2년도 6억 3,425만 원, 2023년도 5억 9,1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효문화수련원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기관으로 연간 1만여 명의 교육생들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임금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쪽 노계문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계문학관은 현재 담당공무원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문화관광해설사 등 총 5명으로 직영하고 있으며, 전시·관람 및 노계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2022년 2,079명, 2023년 11월 3일 기준 2,410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22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 총 9,853만 4,000원, ’23년도 10월 말 기준 총 9,700만 7,000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운영 사업으로는 노계문학 전국백일장, 노계 따라 떠나는 감성문학기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예술단체 구성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영천지회 및 예총 산하 5개 지부와 이언화 무용단 등 12개의 예술단체에 2023년 기준 총 4억 3,8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실적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기획전시는 ’23년 6개 전시를 진행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총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시민회관 기획공연은 ’23년 10월 기준 8개 공연 총 5억 475만 원이 공연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종교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2년에는 6개 사업 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7개 사업 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주도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7억 5,000만 원,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21년도 미교부 7억 5,000만 원을 ’24년도 경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므로 ’24년까지 문화특구지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번에 걸쳐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가 모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우리 시 직영으로 전환 후 문화공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23년도부터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 문화활동 사업,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및 콘텐츠 발굴 사업, 시민 공모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36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거의 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과다 보니까 이 보조금 정산을 이게 정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행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뭐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정산은 예산이 큰 사업은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정산하도록 하고, 법 조례에 보면 정산은 익년도 3월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는, 무조건 3월 달까지는 다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럼 지금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혹시나 담당 과에서 하면서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던 건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5월 달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6월 달 그때 영천향교에 대해서 영천국학학원하고 전반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해서 문제되는,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는 환급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모든 보조금을 받는 관련 단체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 교육들이 혹시나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나중에, 지금 아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을 것, 아직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별도로 교육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보조금 단체의 실무자들에게 전반적인 시스템을 그것 한다는 내용하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지금 향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차후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정말 이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진짜 1원 하나 틀려서도 안 되고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늘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보면 저희 의회를 갔다가, 우리 의회가 보면 심사·의결권을 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그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추경,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 지역에 그만큼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역에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 보면 저희들도, 그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전반적인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갖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전반적인 그걸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늘 보면 시작 전에는 시급하고 급하다는 그런 말씀들로 늘 사업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지금 현재 보면 별빛 영화관 있잖아요?

예.

별빛영화관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종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공간을?

저희들이 6월 달에 그걸 일자리노사과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에서, 그게 별빛영화관 운영하기 전에는 거기를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에서 회의실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 후에 문화예술과에서 별빛영화관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6월 달에 저희들이 일자리노사과로 이관해서 향후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다시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급하다고 해갖고 영화관을 갖다가 그때 몇 년에 시민들한테 어떠한, 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보면 이게 늘 적자가 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시민회관에 있잖아요?

예.

시민회관에 지금 영화를 매월 이틀씩 진행하고 있죠?

2주에 한 번씩 금·토 이틀씩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관에 상영하는데 저작권이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한 편당, 영화를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담당 계장이…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로 시민회관운영담당 김창로입니다. 편당 한 510∼52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틀간 임차료 개념입니다.

아, 임차료로요?

김창로 예.

지금 영화 상영을, 우리가 지금 700석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틀 정도 상영할 때 보통 상영하는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창로 그게 영화의 인기도에 따라서 자리가 만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절반, 그 이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으면 150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김창로 예, 별로 인기 없는 영화는 그렇습니다.

예, 거의 유명하지 않은 영화는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그런데 그런 걸 하나를, 작은 것 하나를 봐서라도 이 문화예술회관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별빛영화관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사실은 넷플릭스나 아니면 IPTV로 해가지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그것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영화하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저희들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좀 다르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 규모에 맞게 적합한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큰 공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무대 구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면에서 4면이 돼야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 오페라를 공연을 한다. 저희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그냥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도 사실은 해놓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예술회관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푼 드는 예산도 아니고 전액,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는 이 예산에 이렇게까지 계속 문화예술회관을 꼭 해야 된다고 올리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물론 시급하다고는 하시겠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단 공연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문화, 우리 영천의 문화예술인들한테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영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비가,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영천시에서 8월까지 매달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은 좀 쉬었던 것 같고, 11월 달에도 우리가 지금 트로트 이번에, 지난주에, 그저께 가수들 불러갖고 했고, 12월 달에도 우리가 송년음악회가 또 잡혀져 있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9월하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문에 대부분 행사에서 가수들을 불러요. 가수들을 부르는데 아까 앞서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예술회관이 있는 시군 중에서 우리 영천만큼 사실 가수를 불러가지고 하는 데는 제가 봐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영천이 유독 조금 이 공연하고 상관없이 축제 때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모두 다 흥이 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역 가수도 좋지만 좀 인지도 있는 가수도 한번 섭외를 해서 공연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10개 시군 중에 9개 시가 있고 나머지 영덕이라든지 다른 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인구가 3만에서 5만밖에 안 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걸 보면 다 그쪽 지역에서도 이 문화예술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올린 게 용역비 8억 4,000 정도 올렸는데, 이게 계속 해마다 물가상승이 되면 용역 이것도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간 한 30억에서 40억 예산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하게 되면 최소한 공사가 완료되려고 하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길게 한 15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사업을 그래도 진행하려고 하면 당장 용역이 필요해갖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예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천에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해서 다들 진짜 수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우리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써 솔직히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사시는 모든, 그러니까 영천시민들도 보면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대구로 가서 본다거나 더 큰 데로 가서 봐요. 오페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천의 시민들이 정말 이 문화예술회관이 이게 누구를 위한 예술회관을 짓자고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이 회관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이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공연을 하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공연하면 공짜로 보면 좋기는 해요. 저렴하게 보는 것도 뭐, 즐거울 수는 있어요. 단 그런데 그 순간인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도로 보여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다음 주 월요일이 2차,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행감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요. 그 전까지 우리 영천에, 영천보다, 우리 경북 관내에서 영천보다 가수를 많이 부르고, 아니면 전국적인 사례라도 좋습니다. 이 가수를 많이 불러서 공연을 하는 데가 있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 이게… 잠시만요. 보조금 집행기관에 보면, 현황에 보면 보조금 받는 단체별로 해놨는데,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왕평가요제하고 있잖아요, 왕평가요제하고… 잠깐만요. 왕평가요제랑 전국품바경연대회 했던 것 있죠?

예.

이 정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저희들 젊은 사람들이 영천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영천이 가장 취약한 게 보면 교육적인 인프라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약하다. 영천에, 주위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지인들이 보면 영천에 살러 오라고 하면 영천에 사실은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 열악하다. 사람을 좀 끌어들이고 사람을, 지금 보면 인구소멸 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문화 쪽에 더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이 이렇게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갖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령껏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조금은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너무 과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 저는 그렇게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시민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권력과 명예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정말 밑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장날 나가보시면 그 난전에 나와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 장사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의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주고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 그냥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더 유입이 되고 우리 영천시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가? 필요한 축제들인가? 필요한 공연들인가? 정말 그걸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문화원, 404쪽에 보면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3,550만 원인데, 이것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생활문화센터 이게 보면 지금 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올해 17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강생도 보면 과목별로 인원이 적정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언급하느냐 하면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보면 이 생활문화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법 많은데, 문화원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온양문화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문화원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부여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그쪽에 가면 문화원장이 생활문화센터장을 같이 하는 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게 공모사업 같은 데 해가지고 정말로 안을 괜찮은 걸 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이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생활문화센터, 영천에는 생활문화센터만큼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일하느냐? 그 문화원 직원들이 일을 다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한 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사실은 생활문화센터는 한국문화인력진흥원에 그걸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PT를 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도 한 사람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실제로 거기에 누가 기획을 해서 이래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것 보면 완전히 뭐 이거는, 오로지 시비 가지고만 운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문화원 담당 쪽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하고 좀 필히 이것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들어오니까 배수예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지금 하면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15년 안에, 잘돼야 ’15년입니다. 20년 안에도 될까 말까입니다. 될까 말까고, 저는 사실은 문화예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제가 거의 줄 서서도 하고 영화도 관람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명품 국악, 미스트롯 할 때도 제가 새벽 6시 반에 갔어요. 새벽 6시 반에 갔는데 제 앞에 한 50명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 최고 일찍 나온 사람이 새벽 1시 반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큰 공연 같은 것 하면 실제로 우리 800석 정도, 약 800석 되는데 시민회관이 복잡합니다. 좀 좁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1,000석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1,000석, 1,200석 이래 하지 말고 적어도 한 1,500석 정도 규모로 해서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대규모로. 그래야 무슨 서울오케스트라, 서울 뭐 필하모니인가 그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하지, 이번에도 행사하는 것 보니까 행사를 그런 행사를, 19인조 밴드 해가지고 지휘자까지 한 20명 이래 왔던데, 실제로 나태주 같은 그런 가수가 와가지고 퍼포먼스 하다가 나는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거기는 실제로 너무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전량 시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걱정 같으면 영천에 공공목욕탕 있는 것 화남이고 북안이고 이런 것 전부 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 그럼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당장 해서 돈을 몇백억,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회관 이거는 용역이라도 하루빨리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아까 배수예 위원님 그런 것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문화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을 이래 해버리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생활문화센터 그거는 정말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좀 가는데 안 그래도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문화원 쪽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은 규모도 이왕이면…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규모 그것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지을 때 크게 지으면 그만큼 대관하기도 좋고 좋지만 이 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맡기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행안부에서 그 자료 보고 우리 영천시에는 인구수라든지 운영 능력이라든지 예산 규모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몇 석 정도가 적당하다 거기서 판결해 주기 때문에, 결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좌석 규모는 저희들이 1,000석 이상이 될지 미만이 될지 그거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경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지금 800석 규모가 있는데 그것 1,000석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도 그런 쪽에 반대를 하는 거야. 이게 1,500석이나 2,000석 규모 정도 될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지. 그런데 1,000석, 1,200석 할 것 이왕 있는데 뭐하는데 하나? 자꾸 이래 나온다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요. 뭔가 하면 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 그런데 이것은 무대, 공연장 무대가 1,500석 규모가 되려고 하면 무대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민회관 정도 커야 됩니다. 더 이상 나와 줘야 돼요, 무대 자체가. 그 정도로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실제로 아침에 과장님도 줄 몇 번 서보셨지만 저도 아침에 이것 몇 번 나가봤어요. 가보면 진짜 이것,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오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래야 1,500석 정도 규모가 돼야 큰,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잔하게 그래 하지 말고 좀 통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행안부고 어디고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가가지고 사정하고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만나고 해야 되지. 그런 당위성, 필요성을 잘해야 돼요. 그것 그쪽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용역비만 주신다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382페이지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해서, 이거는 용역명에 보니까 시민작가 굿즈 전시회라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게? 382페이지 맨 위에? 이게 뭘, 이게 용역 정도를 줘서 한다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시민의 아이디어로 영천 굿즈 발굴이다 이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문화예술관 하나 가지고는 단편적으로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보다 질 좋고 고품격의 공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한테도 좋겠지만 외부에서도 영천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이 영천으로 또 이사 올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 공연마다 다르겠지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지역 사람들도 보겠지만 요즘은 좋은 공연이 있으면 서울에서도 영천까지 찾아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만 건립돼서 좋은 오페라들이 공연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올 것 같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일단 이것 저희들이 하게 되면 홍보는 전국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인근의 큰 도시인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거기 포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천에서 또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요즘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예.

저희들이 문화예술관이 건립되면 대관해가지고 하는 공연도 있지만 저희들도 일부는 자체 기획공연으로…

일부는 기획공연도 하고 다른 타 시·도에 보면 대관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올려놓으면 용역하는 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시작하고, 또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윤미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랑설화마을 주변 축사 악취문제 해결 관련입니다. 현재 금호읍 황정리에는 양돈농가 7농가에 2,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황정리에 2대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의 중입니다. 두 번째 관광시설 주변 숙박시설 관련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숙박시설은 사업비 120억 원으로 화랑설화마을 유휴 부지에 영천시의 특색을 담아 단체 방문객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경영평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경영개선 노력을 한 결과 2023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영평가 목표를 ‘가’ 등급에 두고 있으며, 원활한 공단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추가 위탁하여 사업규모 확장을 통한 경영 개선과 대외 신뢰도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산캠핑장 근처 악취문제 관련입니다. 우려하신 퇴비공장은 치산 캠핑장에서 편도로 4.1㎞ 떨어진 곳으로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 및 주차장은 실제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산캠핑장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타 캠핑장 활성화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청사 주차장, 한의마을 등 총 7개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 공단 출범과 함께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약 53억 원입니다. 다음 42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보현산댐권역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물가변동과 공사 물량 증가, 현장 공사 여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개 사업 모두 설계변경 원가심사를 거쳐 총 23억 9,000만 원 증액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먼저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 화랑설화마을과 보현산천문과학관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화랑설화마을 로고젝터는 관광객들에게 화랑설화마을과 관련된 안내사항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보현산천문과학관 로고젝터는 신비로운 천체 사진들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은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전시체험관 시설 이용에 관한 리플릿으로 로비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는 영천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 사업으로 별별 태교여행 상품을 주식회사 여행공방에 위탁하여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총 7회를 추진하여 수도권 관광객 1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전통주 체험 관광 상품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 12회 추진하여 283명이 참가하였고, 2023년도 전통주 체험 관광 상품은 현재까지 총 9회 추진하여 23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에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 보조금 2,000만 원, 영천청년상우협의회에 2022년 계묘년 해맞이 행사를 위해 보조금 1,500만 원, 별빛축제추진위원회에 영천보현산 별빛축제를 위해 보조금 4억 원 등 총 7개의 사업을 보조단체 및 사업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34쪽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별빛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천문과학관 부근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보현산천문과학관 부근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현산댐권역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탐방로 조성, 인도교 주변 정비공사, 인도교 화장실 건립공사 및 종합안내소 건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223억 8,000만 원으로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랑설화마을의 효율적인 활용과 방문객 편의 제고를 위한 전기실 배수로 설치, 주제관 체험시설 보수와 보현산천문과학관의 체험시설 교체,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진입로 정비공사를 시행 중이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인 보현산댐 짚와이어 운영 시스템 교체공사, 운주산휴양림 주변 관찰데크 보수공사, 한의마을 전통건축물 도장공사, 치산캠핑장 캐빈하우스 교체공사도 현재 4건 모두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9쪽 2022년에서 ’23년도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영천구경가자’ 카카오톡 채널 홍보 및 운영 등 총 34건에 대해 약 26억 3,5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콘텐츠 제작 운영에 관한 용역 9건,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 등 3개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관광정책과 마케팅 및 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의 용역은 소관 시설의 관리로 활용 중입니다. 다음은 440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는 관련 부서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약 28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97%인 약 2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정비 사업도 관련 부서 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약 25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10월 말 기준 80%인 약 2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 또한 16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10월 말 기준 81%인 약 1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과 관련하여 미집행된 금액은 준공금으로 12월 중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스토리 조형물 설치 및 조경 관수 정비, 시설물 정비공사는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현산댐 짚와이어 운영 시스템 구축은 과업 심의가 예상보다 지체되었으나 현재 발주한 상태이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2023년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사용수익 허가 중인 건물은 총 6건으로 보현산댐 출렁다리 종합안내소에 카페와 분식점 등 총 2개소를 사용수익 허가하여 연 사용료 3,1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랑설화마을에는 카페와 매점, 도예공방 총 3개소, 보현산녹색체험터 그린카페에 1개소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사용료가 연간 약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준공식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30일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식을 시행하였으며 예산액 및 집행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2쪽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제19회, 20회 보현산 별빛축제가 ’22년 도비 포함 3억 3,200만 원, 올해 2023년에는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겨울이야기는 도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화랑설화마을에서 다양한 겨울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실 집행액은 9,700만 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해맞이 행사는 영천청년상우협의회 주최로 자부담 포함 1,65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 1일 전투메모리얼파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밀리터리 축제는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0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여행업과 관련하여 그랜드항공과 별빛여행 두 업체는 사업체 현장 방문 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체를 정리한 것을 확인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세아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나 보험계약 만료 후 갱신을 하지 않아 세 차례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월경 보험 갱신을 확답 받았으나 갱신 미이행 시 4차 행정처분인 등록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야영장 중 포카스농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4조를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으로 고발 조치되어 2022년 11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 및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변경사용입니다. 2023 밀리터리 축제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당초 행사운영비인 과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치산관광지의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녕면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재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관광가이드북, 관광안내지도와 같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고 축제와 박람회 등 주요행사 시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서 448쪽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관내에 관광안내 표지판은 총 36개소로 2021년에 벚꽃백리길 포토존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신규 설치를 1개소 하였습니다. 2021년 영천민속관 외 2개소, 2022년 전투메모리얼파크, 2023년 보현산 다목적댐 전망대 외 3개소에 지도제작 및 교체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 수요 발생 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별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보현산댐 출렁다리에는 별도로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49쪽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임고서원 등 주요 관광지 5개소에 고정 배치되어 관광지 해설 및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은 활동비와 환경개선사업, 상해보험료 등을 합해 총 2억 4,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여 영천관광의 최일선에서 영천의 대표 관광지와 숨은 명소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보현산댐~화북오리장림 관광벨트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일원에 보현산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31억 원으로 2021년 착공하여 ’23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2021년 착공, 202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보현산댐 둘레 2.5㎞ 탐방로를 조성해 수변경관 감상 등 보현산댐 인근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정비 사업은 인도교 주변으로 수변광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였고, 인도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식 이후 9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 방문객은 18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 진행 및 주변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여 7개 시설 부분에 대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이사장 외에 경영기획팀, 관광사업팀, 휴양레저팀으로 총 3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약 53억 원이 전출금으로 교부되었고 ’22년 전출금 대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월까지 운영결과 한의마을과 보현산댐 짚와이어의 경우에는 2022년 연간 이용 건수 및 수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적인 운영 실적은 운영 현황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관광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물품 용역 구매내역입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은 2009년 개관 이후 관람객들에게 실감나고 재미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천문과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천문과학관 유지관리를 위해 주 망원경의 음성인식장치를 구매하여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망원경이 구동되어 천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관측실에 보다 성능이 뛰어난 보조망원경을 추가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감상하고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용역업체가 지금 애드팩토리라는 용역업체인데요, ‘영천구경가자’ 카카오톡 채널 홍보 및 운영 관련 여기에 보시면, 보니깐 경품이 상품권을 주는 것 같던데 이 상품권이 용역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5분 발언한 것 중에 보면 출렁다리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요즘 야간으로도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사실 주간보다 야간이 더 아름다울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시면, 5분 발언에도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불법적으로 음료를 판다거나 간식을 판매하는 것 혹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격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노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수시로 한 번씩 주말, 많이 오는 금요일이나 이럴 때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그거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라, 높여라 할 문제가 아니고 영업하는 자체를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고 우리 카페 자체,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해서 내준 카페나 이 부분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는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권장을 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허가 하에 장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영천에 관광 오시는 분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한 번 더 오고 싶다라고, 어느 예전에 보니까 어디더라. 어디에는 이렇게 관광을 가셨다가 진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정말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관광하신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입소문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 아까 가격 부분이나, 특히 불법적으로 하는 것의 가격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허가 하에 영업하는 그런 부분들의 가격적인 부분은 그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가격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랑 같이 하셔가지고 논의를 잘하셔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현산 별빛축제가 보면 지금 매년마다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바로는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방문객이라면 현장에 오는 방문객이 위주고 그 외에 또 온라인상이나 저희들의 어떤 콘텐츠에 접속하는 이런 것도 지금 요즘은 평가를 할 때 최종 인원으로 포함은 하지만 실제 방문객만 봤을 때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일 계속 방문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더 많이 왔었고, 지금 이게 행사가 20년, 올해가 20회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오는 동안 어느 정도 별빛축제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확보되면서 프로그램도 알차고 또 입소문을 타서 이쪽 방면에 관심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우리가 이 축제에 보면, 특히 여기는 화북 골짜기다 보니까 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 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부지 관련해서도 보고도 받았지만 그래도 그걸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몇 대라도 더 대게 하려면 방법을 찾기는 해야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방문객에 비해가지고 너무 턱없는 주차 공간이, 이게 얼마 전에 올라온 우리 간담회 때 보고받았던 그 주차 공간을 또 한 번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정도의 공간을 한다 할지언정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이 별빛축제라면 영천에서 그래도 관광을 알리는 건 ‘별의 도시’가 하나로 또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보현산천문대라고, 천문대 때문에 이게 별의 도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별빛축제라고 하면 별빛을 봐야 돼요. 별빛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보면 그냥 당연히 하늘이 보이면 별이 보이고 그 별빛축제에서 보현산천문대랑 연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1일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온라인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천문대까지 가서 거기에서 별 관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축제 때마다 운영을 합니다.

축제 때만 그거를 볼 수 있도록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축제 때 개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천문대가 사실은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방문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그쪽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제 축제 때는 특별히 저희들과 협력관계, 협의에 의해갖고 그럴 때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올라가시면 입구 쪽에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전시관이라든가 간단하게 망원경 써보는 정도,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에 내부에 다른 기관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축제 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관광을 알리려면 타 지역에서 어린이집에서 관광을 온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게 천문대에다가 협의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혹시 그게 됩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아마 필요한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천문대 쪽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갖고 그쪽이랑 협의가 되면 그렇게 따로 거기서 시간을 만들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와 관련해서 보현산천문대를 축제 때만 개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타 지역이나 우리 시민, 어린이 단체, 어린이집이나 학교든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하려면 관람했다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천문대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축제의 원 취지에 맞게끔 이게 우리 담당 과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게 아무리 국가연구기관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축제 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축제 때만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이게 별이 그 축제 때만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후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천문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별을 관측하는 부분은 사실은 천문대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고 축제 때도 그렇고 우리 축제 행사를 하는 보현산천문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별을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제 때도 일반인들이 거기서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관측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문대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별빛 제 할 때 4억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4억 예산에서 홍보비로 쓴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4억 예산 안에서는 홍보비가 5,000 정도 쓰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 자체 예산에서 또 별도 홍보비가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그걸 8,000만 원…

그거는 대부분 언론 광고입니다.

그것 어디 어디 언론 광고에 홍보비가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 중에 8,000이라면 홍보비로 조금 많이 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홍보실에서,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홍보실에서 올해 이게 YTN에 별빛축제 홍보를 하겠다고 7,000만 원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중복이, 홍보 관련해서 과별로 홍보비는 들어가지만 홍보실에서 또 홍보를 한다는 건 이게 중복의 예산집행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가 아니라 영천시 전체 홍보실에서 하는 홍보랑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홍보랑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으면 홍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제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밀리터리 있잖아요?

예.

밀리터리 축제 관련해가지고 목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게 그냥 행사를 하기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래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난 추경 때 확보가 된 사항이고 행사운영비를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사용을 하려면 보통은 이래 큰 행사를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직원이 이걸 하나하나 담당 부서에서 각각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품의를 내거나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빨리 진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당초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제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아시다시피 ‘채널경북’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일괄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게 훨씬 행사를 빨리 제대로 진행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들었던 대로 한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요구사항에 이래 보면 화랑설화마을하고 치산캠핑장 근처 악취문제 해결이, 이게 협의 중이라고 이래놨는데, 그리고 치산관광지는 거리가 멀다고 이래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저감시설 이래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안 들어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화랑설화마을도 그렇고 치산관광지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10조1항에 보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까? 충분히 되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과하고 축산과, 환경보호과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 안 들어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님께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지만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나서가지고 그것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할 수 있겠죠? 노력 한번 해 보이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밀리터리 축제에,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장소가, 장소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그거를 3사 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 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강변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 날짜를 조율해가지고 장소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도비 받고 시비 포함돼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점을 좀 잘 생각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면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치산관광지 여기는 보니까 ‘신녕면 지역 주민을…’ 이래서 해놨는데 다른 쪽에도, 영천에 많습니다, 관광지가. 그러니 다른 쪽에도 그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보면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용 현황 해놨는데, 18명이 지금 하는데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제가 설화마을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오후에는 없어요. 어떤 때는 오전에 없고. 그리고 우리 옆 동네에 보면 관정2리에 김진태 해설사님 같은 그런 분은, 그분은 항상, 여기 지금 보면 임고서원, 화랑설화마을 이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래 하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있을 때는, 그분은 끝까지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얼굴을 못 봐, 이것 누가 하는지. 그런데 그 문화관광해설사 그것 좀 관리·감독 똑바로 해주세요, 담당 계장님. 그것 해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 가보면 뭐를 하는지, 오후에는 아예 없어. 거기 사람은 쭉 와 있는데, 하여튼 그 점을 과장님도 좀 신경 써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거를 이야기를 세게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사람을 몇 번이나 내가 그것 확인 다 했어요. 몇 번이나 봤어요, 몇 번이나.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그 점은 꼭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통 기준이 18일 근무하는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조금 부족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그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 목적이나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된 점 저도 심각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와인입니다, 영천은.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3억 3,000 정도.

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영 수지가 사실은 개선이 많이 시급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의 96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에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가시설, 위탁시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조금 경영 개선도 하고 조직 자체도 저희들이 더, 자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산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지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정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의마을도 지금은 체험관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전에는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 이용률이 낮았는데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해서 평일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까지 수익을 봤을 때 작년 연간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벤치마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 장소로 했었고 최근에는 영동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공통요구사항 10건과 부서요구사항 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부정수급자 단속 철저 건입니다.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관련입니다. 호국원과 지리적 인접성 등 관리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3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 및 산하 업체들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기 실명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천시와 급여 제공기관 간의 상호 협력으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1쪽에서 47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민간 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영천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약 17억 원이며, 이는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으로 2021년 17억 536만 원, 2022년 17억 3,172만 1,000원, 2023년 현재까지 17억 633만 3,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474쪽에서 479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충혼탑 및 봉안당 유지관리 등 경상보조사업 4건에 2022년도에 1,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경상보조 5건 6,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보훈·안보·광복단체의 운영보조금으로 단체들의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2022년 2억 5,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2억 7,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비 가꾸기 및 현충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을, 마현산 전적비 주변의 노후된 호국기념비 정비 및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전적비 주변 호국안보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오수처리시설 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483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활기금 적립액은 9억 2,100만 원이며,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등 12건의 사업비 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자활기금 잔액 약 6억 1,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484쪽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현충일 추념행사에 1400만 원, 영천대첩행사에 1,7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800만 원, 2023년에 현충일 추념행사에 1,800만 원, 영천대첩행사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을 65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1,00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신설 및 특수임무유공자 범위를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며, 올해 발굴조사 인원은 1,416명입니다. 발굴된 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맞춰 국민기초수급 등 공공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거나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욕구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발굴사업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 2,687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기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회적 고립이 확인되는 153명에 대해서는 향후 고독사예방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48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현황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위한 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 통장은 일몰제로 현재 가입자가 만기 시까지 적립 지원을 하고 신규 모집은 하지 않으며 신규 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신규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접 사업으로 읍·면·동과 복지정책과에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는 2001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영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 교육 단계인 게이트웨이 과정 및 외식사업단 등 3개 시장 진입형 사업단과 초록애 등 4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 있으며, 굿인테리어, 씽씽카클리닝 등 7개 자활기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수는 115명입니다. 489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는 맞춤형 복지 담당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읍·면·동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기후원 참여 가게인 따숨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한 읍·면·동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49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 현황 및 환수실적입니다. 복지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정적 수급자 확인 및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입소자의 과·오지급, 소득 미신고 등 18건에 1,659만 2,000원을 환수하였으며, 부정수급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9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1,179명 8억 9,500만 원을 긴급복지비로 지원하였습니다.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정기탁성금을 활용한 시책 추진과 민간복지자원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기탁성금을 활용한 복지시책인 행복나눔 지원 사업과 소확행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의 집합교육, 행복금고 모금사업 등 민관협력증진 사업과 심의‧연구활동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90페이지 부분 있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또 어려운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기초수급자로 계시다가 생계에 형편이 좋아져서 기초수급 종료하신 사례가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게 사례가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로 계시다가 생계에 좀 형편이 좋아져서…

예, 탈피한?

예, 그렇죠.

그런데 진짜 좀 미미합니다. 솔직히 한 1년에 10가구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탈 수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거의 많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1년에 10가구 같으면 거의 없는 편이네요, 그렇죠? 비율에 지금…

비율에 비해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자활센터가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활센터는 우리가 기초수급을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가서 일을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이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수급은 우리가 생계비나 주거·의료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차상위계층은 의료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차상위장애라든가 이런 쪽에, 이거는 생계비 지원을 안 받는 대상자로…

안 받는 대상자들을?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기초수급 가구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혹시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6,139가구 정도가 되고 차상위가 2,32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조금, 한 8, 9%, 8,000가구니까, 인원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은 한 1만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조금 넘는다.

예, 한 10% 정도. 차상위랑 국민기초를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10%…

인원이 우리가 10만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1만 1,200명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 좀 많네요.

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초수급, 국민기초수급자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민원 중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어느 정도 잘 산다고 보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등록돼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우리 시가 부정수급신고센터라는 게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 접수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정수급, 우리가 지금 신고…

정하영 예, 통합조사관리담당 정하영입니다.

예.

정하영 올해 저희들이 부정수급 신고 들어온 게 약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직 두 가구 정도는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한 세 가구 정도는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구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생계비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환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다는 게 이런 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홍보를 그냥 축제를 한다 이런 행사, 이런 걸 진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수급신고센터가 있다는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예, 며칠 전에도 저희 읍·면·동의 부정수급조사단 간담회 교육을 따로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읍·면·동 순례해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각 읍·면·동이나 시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신병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지금 동영상을 하나 전송을 받은 게 있거든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그냥 태블릿으로 잠깐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이게 화면을 제가 안 띄우고 그냥 이 태블릿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봤습니다. 과장님들 그 뒤에 계시는… (영상시청)

우리는 병원 관련을 우리가 업무를 안 보고 있고 우리는 저소득계층 그런 대상을 보고 있고, 장애인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정신 관련해서 우리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건소요?

예,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예.

자,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고…

계층하고 긴급지원, 보훈 관련…

그러면 희망의 둥지 사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거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다 들어가고?

예, 장애인 시설이라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래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부정수급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것이랑 보훈단체랑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지정기탁이나 이런 걸 받아서 배분을 잘 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수급조사단을 우리가 민간인 32명을 해서 읍·면·동 공유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솔직히 부정수급조사단은 운영을 하지만 신고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웃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 누가 신고를 했나?” 이러면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런 것을 홍보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정된 사람들한테 소득신고를 안 하면 부정이다 이런 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어떤 과가 다르다 할지언정 우리 영천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니까 아까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담당 과를 갖다가, 보건소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고요. 기초수급이든 차상위든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돼 있는 여러 시설이든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보단체가 8개고, 아니 보훈단체가 8개고 안보단체가 1개고 기타 광복회라든가 다 합쳐서 전부 한 15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안보단체는 재향군인회 저기 서부동 쪽에 거기에 가 있고, 여기 보훈단체는 여기에 7개가 있고 6.25는 저기 밖에 중앙교회 앞에 있고 기타 단체가 사무실이 개별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보훈단체 8개 단체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다시 협의회장을 추대하셔가지고 또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출과정이 아니고 기간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연임, 중임 이런 것 때문에, 장기집권을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우리는 이게 보훈 쪽이 와 있는 게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복지를 하는 그거라서, 그래가지고 이게 구한말 이걸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지원 그것 때문에, 보훈청에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복지 파트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규정을, 위원장님 말마따나 규정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에서 50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4건의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니어클럽 예산관리에 대해서는 상반기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확보하였고. 둘째, 경로당 보조금 정산 관련은 올해부터 보조금 편성목을 변경하여 보조금 정산을 위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맞춤돌봄 수행기관 관리를 위해서는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로당 붙박이 소파 설치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시범설치 후 어른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주의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영천시니어클럽,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총 4개에 9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1쪽입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영천팔레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건은 올해 8월 30일 접수되었으며,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건은 올해 5월 10일 접수되어 2건 모두 김동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대응 중에 있으며, 11월 24일 자연장지 불허가 소송 건은 영천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금호읍 분회 경로당 신축공사 1건이며 현재 공사완료 후 BF인증 협의 중에 있습니다. 502쪽에서 504쪽입니다.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명단은 책자와 같습니다. 505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로는 올해 기준 6개 사업으로 2021년 5개 사업 총 99억 9,800만 원, 2022년 5개 사업 총 111억 8,600만 원, 2023년 6개 사업 총 133억 6,800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21년 5개 사업에 98억 6,000만 원, ’22년 5개 사업에 111억 원, ’23년 10월 기준 11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는 노인회 임원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로 2,400만 원을, 민간위탁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는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비로 9,1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는 노인의 날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중증장애인 장애극복 체험행사, 영천시 수어발표회,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농아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7,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 지원으로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은 없습니다. 508쪽에서 509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모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신축사업의 경우 총 10건 중 공사 완료 3건, 공사 중 1건, 공사 중지 4건, 설계 중지 1건, 공사 발주 예정 1건이며, 보수사업의 경우 총 7건으로 공사 완료 4건, 공사 중 1건, 설계 중 1건, 공사 발주 예정 1건입니다. 510쪽에서 511쪽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총 20건에 3억 5,400만으로 경로당 운영 관련 10건, 경로당 공사 관련 7건, 노인복지관 건립 사전기획 1건,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 1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구조안전진단 1건입니다. 512쪽에서 51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9건 21억 3,400만 원, 사고이월 5건 8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으로 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3쪽에서 5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 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이었으며, 대부분은 총사업비의 5% 내외였습니다. 일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는 바우처사업의 실적 저조, 장애인 거주시설의 교대인력 채용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량 감소,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장비설치 지연에 따른 이유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취소·중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이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성이 없어 전면 중단 결정하고 2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운영하여 보행보조차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300만 원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7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영천시니어클럽 시장사업단과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을 위하여 2개의 건물에 대해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3년 현재까지 7건의 행사에 대하여 총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조치 현황으로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희망의 둥지 자체점검 중 특정 강사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출한 건으로 수사 의뢰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있었으며, 업무 관련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3건, 장애인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1건, 장기요양기관 1건, 총 5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518쪽에서 520쪽입니다.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으로 9억 9,3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으로 8억 6,9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으로 19억 1,100만 원, 총 37억 7,300만 원을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521쪽에서 523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등록 경로당 수는 올해 3월 신규 등록된 북안면 팔암경로당을 포함하여 426개소이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2022년 8억 9,400만 원, 2023년 10억 6,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로 2022년에는 10억 6,000만 원, ’23년에는 10억 6,3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을 2022년 7억 7,400만 원, ’23년에는 8억 9,3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 지원으로는 경로당 보수비 및 비품지원 등으로 ’22년 23억 2,000만 원, ’23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현황입니다. 공사비 36억 7,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신축공사 10건은 공사 완료 3건, 공사 중 1건, 공사 중지 4건, 설계 중지 1건, 공사 발주예정 1건입니다. 525쪽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공사비 8억으로 진행하는 보수공사 7건은 공사 완료 4건, 공사 중 1건, 설계 중 1건, 공사 발주예정 1건입니다. 52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 13억 8,000만 원으로 106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총예산 44억 원으로 187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현대노인복지센터 총 3개소로서 174명의 활동지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거주시설 3개소에 약 41억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약 19억 원, 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약 5억 원, 총 65억 정도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29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를 포함해 8개 단체에 약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0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요보호 노인을 중점과 일반돌봄 대상으로 나누어 대상자별 맞춤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43억 7,500만 원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3명, 생활지원사 189명이 3,020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로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천노인복지센터, 마야실비노인요양원입니다. 531쪽에서 53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2022년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24개 사업단에 1,377개 사업량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8개 사업단에 1,722개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님이 추가 요청하신 자료로서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모람카페와 별빛소반식당 운영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지로 지금 거기에 놔둔 게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천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 중 모람카페와 식당에 대한 운영 수익금 현황입니다. 카페모람과 한정식 식당인 별빛소반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카페모람은 2억 2,000만 원, 별빛소반은 1억 9,000만 원의 수익을 내었고 이 수익금은 참여자 인건비와 각종 부대경비로 지출 후 현재 각각 4,400만 원과 3,200만 원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올해의 경우 수익금은 카페모람은 증가하였으나 별빛소반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입금 대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이 높아 이윤 창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각종 홍보, 신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4쪽에서 53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올해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장애인단체 6개소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의 12건, 시정 16건,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접수받아 확인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00건 1,160만 원을 부과하여 67건 7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는 11월 3일 기준 총 66건 740만 원을 부과하여 41건 4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7쪽에서 541쪽입니다.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한국지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권순종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센터장을 무급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명으로 모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사항은 만 19세에서 4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정서지원사업이 있고 도비 15% 포함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보호자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과라 함은 복지, 특히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에 지금 반찬 아직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그 반찬을 안 드신대요.

맛이 없는가요?

맛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보관하는 게, 뭐 좋아하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의 경로당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 사업을 계속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라서 경북 전체가 다 하거든요.

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것 안 넣어주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도비가 다 내려온다고 해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제가 듣기에는 핑계로 들리기는 한데 이 또한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에서 보면 515페이지에요, 지금 보행보조차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 혹시 중복으로 나가지는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으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조건이?

일단은 거동이 불편해야 된다는 가장 큰 첫 조건입니다.

거동이,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불편하시다고 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진단서를 끊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편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많지가,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당 전부 다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읍·면·동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게 한두 명 정도는 다 파악이 되거든요. 거동 안 되는 취약계층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특별히 이거를 기금으로, 이것만 하라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오래 지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다는,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분들, 연세가 드심으로 거동불편자가 자꾸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경로당에 각 마을마다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경로당 가면 대부분이 이걸 다 끌고 오시거든요.

예, 이것 또한 중복은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게 지급하는, 지급을 했을 때 각 읍·면·동에 한두 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보행보조차 이것 구입을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반찬 주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써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못한다 투덜투덜 거리시는 어르신들도 좀…

경로당에도 이렇게 보면 좋다 하시는 데도 있고 나쁘다, 싫다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나쁘다 해가지고 안 드리면 안 준다고 또 막…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뭐든지 이게 100% 만족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찾아주는 게 우리 담당 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이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수조사를, 실태는 저희들이 조사는 해볼 수 있는데…

예, 조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아니 시니어클럽에서 카페하고 식당 운영하는 것에서 수익금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2023년 이게 별빛소반 같은 경우에는 감소된 원인이 물가상승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높아지고 하니까, 여기는 자기들 사업비로 인건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여기에 사업비 전체적으로, 총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30개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이 들어가 있고?

전체를 다 하면.

이것 정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니어센터에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담당 과에서 그냥 이렇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담당 과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한 번씩 검토만, 보고만 받을 뿐이고…

보고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니어클럽…

그리고 점검 가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봅니다.

지난번에 지금 보면 여기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물론 감사는 나가기는, 회계법인에서 나가기는 하겠지만 담당 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받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그리고 그것도 하고 법인에서도 감사를 받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이상이…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특히 여기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사업 명분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도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살짝 얘기는 했지만 그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로 저희들이 명시를 시켜놨거든요.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겨울에 난방비 100만 원, 그리고 단순보수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만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혜택들을 의자도, 등록경로당에 소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미등록에서도 우리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시설이, 컨테이너가 좀 많거든요. 그런 시설에 그걸 넣기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 소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위험한 그게 많습니다, 컨테이너가 사실.

미등록이 되는 경로당은 왜 등록이 안 되는,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처음 생긴 것은 건물 자체가 전부 컨테이너를 놓고, 어르신들이 등록경로당에 가기가 머니까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놀다 보니 “지원을 해줘.”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고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기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건축물 등기가 있는 건물일 경우에, 화장실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해준다, 그런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경로당에서 1㎞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거리 기준이 있어야죠, 그거는. 무조건 다가 아니라.

동하고 또 면하고 이렇게 거리를 뒀거든요.

그 여러 조건에서 맞게끔 이런, 먼데도 이렇게 미등록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경로당도 한 번 정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등록도 있습니다. 거리 관계 때문에 등록이 못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지금 책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로당에 이거 뭐지요?

터링?

아, 이거는 지금 나름 평가가 어떻게,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옵니까?

그것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다 따서 지금…

예, 행복선생님들이.

영천에 다 몇 분…

우리가 22분 있거든요, 행복선생님들이.

22분, 그분들이 다 딴 겁니까?

예,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혹시 거기에 회장님이 따로 있습니까?

회장님이요?

예.

회장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노인회에서 관리합니다.

노인회에서 아예 그러면 행복 그쪽에다가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해서 그걸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터링을 매입하면서 터링협회에다가 우리 행복선생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주셨어요. 첫 경로당에 터링을 제공하는 그거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 다, 경로당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예, 다 들어갔고 그 선생님들이 갈 때마다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재미있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덜한 것은 있거든요. 약간 젊으신 층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치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사용지나 휴지, 물티슈, 사무용품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주로 단가가 높은 걸로 치면 공사 자재인데 공사 자재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품질이 별로 안 좋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잘 구매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 과에서 전부 다 복사용지를 많이 사는데,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예, 전 과에서 다 하죠.

예,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예, 저희들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교대3리는 사실 거기에 토지가 잘 없습니다, 거기에.

예,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미등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건설과에서, 건축디자인과 건축 관련해서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쪽하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할 때 웬만하면 내구연한을 보고 바꿔주고 하거든요.

터링을 짓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뭘 지어 달라…

아, 우리한테는 그런 연락이 없던데요.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봐서는 다 해달라는 요구가 많을 거라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지금 사일온천도 개장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에 준비를 했을 때,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목욕탕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그거를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12월 안으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빨리 당겨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

예.

10월 초입니다. 지난번 그때 9월 말에 하라 했는데 그 과정에 뭐, 자료 만들고 하는데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10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보고 한번 드리려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통 문제가, 학대 문제라든지 생기게 되면 처음이 개선명령이고 두 번째가 시설장 교체, 세 번째가 폐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 치면. 이번에 팔레스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쪽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적용하면 시설장 폐쇄에 적용되는데 너희는 왜 이 성폭력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느냐 여기를 계속 그거 하거든요.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성폭력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성학대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설장 교체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성폭력이라는 게 아주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학대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해보니 이거는 성폭력, 거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폐쇄가 가능하다는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법 규정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통요구사항 13건, 부서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547쪽에서 54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사랑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로 ’22년 3월 개원하여 ’22년 12월 말 보육아동 7명이었으나 녹색체험터, 오리장림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어린이집으로 특성화하여 지속 홍보하여 현재 보육아동 정원 20명에 12명이 재원 중입니다. 영천희망원 기능보강 환수 관련에는 2020년 시설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환경보전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미비로 5,190만 6,000원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환수금 50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현재 미환수금은 4,690만 6,000원으로 방문 및 다섯 차례 독촉공문 발송하였으며, 현재 법인통장 압류 중입니다.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방안 마련 건과 관련하여 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중요한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교육 서비스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실과 국적취득반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SNS 홍보강화와 대상자 개별 연락을 실시하여 국적 취득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낮은 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배수문제는 사업부지 주변으로 우수 맨홀 설치를 통해 하천으로 원활한 배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반영 예정이며, 인근 축사에 따른 악취 발생 사항은 리모델링 시 환기에 대한 기밀성을 확보하고 인근 축사의 주인과 협의를 통해 악취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절 건은 앞서 말씀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과 동일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시설은 영천시가족센터 등 9개소이며, 예산지원은 운영비, 인건비 등 62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신규 위탁은 2개소로 다함께돌봄센터 3·4호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영천 YMCA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9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보육·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개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91명으로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560쪽 민간위탁사무 현황 및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영천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세 이하 아동 340여 명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장난감도서관 및 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총 2건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올해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난감 구입, 영유아 프로그램 비용, 인건비 등으로 집행했으며, 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 분담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61쪽, 562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 등 총 10건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지반 조사, 도면 전산화 등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진행 중으로 추후 설계 공모, 공사 발주 등 진행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으로 당초 2개소분을 편성하였으나 5호점 개소 예정지 건물 공사 지연으로 인해 1개소만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야외 실내외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습니다. ’23년 5월에는 야외농구장을 개보수 완료하였고, 화장실, 승강기 실내 시설물은 ’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 영천시립도서관 건축물 내진보강 마감공사는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CCTV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 원으로 ’23년 9월 5일 착공하여 11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4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급식과 등하원 차량 운행에 대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조치를 위한 정밀점검, 지면조사, 내진성능평가 등 용역을 시행하였고,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면 전산화 및 기획설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노후된 시설물인 화장실, 승강기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3년 7월에 완료했으며, 청소년이 학교폭력, 각종 범죄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호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은 ’23년 12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565쪽에서 56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이월 예산은 보육 분야 3건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금호어린이집 대체 신축공사가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예산집행 가능하며,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영천시립도서관 건축물 내진보강 마감공사가 11월 말 완료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금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13건으로 주요사업은 시설 인건비 불용액,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567쪽에서 568쪽 각종 및 축제 행사 현황입니다. 청소년 내고장 문화 바로알기 및 체험활동, 여성단체 양성평등 기념식, 보육인의 밤 등 6건의 행사가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에는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케이팝 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날 큰잔치를 4년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9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신녕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로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2억 8,275만 3,000원의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위반 사실 공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주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여 적발된 내역으로 유해물질 판매 시 미성년 확인절차 누락에 따른 처벌 3건에 대해 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 드림스타트업 운영 및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연계, 부모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며 대상자는 126가구 178명입니다. 571쪽에서 57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화북면 별사랑어린이집 신규 개원을 시작으로 이편한 1차·2차 어린이집 개원과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장기 임차 전환된 또래어린이집, 그리고 2023년 1월 국공립 장기 임차 전환된 초롱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2년부터 ’23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국공립 법인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74쪽에서 575쪽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월 말 기준 465가구 1,188명으로 가구 내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비, 교복비, 학용품비, 월동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8억 4,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6쪽부터 578쪽까지 가족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가족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 중으로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담 교육, 통번역 지원, 한국어 및 언어발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지원 예산액은 45억 350만 원입니다. 다음 579쪽에서 587쪽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 현황은 2023년 10월 말 기준 1만 782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55 대 4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통해 관내 청소년에게 생애주기, 학업, 심리, 진로, 문화, 축제, 체험활동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자체 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588쪽에서 58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4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어린이집 45개소 중 올해 3월 신규 개원한 달빛어린이집을 제외한 44개소에 대해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점검 1회 44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및 보육교직원 복무 관련 점검하여 21건의 행정지도 처분하여 지적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 분야 점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2회 9개소, 급식위생 합동점검 1회 1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 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0쪽 영천시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혼이민자는 총 795명이며, 이 중 여성이 711명, 남성이 84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률은 53%로 795명 중 419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376명입니다. 출신 국가별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중국 순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목이 메일 정도로 너무 열심히 보고를 또 해주셨네요. 지금 현재 우리 올 초에 우리 관내 아동보육시설에서 성인이 되고도 한 28년간 있다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된 분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피해자분이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연금 지급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하려면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그거 혹시 우리 직원이 갔던 게 맞나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연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했죠?

생계비하고 연금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당시에 저희가 시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데 아마 그때 퇴소하고, 저희가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가실 데가 없어서 원장님이 자기 사택에서 이분을 보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사택에 있다 보니까 그 사택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몰랐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몰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사건이 나면서 알아갖고…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

저희 직원이 돈을 갖다 드린 건 아니고요.

갔던 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입금이 된다고 하면 이 장애인이 이 통장을 거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되는 분입니까?

생계비는 복지정책에서 들어가고 장애인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고 저희 부서에서는 희망원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생계비는 우리가 원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서 본인이 돈 관리를 못하는 분 같으면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는 관리를 해주는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회복지과 쪽?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 의사무능력자라 해서 저희가 병원에 장기 입원자라든가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비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족이든지 아니면 보호해 주는 분을 지정을 해서 그분이 돈 관리를 하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지원금도 좀 나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또 보건소에서 이게 되는 건가요, 지원금이?

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한 걸로…

코로나 지원금은 그러면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도 보면 희망원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환수가 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지금 환수가 안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환수 관련해서 계속 전화도 독촉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원에도 이게 자기들 법인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 원에서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해서 이겼어요. 판결은 났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압류를 걸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건설업체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데 건설업체가 자꾸 회피하고 안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500만 원 받고 법인 통장은 압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56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 이 부분에요, 지금 사업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부터 해가지고 이 정산은 어디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기 민간위탁 그쪽 편에서 따로 자기네들이 그냥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과에 정산한 자료들이 있죠?

예.

그 자료도 제출 부탁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예.

거기 장소가, 장소 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농구라든가 댄스라든가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연 이런 게 있고, 문화의 집은 이렇게 아이들…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이 안 돼서, 진로, 애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구분은 조금은 돼 있는데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체육활동, 댄스동아리 이런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거기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배드민턴을 하나 치려고 해도 이게 공간이 좁다기보다는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청소년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영천시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그냥 정해놓고 그냥 그 길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뭔가가 안 되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전수조사를, 학생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중복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더 활용할 수 있고 많이 이렇게 불편함 없이 하려면 제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리상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물론 들어가는 입구나 여러 가지 보면 좀 협소는 하지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동아리, 자기네들끼리 동아리 모임 그런 것들도 하기에 오히려 거기가 가기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너무 많은 이런 것도 보면 예산도 투입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좀,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이, 고등학생이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저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오죽하면 “이것 5분 발언 좀 해주세요.”라고 찾아온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 그런 청소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인구가 뭐 자꾸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걸 그걸 지금 인구를 유입을 하려면 우리 젊은 층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의, 아니면 이 사업들을 분명하게 갈라놓으시든지. 이게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정도 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문화의 집 2층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쓰고 있다 보니 더 협소했는데, 그 2층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내년부터는 수련관으로 옮깁니다. 저희 지역활력과가 나가면서 장소가 있어서 옮기면서 그걸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들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그걸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게 협소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옆에가 다 민간 사유지가 많아서 사 놓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구분을 해서 애들이 좀 더, 또 문화의 집이 사실 접근성은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너무 좋죠. 그 인근에 지금 현재 보면 솔직히 초등학생 6학년 애들부터, 지금 4·5·6학년 애들부터 나름 이렇게 관심 있는 애들은 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 애들은 배드민턴, 여러 가지 배구도 하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을 갖다가, 타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영천시에 오게 하려면 이런 수련관이든 문화의 집이든 이렇게 더 많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라고 할 정도로 요즘 애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진짜 신중하게 대책을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날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돈을 반납하다 보니까 올해는 물가가 그만큼 오를지 예산을, 올해도 할지 안 할지 사실 몰랐습니다. 2023년도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래 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한 걸 저희도 알았고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했고 그전에는 저희가 민주노총하고 청년상우협의회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우협의회 쪽으로 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