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11월 21일, 22일에 박명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옥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21년도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하식 의장님,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입니다. 이천시 인구는 2000년 말 18만 4,00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23만 3,000명으로 120%가 증가했고, 가구수에 있어서도 5만 1,000 가구에서 10만 4,000 가구로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자 수는 2008년 2,242명에서 2021년 1,228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하는 사실에는 큰 두려움이 앞섭니다. 학자들은 ‘인구 감소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라고 말합니다만 본 의원의 직관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는 이제 현실’로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이천시 19세 미만 아동 수는 2015년 말 4만 6,40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4만 100명으로 7년 만에 6,277명이나 감소하는 등 이천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질문하면 교육과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에 있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양육을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출생부터 대학 입학까지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에 보내야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아이 출산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주택 마련입니다. 서울 강남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 아니, 이천 시내에 내 집을 갖는 꿈은 감히 꿀 수도 없고 원도심에 전월세의 집을 마련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라 답합니다. 청년의 힘으로만 대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 의원은 참석자 여러분께 진실로 이천을 사랑하는 위 애국청년들을 위한 ‘다신공’ 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다신공’은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줄임말입니다. 청년들이 왜 애국자이며, 진정으로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우리 이천 또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 소멸, 이천 소멸의 이 시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들이 진정한 ‘애국청년’들인 까닭입니다. 이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기본 6년을 무조건 보장해 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수에 비례해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1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서른 초반에 결혼을 해 한둘의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애국청년들에게 최소 26년이라는……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말할 것이 없으며, 아이 낳기를 잘했다고, 말할 것이 없으며,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신공’을 어떻게 마련해 주면 좋을까요? 과거의 신개발, 재개발 같은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은 유한한데 언제까지 갈아엎는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공동주택의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물 곳곳에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육아공간과 공유공간을 풍부하게 배치한다면 매력적인 집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다신공’사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은 월세 15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2명 낳으면 100%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애국청년들을 위한 ‘다신공’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충청남도의 행복한 주택사업이 우리 시에도 도입되길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길 소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 교부 국도비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96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인 1,018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8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8%인 9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7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2%인 10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35억 원, 세외수입 204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8,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1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4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79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2억 4,200만 원, 교육 분야에 3,6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9억 400만 원, 사회복지에 58억 8,300만 원, 보건에 5억 3,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6억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0억 9,800만 원, 예비비에 476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3억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억 3,200만 원, 기타에 7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70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76억 2,70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352억 9,760만 9,000원, 자본적 수입 423억 2,94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예탁금 12억 9,189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 3,52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7,743만 5,000원, 예비비 12억 4,9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76억 6,1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자본적 수입은 지출잉여금 수입 36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비비 55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관리비 5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1억 5,230만 9,000원을 감액하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36억 8,8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5,230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