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훈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로 구민의 욕구는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내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투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이 3% 이내인 구는 종로구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에서 5%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금 5%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는 거고 지금 5%하고 예산 범위 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는 다른 구가 몇 개 구가 채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범위 내는 몇 개 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3% 이내는 우리 구 하나, 5% 이내가 10개 구, 6%가 2개 구, 7%가 4개 구, 8%가 2개 구, 10%가 1개 구, 예산 범위 내가 5개 구 총 25개 구입니다.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 보면 5%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 의견은 예산 범위 내에서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구인데요 나머지 20개 구가 일단은 %를 넣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5%로 제한을 해주시는 것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지금 3%라고 했어도 금년에 사실상 교육경비는 1.12%였습니다, 3%로 했어도. 그러니까 3%, 5%, 10% 이런 게 부담으로 봐주시면 그것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3%다 5%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 얘기지 꼭 3%를 채워달라고 요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24개구가 최하 5%인데 우리 구만 3%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서울시에서도 각종 평가에 3%는 아예 취급도 안 해버립니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 쪽 정책을 수립한다 해도 이 3%에 걸려서 얼마든지 5%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마침 정인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5% 안에는 세외수입까지 포함이 된 데가 있고 포함이 안 된 데가 있나요, 다른 구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 원안대로 5% 범위 내가 좋겠다? 예산의 범위 내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구를 빼고 가장 낮은 게 5%입니다. 10개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면 11개 구가 되는 거죠. 거의 준 절반에 해당이 되니까 특별한 다른 뜻은 의견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와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자 현황을 종로구민의 자살을 조사해 봤습니다. 총 164명이 자살하였습니다. 연평균 50명 가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남성이 111명, 여성이 53명입니다. 50대의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 3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이 가장 자살이 높았고, 그 다음 회사원 순이었습니다. 신변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증가에 대하여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우리구의 책무를 다하고자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에는 자살실태조사,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살위험자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생명 존중 문화의 조성,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로 자살예방센터는 법률에 따라 우리 구가 설치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간과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자살을 생각할 수 없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외의 요인, 즉, 정신적·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이웃이 쉽게 자살로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일은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살예방 관련 일부 사업을 종로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제도와 지원 예산이 미비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만장일치 가결로서 우리 지역사회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진하거나 그런 실적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서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자료가 필요하시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노인관련 네트워트 구축하는 회의, 자살과 우울증 예방교육이 5회에 걸쳐서 한 450명 되고, 우울증 조기검진도 2008년도에는 150명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2009년, 2010년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조례안 제정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좀 더 자살예방사업에 주안점을 주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조기에 교육을 함으로써 그러면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 있나요?

저희 정신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실제 방문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이게 저희가 전체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같으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그런 전반의 사정을 안다든지 또는 관련된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정말 막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보건소에서 2008년도부터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나마 받침이 되어줄 것 같은데 형식이 아닌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더 종로의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 세대별 자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학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기본적인 설문자의 기본연령이 나오고 직업 같은 것을 쓰게 되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추출해서 결과물을 분석하는 거죠. 따로이 그룹별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직업별, 연령별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걸 비교분석하고

그러면 종로구는 어떤 실태조사가 분석됐어요?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는 비교적 저희가 상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제 노인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자살률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37%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떠나서 전 연령이 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구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자살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종로구는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타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37%라고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1등은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상위에 속하는 편입니다. 8위 정도 됩니다.

서울시내에서 8위이다

예, 자치구별로 따지면

그러면 2010년도에 자살환자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6명 정도 되죠.

156명에 37%면 거의 40%로 잡고 60명이 자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길은 어렵겠죠. 그런데 아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살문제는 결국 정서장애로부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우울증이 많이 진행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충동 때문에 돌아가신 게 병적인 요소가 강한 게 하나, 나머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빈곤, 소외라고 보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 의료적인 측면이 강한데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할 때 보건의료 측면에서 보기보다 좀 더 넓게 빈곤과 소외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줄이면서 나름대로 보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적인 좁은 범위 내에서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분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병적인 요소냐 아니면 사회적인 요소냐 두 개,

사회적인 요소가 더 크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 같으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병적인 요소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병적인 요소보다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더 많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살예방으로

제가 알기로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자살하는 것이 결국 개인만이 고독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내가 소외감을 안 느끼고 먹고 살기 힘들지 않으면 그 나머지 정말 순수하게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인 것 때문인 거 말고는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군데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쉽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그리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생명존중이라는 것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총체적인 것 속에서 자기 삶을 놓치는 자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자살인구 중에 종로구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적죠. 남성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성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울증 같은 게 남성은 그래도 사회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로구는 남성이 더 많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도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가장이라는 책임감이라든지 가족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유전적인 소인이 애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방아쇠적인 주위 환경이 여러 가지로 많죠. 그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빈곤과 소외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자기 상실감에 빠진다든지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수의 비중이 빈곤과 소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가 쉽죠. 순수하게 한 개인한테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성향의 문제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든지 중앙정부는 포커스를 그쪽에 둬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은 정말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의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전문의 또 심리상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종사를 하니까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한테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상담사하고 1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서로 같이 참여해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자살을 예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살을 하자고 같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자살사이트는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자살을 예방하거나 캠페인 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트는 말할 나위도 없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위험에 놓여있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은 여린 상태기 때문에 도와준답시고 잘못 접근하게 되면 민감한 부분을 오히려 건드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담당하시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심리상담사가 그런 데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취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고 조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조금 정비를 했으면 싶은 것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 보면 4조 같은 경우에 2항을 보시면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5조 예방지원계획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때도 거기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하게 되면 조사연구도 같이 하게 될 텐데 조사연구도 또 보면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통계수집 분석관리를 위한 것은 좋은데 이것만을 위한 독자적인 전문조사연구기관까지는 국가단위로 대한민국에 하나쯤 있는 것은 모를까 자치구 단위에서 이것 때문에 별도의 조사연구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사전예방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1항과 2항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항과 2항을 합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위험에 빠진 분들에게 의료적인 측면에서 긴급구조에 가까운 성격만 강조되었지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자살에 안 빠지게끔 하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 없지 않느냐, 여기 2항에 보면 자살의 사전예방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었는데 좀 더 전반적인 지역사회 전체적인 어떤 노력을 담고 그 다음에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정책은 밑에 섞어서 사전사후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세세한 것은 세부사업에 담는 것이 더 좋지 굳이 조례에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 대응이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