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영천시청 정책기획실장 이한진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이며, 공통요구사항 11건, 부서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10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 부서의 현황 정비 및 관리 철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인 다수 중복 위촉 위원 5건을 정비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2건의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데이터 분야의 데이터 업무협력 MOU를 올해 2월 포항테크노파크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과 체결하였습니다. 영천시의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 데이터 상시협력체계 운영, 공공 서비스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으로 올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와 데이터 관련 직원 교육을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당초 기업유치과 소관이었던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전환되면서 총 10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62명, 위촉직 67명, 총 129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는 모두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및 의원님을 제외한 민간단체에게 기본 7만 원, 회의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5쪽부터 21쪽 참조해 주시고, 적극행정위원회의 명단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제2호에 의해 비공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9일 영남일보 주관으로 영천, 포항, 경주 3개 동남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남권호국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이며, 영천 형산강·안강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동남권 3개 지자체의 협력을 대외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7건의 용역을 완료하고 3건의 용역이 진행 중이며, 총 용역 금액은 3억 2,031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작년에 완료된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은 당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1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나머지 용역 발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시 맞춤형 데이터 분석 사업 용역은 작년 11월 계약하여 용역 완료일인 올해 4월에 맞춰 계약금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완료된 사업으로 준공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전액 불용 현황입니다. 시정발전 연구모임 운영과 열린혁신업무추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였고,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예산은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용역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재검토를 위하여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시정 공통경비 운영의 예산은 예비비 성격의 공통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자산취득비에 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재배정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편성한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2,027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악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재원 필요 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총 6,23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올해 1월 영천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시정공통경비에서 보건소로 재배정하였습니다. 26쪽 부서요구사항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올해 1월 추경예산 기준 일반예비비는 30억 원, 재난 목적예비비는 118억 원입니다. 총 148억 원을 편성하여 36억 7,300만 원을 지출 승인하고 잔액은 111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 면세유 구입비 지원 및 취약계층 난방비에 2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6월 이상기후 및 우박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피해 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하여 1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쪽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 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13.5%, 2023년 12.8%이며, 재정력지수는 2022년 0.205, 2023년은 0.168입니다. 재정자립도 감소 사유는 자체 수입 증가 대비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커짐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8쪽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작년 국비는 2,459억 원으로 시비 부담금은 902억 원이며, 올해 국비는 2,749억 원으로 시비 부담금은 875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90억 원 증가하였고 시비 부담금은 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9쪽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4개 분야 총 34건으로 현재까지 3건의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이행률은 36.5%입니다. 공약 완료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 공약 이행사항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완료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약이행평가 지표별 완료기준 확정 시 12월 31일 기준 15개 공약사업의 추가 완료가 예상됩니다. 33쪽 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난해 교부세 총액은 5,94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교부세 5,875억 원, 특별교부세 72억 원입니다. 올 2월 추경예산 기준 교부세 총액은 5,3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교부세 5,330억 원, 특별교부세 35억 원입니다. 34쪽 주요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로 작년 영천와인 홍보행사 등 5개 부서 총 12건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 의뢰 심사 1건, 도 의뢰 심사 1건, 자체 심사 10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0건, 조건부 2건입니다. 올해는 영천 나이트 골프 챌린지 등 12개 부서 총 28건의 심사를 받았으며, 도 의뢰 심사 9건, 자체 심사 19건입니다. 심사 결과는 적정 19건, 조건부 8건, 재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매년 하반기 주민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4명의 주민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7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해는 304명의 주민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지금 2,000억이 적립돼 있는 것 맞죠?

예.

그럼 내년 본예산 기준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추가로 적립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추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은 없고 이자 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재정 여건이 조금, 거기에 넣을 여건 정도가 안 돼갖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지금 몇 년째 묶어두고 있는데, 이게 기금 취지에 맞다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는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운용을 해보고 이 예산에서 무슨 이렇게 가변성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용해야 될 경우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사업의, 이 기금에 대한 쓰이는 용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통합 계정이 있고 안정화 계정이 있죠?

예.

그럼 현재 안정화 계정에는 쌓여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 계장님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은 두 가지입니다.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재정안정화 계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억 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통합 계정은 말씀대로 다른 기금, 예를 들면 안전재난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데로, 돈이 남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융통할 때 잠깐 적립하는 목적으로 쓰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아까 그 재원 마련해서 하고 있는 계정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체 전반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상엽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쌓이게 된 게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한 ’19년 정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계속 ’20년, ’21년 이렇게 쌓이면서, 제일 많이 쌓인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0억 정도 적립을 했는데,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계속 그 상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시군도 작년까지는 국세가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교부세로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그때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일단은 적립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그때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시군은 사실은 좀 힘든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있고, 우리 시는 그래도 재정을 그나마 양호하게 운영을 해서 그래서 올해, 내년 본예산까지는 적정선에서 괜찮게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쯤 되면 저희도 다른 시군, 다른 시군에도 우리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내년에는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무작정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찾아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결국 영천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난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북 전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2년도가 30% 정도였고 ’23년도가 29.3%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급격히 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과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가 우리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고, 분모가 우리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이제 순수 영천시에서 거두어드린 세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분모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교부세가 5,400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가 순수 수입이 적으니까 재정자립도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5%이고 올해 본예산 기준은 12.8%인데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10.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니까 분자, 분모를, 이제 부분을 상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식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 영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진짜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지금 정책기획실과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새마을체육과 관련이기는 해요, 이게. 투자심사 관련해서 기획실 소관… 이게 지금 좀 다른 질문이지만 이것 제가 한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찰청장기 전국태권도선수대회 있죠?

예.

이게 지금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되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붙어 있는 상황이죠, 조건부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제출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예, 답변해 주세요.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그 당시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게 특히 영천에는 종별에, 특히 경찰청장기 태권도대회에 큰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한 종목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 아까 그 답변처럼, 그 답변에 이게 그 이유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태권도대회, 경찰청장기 태권도대회에, 다른 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지금 한 종목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다른 종목보다 많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상엽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전국대회고, 그리고 부서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국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그걸 그쪽 지역이 좀 어려워져서 유치를 하면서, 금액은 아마 이렇게 계속 정해져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영천시 1년 예산을 부서에서 전부 편성하고 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배수예 위원이 질문했던 기금운용에 대해가지고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00억이 넘었는데, 저희들 8대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그게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하더니만 1, 2년 만에 돈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민선 7기 우리 시장님이 큰 사업을 안 하고 살림살고 남은 돈을 모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겠죠?

예.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시 2023년도 홍준표 시장이 돼가지고 대구시 전체 예산이 11조 7,800억 원이에요. 11조 7,800억 원이었는데 대구시가 빚이 2조 5,700억이거든, 그 당시에 2023도에 빚이.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기금이 19개 있었는데 19개 그것을 8개를 없애고 빚을 6개월 만에 2,000억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시가 공유하고 있는 큰 자산을, 우리 지금 무용지물 많잖아요. 공공기관들 지자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지어가지고 이것 운영난에 지자체마다, 그렇죠? 이 경상북도 전국 감사에 걸렸거든요. 경상북도도 우리 23개, 이제 22개다만, 많이 걸렸더라고, 우리 경상북도도.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만 이렇게 행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 공부할 때 보면 행감할 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비교도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 자 이렇게, 대구시가 이렇게 빚을 갚아가고 있고 이런 실정에 우리는 통합안정화기금 2,000억이 넘어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은 뭐 하는 데 쓰느냐고 물으니 재해·재난 뭐 있을 때 그래 사용한다고 또 할 수 있고, 또 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바로 26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 이게 또 있습니다. 예비비 우리가 보면 늘 목적예비비, 그렇죠? 재난예비비 이래가지고 예비비를 또 엄청 세워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또 다 쓰지도 않아. 그죠? 다 쓰지도 않고 맨날 몇 십억씩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실에서는 매년 우리가, 제가 한 6년 차 행감을 해보는데 매년 이렇게 예비비도 많이, 코로나 때는 우리가 2019년 하고는 엄청 많이 또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한테 1인당 20만 원씩 다 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 우리 예비비도 우리 예산실에서 적정하게, 몇 년 이래 써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비비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비비 남는 것은 또 우리가 다른…

예, 다른 재원으로 사용…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또 편성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매년 제가 느낀 것은 행정에서 ‘야, 이것 올해도 해보니 이걸 이만큼 남았다. 그래가지고 또 내년 예산으로 넘겨서 편성한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예산 짤 때 조금 줄이든지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면 늘 예비비는 많이 편성해서 보면 계속 그렇게 그것도 한다니까요.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또 29쪽에 보면 중간에 추진불가 공약사업에 스마트관광도시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추진 불가 통보로 폐기 예정,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이래 자료 올라오면 이게 뭐 때문에 폐기 예정인지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9쪽, 실장님이 안 되면 담당님이 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 부서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보현산 관광권역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알아보니까, 이걸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년에, 2023년도 공모사업에서 이게 미편성된 겁니다. 공모사업이 중단이 되어버려갖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여기…

그럼 문화체육부 거기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했다 이 말입니까?

예,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모에, 중앙부처에서 완전 폐기됐으면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예.

이런 것도 자료가 그러면 정확한 그런 것을 써놨으면 제가 질문 안 할 건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쪽, 31쪽 맨 하단에 군사보호구역에 우리 해제 이거 나와 있잖아, 그죠? 제가 남부동이 지역구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70년을 넘게 우리 남부동 주민들, 남부동에서는 그게 정말 자기 재산권을 마음대로 있잖아, 그죠? 활용을 못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남부동 통장님 한 분하고, 그분은 약초하시는 분이다. “이거 민선 7기, 8기에 들어와가지고 시장님은 이것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거론 안 하더라.” 이래가지고 엄청 당했습니다. 한 1시간 반쯤 얘기하고 가셨는데, 자 문제는 2018년 저희들이 시의원 2018년 7월 1일 자 우리가 8대 개원이 됐는데, 2018년 5월 29일 자 김영석 시장이 마무리할 단계, 영천시 군사도시 이미지를 첨단도시로 한다고 투자선도지역에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을 우리가 1,890억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선도지구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 돼 있는지요? 저희들 이거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이 관계를 설명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진행 과정이 이래 돼 간다는 것을 얘기했으면 제가 어제 아래 그 민원이 왔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해 줄 건데 그것 전혀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니 의원으로서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자, 일차적으로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890억 투자선도지역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 실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안 되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건 도시계획과 맞죠?

예. 저희들에게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율이 지금 한 80% 정도 되는데, 올해 9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심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완료됐고 12월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것은 제가…

국방부에서요?

예. 이것은 정확한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갖고 부의장님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도시계획과에 해서 국방부에서 이것 해제된 것 확인 이런 것 내려오면…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12명 의원들한테, 여기에 지금 남부동,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김 시장이 계실 때 이것 언론에도 막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저는 아직 시의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때 국무총리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정세균인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누구죠? 맞죠?

김부겸…

예? 그래 정세균 그분이 영천 오셔가지고 “자, 이것 해제해 주겠다.” 영천하고 국방부하고 우리 이거 하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선도지구 이건 해결됐고, 그러면 나머지 59만 평 있는 탄약창 제3지역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 당시에 거기에서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00억 들여서, 이거는 언론보도 보고 내가 그 당시에 알았어요. 그때 내가 메모해 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2026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것을 그 총리까지 와가지고 영천에 그때 아시다시피 김 시장은 군사보호구역 이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습니까, 똑바로 이것. 그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만 우리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6년 차인데 한 번도,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한 번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일도 없고 받아본 일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야,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행률 80% 하는 것 이것은 선도지구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군사보호구역시설 해제, 예.

그래 3지구까지?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그 투자선도지구 구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선도지구 여기에만 한다 그 말이죠?

예.

2탄약창,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남은 데 거기가 지금 탄약고를 옮겨 가야 되고 하는데, 그때 정세균 총리가 59만 평 나머지 남은 3지구 이것도 첨단산업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2,500억 들여서 하겠다고, 2026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언론은 그러면 이것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의 되어 가는데 3지구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3지구 이것도 그때 한번 2021년 5월 29일 자 무슨 언론, 언론사는 내가 잊어 버렸는데 이것 한번 찾아보시고 3지구 관계 이것 우리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나머지 임기 동안에 이것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남부동 가면, 제가 남부동 통장회의를 못 갑니다. 통장님들하고 그게 아까 앞에 말했던 약초 하는 정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며칠 전에. 이거는 자기들도 되어간다 하니, 이것 나머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가지고 지금 통장회의 할 때 막막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것도 시장님하고, 우리가 이게 80% 되면 이제 거의 다 됐다, 그죠? 이거는?

예.

그러니 나머지 이것도 그 자료 찾아보시고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님이 오셔서 김 시장하고 같이 이것 3지구까지도 해결하겠다,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이렇게 우리 시가 국방부에 “이것 해주시오.” 하는 내용 보낸 일도 없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 그래 이것 꼭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이것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3지구 저것도 저래 묶어 놓고 있으면 우리 남부동 발전 절단 납니다. 그리고 이쪽 너머에 지금 그 골프장은 해결 다 돼 가죠? 그것은 허가, 여기는?

예, 그것은 지금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죠?

예.

거기에 데모를 해서 또 제가 얼마나 불려갔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골프장하고 입구에 그게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 탄약창 묶여서 들어가는 유상 입구, 들어가는 입구 길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골프장 들어온다니 길을 해주더라. 전에는 이 탄약 지역구, 3탄약 지역구 때문에 이것 도시 이거 못 해준다고 시에서 계속 이때까지 그렇게 하더니만 개인 저 골프장 들어온다니 길을 이제 넓혀주네. 거기가 다섯 동네가 그거 돼 있거든요. 그 골프장 들어오는데 그거 보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섯 동네… 그런데요, 이장님들요, 대단합니다. 우리 이장님들 사건 우리 의원들, 얼마나 지금 우리 의원들 지금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장님들이요, 이 다섯 동네에 “이것 골프장 들어오는 데는 해주고, 이때까지 우리가 70년을 살면서 이 길 이것 넓혀 달라니 탄약창 때문에 안 된다 했다. 그런데 이제 하더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서 되겠느냐?” 저희들요, 통장회의 가고 이러면 막 윽박지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럽니다. 이 문제 또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실장님 계실 때 꼭 3지구도 시장님하고 국방부에 계속 건의해서, 아 자꾸 울면 젖 주면 얼라 안 울잖아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 시장 떠나고 나니 이것도 한 번도 거론 안 하더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도시과하고 충분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거는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요 재원이 보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부세를 많이 받아갖고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다 편성하지 않고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합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재원을 계속 늘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22개…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통 보면 저희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동안 110% 이상 증가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를 많이 받았는데 이 재원이 나중에 만약에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내년도 재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금으로 우리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음에 또 쓰게 될 때는 의회의 심의·의결은 받습니다. 받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필요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쪽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엽 그것은 꼭 그렇게 보실 수만 없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는데, 적립은 780억 원 했습니다. 했는데 내려올 때 행안부에서 연초에 예를 들면 미리 1,000억을 더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가내시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국세를 계속 받다가 보면 국세를 많이 거뒀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10월, 11월에 통지를 해줍니다. 교부세 정산분이든 아니면 추가로 더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때 그 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나 이런, 시설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그래서 또 이월도 또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쯤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원이 순간순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잡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금으로 지금 충당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상황에 그럴 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엽 예.

이상엽 예.

예, 지금 어제 저녁까지 했는데 지금 저희들 한 50건 정도가 지금 처리됐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제가 못 하면 또 다른 분도 하니까요.

저희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법에 강제규정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이것 한 6년 차 하다가 보니 우리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정부 예산을 사회단체, 전부 정부도 나랏돈으로 모든 행사를 하는 사회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1년 부서마다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어떤 부서에는 사회단체가 엄청 많아요, 특히 문화예술과. 그렇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 행감할 때마다 제가 매년 지적했던 문제인데 이것 예산 짤 때 사회단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부서에, 어떤 데는 보면 자부담이 10%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한 개도 없이 우리 시 돈 가지고 자기들이 마냥 이것 자기 행사들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시의원을 홀대하고 아주 건방스러운 단체장들도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우리 부서장들 회의해서, 제가 매년 지적했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종교단체고 다 자부담 10% 사회단체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가 여성회장 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10%씩 했는데 요즘은 이 행감 자료 보고 사회단체 것 보면 자기 자부담은 한 개도 없어요. 1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다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데는 조례가 없도록 돼 있는지? 상엽 씨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없는, 자부담 있잖아요, 그렇죠? 10%도 없는 단체 그걸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이상엽 예산담당 이상엽입니다. 보통 자부담 10%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그런 단체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운영비 보조나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행사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부담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 자부담 하는 단체가 열 손가락에도 안 들어갑디다. 전부 시 돈 가지고 다 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은해사 같은 데 보이소. 우리가 작년에 2억 7,800인데 또 3억 4,000 가지고 연예인 있잖아요, 이찬원이 연년이 부르고, 자기 돈 같으면 그리 비싼 것 부르겠습니까, 자꾸? 이 시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그죠?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을 꼭 10%씩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주민의 주민을 위한 정책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 주민의 가장 소리를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골목 하나 내달라고 하면 “아이고, 의원님 예산 없습니다.” 경로당 뭐 한 개 그것 빠졌는데 한 개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합안정화기금 많이 해놓고 시민한테는 전부 그래가지고 예산 없다고 전부 이렇게 늘 대답을 하니, 그런 점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부서장님들 회의해서 그 부서에는 사회단체가 몇 개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10%씩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

예, 제가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강화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강화됐고, 지금 계속, 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도에서도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30% 감액을 원칙으로 했다니까요.

그렇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에 맞춰갖고 예산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한 1,500 정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도 지금 많이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하는 게, ‘보탬e’ 하는 게 또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니까,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자 교육하고 보조금 관리하는 여기 단체에도 지금 네 번이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아마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맡아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단풍놀이 한창 갈 때는 아침에 나가면 차가 9대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있잖아요, 문화원이다, 임고서원이다 전부 자기 돈 같으면 1년에 봄가을로 그래 많이 가겠어요? 갔던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시에 돈도 많다. 사람 없다고 또 가자해서 또 안 가는겨.” 이렇게 합니다. 갔던 사람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이 바쁜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니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조금 전에 아까 ‘보탬e’라는 그런 그것 한 개 생겨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을 전부 그것 카드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데 사회단체 사무국장 맡은 분이 거기에 도대체 들어갈 수도 없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전화 왔어요. 그것은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행정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던데, 그분은 선생 출신인데도 “야 이것 어려워요.” 하면서 “이것 어떻게 하면 되는겨?” 나한테 묻는데 제가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경로당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 주는데 전부 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카드로 써야 된다 하니까 상당히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적응합디다. 적응해야 되고요. 앞으로 정부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가야 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단체에 주는 그런 그것 뭐고, 이런 사람도 교육을 한번 시켜 달라 이런 부탁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일정 잡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안 그래도 지금 보탬e 시스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모든 게 다 지금 해당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이 맡고 계시는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증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회장님이 인증을 받든 사무국장님이 인증을 받아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통장연합회든 아니면 향교든 어디든 이런 단체들은 카드는 쓰기는 쓰겠지만 이 시스템 관리하는 이 부분에 어르신들께서, 예를 들어 사무국장님분들이 회장님이 이 전산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이걸 교육을… 죄송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지금 당장 2024년 1월부터는 무조건 보조금 받는 단체는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이분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담당 과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대신 해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정산 자체가 잘못됐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어떠한 제재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지도 정말 신중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영천시 청렴감사실장 이애경

청렴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공통요구사항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위원회 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인 규제개혁 추진실적,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 현황 순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중앙부처 건의 과제 수용률 제고 시정 의견을 조치하고자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규제혁신 TF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로 규제개선 논리를 보강하였으며, 행안부-도 주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건의 창구 마련 및 홍보강화 시정 의견을 조치하기 위해 규제입증요청,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애로센터 등 시 홈페이지 내에 규제개혁 건의창구 게시판이 구축되었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노력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및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총 7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초 2023년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총 12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입증책임제, 전환 과제 타당성 심의를 받았으며, 9월 15일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영천시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중앙부처 건의 과제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정기 건의 등 다양한 건의 창구를 통해 총 2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방안으로 건의하였으며 그중 수용 2건, 일부수용 3건, 중장기 검토 3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8월부터 ’23년 10월까지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 관련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이첩 민원은 총 6건으로 그중 경상북도 이첩 민원이 5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민원이 1건입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토목·건설 분야 2건, 농업 분야 2건, 그리고 행정 분야, 산림 분야 각 1건으로 나뉩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은 총 18건입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환경 분야 9건, 토목·건설 분야 3건, 교통 분야 2건, 농업 분야 1건 등으로 나뉘며 거주 지역 인근에 기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45쪽, 46쪽에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한번 지적할게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에 허영선 여자 경산 압량중학교 돼 있는데 이분은 우리 영천시민이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전에 영천여고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끝났으면 그만해야지.

예, 그 당시에 위촉되시고 지금은 다른 학교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이게 2023년 9월 27일에 재위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행감할 때마다 5년을 줄기차게 얘기드렸는데, 우리 영천시 5급 여성 사무관 퇴직 공무원이 한 7, 8명,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그래도 자기 선배들이 이 공장에서 몇십 년을 있다가 나가서 영천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체인지 좀 하셔야 되고, 공정리 이 교수도 지금 여러 군데, 제가 체크해보니 네댓 군데,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러니 이분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재작년에도 행감할 때 최순례 의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한 사람이 3개 이상 못 하게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행감을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조치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료 올라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남 여성기업인회장님은 벌써 그만둔 지가, 이 뒤에 차기 회장님이 계시고 지금 또 다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 이것 끝나면 체인지 해주시고, 공업 소장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 좀 조사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52쪽하고 53쪽에 제가 지역구라서 하도, 이것 이장님들이 10명씩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라 하시니, 지금 현재 제가 환경보호과, 기업유치과 이런 데하고는 제가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찾아오시니, 자 여기에 기업유치과에는 북안면 콘크리트공장 승인 반대, 그죠? 이거하고 북안면 용계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요청 이것에 대해가지고 이종석 이장님이 뭐라 하냐 하면 가축 이것은 허가가 한 집에 아들 이름, 마누라 이름, 남편 이름, 한 사람이 몇 개를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 한 가족인데 몇 사람이 그래 내야 되는 그런 게 법령으로 돼 있는가? 조례나 뭐 이런 거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답변은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북안 용계리가 석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요, 진짜 말도 못합니다. 물이요, 제가 갔을 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이제 북안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흰옷이 있잖아요, 누리끼리합니다. 냄비가 있잖아요, 완전 석회 때문에 그 피해를 입다가, 지금도 가축사육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그 동네는 허가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이게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몇 m 이상 이래 해놓으니까 여기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면 또 예쁘게 집 지어가지고 서울 사시던 분들 이제 고향에 있다가, 객지에 가서 공무원 하다가 이래가지고 예쁜 집 지어서 귀촌·귀농한 집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이 어른은 한 사람은 유림에도 나가시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일을 크게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집에 오라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을 집에 오라 가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나? 이런 시 있나? 이 동네에 완전히 냄새 나서 못 살겠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구름 낀 날 갔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도시에서 “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고향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니 다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 그래 이런 것도 좀 부서가 우리 부서는 아닌데 부서에 이런 것도 좀 지적해 주시고, 이게 우리 청렴감사실에 올라왔으니 제가 이 점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노사과 열두 번째 것 이것은 고경면 천장산 풍력발전소 설치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가는지? 이 반대파와 찬성파가 우리 시청 로비 저기에서 계속 데모도 하고 했던 건데 이게 찬성파들이 한 스물몇 명 재작년에 우리 간담회에서, 작년인가 보다. 그래 해서, 얼마 전에도 자료를 이만큼 가져옵니다. 제가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니, 그래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동민들끼리 반대파와 찬성파가 합의만 되면 시에서는 허가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데 청장산 그 높은 데 이런 것 안 들어오면 영원히 높은 산으로 활용을 못 하잖아, 그죠?

예.

풍력발전해서 우리 전력, 또 대기업은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벌면 우리 또 지역에 환원 안 합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도 이것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이것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마지막 사회복지과, 임고면 매호리 ‘장지조성 불허요청’ 하는데 여기에 관련 법령 저촉사항 등 보건복지부 질의 후 회신 대기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민이 반대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그거한데, 이거는 여기에 보니 회신 대기 중이다. 회신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신이 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를 허가 내주면, 여기도 보면 주민하고 지금 난리 나겠던데? 이것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여성활동을 해놓으니까 그 지역의 어른들 계속 있잖아요, 그래 합니다. 이것도 한번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사회복지과인데 이게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는 회신 오면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 오면 어떤 결과…

예,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니며, 또 장기가 어떤 데는 필요 있을 때도 있다 싶기도 해요. 하도 많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계속 경주 하늘마루 가고, 어제 아래도 저하고 같이 여성 활동하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화장하는 데가 뭐 하루 있어라 해가지고 장례식 끝내고 대기 중에 있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 이것도 좀 어떻게 그거 하는지 회신 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생활 하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그것 아는겨?”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우리가 늘 그 지역 동네에 한 개 한 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 다 알고 있으니, 또 자기 지역구 아니라도 또 막 물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 저희들도 또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든가 민간위탁 단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럼 자체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그런 쪽은, 저희가 원래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자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과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을,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물론 과에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감사라고 해서 보조금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먼저 정산 후, 쉽게 얘기해서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감사실에다 요청을 하면 특별감사를 나간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 단체나 시설에 직접 가서 감사할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게 비영리 단체지만 어떤 영업 방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그쪽 센터에서 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낸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이 화환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보조금 단체마다 약간의, 자체 내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 보조금법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계획을 하면 그것을 부서에 어떤 사전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랬을 때 그 세부항목으로 어떤 업무추진비 속에 화환을 전달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그럼 그 센터 내의 규정들이 이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감사실장님은?

예,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 있는가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 예산 편성에 업무추진비가…

그럼 내부 규정에 그게 있는지 담당 과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근거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 함은 더 감사실에서, 물론 담당 과에다가만 일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철저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탄력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계속 지금 장기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47페이지 맨 밑에 8번요.

잠깐만요. 아, 8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규제 탄력 운영, 이것은 저희가 규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 너무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시간대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자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검토라 하면 탄력적 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부처에서 생각하기에 검토하시기에 있으나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관계의 어떤 개선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부처에서 저희들 쪽으로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소지 제한 접수 불편 개선 건 또한 이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온 거지요? 건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수능생들이 사실은, 아니면 재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가서 학원이 많은 어떤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학 수능시험을 치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시키려고 하면 자기 주소지로 와서 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요새는 워낙 온라인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을 없애고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 제한을 없애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인터넷으로 접수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떤…

어느 학교로 할 건지 그렇게…

예, 공부나 어떤, 공부 때문에 학원가에 가 있다면 그 관할 지자체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건의로 해가지고 또 주소지를 제한을, 좀 앞뒤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25번요. 귀농인 주소지 기준 개선에 대해가지고, 이 건은 또 왜 불수용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구 유입 등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귀농인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런데 주소지라는 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에 갔을 때만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동으로 전입을 했다면 귀농으로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10만 정도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농촌주택에서 살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여기 동 쪽에 보통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주소지를 여기에 두더라도 어차피 귀농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귀농인 혜택을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법상 우리가 농막에 주소지 이전이 안 되죠?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농막으로 주소를 옮겨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상으로는 그 주소지를 옮기면 안 되는 걸로 되어서 두 법이 충돌되어서 일전에 한 번 농막으로 주소를 옮기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상에는 가능한데 농지법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주소를 전입 받으시는 분은 주민등록 담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에는 사실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농막으로도 주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법상에 안 된다고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막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지금 부여돼 있는 경우도 있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봅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은 전입신고가 적법한 건데 농지법상에는 또 저촉이 되니 그것은 부처 간 어떤 협의를 해서 현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법에 이렇게 돼 있고 농막으로 해서 주소를 옮겨 놓은 이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데이터가 준비가 된다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금 가능할지 그것은 담당 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들이 늘 지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원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분이 사법 처리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사법…

예, 사법 처리되는, 그 징계에 관해서 그게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 징계 사안이 경북도 소관인지, 경징계 사안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경북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까지 요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은 사무관 이상은 도로 합니다. 하고 사무관 이하는 경징계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에 하고요, 중징계 이상은 또 도로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징계 받은 직원 중에 가장 높은 수위를 받은 징계가 어디까지 나온 바가 있는가요?

저희가 내부 감사를 통해서 최근에, 과거 연도 건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 내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견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의장님.

실장님, 아까 우리 배수예 위원이 질문했던 것, 47쪽 8번에 이것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규제 이것 때문에 제가 북안면의 초등학교에 2년 동안 입학생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30㎞/h라. 그래서 저도 선거철에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다섯 번도 넘게 끊겼거든요. 그 주민들이 귀농하신 분들하고 학생도 없고 그런데 전체 학생도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면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0㎞/h로 풀었는데, 이 과정은 또 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데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거를 농촌실정도 모르고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게 발의된 내용 가지고 시행해 보니, 이것 우리 8대에 들어와서 이것 처음 했어요. 그래 해보니 시골 같은 데, 저기 자양, 임고 저런 데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것 과속해가지고 많이 벌금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과태료를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우리 영천시 지자체가 우리 영천시 관내에 시골에 어린이, 학생이 없는 데하고는 빨리빨리 조율해가지고 한 10㎞/h라도 좀, 그죠? 낮춰주든지 해야 되지, 북안면 것은 제가 한 1년 걸려서 해결했습니다, 위원장하고. 전전 위원장하고 계속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가 희망원에 감사를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왜 그래 빠지죠? 희망원이 지금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내가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지금 가당치 않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이것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없고 이러니,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도, 우리 희망원도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 마지막에 2023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조사 보고서에 접수해 놨다고 합니다. 이것 영천경찰서에서는 조사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것도 내나 우리 관내에 있고 희망원이니, 이게 또 그것은, 희망원은 또 가족행복과에서 관리를 해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감사실에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 잠시… 선서하셔야 되는데, 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영천시 홍보전산실장 조남철

홍보전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남철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공통사항 총 4건,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 등 부서요구사항 5건 순입니다. 먼저 5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홍보비 집행 관련입니다. 형평성 있는 홍보비 집행을 위해 매체의 영향력과 보도 건수에 따른 홍보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광판 홍보 관련입니다. 관내 전광판 홍보 영상을 읍·면·동 홍보스크린에도 동일하게 송출하고 있으며, 더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 의정활동 홍보는 올해 27건을 홍보스크린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정소식지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및 의회소식 보강 관련입니다. 시정소식지 사업을 2023년도 관내 입찰로 진행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관내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내용은 기획·편집 단계에서부터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보완해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조형물, 정보판, 광고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전광판은 시청오거리, 동영천IC 입구, 영천역 앞, 시청 본관 외벽 4개소, 전자게시판은 시청로비 1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공익 및 환경, 재난 상황과 주요 시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25개소에 정보안내용 홍보스크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3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은 시정소식지 제작 용역 등 계약 건수 12건에 금액은 7억 3,096만 6,000원입니다. 2023년은 시정소식지 제작 용역 등 계약 건수 12건에 금액은 6억 6,252만 7,000원입니다. 그 외의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명시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인 영천홍보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2022년 하반기 3회 추경예산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편성목 변경이 불가피하여 내년도에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4∼65쪽 부서 소관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은 총사업비 약 1억 1,500만 원으로 회당 2만 4,000부씩 총 9만 6,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우편료는 해당 1,600만 원, 총 6,4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시정소식,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배부처로는 관내 아파트가 약 2만 부로 가장 많고 경로당,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기관·단체, 전국 지자체, 향우회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천시청 카톡친구 1만 명에게도 링크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월별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현황입니다. 월평균 21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 건수 또한 총 1만 1,451건으로 월평균 약 760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67∼76쪽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120여 개의 언론사에 13억 5,5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12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체 예산 16억 2,60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체별 영향력, 인지도, 시정홍보 기여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및 대구지하철 등 대도시 주요 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8쪽입니다. 각종 동영상 및 유튜브 홍보 제작비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비 5,180만 원으로 4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3,300으로 5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유튜브 홍보 제작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매년 50건 이상의 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81쪽입니다.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및 구입내역입니다. 홍보전산실 8건, 지적정보과 7건 등 총 17개 부서에서 49건의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64쪽에 시정홍보지 제작·배부 현황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4회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4계절에?

예.

우리가 시정홍보 책자가 말이야, 계절마다 네 번 이걸 가지고 아파트에 이래 많이 해놓고 또 여기에 경로당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또 기관·단체장 이것은 어디고? 그래 이래서 은행 같은 데하고 하는데, 기업체 750개소, 그런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보는지,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뭐 이것 그냥 안 빼가. 계속 꽂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 나중에 보면 관리하는 거기에서 빼가지고 그래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사를 왔는데 경로당에만 갖다 놓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로당에도 안 다녀요. 그런데 어디 은행에 볼일 보러 갔을 때, 영천시 이제 그것 있더래.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좀 보내주면 되는데 우리가 영천이 살기 좋고 이래서 왔는데 영천이 돌아가는 소식을 한 개도 모르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래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조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자꾸 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55개소에 전체 우편함에 개별로 다 보내고 있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있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아파트도 이것 막 안 빼간다. 계속 꽂혀 있거든. 그런 데가 많다 하니.

그런데 개인별로,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볼 기회가 잘 없지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있긴 있는데 개별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있는데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접하기 어려운데,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내주긴 보내줍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장님, 우리가 이·통장 회의하잖아?

예.

회의할 때 시골에 면 같은 데는 자기 동네에 몇 사람 관리 인원이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면 많이 연세 드신 분은 좀 그렇더라도, 또 경로당에만 한 권 갖다 놓는다면서요, 한두 권.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그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한번 내년에 예산해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은 한 사람은 쌍계동이고 한 사람은 북안면인데 좀 많이 젊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저도 읍·면·동에 근무할 때 이·통장한테 이만큼씩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

이·통장한테 주면 이·통장님이 이제 집집마다 전달도 하고 어떤 이·통장님들은 안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선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파트로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놨고…

그러면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에도 통장이 있잖아. 통장을 안 통하고 별도로 갖다가…

예, 그것은 우편으로 다 가버립니다.

우편으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 건의하는 사람이 꽤 있어 다녀 보면. 그래서 영천소식지를 좀 이래 계절별로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데 전체적인 인원 파악을 하려니 가구 수가 또 많잖아, 그렇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소하고 성명을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래 또 하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또 우애자 부의장님이 이번에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먼저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금호 출신 이영우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이래 보니까 제가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122개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언론사 말씀이지요?

예, 언론사만 122개를 관리를 하는데 한 11억 7,000, 12억이 조금 안 되는데, 정말로 이 122개를 관리를 다 한다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저는 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금액이 많이 안 모자라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전산실장님이 많이 시달리고, 이 금액 자체를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더 해야, 이것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많이 알려야 영천을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동영상 제작비나 유튜브 홍보 제작비용 이것도 보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은데, 지금 유튜브 이런 쪽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금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들인데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 실제 우리 시가 우리 도내 시부의, 7개 시 중에서는 홍보예산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을 좀 작년보다는 한 2억 정도 더 올려놨는데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영천시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홍보, 타 시부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저희한테 배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제가 별빛축제 관련해서 예산 정산한 거랑 지금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예산을 준 관광진흥과에서 별빛축제 예산에 소요됐던 이 내역을 봤을 때 지금 진흥과에서는 홍보비가 현수막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이 예산이, 별빛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어마어마해요.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별빛축제에 들어간, 홍보실에서 별빛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홍보실에서 별빛축제에 들어간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홍보실에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홍보실에서 주신 홍보매체 목록에 보시면 신문사들 쭉 해서 일차적으로 4,93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담당…

그것은 관광과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광과에서 집행을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된 게 뭐냐 하면요, 3,12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역에 보시면 YTN에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채널경북 IP TV라고 그래가지고도 또 들어갔고요. 신라방송에 지금 들어가서 3,12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추가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관광과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집행된 자료에는 이 3,120만 원이 없습니다, 내역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광과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담당 과에다가 그 내역을 지금 바로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내역에는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광과에서 받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급한 이게… 저희가 월요일 날 지금 2차 행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각 실·과 사업비에 집행됐던 홍보비 있으시죠? 그 내역하고… 잠깐만요. 실·과에서 집행했던 전체적인 홍보비만 하고, 저희 지금 이 책에 보면 홍보비가 나간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에, 홍보전산실 책에 우리 행감 이 책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예.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면 이중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달라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여기 별빛축제에 홍보전산실에서 나간 이 자료에 지금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과에 홍보전산실에서 나갔다는, 그리고 앞에 관광진흥과에서 집행이 됐던 내역도 여기 있습니다, 과별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데요? 지금 주신 자료랑,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자료랑 안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관광과에서 집행한 내용 맞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린 자료, 아까 보여드린 자료요.

그러면 지금 지출 기관이 영천시로 돼 있잖아요. 부서가 영천시로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저기 뭐야, 관광진흥과에다가 지금 예산을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지금 말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신 자료는, 이 주신 자료는 홍보전산실에서 집행됐던 홍보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별빛축제 홍보비는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담당 과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 몇 군데만 제가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안 맞다고요. 여기 전체 사업과 홍보전산실 사업, 모든 영천시에서 들어가는 홍보비 관련 자료하고 홍보비 나갔던 자료하고 언론사, 언론진흥재단에서 나갔던, 지금 집행됐던 내역들이 있죠? 아마 자료는 많을 겁니다. 2022년도부터 제가 하라고 하면 양이 너무 많을 거고 올해 것만 하신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 월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배수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집행했던…

따로, 홍보전산실에서 따로, 그러니까 홍보전산실에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예산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내역을 다 달라고요. 과별로 집행했던 것.

우리 실에서 집행했던 것하고 과별로 집행했던 전체를?

예, 그 과별로 해서 요청해 놓으셨죠? 그것 전부 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2차 우리 월요일 날 할 거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맞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감사가 부족한 부서를 다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가 필요한 부서는 회의가 끝난 후 오후 3시까지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