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더 필요한 부서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새마을체육과, 그리고 두 번째 홍보전산실, 관광진흥과, 정책기획실을 한꺼번에 하고요. 세 번째는 인구교육과, 건강관리과로 이렇게 해서 보충 답변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새마을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니까 민주평통 관련해서 문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정산서류를 받았어요. 지금 들어온 자료만으로 해서 5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지금 일부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산이 안 돼서, 안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일부만 제출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과에서 여기 단체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도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민주평통에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정산이 안 된 게 지금 2022년도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건, 아, 2022년도에 5건이 지금 정산이 안 돼서 저희가 정산을 빨리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고, 2023년 관계도 1건이, 지금 2,000만 원 1건이 미제출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지금 제출한 자료만으로 제가 자료를 보아하니 여기 제출된 서류에는 행정실장님 개인계좌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저는 상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단지 지금 민주평통에서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초에도 그렇고 누차 독촉을 했습니다. 정산을 빨리 보고를 하라고 독촉을 했고, 저희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산 마감이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민주평통자문회의 해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최종 공문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정식으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관련 처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정산을 해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수예위원
정산은 하기는 하지만 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특히 업무추진비가 개인 계좌로 지금 입금이 된 게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이게 지금 2020년, ’21년 자료를 보아하면 전부 다 개인 계좌로 돈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담당 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개인으로…
배수예위원
개인 계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아, 본인 개인 계좌로요?
배수예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2022년도에 평화통일안보역량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이 나간 게 있었는데, 3건이 있는데 저희가 정산 서류를 받았는데 서류 자체가 미비해가지고, 제출하긴 제출했는데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서류 미비로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정산을 빨리 조치를 하라고 재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이 서류가 자료를 보면,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한두 해 건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몇 년 치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속 개인 계좌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지금 담당 과에서 관리하는, 관리·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보조금 집행 정산하는 이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했다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차까지 통보를 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될 그런 과정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저희,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요. 국장님, 관용차 사용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관용차 사용기준이요?
배수예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관용차는 저희가 직원들 같으면 출장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이 출장해서, 사전 출장에 따라가지고 관용차를 저희가 부서별로 있지만 그렇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관용차를 사용한 그 부분을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벽 5시 반, 6시, 7시, 저녁 퇴근 시간은 보니까 8시, 9시, 빠르면 7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 갭이 1시간 내로 제한해서 운행하는 것은 운행일지를 보면 이해는 하겠는데, 특히 관용차라 함은 우리 업무할 때만 쓰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관용차는 어쨌든 업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해서 지금까지 벗어난 여러 가지 관용차를 지금 사용을 하셨고요. 특히 심야에 음주운전까지 하면서 복무기강이 해이해짐은 물론이고, 시의 자산인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운행일지는, 운행일지 작성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제정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총무과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 다른 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배수예 위원님이 차량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차량 사용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게 또 부서별로 지금 차량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규칙으로 정하는지 조례로 정하는지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김상호위원장
규정으로요?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이 차량관리규정 내지는,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조례를, 법을 자꾸 만들다 보면 또 그 법 속에 자꾸 갇힐 수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배수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시고요.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기 개인적인 신분이 아주 위태롭기 때문에 철저히 본인이 관리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시 차량을 가지고, 또 개인 신상 관리도 중요하지만 귀한 살림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든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어떻다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를 넣는다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서를 하는 그런 개념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차후에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민주평통, 제가 개인적으로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새로 봐서, 저도 우리 시청 총무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갔을 때 자료를 봤는데, 참 여기서 제가 간사로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보조금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수년에 걸쳐서 정산 서류가 좀 미비했는데도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비해도 좋고 어째도 좋지만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이해 당사자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세금을 쓰는, 보조금을 받은 게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담당 과장님 하실 때 이런 서류를 접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이것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리하는 게 좀 이럴 수 있다고 짐작이 가는데 굳이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한 건만 봐도, 다른 건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주십시오. 이게 아주 좀, 이것은 법률적으로 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자체가?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정산에 앞으로 차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도 같이 질의하세요. 같이 해버리세요, 같이 있을 때.
배수예위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보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행감이 끝나면 우리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실제로 어떤 종목에 어떻게 얼마큼 쓰였는지,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와 시민체육대회까지 전체 체육예산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정책기획실에서 우리 투자심사 대상 관련해가지고 그때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심사내역에 조건부 결과를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새마을체육과 관련인데요. 경찰청장기 태권도대회, 무도대회,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면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추진, 그리고 지역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 마련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관광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추진 결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그 안전 계획하고는 태권도협회에서 앰뷸런스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 일단 심판하고 임원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희들 관광은 저희들 일단 홍보책자에 관광할 수 있는 저희들 출렁다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곤 합니다.
배수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자료가 많아서 안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여기에는 정산 같은 경우는 다 잘돼 있기는 하지만 첨부가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공과금은 보통 기계로 납부를 하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통장 거래가 현금이 거래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공과금은 공과금 납부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안에 사업비, 작은 사업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산서에.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거기에도 보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활동했던 사진 첨부가 다 빠져 있어요. 그것도 다 넣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하는 부분에서도 사진이 미첨부된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화환 부분들도 보니까 사진이 첨부가 안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중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고 여기에서 대중교통, 우리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단체에서는 보통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중교통을, 특히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이 KTX를 이용하든 그 교통비를 지급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맨 국내여비 사용할 때는 체크카드 사용도 하고 아니면, 약간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나중에 정산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관내에 이렇게 자차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런데 KTX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갖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출장을 가시더라도, 그것은 뭐 어떻게 결제가 들어갑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아까처럼 통장에, 저희들 보면 실비기 때문에 영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로 이렇게 하면 최저 비용으로 해가지고 실제 KTX 타고 간다면 그 비용을 드립니다. 이걸 통장에 입금시켜 드릴 때도 있고 카드로 결제할 때도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런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을 다 시키셨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수예위원
모든 것은 집행은 되는 건데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물 내에 사용을,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공과금 관련해서 제가 정산했던 자료를 받아보니 5달 치 연체가 돼 있고 4달 치 연체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정산 서류를 받을 때 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그다음에 단체별로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2층의 특정 단체에서 작년에도 한 몇 개월 올해도 한 몇 개월 해가지고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고지서 자체가 층별로 나오니까 이걸 파악을 저희들이 미처 못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1층 영천자원봉사센터로 일단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일단 그 부분은 그쪽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왜 연체가 되었는지 다음부터는 공과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단체를, 단체란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관리·감독이 있으시잖아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달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없으면 국장님, 또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쓰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부서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막 질타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또 부서별로 생각하는 그 정산하는 방식과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또 시민들 눈에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도 상기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더 확신을, 불신이 아닌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찾기보다는 이런 부분에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감사는 감사인 만큼 서로 진중하게 해서 또 차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산실, 관광진흥과, 정책기획실 세 부서 다 같이 들어오세요. 홍보전산실장님, 관광진흥과장님, 정책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은 앞에 앉으세요. 오늘 먼저 이렇게 세 과를 같이 이렇게 한 이유부터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홍보실에서 하는 홍보비용하고 각 부서별로 홍보비용이 또 이렇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끝에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예, 실장님, 먼저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후에 담당 계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의회에 그때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자로서 선서를 우리 실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실장님한테, 뭐 실 업무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하시긴 하겠지만 선서는 우리 실장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오실 때 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토요일 날은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바쁜 일도 있었지만 또 그날은 제가 또 저보다도 우리 계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장님을 보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배수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같이 가서 그래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장님을 보내신 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좀 더 진지하고 감사에 정말 임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업무 추가 자료 요청도 결국은 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 자료 제출이라는 것 또한 사무감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담당 실장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이런…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냥 자료 제출을 통상적인 의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자료, 추가 자료 요청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지난번에 별빛축제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홍보실에는 나간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때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런데 나간 예산이?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한 1,100만 원쯤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럼 왜 그 답변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때 제가 우리 담당으로부터 그런 보고는 못 받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비 나가는 게 월 한 2회 나가는데 이렇게 좀 몇 군데 뭉쳐서 나가는데 그때 나가는 시점에 축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여기 책에 있는 자료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된 자료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광고 의뢰한 것하고 그리고 아직 지급 안 한 것도 있고 의뢰하고 지급하고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하고, 그리고 또 10월 말 기준이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아직 지급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수예위원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건건당,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23년도 자료 관련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정산이 안 된 것 다 체크를 했고요. 제가 솔직히 오죽하면 제가 직접 이 엑셀 작업을 해갖고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자,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책자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 여기에는 있고 책자에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실장님 보고 오셨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실장님, 못 봤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만 보고받았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 이런 부분은 제가…
김상호위원장
그런 것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우리 계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보고를 안 받은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잘못입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보고를 안 받은 걸 아주 자신만만하게 안 받은 게 정당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정당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김상호위원장
그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말투가 “내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챙긴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것은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안 받아서 모른다. 그러면 끝입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김상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고받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보고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서 계장님이 저한테 세 차례 이상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다시 점검을 할 거라는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 오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 자체는 담당 계장님이나 밑에 주무관님들이 하시겠죠. 그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 자료를 지금 세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은 최소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76페이지에 영남일보 2,200만 원 철도 여기는 이게 왜 언론진흥재단에 없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2023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배수예위원
예, ’23년도 겁니다.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언론진흥재단 자료가 ’23년도 걸 저한테 주셨는데요. ’23년도 76페이지에 보시면 영남일보 2,000만 원 철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그런데 영남일보 여기에는 없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계장님한테,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계장님이, 미디어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래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실장님.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재수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죄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재수감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홍보전산실은 계장이 없으면 스톱됩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요? 당연히 선서를 했지 않았습니까? 선서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는 사무관 이상, 담당 실장 이상으로, 국·과장 이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 답변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듣는다 하는 것은 아직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를 안 해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재 안 했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결재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결재했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요? 이것 두 번째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제가 자료를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홍보전산실은 대기하시고요. 정책기획실부터 먼저 하세요. 배 위원님, 양해하세요. 도저히,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붙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배수예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정책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홍보전산실 자료를 보다보니 우리 실장님한테 정책기획실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홍보비 올해 보면, 10월 말 기준해서 보면 4,52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요. 우리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건 홍보전산실이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런데 정책기획실이 추가로 홍보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홍보실은 시 전체 홍보를 주로 담당하고,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홍보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부대 유치라든가 그 시기에 맞는 관광 시기에 맞는 영천 9경, 그리고 우리 농산물 같은 것 그때에 수확 시기에 맞춰가지고 영천특산품 홍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관련, 다른 과들은 전부 다 내용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언론 홍보가 됐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실은 그냥 시정홍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럼 언론 홍보가 그렇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낸 자료에는 뭐 이렇게 대구 군부대 유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배수예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우리 정책기획실 예산서 책에 보면 별도로 언론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홍보비가 지금 10월 말일 자 4,520만 원의 홍보비 예산을 썼다는 건 어디에서 쓴 겁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 지금 지출 과목에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좀 갖다 주실래요? 이거 가지고 가서 어디에 있는지, 있다고 하시니까. 실장님께 이것 갖다 드리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예,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 군부대 관련해서도 잡혀 있고 1차에도, 지금 1차 추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진흥재단에 보면 그냥,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시정홍보라고만 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군부대 유치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이 건건별로 지금 보면, 우리 매체별로 그러면 이게 전부 다가 대구 군부대 유치 관련만 집행이 된 겁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4,520만 원 10월 말까지 지출했는데 지금 대구군부대는 10건에 1,7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영천관광 9경으로 해갖고 또 하고 영천특산물 홍보로 해가지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건을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9경으로 해서는 지금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됐었나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7건 했습니다. 7건 했는데, 이것은 금액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수예위원
다른 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영천시 전체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지금 홍보했던 내용 중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지금 현재 또 특히 군부대 유치가 된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어떠한 진행 상황이, 아직까지 그럼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거의 제자리인 거잖아요. 늘 홍보만 할뿐이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 홍보를 해야, 저희들 우리 영천시의 우수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천이 군부대 유치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배수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유치가 안 됐다는 전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된다라고는 하시겠죠. 홍보라는 게 된다라고는. 그 정책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거랑 다른 과에서, 여러 과에서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된다는 전제라면 당연히 홍보를 하는 게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영천에 군부대가 저도 오기를 희망하고 이래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각 실·과별로 홍보예산이 너무 이렇게 막 분산돼 있어가지고, 전체 홍보비는 사실 이만큼 큰데 홍보전산실은 홍보비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는. 다 물어보면 엄청나게 큰데, 유독 홍보전산실의 홍보비용이 적다.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각 과별로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은 다 중요시 여깁니다마는 어쨌든 영천시의 일관된 정책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전산실이 이런 부분은 전담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부서별로 중복되고 유사성이 있는 예산은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메시지가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나가지 않나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 과를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홍보전산실 비용, 홍보비용을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이게 우리가 업무성이 늘 실·국장님들이 또 한 부서에 근무를 오래 안 하다가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난다하니, 제가 8대에 외국 갔다 와서 5분 발언을 ‘일관성 있는 홍보비로 해라.’ 지금 여기에도 밑에 나와 있는 것 축산물 이것 기술센터에 억수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다 해보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산을 줄이라고 행감할 때마다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되면 국장님 퇴직해 버리고 연말 되면 인사해가지고 그분은 다른 부서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6년 차 접어드는데 간부회의 할 적에 중복된 홍보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있잖아요,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받아보고 자료를, 좀 줄이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 시민이 이것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혈세를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 이래 놓으면 언론사 절단 납니다. 언론사들은 뭐 먹고 사노? 이런 홍보비 받고, 천지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길이 없더만. 그러면 부서에 와서 늘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홍보 달라 이렇게 하고, 제 방에도 많이 옵디다. 의회에서도 제가 부의장이라고 이름도 없는 언론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또 지자체가 언론사와, 또 지자체가 윈윈 하면서 서로 홍보하고 또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런 과정을 제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살아야 되고 우리 지자체도 살아야 되니 적당하게 부서마다 중복된 것은 조금씩 줄여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대폭 줄여버리면 또 큰일 납니다. 언론사가 또 영천시의회 또 이것 대문짝 같이 그때 나더라고요. 이러니 이거요, 행감 이것 해 보니까, 제가 6년 차거든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되면, 다 또 연말 되면 인사이동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계장님들이 와서 그 업무를 해가지고 저번에 질의한 내용이 한 개도… 무용지물이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지금 6년 차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가 보니 열정적으로 하려고 우리 배수예 위원도 그래 하다 보니 낭비성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꼭 간부회의 할 때 중복성 있는 것은 조금씩만 줄이소. 그렇다고 대폭 다 줄여 놓으면 또 언론사들이 벌떼같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우리 의회에.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상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홍보 예산을 홍보실하고 해갖고, 이게 방법론에 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아까도 말씀하듯이 이게 중복돼서 나가면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리 교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정책기획실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공통되게 다 들었기 때문에 무슨 메시지인지는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서에 보면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예산으로 예산서에 잡힌 내용이 얼마 정도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저희들 2023년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홍보비는 다른 항목에는 없고 보현산 별빛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언론 쪽으로 5,000만 원, 방송 쪽으로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홍보비는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홍보물품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런데 우리 언론진흥재단에 보면 관광진흥과에 홍보비가 10월 말일 자로 지금 나간 지출이 2억 1,6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2억 1,600만 원이 나갈 홍보비가 없는데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긴 하는데 그것은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SNS 모바일 홍보라든가 관광버스 래핑광고 이런 게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 업체로 들어가다 보니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자체만으로도 홍보라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언론사만 생각을 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홍보예산이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드린 말씀 말고도 지금 이게 별빛축제만으로도 아까 8,000만 원 이상 된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 정도가 잡혀 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이런 건들은 예산서 책에 지금 이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2억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배수예위원
예.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예산서에 별도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봐 주실래요?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별빛축제에 관련해가지고 관광진흥과의 예산을 지금 보면 8,16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홍보비로 쓴 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왜 별도로, 홍보실에서도 이 예산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 혹시 따로 요청한 게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행사나 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대외적으로 홍보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홍보실이라든가 이렇게 부서에 보내긴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없고요. 별빛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비 자체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갖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다른 홍보실이나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따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별빛축제 예산이 보니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8,9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홍보비까지 다 하면…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다 홍보비까지 포함을 해서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것은 3억 3,000입니다.
배수예위원
예, 3억 3,000이지만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산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작년 대비 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간 게 1,005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간 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축제 관련해서 예산 말씀이시죠?
배수예위원
예.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배수예위원
’22년도 정산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목을 정확하게 1,00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갖고 계신 서류를 보지 못해서 제 대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산 결과를 낸 그 서류에 포함된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따로 지금 과에서 했던 그것은, 2022년도 그 자료는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따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그것 준비 부탁드리고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비가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라는 돈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이 언론홍보비가, 물론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온다라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작년 대비 이만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물론 많이 온 것은 저도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마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물론 홍보·광고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거긴 한데 아니 할 수는 없고, 최근에는 방송 쪽으로 저희들이 비중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YTN이라든가 이렇게 방송 쪽에 영상 홍보가 나갈 때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가서 훨씬 더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여기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우리 시의 홍보 자체가 너무 과한 예산으로 지금 2중, 3중, 4중, 과별로 중복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 제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2022년도 것 했던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작년 별빛축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홍보 관련은 자료를 보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별빛축제 외에 나가는 홍보비가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2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이게, 특히 여기서 지하철 3호선 외부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하철 3호선 외부 광고는 주요 관광지, 우리 영천 9경이나 특산물 같은 것을 지하철 3호선에 외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영천관광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1년 연중 지속되고 래핑, 지하철 외부에 래핑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제가 이 과마다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복성이 너무 많아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전반적으로 드린 거고요. 이 홍보 부분이, 홍보가 보면 과마다, “우리 과별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여기 SNS 홍보 관련해서 3,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SNS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SNS 그러면 보통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배너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 영천관광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몇 초 이상 광고를 시청하고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식으로, 6초 정도 이렇게 유튜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사업비에서 홍보비, 또 홍보비를 이렇게 중복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영천시 관광을 위해가지고 상당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명확성, 또 각 부서 간의 업무협약 이런 부분이, 물론 그 과에서, 본연의 과의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옆에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3개 과를 같이 불렀던 여러 사유는 중복성, 아까도 정책기획실에도 얘기했고 홍보전산실에도, 홍보전산실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그 예산을 집중한다면 오히려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고 또 영천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어떤 그 성질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우리 영천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조금 더 크게, 외형을 넓혀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별빛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영천시의 축제를 하면서 외부에 알리는 부분은 그 축제의 우수성도 알리는 것과 또 부서별로는 또 영천의 우수성을 알려서 이렇게 종합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업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100%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민들 앞에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알려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감추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서로 오해를 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이틀 동안 두 번 나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추후에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두 과를 공통으로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는 만약에 행정 보고할 때 오늘 한 번 더 뵙자고 이렇게 출석을 요청한 부분은 건강관리과에서 우리 영천이 아이 잘 키우는 영천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출생 인원에 비해가지고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인구교육과와 어떤 서로 협업하는 차원에서 건강관리과가 또 인구교육과와 또 유관 부서에, 또 우리 영천의 인구수, 출생, 특히 출생 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해당 부서와 또 협업을 통해가지고 영천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건강관리과는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는데, 계속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 판단하세요. 예,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애자위원
계장님, 이것 자료 갖다 놨는데 2024년도에 영천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 북안 같은 데는 2년 동안 학생이 없었거든. 그 자료도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래 관내 초등학교만, 폐교된 것 말고 영천시 관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폴리텍대학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됐는지 입학생 수 그것 좀…
예, 이거는 뭐고, 입학생은 3월 달 돼야, 2월 말 돼야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그죠? 왜냐하면…
3월 초에 돼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역구에 하다가 보면 그 지역구에 이·통장들 회의하는 데 가면 그것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들 한 번씩 배석하면 그 내용을 좀…
예, 학교별로 입학생 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있고 각 부서별로 전체 영천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또 우리 영천이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자연감소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인구교육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생 인원이 줄어드는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출생 아동 수에 비해가지고 입학생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게 서로 부서별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먼저 우리 위원장님,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며칠 출석을 못 했는데 또 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 과장님 다 와 계시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우리 파격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상에도 발표가 많이 되던데, 저는 오늘 이 기회에 타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을, 아니면 또 출산에 관해서 좋은 정책들이 있는 우리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지금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대도시 외에는 정말 인구가 어제 아래 보니까 올해 11월 기준에 작년에 0.84명에서 지금 출산율이 0.7명으로 감소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부에서, 시·구 부분에서 계속 출산율 1위를 한 게 맞죠? 전국 시·구 부분 맞죠, 그렇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이영기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영천보다 더 우수사례가 있는지, 또 그 우수사례를 통해서 정말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증가했는지 그런 자료들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의 최고 이슈가 저출산 문제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인구 때문에, 우리 지자체뿐 아니죠? 전국이 다, 대한민국이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연도별로 출생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거의 100명씩 계속 줄어요. 그죠? 이 자료를 딱 보면 거의 100명씩 줄어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보니까, 2023년도는 여기 11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은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가 뭐고 300만 원 주죠? 둘째가 1,300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넷째가 1,90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데도 자주 가고 제 밴드에도 보면 젊은 학부형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청년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 청년들도 그렇고 뭐라 하느냐 하면 “첫째 이거요, 300만 원 너무 적구만.” 하거든요. 적다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200만 원쯤, 시장님한테도 내가 한 날 행사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500만 원으로 우리가 상향 했으면 첫째아라도 좀 더 많이 안 낳겠나, 이렇게. 이게 둘째, 셋째하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차이 나. 그죠?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우리 인구 증가에, 그리고 저출산 대비에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젊은 청년들하고 젊은 학부형들하고 유치원생 엄마들이 보면 첫째하고 둘째, 셋째 이게 너무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첫째를 조금 상향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우리 행감 받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초에 3월 달인가 사회보장에 작년에 저희들이 첫째아를 좀 더 많이 상향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상향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현금 지원은 안 된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강하게 밀고 나갔을 때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임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난임 검사비를 좀 더 일찍 지원해서 임신을 더 일찍 하면 더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검사비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정책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한 다른 지자체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우애자위원
똑같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전국이 지금 다 지원이 안 됩니다.
우애자위원
안 돼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각 시군에서 워낙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우애자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라가니 어느 지자체도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했잖아.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금 지원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해놓은 것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지금은 계속,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까지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를 다니면 주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많이 공감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봤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출산 축하용품 지원하고 있죠, 물품으로?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 물품 구성품이 어디 건지, 어디 제품인지 가격 확인할 수 있게 브랜드하고 나오도록 사진 자료나 자료 그런 부분들, 가격하고 나오는 것 전체적인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강관리과장님이 우리 출생 인구수 이렇게 쭉 보고해 놓은 것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하면 631명인데 아마 2016년도 출생연도 아이들이 2023년도에 입학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491명으로 입학합니다. 그러면 약 140명 정도가 우리 영천 지역의 학교에 입학을 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80명,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명가량이 여기 영천에서 태어나서 영천의 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는데, 꼭 이게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분을 또 그 가족들과의, 또 영천시보건소, 또 이런 것도 연대감을, 친밀감을 좀 더 가지셔가지고, 또 이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사 선택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천시에서 정말 더 좋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건강관리과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강관리과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구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건강관리과의 출생 인구수하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어느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교육청, 우리 영천시 이렇게 서로 협업 관계가 돼가지고 명실공이 영천에도 교육 여건이, 혹시라도 교육 여건이 안 좋아서 영천을 이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대안을 제시해서 영천에서 계속 같이 같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휴먼뮤지엄 조성사업 96억 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수익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어떤 그런 조건부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 어떤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은 고경중학교에 하는, 그 중학교 폐교된 부분에 하는 사업으로 도의 투자설명회에서 수익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 운영 방안에 있어서 아무래도 카페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면서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심도 있게 하고 있고 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수익성 방안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다? 현재까지는 없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고 차후에 더 고민을 해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 해서 지금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건축 심사라든지 거기 관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는 게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그리고 또 지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그리고 설계공모도 실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건축하고 이런 데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이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운영비 최소화를 위한 수익성 방안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래 물었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건축을 할 때 이쪽 부분은 카페를 만들고 이쪽 부분은 이용객들이 오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여기는 교육장을 만들고 여기는 약간 캠핑 장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수익성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를 먼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데 수익을 내는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게 수익하고 관련됐을 때, 그죠? 운영비가 최소화돼야 수익이 좀 더 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조건부 자체가. 그런데 자꾸 건축하는 얘기를 자꾸 진행한다 하니…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건축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건축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운영비를, 그러니까 건축비는 더 들지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사무인력이 적게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강구하는데 그래 그게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 인원수를 줄이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참, 답답하네. 이걸 어떻게 내가 질문을 해야 답변이 맞는지, 제 질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런 행정절차법에 따라가지고…
김상호위원장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지금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및 건축 심의 중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 심의는 설계 심의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 중입니까? 그럼 설계용역 발주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왜 심의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실시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제 땅을 이번에 감정이 끝나가지고 감정가에 대해가지고 보상하는,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제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그거 한 얘기지만 일례로 관광진흥과에서 보현산 출렁다리를 건설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는데 그 2년 동안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출렁다리 건설하는 데 그 현장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점검을 하셨는지 어떤지, 이게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출렁다리가 완성되고 나니까 용역을 줘서 여기에 어떤 사업을 넣을까, 뭘 하면 수익을 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심사 결과라는 것을, 조건부라는 것을 이해하기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앞서 말했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출렁다리 건설하는 동안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가 다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보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것은 토지 보상하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용역, 외주를 줘서 하는 거지 과에서 직접적으로 토지 보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 맡기고, 또 다른 기관에 맡기고 해당 인구교육과에서는 이게 들어왔을 때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 예치금 현황을 봤는데, 지난번의 얘기로는 과장님이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최근에 이사회를 언제 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9월 말에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9월 30일 날요? 9월 30일경 최종 이사회, 그럼 그 이사회를 볼 수 있습니까? 이사회 회의록?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회의록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회의록을 우리 위원회에 지금 감사기간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 9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의 내용과 지금 행정사무 감사할 때 내용이 장학기금 예치금 현황이 조금 달라요. 달라졌는데, 전체 금액은 3억이 증액돼서 268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지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10월 업무보고 할 때보다 약 3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영천시 전체적으로 이 증감, 변화가 있는데 농협 영천시 지분은 플러스 2억 됐고 대구은행 플러스 2억, 영천농협 플러스 5,000만 원, 축협 플러스 5,000만 원, 금호농협 플러스 1억 원, 임고농협 플러스 1억 원, 북안농협 플러스 5,000만 원,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4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만기가 도래돼서 변경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봤을 때 금리 차이도 없는데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정기예금이 만료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예치하고 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4억 5,000만 원을 빼가지고 시지부 2억, 대구은행 2억, 영천농협 5,000만 원, 축협 5,000만 원, 금호농협 1억 원, 임고농협 1억 원, 북안농협 5,000만 원, 그러면 8억 5,000만 원이 이동이 됐는데, 새마을금고는 4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참 4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9억 5,000만 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치와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PF대출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천시와는 어떠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저희들이 금융기관 신뢰도라든지 연쇄적인 하락이 우려되어가지고 안전한 장학기금 운용을 위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치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정기이사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대부분 11월 초에 만기된 게 다 빠졌어요, 4억 5,000만 원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은 훨씬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지역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 정기예치금을 9억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4억 5,000만 원을 빼서 그 튼튼한 농협 시지부, 대구은행 이런 데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 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리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4% 정도로 거의 금리가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년 이사회 때 이걸 안건으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장학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9월 말경에 이사회에서 이걸 결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 안건은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이사회 의결로서 이걸 예치금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이 건은 신중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상정을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건은 이사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금고 예치금을 농협과 대구은행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금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시장님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결심해서 새마을금고 돈을 빼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으로 예치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맞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가장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가 그냥 단 1원이라도 더 예치금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영천시장님께서는 그런 심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걸 굳이 또 돈이 철철 남아도는 농협 시지부, 대구은행 이런 금융기관의 예치를 위해서, 정말 서민금융이 참 허리가 휘지는 새마을금고 돈을 빼서 이렇게 예치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교육청, 우리 영천시 교육경비에 대해가지고 한번 지적할 일이 있는데, 2023년 11월 22일 자 경상북도교육청 중앙감사결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8개 사립학교에 23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못 받았어요. 2023년 11월 22일 자 경상북도교육청 중앙감사에 감사를 해보니 3년 동안 231억 5,052만 원을 교육개선사업으로 경북도교육청에서 전부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회수를 못하고 그 사업 취지도 하나도 안 맞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학교마다 이것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돈은 4,000만 원,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해주고 난 다음에 정산을 부서에서 제대로 받는지? 그리고 또 일부 저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좀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진짜 우리나라 돈 많아요. 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무상으로 우유 막 갖다 놓는답니다. 그런데 조금 상위권 아이들은 그 우유를 안 먹는데. 그러면 우유가 남아가지고 저한테 어떨 때 한보따리 갖다 줍니다. 책상,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책상이, 의자가 삐거덕 부어질 정도로 했는데 완전 책상, 의자 이것 멀쩡한데 또 교육청에서 갈아준다. 관내 선생님들이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도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 이렇게 헛되게, 알뜰히 쓰고 낭비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백년대계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에서 비리가 너무 많고, 2021년 국회에 전국 교육감 그 자료에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자기들 성과급으로 다 갈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경비가 허투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 우리 영천시도 여기에 우리 학교마다 주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돈이 1억 2,500도 있고 이런 것, 좀 더 제대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우리 경북에, 우리 이것은 경주도 있고 사립학교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자료를 경북에 경북도내 교육경비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우리 영천시가 45억 9,0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 2022년도 것 같고 2023년도는 그러면 몇억이 더 줄어들긴 합디다마는, 우리는 이것 무상급식이 2022년도에는 15억 7,000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또 12억 5,000으로 무상급식비가 좀 내렸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타 도시에는 무상급식이 포함 안 된 자료죠, 여기에 자료 낸 것?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상욱 교육지원계장 김상욱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가지고 포함된 시군은 저희 영천시하고 구미시 이 두 군데가, 이 무상급식 자체가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경비 심의를 할 때 같이 안건으로 넣어서 집행하고 있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40억, 30억인데 저희가 무상급식비 23억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교육경비는 한 2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는 이 무상급식을 뺐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거의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자료에는 보면 45억 9,300으로 돼 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상욱 예.
우애자위원
이것 2022년도 건데, 이번에 자료에 보면 2023년도는 우리가 또 더 줄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상욱 이것은 대응투자, 올해 2023년도에 무상급식 자체가 비율이 교육청이, 옛날에는 교육청이 60%였는데 올해부터 80%로 지원 비율이, 그리고 저희가 시비 부담률이 반으로 경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가지고 그 무상급식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조금 더 예산이 준 감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보통 보면 생활관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비, 이게 보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가지고 학교에서 할 때 도비, 우리 지방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자체는 10%를 대응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 건이 조금 줄어가지고 한 5에서 6억 정도 더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상욱 예.
우애자위원
그래 5억 6천 얼마가 감소됐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45억 얼마 돼 있는데, 2023년도에도 45억 2,500 돼 있는데, 그러면 급식비가 12억 5천 얼마 되어버리면 우리도 내나 32억 정도 되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상욱 2023년도에 23억 빼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23억 빼는 게 아니지.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무상급식 합계해 보면 12억 5,000, 1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3억 빼면 우리도 내나 32억 정도가 적당하게, 많은 것에 속하지요, 영천시가. 다른 데는 뭐고, 많은 데는, 영주는 한번 보세요. 급식비는 안 들어가도 이것 사업하는 건수가 37건인데 16억 8천 얼마 돼 있잖아. 문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 우리도 거의 32억이면 많은 축에 들어간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하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자료를 빼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이나 전부가 예산이 많은데 제대로 학생들한테 안 쓰이고 엉뚱한 데, 사립학교 교육청하고 이래 가까운데, 231억을 8개 사립학교에 경북에서 지원해 주고 회수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학교 어떤 학교 다 나오죠? 그 정산을 제대로 잘, 연말 되면 우리가 행감할 때 위원들에게 상세내역을 내야 되니 잘 좀 부탁해가지고 그 자료도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받아오세요. 학교에 얼마를 지원했으며 얼마를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수리했다 이거를 정산을 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우리 방기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구교육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장학사업 평가보고회를 지난 며칟날 했죠? 24일 날 했죠? 이게 매년 계속 보고회를 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못 하다가 올해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이 행사는 그래도 어쨌든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영천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그런 설명회를 가졌지 싶은데, 제가 그날 참석은 못 했는데, 하여튼 이런 평가회를 자주 가져서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우리 장학회 사업이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설명회를 갖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했다,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8대 후반기 총무위원장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도 한 명 필요하지만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은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행감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교육과에 대해서 업무나 이런 예산 부분은 또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설명이나 부연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위촉을 우리 위원장이 안 되면 또 우리 부위원장이라도 한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들 이런 것을,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얘기하고 또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과장님, 위원회도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것 꼭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 다루는 사람이 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또 그래요. 우리도 또 산업건설 우리 아무 공부 안 했는데 가서 우리 위원회에 떡 얹어놨어. 이것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부탁 하나 하는데, 영천시장학회, 장학회 위원회도 우리가 이래 있고 이래 하는데 앞에 이런 데 보면 제발 있잖아요, 우리 박신영 계장, 우리 영천에 있잖아, 사무관 여성 퇴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정말 여기에 있잖아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인구교육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전부 있잖아, 외부에 그럽니다. 금강 같은 이 사람은 위원회 몇 개인지 압니까? 부서마다 5개예요, 5개. 3개씩 주라고 했는데 5개를 해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 부서장들이, “이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 돼 있습니다.” 하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실에 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번에 도민상 준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내가 한 20통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래 자꾸 한다고 그런 것 좀 지적하고. 위원회 명단에 보면 여성들 있잖아, 몇 % 다 돼 있잖아, 그지요? 할 때 우리 여성 사무관들이 퇴직해서 내 생각으로는 제가 8대에 들어와서도 지금 한 10명쯤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공장에서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서 저 부서 좀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어떤 데 보면 뭐 우습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성들 이름 얹어 놓고 그러는데 그 점 좀 우리 부서장 회의할 때도 같이 공유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무조건하고 도민상이고 시민상이고 이런 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밑바닥부터 정말로 추운 겨울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나니 전화를 제가 한 20통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시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주민에 의한 정책 그죠?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 저희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님 두 번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도 중요하고 교육정책도 중요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학령인구들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영천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장학재단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서민금융에 대한 것도 시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 및 자료 보충을 위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홍보전산실의 업무보고에 조금 준비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하게 된 것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는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허위 답변이라든지 증언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지…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실장님의 어떤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제 태도가 좀 잘못됐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우리 실장님을 다그친다든지 그러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서로 이게 인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거고, 단지 업무를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통해가지고 어떤 게 잘되고 어떤 건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조금 더 우리 영천시정이 발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지 이게 뭐, 서로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고 꼭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만은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래 해달라고 하면 최고 빠르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중복되는 말로 서로 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도 있을 것이고 또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잘된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숙지하셔가지고 실장님, 오후에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제가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수예위원
예.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우리 배수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그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남일보 밑에 보면, 쭉 내려가면 와이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와이컴, 그게 우리가 의뢰를 영남일보에 했는데 와이컴하고 영남일보하고, 이제 대행사입니다. 영남일보의 대행사가 와이컴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 여기에 자료를 빼준 것에는 (주)와이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줬는데, 지금 550만 원씩 다섯 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배수예위원
그러면 1,100해서 2,2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 밑에 550만 원은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됐다는 말인 거고,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주식회사 YH데이터베이스 SNS 이것은, 지금 우리 행감 책자에는 없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YH데이터베이스?
배수예위원
예. 언론진흥재단 의뢰 홍보내역에는 YH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총금액이 3,833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이 집계 책자에는 없어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잠깐만요.
배수예위원
책에는 없을 겁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YH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유튜브 홍보 제작하는 데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예?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용역을 준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SNS기자단 새영천알리미단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원고료 3,000만 원하고 팸투어 등 6,750만 원을 우리 이 YH데이터베이스에 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홍보 자체가 우리 행감 자료의 책자에도 이게 동일하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 그거하고 좀 내용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아닌 걸로 판단해서는, 그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홍보 자체가 지금 지금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빠졌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고의로 누락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홍보, 물론 다 같은 홍보예산인데 새영천알리미단 운영 쪽이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데 정말 좋게 얘기해서 그냥 미비한 정도, 미비하게,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말은 진짜 좋은 말로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저희 의회, 제9대 우리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언론진흥재단에는 있습니다. ZENOAD 프로덕션은 뭡니까? 이 언론은 뭡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것은 봄·여름·가을·겨울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언론진흥재단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2023년 3월 3일에 시작해서 3월 31일로 종료가 된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1,500만 원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작 연도가 6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것은 동영상 제작비라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1,500만 원은 동영상 제작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그 군부대 유치 관련은 홍보영상을 제작한 걸로…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사실은 제가 먼저,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2023년 3월 3일에서 3월 31일까지가, 이게 종료가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영상 제작비로는 6월 달로 지금 제작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언론진흥재단 여기에 이걸 지금 못 찾으신 건가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3월 31일, 3월 달에 했는데 여기는 6월로 돼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수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 있는 언론사 홍보비가 여기에, 지금 내역에 있는 거랑 맞다고 한다면 여기 위에는 프로덕션 이것도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동영상 제작비? 위에 보시면 5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또 2개 있죠? 이번 2023년도 것? 책이 77페이지 보시면?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ZENOAD에는, 그 위에도 그것은 채널경북에, 군부대 유치는 채널경북하고 ZENOAD하고 두 개로 돼 있는 겁니다.
배수예위원
자, 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자, 여기 언론진흥재단에 있는 1,500만 원이랑 여기 동영상 제작비에 들어가 있는 이 언론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 이 동영상 언론진흥재단비는 여기에 있는 이 홍보비 지급내역에 내역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아, 예.
배수예위원
그렇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 거랑 여기 거랑 안 맞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여기 앞에 있는 67페이지부터는 언론, TV, 공항, 지하철역 등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홍보비 지급된, 그다음에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동영상 제작한 이런 내용입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프로덕션이 1,500만 원 이 홍보비 지급내역이 2023년도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 나갈게요. 여기에 있는 게 홍보비 지급내역이 여기에는 없다고요. 언론사명에 없다고, 2023년도 지급내역에.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여기에는 없다…
배수예위원
그게 왜 없냐고요?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자료를 만들 때 제가 판단할 때는 동영상 제작비 이게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넣고 여기에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넣었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왜 여기에는 넣고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까? 그럼 그걸 설명해 보세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년도 그래 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요.
김상호위원장
실장님.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이것은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고.
김상호위원장
실장님, 지금 홍보전산실을 행정사무감사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다른 부서가 아니고 조남철 홍보전산실장님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듯이 이렇게 답변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 그것은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는 홍보비 지급내역에 여기 유튜브 홍보 제작비용 내역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이게 맞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게 지금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이게 틀린 것을 설명해야, 다른 것을 설명해 달라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이쪽에도 사실 우리 지급내역에도 넣고 또 유튜브 홍보 제작비용 내역도 같이 넣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가 잘못됐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장진성 계장님의 답변을 조금 듣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누구?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장진성 계장님이요.
김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배수예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계약을 해서 사무감사 자료에 안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책자랑 맞아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ZENOAD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 언론진흥재단에 지금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책자에 지금.
지금 전광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언론진흥재단의 홍보내역에 들어간 이 내용이 집계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기 좋도록, 또 자료가 이쪽저쪽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다 모아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럼 제가 다시, 홍보전산실에다 다시 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지금 어쨌든 예산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쓰겠다고 해서 이미 2023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랑 이 광고 거랑 부기명대로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서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만약에 예산서에 없고 이 내용에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까지 다 적어서 꼼꼼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배수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하고 날짜도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서류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배수예위원
질문할 것 지금 몇 가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질문하고 난 뒤에,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 자체는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진흥재단 의뢰에 이래 보면 건설과에서 군부대 유치, 고향사랑기부제, 영천 9경 홍보 이런 걸로 해서 지금 3,000만 원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중복되는 그런 시정홍보 예산이 또 홍보전산실에서도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중복으로 되고 있고 홍보전산실에서도 이게 중복이 된다. 그러면… 계속 지금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몇 개 과에도 이 홍보비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러면 이것 홍보전산실이 아니라 전산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시 전체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각 국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는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자료 요구했던 거랑 아마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이것 부기명에 맞는 그 자료 그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YTN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7,000만 원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YTN에 지급이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 별빛축제가 2,000만 원이 또 YTN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러면 홍보전산실에서 7,000만 원으로 홍보한 이 청년도시 영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라고 광고를 했으면 진짜 청년 인구가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YTN 7,000만 원, 채널A 2,000만 원, 신라방송 330만 원, 청년도시 영천으로 해가지고 광고가 된 걸로 지금 진흥재단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짜 정말 우리 청년 인구가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청년들은,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청년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이 유입은 어느 정도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했지만.
배수예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유입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걸로 압니다. 물론 워낙 수도권 쪽에 청년 쪽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농업 청년 쪽이나 아니면 작은 문화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저희들대로 노력을 해야 또 청년들이 오는 영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예위원
결과적으로 그건 큰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인구교육과에서도 우리 또 건강관리과하고 출산인원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듯이 이 청년 인구가 정말 이렇게 이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 1년도 안 된, 딱 지금 10개월입니다. 10개월 만에 이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면서 청년이 진짜 늘었다고 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늘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2022년도 1,000만 원에서 이게 700%나 인상이 된 홍보비를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전 실장님께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또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마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고충을 느꼈던, 지금 당했던 게 이 YTN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쓰여진 부분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출석하셔가지고 우리 영천에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다 나눠줬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자, 이게 지금 타, 이게 보면 과의 홍보비까지 다 하면, 우리가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잡았을 거예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게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대충 다른 과의 광고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서 대충 잡았을 때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물론 여기는 9월 말 기준이지만 타 시군보다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이 자료 타 시군은, 타 시군의 예산서를 보고 지금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타 시군에다 일일이 다 확인하셔갖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이것은 예산서 보고 신문·방송 분야만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다른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안 넣었고요.
배수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그냥 전체 언론홍보 예산 현황이라고 돼 있지 구체적으로 신문·언론 이것만 그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또 다른 쪽에, SNS하고도 소식지, 영상콘텐츠, 대도시 옥외광고, 또 다른 쪽으로도 파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러면 이 현황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 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적다고 저희 보고 예산 올려달라고 지금 제출하신 거잖아요, 실장님?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신문·방송 쪽에는 약하다고 제가 드렸습니다.
배수예위원
아니요, 신문·방송 쪽이 아니라 지금 제출하실 때 위에,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죠.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 종이 한 장, 문서 한 장 만드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저희 의회를 정말 기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홍보비가 9억인데, 10월 말 기준에서 홍보전산실에서 쓴 것은 지금 13억 8,000이에요, 집계를 보면. 거의 4억 5,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드린 것은 신문·방송 쪽에 했고 다른 자료는 제가 낙서를 한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른 대도시 옥외광고물, 영상 콘텐츠, 소식지 등 다 해서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배수예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YTN 청년도시 영천 홍보에 대한 이 홍보한 결과를 지금 세부내역을 저한테 갖다 준 것은 그냥 YTN에만 지금 돼 있는 것만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구체적으로 YTN, 채널A, 신라방송에 홍보내용 있잖아요, 게재됐던 내용? 광고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거요?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배수예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배수예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자료를, 자료도 자료지만 이 책자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답변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감사실에 감사요청을요?
배수예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청에요?
배수예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배 위원님 질문하시는 데 대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실장님이 또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론사 쪽에는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생활을 제가 좀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세세하게 어떻다, 어떻다 다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홍보전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홍보전산실은 전체 영천시에 대한 홍보를 주로 맡아서 하는 데고 각 부서마다 또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서 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 이것 뭐…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언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남철 실장님 이래 보니까 좀 답변하는데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시원하게 말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실제로 답변하는 과정이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홍보전산실에서 그런 것을, 또 이래 4시까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미리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계장님께 한번 질문할게요. 자, 우리가 8대에 보면… 앉으세요. 앉아도 괜찮다. 우리가 지하철 연장했을 때, 영천까지. 영천에 최기문 시장 지하철 연장했다고 부서마다 다 현수막 걸었잖아, 그죠? 경마공원하고 두 가지를? 그러면 이 부서마다 다 홍보비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죠? 부서마다? 홍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자꾸 겸해서 많이 하지 마라 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또 중복으로, 아까 전에 보니 자꾸 중복으로 별빛축제가 여기가 뭐 8천 얼마 있다 하면 여기에 천 얼마 해갖고 부서마다 다 하니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 이런 걸 우리가 위원들이 행감하면서 지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계시는 분들은 자, 예산 자료가 올라오면 이런 것 정산하는 이 자료도 예산실에 확인 안 합니까? 이것 책 자료 이런 것 전부 다 어디서 마무리, 이것 정리 다 합니까? 이 자료 여기에 오타 난 것 얼마나 많아서 내가 그 부서장들 불러서 전부 붙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자료 마지막에 예산실에서 정리 안 해요?
그렇죠? 제가 했던 경험론으로 보니 늘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짤 때,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예산을 다루잖아, 그죠? 그럴 때도 보면 이 부서, 저 부서 중복으로 그런 게 많고 그러니 그런 것을 예산 짤 때 부서장들 불러서 좀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우리도 보면 어떤 데는 중복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리고, ‘참 과연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시민의 혈세를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영천시민과 함께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부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이렇게 부서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산실에서도 이것을 마무리할 때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 감사 자료 요청할 때도 우리가 세밀하게 안 했던 것은 우리도 부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러니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지출한 날짜와 그걸 정확하게 그래 못 해준다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 행정이. 앞으로 각별히 정리해서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배수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수예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언론은 뭐,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라든가, 이 설명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자료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는 가급적 위원들이 발언한 대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할 부분은 가급적이면 같은 동의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인용을 조금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은 홍보전산실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의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2차 감사할 때 홍보전산실, 관광진흥과, 정책기획실을 같이 이렇게 보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과 과다한 부분을 잘 점검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절차라든지 또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세 분의 과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또 우리 홍보전산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저희들 답변에 성실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유독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모르는 게 사실 어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전에 사무감사 받을 때 실장님,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이렇게 또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왔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위원들 간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대립하고자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한 이런 메시지는 사실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서로 간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 ‘아, 우리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이런 소통 절차를 통해가지고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 홍보전산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남철
조남철홍보전산실장
제가 자료도 잘 못 챙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숙하고 미비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김상호위원장
예, 실장님의 어떤 그런 솔직한 표현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