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건설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본인이 또 이렇게 건설과장님 이렇게 세워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2000년도 결산을 하면서 도시국 소관내용 중에 건설과 부분에 구고, 시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개설 공사외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보면 또 공사할 때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런 내용들은 다 공히 공사지연, 또는 보상협의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과장님도 여러분이 바뀌시고 하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내용도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런걸 좀 내실있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명과 사업처를 선정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000년도 약2억이 넘는 돈을 반환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가 본예산서뿐 아니라 모든 예산에 보면 항상 타이틀을 해가지고 항만 배후도로 공사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나오다가 보면 보상문제가 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예요, 과장님께서는 이 유능한 과장님이 좀더 발전적인 그런 하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명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 배영일위원님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현재 국, 시비 보조금이 자치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중인 곳이 몇곳입니까? 예산이 딱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기타 침수지 공사라든지 공사 벌여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예, 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총 예산 중에 세출 부분에 20억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3,200만원입니다. 물론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보건소 이전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1%정도 넘게 났더라고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도 내용 중에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 이것은 전부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깝는데 다른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런 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떨기 위해서 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업무를 하면서 물론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보는데 다른 과에 물론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딱 제로가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맞추기 행정입니다. 물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와 같이 조금 남이 볼 때 조금 색안경을 쓰고 보아야 할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연말 감사때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좀 민망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써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