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운영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1일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양만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만열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주요예산 집행현황, 청사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 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활동입니다. 2023년도에는 5월에 제주도에서 의정실무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였고, 8월에 반부패청렴교육, 10월에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무적 교육일수와 깨끗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 및 사무국장 신분 관리입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의원님들의 재산 보유내역에 대하여 2월 28일까지 신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정활동 지원현황입니다. 7페이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간담회 운영입니다. 정례간담회 18회, 사전간담회 11회 등 전체간담회 29회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주요현황상황인 조례개정안 59건, 동의안 11건, 기타안건 1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9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연간회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은 임시회는 6회 65일을 운영하여 주요업무 3회, 시정에 관한 질문 20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회의록 6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례회는 3회 53일을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여 3권의 회의록을 발간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간회기 운영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인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 중에는 임시회 1회 15일, 정례회 2회 45일을 실시하였고, 2023년 1월부터 동년 10월까지 기간중에는 임시회 5회 50일, 정례회 1회 8일을 실시하였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회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소관 조례규칙 제·계정 현황입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와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등 4건의 규칙을 제·개정하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인사 독립에 따른 사무국의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기별 조례 등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제225회 임시회부터 제233회 임시회까지 총 26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안가결 212건, 수정가결 19건, 부결 3건, 보류 4건, 철회 2건, 그리고 업무보고를 비롯한 23건의 기타안건을 의결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영천시의회 진정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거쳐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3년도 주요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경비의 성격은 의회와 의원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액은 5,145만 6천 원으로 식대, 다과, 명절, 위문품 구입 등에 4,46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682만 4천 원입니다. 남은 잔액은 정례회 등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4,032만 원이며 325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국외여비 예산액은 4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85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 경비를 보존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이며, 의원님들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정 슬로건 간판 설치 1,760만 원, 문서고 및 지하창고 선반 설치 1278만 8천 원, 청사 보안 CCTV 설치 197만 2천 원 등 총 6,0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간담회장 음향 시스템 교체 3,120만 8천 원, 문서 세단기, 사무용 책상, 컴퓨터 카메라 구입 등에 총 5,62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의회 청사 무인방범 시스템 경비, 의회 승강기 유지보수, 청사 환경 정비 및 해충 방제, 소독,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등 전산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을 1년 단위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입니다. 임시회, 정례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129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상·하반기 의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였고, 코로나 시기에 제작된 마스크, 민방위복, 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하였고,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언론홍보비입니다. 2억 5,510만 원의 홍보 예산으로 지방지, 중앙지, 지역 주간지, 방송사, 인터넷 신문 등에 정례 임시회 개·폐회식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홍보비 지출 내역은 2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정계장님은 보고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해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대 의원들은 초선이 8분입니다. 그지 초선이 8분이라서 저희가 정책지원관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정책지원관이 저희 의회에 6명이 정원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명입니다. 언제 4명이 충원되는지 그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이 의원 수의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인데 계획을 신규를 채용해서 정책지원관이 개방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뽑을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신규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 인사 배치로 정책 지원관을 충당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누가 누가 하신 거지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개방형도 있고 신규로 뽑는다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제 전임 서동용 국장도 있었는데 그때 안 정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신규 3명을 저희들이 채용 선발했거든요.

신규 세 분요? 그럼 나머지 한 분은요.

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임용을 포기했고 1명은 통신직입니다.

쉽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인데 통신직이 뭐...

신규직을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이제 저희들 자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가 그래서 정책지원관 추가 모집은 저희들 향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그지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언제 딱 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고요.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의 의회 직원들하고 집행기관 직원들하고 관계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독립이 되고 안 될 때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네.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 건수 볼게예. 제일 뒷장입니다. 이 인터넷 신문사가 23곳이네요. 작년에는 8개였는데 15곳이나 늘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계장이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저도 보니까 김상호 의원님하고 김용문 의원님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 같은 경우는 의회직이 있고 시청에서 파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거의 다 의회직으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지원관 모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6명까지 법상으로 모집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주십사.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건 의회의 어떤 기틀을 위상 정립하는 데도 있어가 무조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집행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저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위원님들 검토하는 의견 같은 경우는 이 검토 의견을 다 써가 일단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각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원장은 한번 보여주는 게 안 맞겠는가 자기 검토 의견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어쨌든 8대에서 9대를 거치면서 왔는데 거의 다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나오거든. 물론 법적인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타당한데 그게 조금 틀이 보면 좀 개선돼야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보이더라고 진짜. 그런 부분 공감이 가고요. 또 이제 언론사도 이래 보면 우리 이제 홍보 건수하고 쭉 나와 있어요. 홍보 건수에 홍보비 지급 현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인터넷 신문이 꽉 늘더라고. 근데 이제 이래 늘면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티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영천 인터넷 뉴스부터 경북종합뉴스까지 이거 누가 운영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죠? 누가 운영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니까. 제 옆에 계신 재선 의원 이갑균 의원도 보면 이렇게 막막할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 한 반 정도밖에 모른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홍보 건수에 비해 홍보비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 이래 있는데 이제 언론은 신문 게재할 때 또 우리 특히 의회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대변해가 신문이 게재될 때도 있고 또 홍보계장님 좀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보통 기사 송보할 적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든가 이런 신문사는 자주 미팅을 해줘야 돼. 미팅을 해가 우리 의회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기사를 써가지고 날려가지고는 자기들이 취재했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어떤 결정 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기사화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지면으로 신문하고 인터넷 뉴스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게 진짜 의원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다니까 .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의정계장님도 계시고 의사계장님도 계시지만 홍보계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세 분이 힘을 합해가.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역할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의원이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신문 게재된 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예산이 말입니다. 그렇죠? 국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이게 둘째 칸까지는 이제 첫째 칸은 올해 이제 국내 여비고, 둘째 칸에는 올해 국외 여비고, 그 셋째 칸에는 2022년도 국내 여비거든요. 넷째 칸에는 22년도 국외 예비인데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놓는데 이게 이제 그런 지출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조영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조영진 저희들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잔액이 1천만 원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거는 그 날짜를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요거는 그럼 이제 국내 여비는?

조영진 국내 예비는 제주도 갔다 오신 거 그게 다이기 때문에 남았는 건 맞는데

국외 여비는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남았다 이 말이네. 그 천만 원 남았다. 천만 원 남았으면은 이게 중간 정도 9월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의장이라든지 각 상임위원장인데 물어봐가지고 또 대안을 찾아야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소통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 맞잖아요.

조영진 보완하겠습니다.

의원들도 8대에 그치면서 더 그렇지 제가 그 안건을 내다가 그 당시에 이제 말았는데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중앙기관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건 어떤 식으로 또 견문을 넓히거나 또 우리 우리 영천시에 어떤 사업이 생기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으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다뤄줘가 이게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줘야지. 안 그래요?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장님하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올 한 해 사시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돼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진급을 하시고 위에 올라오시면 그 부분을 좀 미진한 거 체크됐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의사인데 보고는 됐을 거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 거의 보고됐죠? 그 정도로 챙기실 겁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짜 적나라게 빨리빨리 체크해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사.

조영진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담당별로 한 가지씩만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이란 걸 혹시나 아시는가 물어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 아마 우리 의회까지 다 내려왔지 싶은데 작년도에 지방의회에도 정보공개 지침이라는 게 내려왔거든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도 투명성 제고도 하고 또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을 하고 지방의회가 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내용이 있어요. 뭐뭐를 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 항목이 전체가 의회 운영 부분도 있고 또한 의원들 활동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사무 분야도 있고 전체가 한 23개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홈페이지에도 아마 이거 앞으로 아마 정보 공개 구축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 정보 공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아마 왔지 싶은데 모르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5개 분야는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의회 회의일수라든지 1인당 의정비라든지 또 지방의회 1인당 평균 회의 출석률 또 의원 1인당 의원 발의 건수, 의회 민원 처리 현황 뭐 이런 부분을 핵심 5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정보 공개 지침을 일단은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 지침을 알아서 홈페이지 게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의원들 회의 출석률 현황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듭니다. 하다라고 생각되고 물론 아까 핵심 분야 제가 5개 이야기했는데 일단 정보공개 분야 공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정계에서 알아주시고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공개를 명확하게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계 분야에 제가 우리 의원들 다같이 의원 활동 자료 수집, 모르는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의원들 활동하는 데 참고를 하는데, 근래에 제가 의회 회의 규칙 조례를 한번 이렇게 받아본 게 있는데 궁금해서 그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의사계장님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기 한번 와보십시오. 이거를 또 봐야지만이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의 규칙이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입니다. 회의 규칙에 40조 의제 토론 등 여기에 1호가 돼 있어요. 2호가 없어. 그죠? 또 72조가 있어요. 72조에 위에 아무 내용 없이 뭐 2부터 나오고 이렇게 또 돼가 있어. 또 한 가지는 76조 여기에 보면 의장은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 심사 이게 79조가 아니고 91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참고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조례 규칙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이 정리가 제때제때 안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이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고 감시를 하려고 그러면 내 것부터 잘 돼 있어야 돼. 모든 걸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안 본다고 우리가 등 자주 안 보는 그런 문구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다른 거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눈에 띄고 이러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늘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좀 그때그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계에 우리가 아까 우리 홍보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언론사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 홍보비가 우리가 작년도에 언론 홍보비가 얼마였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