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초겨울의 고르지 못한 날씨와 한 해를 갈무리하여야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을 두루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산불예방, 구제역 소독, 수해복구 등 당면한 군정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여 오신 이건표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에서는 2002년도 시행사업장과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군민의 관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장으로 적절히 시행되고 있었으며 또한 규정대로 착수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거듭된 조사·점검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미흡한 점이 있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시정 보완해 나간다면 군민의 편익증대와 소득연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단양활공장 기반시설 확충공사의 양백폭포공사는 조명시설과 송수관계가 여과없이 드러나 경관을 헤치고 있는 만큼 재검토하여 주시고, 폭포관람용 주의사항 알림판은 주차장 내에서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볼 수 없으므로 도로변으로 이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양백폭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폭포와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명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안국민관광지 시설공사는 당초 목적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야외무대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여성회관 신축공사는 건물규모에 걸맞는 내부인테리어로 매포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월동기에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전문시설공사로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수처리에 있어서 매포권역에 있는 각기농공단지와 적성면 북부지역의 생활폐수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폐기물종합처리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로 군민 모두가 쓰레기종량제의 분리수거에 참여하여 시설물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군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여 및 노인회장 등의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 등으로 색깔을 구분하여 제작하는 방안과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되는 많은 연탄재를 농토개량제로 활용하는 방안 및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부산물은 군 묘포장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소선암화장실 건축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출입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출입문턱을 없애는 방안으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통나무집 및 목교 등 목재시설이 빛에 바래 쉽게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춘면 갈매기∼용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사구간의 농로가 폐쇄되어 영농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공사중이라도 경운기 등이 운행될 수 있도록 임시농로를 개설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면 상리 래프팅장 편의시설공사는 시설로 진입하는 제방도로에 안전시설이 없어 교통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로포장공사 이전이라도 임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래프팅 편의시설장 내에 있는 관리사, 매점 등이 비수기에 관리자가 없어 방치됨으로써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시설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지 내에 있는 느티나무 등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만큼 태풍 등으로 부러진 가지에 지주목을 설치하는 등 보호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사리에 위치한 래프팅장은 지방도 노면이 수해복구사업시 3∼4m정도 높아지는 만큼 래프팅장의 지표면을 함께 높여 수해로 인한 피해방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 애곡∼하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비탈면 침하지역은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항구대책을 강구하면서 기타 구간은 공기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겨울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 애곡간 도로안전시설공사는 수해가난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아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대강면 성금리천, 가곡면 대대천, 보발천 등 관내 소하천은 하상이 높아져 인근 유역의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하상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하천이라도 하상이 높아져 유수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지역은 일제 조사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군의회의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오늘까지도 미 발주된 사업이 32건에 49억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2002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까지 편성된 사업이 연말이 다 되어 가는 11월 하순까지도 별곡∼하괴간 4차선 확·포장공사 외에 25건 36억9,400만원이 발주되지 않음은 한정된 기술인력에 많은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이 중복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 발주된 사업을 정확히 분석하여 연내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시고, 내년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공사기대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이 현지점검시 많은 지적과 시정사항중 반드시 시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만 보고드리는 바이오니 본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거쳤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한 의견제시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