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서울시 전체 인구의 0.4%를 차지하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같은 달 기준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만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결혼이민자 등의 지원과 보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점검과 평가도 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와 관련 연구 및 시책을 분석ㆍ평가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과 협력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 다문화가족 대표자, 사회활동ㆍ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종로구의회 의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우리 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미 이와 관련된 시설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 근거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였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8조 제3항 내용 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므로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시면 이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 8월 4일 국가보훈기본법을 새로이 전면 개정하여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 시 사망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조문용품으로 근조화 지급 및 근조기 대여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설, 추석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75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등의 운영자 선정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는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허가 기관의 계약기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장애인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불법 양도ㆍ위탁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현행 조례는 특별한 제재장치가 없어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계약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만하는 현행 규정에서 역시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화 권고안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바 안 제4조의 내용 중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를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로, 또 안 제10조 제4항의 내용 중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로, 안 별지서식 중 “제1호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제2호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대장”을 별지 제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하며 그 명칭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계약되었거나 위탁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 이상민 이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투시도 보면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10%까지 성대에서 기숙사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이 앞에 있는 세 점포도 같이 학교에서 매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었나요?

이상민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내주신 게 없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앞에 보면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 있거든요. 건물주가, 그런데 아까 건물주들이 이왕이면 같이 지을 때 성대에서 매입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상민 그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의견교환을 했는지 아니면 교환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한 건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앞에 주인 이야기로는 그런 안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았잖아요.

이상민 예, 맞습니다.

거기를 확보하면 진입로도 넓어지면서 여기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3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명륜동이나 혜화동 같은 경우는 원룸을 많이 지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입장이나 학생 입장으로 봐서는 원룸이 많이 건립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은 저희 구의원들한테 그만 건립하게끔 막아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학교 룰이 10%까지 해야 되나요?

이상민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학교 타대학교에 비해서 성대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특히 여학생들 학부모들이 기숙사를 원하는데 기숙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을 내린 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1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 1단계 공사가 이 글로벌센터거든요.

그럼 4.3%가 680명밖에 기숙사를 못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명륜동, 혜화동, 성대에서 많이 임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상민 그래도 아까 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한 10군데 정도 퍼져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 봤자 건물 자체가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 봤자 30~40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기숙사를 짓지 않았나요?

이상민 학교 안에는 지금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상민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점들이 기숙사들이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성대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라 7층 이상 올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올라가지를 못 하니까 기숙사 시설 같은 걸 지을 땅 자체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쪽 길 도로편 쪽으로는 약간의 빌딩이 있지만 기숙사를 지으려는 곳 주변에는 주택단지잖아요? 건물을 짓다 보면 민원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민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성대 명륜3가도 건물을 짓다가 사전에 그런 양해가 안 돼서 막 부딪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건축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제기도 안 되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구청으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명륜3가동, 혜화동 쪽이 아닌 원남동 쪽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건립되는 거라 저희 지역주민들이 크게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본인들이 원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원룸이 안 나간다고 학교에다가 원룸 주변에 기숙사를 못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실태를 보니까 사실 적은 편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왜 그렇게 높은지 제가 이걸 토대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세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몇 대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이상민 저희가 659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한 641대 정도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도시형주택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린이시설이 좀 들어가야 될텐데 그런 게 없네요? 놀이시설 같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김병선 김병선 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 데크 부분에 일부 어린이시설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옥상에다 한다고요?

김병선 배치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상부에다 어린이시설들은 일부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매시설이 끝나고 실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판매시설일 겁니다. 그리고 7층부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층에

저 꼭대기가 아니고 7층이니까. 가장 낮은 층에, 밑에 있는 것보다 소음이나 또 안전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김병선 조경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될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어르신들 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7층에 공간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책을 볼 수 있는 도서실도 만들어놓고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병선 실 구획은 용적률이 제약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외부시설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층짜리가 공간이 몇 평 됩니까?

김병선 전체 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16층짜리 그 동만

김병선 이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7층 200평을 다 어린이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병선 어린이시설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간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깁니다. 옥외로 노출된

그게 공간이 얼마나 돼요?

김병선 그래도 공간상으로 보면 최소 30m, 40m 이상 되는 폭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약한 50평 정도 되겠네요?

김병선 30에서 50m면 한 1,500㎡되고요 그러면 한 500평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김병선 사업성 때문에 실내에다 그런 공동시설을 넣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외부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다 녹취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 입구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양쪽으로 들어갑니까? 한쪽으로 들어갑니까?

김병선 차량입구는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병선 예,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돌아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넓이가 몇 m입니까?

김병선 보도 넓이가 저희가 건축한계선도 이쪽 측면에는 3m고요, 이쪽 부분은 5m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는 보도 포함해서 조금은 더 확보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m

김병선 8m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 좀 설명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차량진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8m도 안되는 부분이라면 차량진입하고 나오는데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면쪽으로 영업시설들이 많거든요. 알다시피 그 부분도, 그럼 후퇴선은 몇 m 됩니까?

김병선 이쪽이 건축선에서 3m, 이쪽이 5m입니다.

그쪽으로 5m? 동대문 그러니까 이건 이화동에서 오다가 동대문 가기 전에 들어가는 방식은 안됩니까?

김병선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은 공개공지로 형성되어 있고 실제도 이쪽을 보면 차량들이 흐름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이쪽 부분, 종로부분과 여기 실제 이쪽에서 차량이 진입이 되면 설계상으로도 좋을 수도 있는데 교통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더 교통유발을 시키는 걸로 예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입구를 2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원래 입구를 하려는 장소하고 이쪽하고 2개를 넣어주면 큰 도로변에서만 들어갈 게 아니고 아까 이화동 쪽에서 올라오는 동대문 쪽에서 들어간다면 진입로가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김병선 교통과 협의를 하고 기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쪽 부분은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유발이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후면도로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사신 분들이 이쪽으로만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미아리 쪽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계산을 해봐야죠.

김병선 그런데 차량이 이쪽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면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도로폭이 좁아서 가다가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차량이 허용이 안될 겁니다.

동대문 쪽으로 올 때는 우회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김병선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우회전이

우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지

김병선 차량이 사실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리하고 어차피 보행으로서 가는 거리가 아니라 차량으로 들어가는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량 혼잡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차량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할 사람들 거기서 바로 진입해버리면 동대문까지 우회전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로길을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강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할 적에 이쪽에 출입구 내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실과협의 받으면서 이쪽에는 진출입구를 내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쪽은 안 내고, 처음에는 2개 정도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만 출입구를 만든 겁니다. 당초 구역지정 받을 때 2009년 전에 의견 나왔던 겁니다.

변경할 의향은 없고요? 변경도 안되고

주강영 예, 지금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 보충적인 게 아니라 좋은 말씀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공원이 806평인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주차장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지하에 주차를 아예 적극적으로 할 때 이왕이면 하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잊어버릴까봐, 거기다 또 계단 아까 이것도 그렇게 연결, 어차피 공원 주려면 줘야지 연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공원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안이 세워졌을 때 또 건축심의라든가

저희는 공원을 보고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지역이라서 그런지 좋은 아이디어,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국장님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복동 위원님이나 이숙연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요한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요한 건축에서 근무하는 황요한입니다. 세종로구역 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요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 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실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로 2가 이쪽은 사실 작은 소공원이나 문화공원이 많이 있어요. 실은 광화문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아이들이 가서 놀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됐다 하니까 그 지역만큼이라도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황요한 현재 전체적으로 조성이 될 때에 약 180평이 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10평 미만을 부담하는 거라서 큰 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평 미만을 제공하는 저희들이 답변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문화공원 이런 건 없었어요. 큰 건 공원, 소공원 이랬는데 지금 이것은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공원을 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공원조성 계획을 잡으면서 그런 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지금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면서 조금씩 기부채납을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 가면 어떤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고 공원 조성계획이 될 때 필요한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호텔 들어서는 데에서는 10평 정도만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주시는 건가요?

황요한 네.

지금 호텔 들어가고 있는 데는 기반시설 부담을 하는데 호텔 부지 뒤쪽에 8m도로를 확보하는 데는 다른 데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부담하고 저기는 또 다른 곳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발하는 데서 조금씩 부담을 해서 그 평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해도 되겠네요. 그쪽엔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종로6가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을 안 넣나요?

황요한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로구역 지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위한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