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영천시 보건소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일선에서 질병예방 및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보건소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위생과 소관 591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2건과 부서요구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먼저 59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치매질환 전문노인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몇 차례 전화 및 방문으로 관계자와 접촉한 결과 부지 확보, 의료재단 설립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을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건립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완산동 다방 밀집지역 휴게음식점의 지속 점검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정상적인 영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관련에 대하여 현재 업체별 행정처분 횟수 및 다회차 처분 업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위생부서 및 처분 자료를 요청한 부서와 공유하여 처분이력 조회 등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협의 공문을 전 부서 대상으로 발송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영천시와 주식회사 범창B.I.D는 치매·재활·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2021년 9월 1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1건으로 신고서류 미비에 따라 2023년 9월 20일 자로 반려한 바 있으며, 진정민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23년 3월 접수된 진료기록지 허위 작성조사 요청 진정 1건으로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점검,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했으나 허위작성 여부 확인은 불가하였으며, 2023년 5월 접수된 일반음식점 식재료 위생상태 불량 진정 1건은 해당 업소 현장확인 결과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위반은 없었으며, 식재료 보관 및 검수에 철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에서 600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여성 44%, 민간 58%로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 병원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며,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기금을 포함하여 2021년 총 3억 8,188만 원, 2022년 총 3억 2,000만 원, 2023년 총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2023년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소를 등록 모집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며, 현재 수탁기관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총 113개소의 등록 급식소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1,600만 원으로 총 6억 4,8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 지원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2021년 총 3억 8,188만 원, 2022년 총 3억 2,000만 원, 2023년 총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은 매년 2억 1,600만 원으로 올해는 3차 교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5,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향후에는 11월까지 센터 등록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및 대상자별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대상 만족도를 자체 조사하고 회계법인 검증 절차를 거쳐 당해 연도 예산집행 정산 및 반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미용사회 영천시지부에는 미용경진대회 및 기술 세미나 등 행사 참가 지원으로 2022년도 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부장 부재 및 선출 문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2022년도와 2023년도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종사자 앞치마 제작 등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2022년도와 2023년도 동일하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에서 606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역비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 용역 4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2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4건, 청소 용역 등 매년 청사 관리를 위한 용역 6건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2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1건을 각각 발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에 설치되어 2023년까지 과징금 및 보조금 등 적립으로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현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차량 렌트비 82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도 귀속분 523만 원 등 총 1,343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대부계약 상대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이며, 건물에 대한 사용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건물 사용료는 작년 기준 42만 9,000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진행을 위해 2022년도와 2023년도 동일하게 1,97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박람회 부스 운영 소모품 구입, 비품 임대료 지급 등에 2022년도 1,100만 원, 2023년도 1,4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에서 611페이지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집행한 바 있으며,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담당 소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부서요구사항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고발 조치 현황으로는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의약업소, 위생업소 대상으로 8건의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중 5건이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요구사항입니다. 612쪽에서 613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22년 의료장비 구입 금액은 총 3,950만 원, 2023년 의료장비 구입 금액은 총 6,38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는 2022년 2종 9식 2,620만 원의 장비를, 2023년 4종 5식 4,93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 2022년 9종 38식 1,330만 원의 장비를, 2023년 4종 8식 1,45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에서 641페이지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이며 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업종은 의약품 판매업과 마약류 도매업자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2022년 의약품 구입 금액은 총 3억 8,300만 원, 2023년 의약품 구입 금액은 총 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642쪽에서 64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복무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 및 신규 배치에 따라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21명으로 전문의 3명, 인턴의 3명, 일반의 4명, 치과의 4명, 한방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병무청 합동실태조사 및 자체점검 결과 2022년 공중보건의 2명이 무단이탈, 2023년 공중보건의 2명의 출근시간 미준수로 경고 및 연가 공제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에서 651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 10월까지 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총 101건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기준 및 규격 위반 1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5건, 부당한 표시 광고 8건, 기타 위반 66건이며, 각 위반 사항에 따라 허가취소 등 9건, 영업정지 9건, 품목제조정지 4건, 시정명령 20건, 과태료 부과 55건, 기타 4건 조치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심판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1건이며 행정심판 결과 기각입니다. 다음은 652에서 656페이지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3,284개소, 공중위생업소는 540개소이며, 업종별 업소 수 현황은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대비 위생점검, 배달음식점 일제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은 총 61회 268명이 참가하여 1,81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의료기관·약국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에 의료기관은 총 125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하여 병원급 9개소, 의원급 11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7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관내 약국은 총 44개소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에서 660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에 따른 허가내역 및 농산물 생산지 인접 간이식당 허가내역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은 해당 규칙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및 시설기준에 의거 행사·축제를 주최·주관하는 부서의 공문 등을 검토하여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42건의 휴게·일반 음식점 등 한시적 영업신고가 수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 동안 농산물 생산지 인접 간이식당 허가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보건위생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정부지원금하고 기관의 출연금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범칙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기간 1년을 설정해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지역이다 보니까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다 A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전담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간이 3월에서 6월인가 그 몇 개월 동안 당직 의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평가할 때 보니까 24시간 상주 의사가 한 명이 없었던 그런 법정 기준에 미충족돼서 등급을 낮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저희들 시비 지원하는 부분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기금은 기금대로 저희들 시비는 저희들 지역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저희들 시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인건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는 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에 3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덜 주고 더 주고가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소아전문 응급실로 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8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취약 지역에는 좀 많이 이렇게, 각자 알아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응급실 의사 1인의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가 원래 저희들 영대병원이 5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하루 24시간 응급실에 전담 의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직, 이렇게 계속 24시간 한 사람이 설 수가 없으니까 교대로 하다 보니 5명이 저희들 영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5명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이 1인 인건비가 아니고 그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2,700만 원이거든요,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그러니까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사실.

예,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4억이 딱 한 사람분의, 그렇게 표현하면 저희들이 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도에 나오는 각종 그런 하수에 처리시설 용역 관리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2인 수의계약으로 지금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천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도환경하고 성진환경인가 그렇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 코로나 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 전체 1년 예산이 7억에서 6억 정도 됐는데 그때 한번 예로 5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니까 그 당시에 전라도 쪽, 이렇게 저희들하고 거리가 먼 곳에서 낙찰이 돼서 저희들 각 지소·진료소 전부 다 택배로 이렇게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약품 반납하고 이런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올해 예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올해는 3억 5,400만 원인데 이거를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발주를 경상북도 지역으로 제한해서, 지금은 납품업체가 낙찰이 되면 지소·진료소에 일제에 다 배달을 직접 하고 혹시나 반납이라든지 이런 수거가 있으면 직접 회수해 가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전국 입찰을 두기에는 조금 이게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 도매로 하기 때문에 구입 단가가 높은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위원장님이 다른…

저희들은 보건소 약은 저렴하다고 우리 영천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반이 아니고 지소나 진료소, 약을 조제하는 곳에서는 저희들 그대로 낙찰된 단가로 일단 도매…

아, 그렇다고요? 저희들 보통 87.745%로 낙찰을…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찰된 도매가로 구입하고 난 뒤에 약을 교체를 하거나 반품할 때는 직접 업체에다 전화해서 가지러 옵니다, 회수를 하러.

그 자료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내용에는 없었는데 확인해서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661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9건과 부서요구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66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3건으로 첫 번째는 읍·면 지역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입니다. 요청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금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 지역에 위치한 경로당을 방문, 금연상담 및 흡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조기완료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6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7월 시설 이전 완료하여 현재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폭력성 있는 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 4개소에 모두 비상구를 설치했으며, 남자직원 총 4명 중 육아휴직자 1명을 제외한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 전체에 경비업체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에서 676쪽 각종 업무협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노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영천시보건소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심뇌혈관 질환 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전 건강검진과 임산부 대상 초음파 및 막달 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영천시 내 가임 여성과 임신부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예비부부, 신혼부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관내 산부인과 영천제이병원, 미산부인과와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치매 서비스 기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병원과 연계를 통해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 인식개선,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667쪽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인식개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영천시치매안심센터와 영천시니어클럽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조기검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치매극복관리 사업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호산대학교와 치매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입니다. 경북대학교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협약하여 각종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이며, 사업비 및 운영비 연간 10억 5,24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영천제이병원 개원하였으며, 2021년 분만 취약지 운영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연간 5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받아 분기별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5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679쪽 2023년도 운영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분기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5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정신건강관리사업 지원 현황으로 2021년 5억 3,651만 8,000원, 2022년 2억 6,440만 원, 2023년 2억 6,2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2021년 1억 1,940만 4,000원, 2022년 1억 6,478만 4,000원, 2023년 1억 4,471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021년 3억 5,229만 4,000원, 2022년 8억 1,924만 원, 2023년 6억 4,65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80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각종 사회적 재난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노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업비 18억으로 2021년 계획 수립하여 3년에 걸쳐 추진, 지난 7월 금호읍 신월리에 확장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총 17억 6,900만 원 소요, 집행잔액 2,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681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걷기 모바일 앱 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바일 앱 활용 비대면 걷기 사업을 2020년부터 매년 스왈라비 주식회사와 1,080만 원 수의계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앱 가입 지역주민의 걷기 행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월 비대면 자율걷기대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걷기 실천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운영입니다.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매직스토리 공연을 위해 1,140만 원을 주식회사 꿈키움플러스교육개발원과 수의계약하여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셋째 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DB손해보험과 공개입찰을 통한 연도별 계약으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시설 리모델링 폐합성수지 처리 용역비 1,808만 원으로 주식회사 대호리텍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시설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2,131만 원으로 주식회사 대명환경산업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시설 리모델링 건축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각 1,552만 원, 1,121만 5,000원 한일건축사사무소, 신라기술사사무소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환경개선사업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2022년도에 시설비 17억 2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6억 7,372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감리비 2,539만 원 명시이월하여 2,30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명시이월하여 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022년 사업비 7억 7,000만 원 중 미집행 잔액이 1,70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집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관련 사업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반납하였습니다. 2021에서 2022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로 1,100만 원 반납하였습니다.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3,8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시행비 3억 1,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8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100만 원, 난임부부 확대지원 1,100만 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7,000만 원, 2022년 사업비 잔액을 2023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7억 3,300만 원 중 인건비 7,400만 원을 지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채용 지체로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7억 8,900만 원 중 인건비 1억 8,500만 원을 사무공간 부족 및 신규인력 채용 불가로 반납했습니다. 2022년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 7,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퇴사 인원 발생으로 반납했습니다. 부서요구사항 684쪽에서 68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611명에게 20억 1,600만 원, 2023년 10월 말 현재 1,539명에게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조례 개정 이후 매년 180에서 200여 명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2022년 영천시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전국 시부 1위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685쪽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2021년 중단된 사업으로 현재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523명에게 4,358만 9,690원, 2023년 920명에게 2,595만 1,12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686쪽 또한 20만 원 상당의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22년 503명, 2023년 302명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687쪽에서 68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8쪽 2022년은 정부 지원금과 경상북도 지원금을 합쳐 총 156명에게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166명에게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9쪽에서 691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1,117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5.8%입니다. 3개월 금연 성공률은 66.6%입니다. 690쪽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흡연율이 높고 젊은 층이 많은 사업장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흡연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전 연령층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91쪽 금연클리닉 홍보를 위해 홍보용 QR코드 제작 후 포스터와 세팅지를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에 포스터 1,000부와 일반음식점에 세팅지 4,000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2쪽에서 69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치매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영천시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93쪽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밀착형 치매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694쪽, 아울러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 등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 행복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6쪽에서 699쪽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패러다임에 맞춰 IT기반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해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 코로나19로 중단되어 되었던 스마트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을 2023년 4월 정상화하여 개인별 체력수준을 평가·분석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교육,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상담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0쪽에서 7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270명, 자살예방 사례관리자 7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 입퇴원 개입 등 위기관리, 아동·청소년·직장인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생명사랑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4만 7,90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차량을 이용한 마음사랑방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취약지구의 대상자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영천시의 정신건강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에서 703쪽 영천시 자살 현황, 전국 현황 및 경북 현황입니다. 2022년 영천시 자살률은 42.5명으로 2021년 48.3명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25.2명, 경북 26.8명보다 높아 촘촘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3쪽 연령대별 자살 사망 현황입니다. 30∼40대 자살 사망자 수가 2021년 4명에서 2022년 11명으로 늘어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상담 캠페인, 정신건강증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자살 사망자 수가 2021년 26명에서 2022년 2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50∼60대 자살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 중장년 대상 이동고민상담소 운영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꾸준한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원은 마야병원과 동승병원 2곳입니다.

지금 마야정신병원의 학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에 접수가 되고 지금까지 대처했던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의 자살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높은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자살 사망 원인이 보니까 일단은 젊은 사람들은 정신건강,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신체에 관련해서 그런 것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사유, 그리고 고독하고 질병하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살 현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센터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센터에서 읍·면·동의 각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읍·면·동사무소로 나가서 회의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외롭거나 질병이 있어가지고 우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이 상담전화로, 이것 정신건강센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리로 상담을 하면 된다. 이웃에게 알려 달라. 누구에게 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사랑 병의원, 약국 이런 데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21개소, 약국 9개소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사랑마을에 우리가 농약 보관함을 한 마을이 총 12개 마을이 있어가지고 556개의 농약 보관함을 배포해서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다시 또 우리가 농약을 이렇게 사용할 때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잔병을 잘 관리하는 법,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것하고, 정신건강관리에서 또 교육을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라고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대상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파할 수 있도록 생명양성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사랑 숙박업소 모니터링도 지금 모텔 1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생명사랑 실천가게라고 해서 할인유통 같은 데 이런 데도 지금 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생명사랑 학원, 수비대, 또 무인건강검진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생명사랑 로고젝터, 디자인 블록 해서 우리가 관내에 완산동이나 이런 데도 설치해서, 다리 같은 데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자살 시도자를 또 명단을 받아서, 또 개인정보 동의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담을 지금 계속 하고, 또 생명사랑, 생명이 소중하다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또 우리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사랑사업도 우리 공무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또 각자 부서 업무와 연계된 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지금 연초에 계획서를 받고 또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사회도 생명사랑사업 해서 읍·면·동에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과에서도 지금 18개 부서가 참여해서 1부서 자살예방사업 시책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공직자 관리자 대상 목공 수업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시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것 다방면으로, 또 학교에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나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많으신데 이게 계속 이렇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조금 내려왔고요.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 대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이 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영천시가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영천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공직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물론 각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 앉아 계시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영천시민들을 공직자분들께서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일한 대처가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유감이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출산양육장려금에 대해가지고 이게 첫째아가 300, 둘째아가 1,300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셋째, 넷째까지 주는데, 이게 첫째 아이에 대해서 3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좀 적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지부 사회보장원에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해서 협조를 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부 다 상향을, 조정에 대해서 다 질의가 들어오니까 올해부터 현물 제공은 안 된다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난임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물은 안 되고?

현물은 지금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질의를 올해 6월 초에…

그러면 이것 처음에 할 때 좀 더 높게 책정을 해놨으면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 첫째아는 출산을 대부분이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고, 둘째아를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우리가 시의 조례가 출산 양육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변경을 해도 무슨 법적인 그런 제재를 당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 보상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상위법…

예, 동의를 얻고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이것 300만 원 같으면 진짜 너무 적거든.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도 아이 2명만 낳으면 다자녀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건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부부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0이라요. 더 내려와 버렸어. 이것도 그렇고 제가 건강보험료고 이 뒤에도 보니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도, 이것 20만 원 이래서는…

그거는 조금 더, 현물이 어렵다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좀 잘 알아봐가지고 이거를 금액을,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는 일부개정조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는 것도 다른 것은 뭐, 해가지고 전부 다 60회 해놨는데 이거는 또 첫째아라서 20회만 딱 이래 해놨는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첫째 아이에 대해서, 이게 왜 첫째… 사실은 그렇거든요. 첫째 아이를 낳아야 둘째, 셋째를 낳지 첫째 아이를 안 낳는데 어째 둘째, 셋째가 생깁니까, 그래? 일단 첫째 낳는 것부터, 제가 봐서는 첫째 아이에 사실 금액을 많이 주면 둘째, 셋째도 좀 더 올려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영천시에 지금 신생아가 한 달에 40명 태어납니까?

한 달에 평균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자연감소가 한 120명 정도 나오지요?

한 100명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근 1,000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되는데…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 이거를 다른 지자체는 또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다른 데도 좀 비교해서 한번 보고…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가지고 그래 좀 상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교부금을 그대로 우리가 분기별로 센터에다 재교부를 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랑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80%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직원을 못 채워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직원이 중간에 나가버려서 재채용이 어려울 경우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중간에 조금, 내용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몇 개월 안 남았을 경우에는 또 공고를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센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예, 군 단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5억입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예, 그게 분만취약지 병원에 주는 전국 공통 예산입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에 다 5억씩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1억 2,5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저기가 이제 5월에, 지난 5월에 퇴사한 직원이 국가… 경북인권위원회에다가, 인권옹호기관에다가 학대신고를 했었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 하고,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인권위에서 전화가 와서 6월 26일 날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중앙인권옹호기관에서 한 5명이 마야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환자들하고 직원들하고 조사를, 개별조사를 하고 갔다고, 한 5, 6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지지난주에 인권위에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면담을 하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하기가 그래서 중간에 우리 계속 수시로 가서 환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아니다. 이번 월요일 날하고 어제하고 이틀 동안 또 경북인권옹호기관에서 또 와서 병원의 병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 또 면담을 하고 갔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제까지 들었는데, 저희들은 계속 중간에 가서 그렇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또 2시쯤 돼서 부시장님이 방문을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내일 또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직원들이 계속 나갔지만 한 번 더 나가서 좀 더 지도를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또 그 상황이 생기고 난 뒤에 또 전 직원에 대해서 매년 1회 또 인권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또 특별인권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환자 인권을 위해서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승도 똑같이 공문도 한번 내려보냈고요. 또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있지만 공문으로도 더 한 번 지시를 했습니다. 지도를 했습니다, 두 병원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고 있고, 또 환자가 처우개선이라고 내가 병원에 장시간 있기가 힘들다, 나 퇴원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처우개선이라고 공문을, 편지 같은 걸 쓰는 양식이 있어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 정신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분들이 가서 또 상담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게 또 매달 1회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축하금 20만 원 줍니다.

예,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출산율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우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또 우리가 홍보팸플릿을 통해서 하면서 홍보를 다 해서 출산을 할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소지로 다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 받고 있고,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등록을 할 때, 준비하기 전에 이런 A세트, B세트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있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다 합니다, 미리.

예.

처음에 할 때 설문조사를 다 해서 실시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취학연령…

500명 전후로…

예. 500명 이상 됐는데 올해는 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전출도 가고 이사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600명은 아니고 한 500에서 550명…

550명 정도…

맞습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또 학교 단체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지역 여성단체라든가 해서 출산장려위원회도 지금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관련 과, 저희들은 출산이지만 양육하는 과도 있고 또 정책을 펼치는 과도 있고 또 외부도 다 있는데 그런 부서하고 또 연계 협력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705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공통요구사항 8건과 부서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70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집 제출 요구에 대하여 통계집을 제출하였습니다. 용역명 통일 요구 건에 대하여는 2023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용역을 단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민간위탁예산 관련 지적사항은 매달 1회 이상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예산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실시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2022년 정산검증보고서 기관은 삼화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아직 사업 진행 중으로 정산보고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710쪽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해 3월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폐 CT 검사비 지원사업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711쪽은 업무협약서 사본입니다. 712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질병관리청에서 책임대학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편성하여 배부합니다. 이에 매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7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한센병 이동 및 방문진료 등을 위해 84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세인 현황으로는 42명이고 영천농원에 13명, 일반 재가자 29명입니다. 714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어르신 대상 AI스피커 임차비로 2022년 4,200만 원 130대, 2023년 4,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으로 2022년 1,700만 원, 2023년 1,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으로 1,400만 원, 시비 100%를 집행하였으며,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훈련비로 1,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배달 용역으로 2,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시비 70%, 특별교부세 30%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응급이송 비용으로 2,200만 원, 국비 40%, 도비 40%, 시비 20%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인 엑스레이 촬영에 대한 방사선 필름 판독료 1,800만 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도비 반납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 1,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집행잔액 및 이자 5,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국비 4,500만 원, 도비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하여 영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716쪽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 추출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코로나19는 2023년 8월 31일 자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 1만 7,184명, 2023년 8,6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 3급 발생 현황은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7쪽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영천시 조직개편으로 건강검진 담당이 진료담당으로 통합되어 운영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2021년 7월 5일 자로 영천시 보건소에 건강검진센터 운영 중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기간 지정 취소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1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은 43명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1억 6,800만 원, 10월 31일 기준 예탁금 중 의료비 지원금은 1억 2,700만 원, 잔액 4,100만 원 중 금년도 미집행분은 내년도 공단 계정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719쪽 2022년 진료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일반 진료 및 행사·축제 필요 시 의약품 등 55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2022년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한방진료실에 필요한 의료물품 30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721쪽 2023년 진료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일반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35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지역보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옛날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외부적으로 일반 의원이라든가 병원에서 그리고 뭡니까,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빈도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주 업무에 치중하기 위해가지고 건강검진 업무를 조직 개편하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내에 일반 건강검진하는 병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해도, 보건소에서는 일반 건강검진만 하기 때문에 시내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된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뭡니까, 독거노인 위주로 해가지고 매년 1월 달에 AI‧IoT 건강 사업 신청 인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래 보면 보통 일반 집에서 TV라든가 이런 데 이래 보면 ‘지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통합시스템으로 넘어오면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 보통 뭡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보통 AI IoT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가 이래 있는 데는 저희들이 따로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계라든가 체중계, 혈압계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당뇨라든가 이런 것은 시약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측정한 빈도를 저희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매일 받고 있습니다.

예,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한 3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딥니까, 자체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르신들이 한번 봐서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저희들 한 번 정도 부서 내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입니다. 이 AI 사업을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먼저 선정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었거든요. 경북도내에 지금 한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AI가 거의 혼자 사시는 어른 가정에 두고 있는데 그 어른이 쓰러져가지고 움직임이 없고 이럴 때 이 AI가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응급이송하고 그 어른을 회복하게 한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경북도내에 5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 저희가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또 이렇게 잘했다고 상도…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한방진료소는 보건소 1층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방진료에서는 따로 처방전이 나가는 건 없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허리라든가 팔다리 저림이라든가 이런 것 오면 저희들 쪽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진료 쪽으로 등록하시면,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는 그 부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한의사가 침을 놔주고 하는, 기존의 한의원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처방해서 약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입니다. 항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75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위탁운영 중인 영천야구장의 야구 동공인들 주말 이용권은 협회의 사전 예약 및 협회에 가입 후 이용 가능도록 조치하였으며, 두 번째 영천체육관 내 음향시설 울림 문제는 흡음텍스를 설치하고 음향업체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고장 방치된 가전은 수리 및 교체 후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네 번째, 금호읍 주말 이용에 관한 건은 2022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개방 중이며, 다섯 번째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적자 감소 대책으로 에너지 전약을 위해 개보수 공사 시 단열창호 설치 및 균열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여섯 번째 체육시설사업소와 새마을체육과의 체육시설 관리업무 이원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관리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758쪽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시민테니스장은 영천시 테니스협회에, 시민‧리틀야구장은 영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영천시 게이트볼장은 영천시 게이트볼협회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소관 관리 토지를 대상으로 원고가 인근의 본인 소유의 토지로 통행하기 위한 토지 통행권 인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7월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758쪽에서 761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 및 리모델링, 장비개선 사업으로 총 16건을 추진하였으며, 금호체육관 음향시설 개선사업 등 2건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762쪽에서 764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설물 소방·전기 안전관리 대응 및 안전점검 용역 10건, 시설물 도면 전산화 용역 4건, 시설물 보수 관련 용역 9건, 시민운동장 내진성능평가 등 용역 2건으로 총 25건,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입니다. 76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체육관 시설보수사업 등 총 4건으로 3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등 4개 건물을 7개 단체 및 개인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766쪽 종합스포츠센터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입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회원 및 이용료 현황입니다. 2022년 이용자는 6만 9,100명, 이용료 수입은 1억 9,300만 원이며, 2023년 이용자는 7만 8,800명, 이용료 수입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관련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지출 현황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종합스포츠센터 등 10개 시설에 2022년 2억 5,000만 원, 2023년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으로 2022년 2억 3,800만 원, 2023년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으로 종합스포츠센터 등 3개 시설에 2022년 2억 2,600만 원, 2023년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8쪽 유지보수 지출 현황입니다. 영천체육관 등 11개 시설물의 개보수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사업비를 포함하여 유지보수비로 2022년 7억 9,500만 원, 2023년 57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9쪽 시설물 대관 현황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천체육관 등 5개 시설물의 대관 건수는 총 823건, 이용인원은 총 13만 5,000여 명입니다. 770쪽 종합스포츠센터 이용인 민원 및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일부 수영강습의 운영 요청에 대하여 초급반 수영강습을 재개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수영강습을 진행 중입니다. 수영강사의 수준 강습 요청 민원사항은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음을 안내하고, 주요동작은 시범을 보이도록 조치하였으며, 사고발생 건은 남자사우나실 문에 발등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게 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지금 전에 설치돼 있던 사진 이것 뭔지 아시죠?

예.

이것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지하 쪽에, 스포츠센터 지하 쪽에 설치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물건인 것 같은데요. 이게 UV살균기 같은 게 붙어 있고 이런데 위쪽에는 에어셔터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아마 코로나19 시기 때 방역한다고 했던 것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없어진 건지 이게 아니면 다른 데다 설치를…

저희들 개보수하면서 관련 부서에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그것 철거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철거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기구 하나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라든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살균하는 그 작동 같으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 그냥 이게 커서 그런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서 자기들 활용가치도 없고 폐기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저희들 폐기물 나올 때까지 다…

그래서 비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비용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난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 또한 예산의 하나의 낭비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리고 이게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게 국비·도비로 받은, 코로나 시기 때 받은 건지 그것도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중에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저희 소관 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 사업했던 내용 중에 건건당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공사했던 것 중에 보면 영천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했던 거랑 전기공사 시행했던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28번, 29번이요.

그리고 55번, 56번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21년도 겁니다. 맨 똑같이 화장실 개보수 공사예요.

56번요?

55, 56.

55, 56, 예.

그게 지금 연수로 따지면 1년 사이에 이게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또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서면 자료로 오셔서…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실에 제가 직접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영천은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영무정이라는 궁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같이 영무정 소속이었다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불협이 생겨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영무정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궁도협회에서 영천시의, 아니 대한궁도협회에서 영천시에서는 영무정만 지금 현재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도 단위까지는 상관없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게임에 나가는 경우에 영무정 확인을 받지 않으면 출전을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예를 들어 경기에 나가고 싶어도 영무정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못 나가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천정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정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데 영무정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옛날부터 영천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영무정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한궁도협회에서는 “영천에서 요구하는 어떤 단체를 자기들 등록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영무정에서 동의를 해주면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데는 영무정이나 다른 단체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예.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 도체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도체 이상인 경우에는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영무정 직인을 안 받고는 자기들이 경기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는 영무정하고 지금 현재 비뚤어진 상태에서 대회에도 나갈 수 없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영천시민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의 명칭으로, 예를 들어서 영천정이라든지 무슨 특정한 명칭으로 영무정의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영무정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있고 대한궁도협회에는 연락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천에서 예를 들어 “영천정이든지 어떤 명칭이 올라오는데 영무정에서 동의만 해주면 얼마든지 그 명칭을 등록을 해주겠다.” 그렇게 대한궁도협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무정 자기하고 마음이 안 닿는 사람은 거기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면 대회에 못 나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면 아무래도 또 영무정에는 또 인원이 많고 영무정 외의 사람들이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또 영무정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력도 또 아무래도 밖에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또 그리고 자기들 식구 영무정을 우선적으로 선수를 선발해서 보내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밖의 다른 팀들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안 생길까 그래 싶습니다.

영천시궁도협회, 지금 현재 궁도협회는…

예, 맞습니다.

예, 체육회에서 그 분쟁이 생기고 난 뒤에는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협회, 제가 이 서류를 지금 못 찾았는데, 협회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영천시 체육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시설을 너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원이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것은 협회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개입해가지고 그걸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제가 올 1월 달에 왔을 때부터 지금 영무정에 반대되는 그분들이 제 사무실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하고 제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체육회에서 좀 보자 해서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 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도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항상 시설물은,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랬습니다.

영천시체육회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