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평소 일자리노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5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별로 체력단련장, 취업지원센터, 한노총 영천지부, 노동법률상담소, 대회의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내용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과 근로자복지회관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 그리고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수행 등이 있으며, 현재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과 더불어 노동법률상담소 운영과 노사민정 화합연수대회,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벤치마킹 등의 보조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 상황으로는 10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 시의회의 동의 후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향후 근로자복지회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토론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재천입니다.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복지시설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영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재위탁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나 영천시가 근로자복지회관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 하면서 매년 일정 예산을 위탁기관에 보조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사무실 자주 찾아와요. 우리 박씨 종친회관 골목 거기거든. 바로 옆에, 옆에 옆에라. 한 칸 건너 거기거든. 그런데 이것 위수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별도로 위수탁, 각자 계약합니까, 계약을?

전체 한꺼번에 계약합니다.

한꺼번에…

한 단체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노총에서 하고 있죠?

예.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전체 보조는 얼마 돼요, 여기는요?

보조금…

예, 여기에 위수탁 하는…

위수탁 기관이 한노총이고, 거기에 연 4,000만 원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료로 700여만 원을 저희들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도 한노총에서 우리 시에서 그대로…

예,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있어 보니까 이제 우리 왔는데, 취업센터 하는 것 같아요. 취직 관계 때문에 왔다 하면서 와서 가고, 뭐 이래서 거기에 나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한노총만 전체 관리하고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체력단련장도 하고 막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중요한 게 노동하고 여기에 뭐야, 취업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

예.

그래서 궁금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는 중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별 게 없는데요. 밑에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 이게 우리 시설인데 민간이 입주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민간 사업주가 들여놓은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 이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맨 취업지원센터같이 부과해가지고 계약을 통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임대료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이게 임대료가 있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임대료를 우리가 감면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했는데. 하여튼 이게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리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 가니 앞에 주차면 때문에도 시비가 있고, 거기에 보면,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교회에도 주차 반 해줬는데 뭐 어떤 때는 또 막아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그 옆에 편의 봐주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시에서 교회 행사 때는 자기네들만 쓰려고 일반사람 못 오게 하고, 라바콘 가지고 막아버리고 이런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건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좀 비었을 때 대려고 하면 주민들이 누가 와서 하는지 못 대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여기에서 꼭 체육시설 같은 것 해서 왜 요새 뭐 헬스장 같은 것 관계가 있어서 자칫하면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관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영천시 취업지원센터는 맨 건물 1층에 있는 지원센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의 다른 과도 이거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지원센터가 있죠?

다른 과에서는, 취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뭐, 취업에 대한 안내 정도를 하고 있고 청년은, 모든 게 취업지원센터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업은 청년은 청년대로 또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천시 취업지원센터가 어디하고 가장 연계돼야 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하고 연계가 많이 돼야 돼요, 이 취업지원센터가.

예, 상공회의소하고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직원도 상공회의소에 한 명 나가 있고요.

지금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시기가 왔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제가 업무를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게 취업이나 이런 게 지금 사회적인 어젠다로 떠오르는 이 시국에서는 제대로 된, 한 군데로 다 모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 센터를 찾아갈 수 있게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가면, 뭐 청년은 청년센터로 가라고 하면 또 자리를 옮겨야 되고 이러니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과장님도 문제점을 느끼죠?

예.

이게 취업지원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상공회의소가 거의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긴밀하게 모든 사업을 하고 있잖아.

예.

이런 부분을 한 데, 집행부에서 과장님 답변처럼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내년에는 취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건물 안에 옮기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옮겨줘야 된다니까.

예.

지금 현재 민간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상공회의소예요. 지금 현재 각기 흩어져 있는 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 또 시의 언론인들 일부만 알고 있지 정작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취업했다가 휴직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퇴사한 사람들은 진짜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이걸 전부 다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상공회의소로 집중해 줘야 된다. 그래 나는 이것 근로자복지회관에 영천시, 물론 취업지원센터가 가 있는 것도 유사성은 있어요. 유사성은 있는데 예산은 각 과별로, 부서별로 다 쪼개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은 창구가 일원화 안 되어 있다. 그래 각 과에서 오는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다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몰아줘야 된다.

저도 이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긴 합니다마는…

아니, 지금 현재 흩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흩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맞잖아요?

예.

청년센터 ‘취업’ 하고 제목만 해놨지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 영천 속에, 영천 관내에 구직을 하려고 하면 그 현황이 가장 많은 곳에 집중해가지고 기존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학교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창구를 일원화시켜줘야 돼.

저는 그 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또 농업, 여성,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센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다 몰아줘서…

그래 지금 이것은 시에서 뭐냐 하면 이것 전체적인, 이게 자기 부서만 챙기려고 하면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는 속에 내 적성하고 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구분도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전체 취업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아요. 여성 일자리 해서 도에서 하는 것 따로, 맞죠?

예.

시에서 하는 것 따로 각 과에 흩어진 게 많이 있어요, 이것. 이것을 한 데 집중해 줘야 된다. 어차피 영천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는, 상공회의소가 영천을 대변할 수 있잖아요? 작게, 건물을 여러 개 임대를 하거나 산재에 흩어놓는 것보다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야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업체들 중에 자기가 선별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보도 상공회의소가 제일 많아요.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제일 빠르다니까. 취업을 민간에 위탁을 시켜 놓으면 자기들이 한계성이 와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이것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년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일자리노사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 쪽으로 밀어주는 게 맞겠다, 지금 영천시에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구직자가 왔을 때 한 창구에서 주르륵, 그렇죠? 여러 개 창구로 있는 게 맞다니까.

예.

그래 전부 다 흩어놔 놓고, 농업 부분은 기술센터에 주는 게 맞아요. 어차피 자기가 사업을 신청한다든가 기계를 임대한다든가 또 과수 품목이라든지 품목을 정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게 센터가 좋은데 그 외에는 일반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기관은 한 데 몰아주는 게 맞다. 말로만 청년 일자리 해놓고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해서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걸 몰아놨거든. 창구를 일원화시켜 놨다니까. 우리 영천만 그런 거야. 자기 부서만 꼭꼭 챙기기 때문에 옆 부서가 뭐하는지도 몰라.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별개로 이것 건의안을 내줘야 돼요, 시장님한테. 의회도 그래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런 이런 현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소통하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만 갖고 올라와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비는 여기는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도 더 힘들다, 각 부서에서. 그런 점을, 이것 동의안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한 번쯤 일자리노사과에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여성 일자리 등등 이런 것하고 한 데 모아서 회의를 해야 돼. 우리 집행부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내 것만 하면 된다 싶은데 나보다 더 전문가가 옆에 있다니까, 또. 맞잖아요? 그러니, 물론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단순 우리가 취업 지원하는 걸 봤을 때는 구인·구직란을 봤을 때는 이걸 상공회의소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겠다. 안 그러면 꼭 상공회의소가 아니더라도 한 창구에 와서 하잖아요.

예.

우리가 종합민원실이 1층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단순민원은 한 장소에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을 좀 더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번쯤은 간담회, 이 취업 지원과 관련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한번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도에 보면 저희가 완산동 쪽에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취업과 창업은 다르지만 혹시 이 공간도 같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을 같이 쓰면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까?

자, 일원화해가지고, 김선태 위원님이 취업지원센터를 일원화해서 상공회의소 쪽에 모으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우리만 다르게 한다. 또 취업하고 창업은 다르지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는 없다. 그러면 취업으로 갔다가 창업으로도 문의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도 혹시나 근접하거나 같은 데 있을 수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방금 김선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돈을 4,000만 원을 주면 그 건물 전체를 노동조합에서 임대를 해서 그 속에 취업지원센터, 체력단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디 자기들이 임대료를 어디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주는 것은 우리 시에 임대료를, 지금 취업지원센터하고 헬스장은 한노총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건물 관리는 한노총에서 다 하는데, 지하까지. 그 2개, 지하하고 1층은 우리 시하고 계약을 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취업지원센터하고 체력단련장은?

예, 따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도 따로 저희들한테…

아,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고?

예.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건 순전히 한국노총에서 자기들 운영비만 4,000만 원에 쓰고 있네요, 그죠?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하면 경상적인 운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위탁하는 그 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예.

소방검사라든지 그런 부분…

청소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마저 거기서 지출하도록…

노동상담소 운영은 4,000만 원 속에서 운영을 하고, 또 전기세, 물세 이런, 각종 이런 경비도 이 속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쓰레기 배출 시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가중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 쓰레기를 우리 아파트라든지 다 배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50리터는 얼마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는데, 그럼 거기에 무게를 재야 합니까, 거기에 일일이? 그러니까 아까 몇입니까? 50리터는 13㎏고 그 내용이 있던데, 이것 안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50리터 13㎏고 75리터는 19㎏인데, 보통 보면 쓰레기봉투에 좀 적게 담는 것도 있고 또 일부러 절약한다고 꽉꽉 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50리터 기준에 무게까지 잰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난이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차에 저울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법은, 이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하도 많이 다치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쓰레기차를 바꾸더라도 결국 그 싣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들어서 싣거든요. 그래서 주요 무게가 나가는 게 어떤 게 있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유리조각, 건전지 이런 무거운 종류인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상징적인 효과도 거두고, 또 저희들이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경북도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이게 지금 무게 초과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뭐라 합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종량제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단지든지 시골에 보면 쓰레기차, 우리 쓰레기 보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CCTV 안 달아놓으면 누가 거기에 갖다 놨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종량제 50리터, 75리터, 100리터를 사서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시골에 예를 들어서 무게 재는 이것 갖다 놓으면, 그거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오히려 거꾸로 가져가버리지 싶은데요. 거기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너무 무겁고 이러니까 몸을 다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규정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리고 처벌 기준도 방금 환경부에 질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토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애매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갖다 놨는지, 또 무게를 일일이 잰다는 그 번거로움, 만약에 무겁다고 생각하면 그 무게를 봉투를 새로 하나 또 사가지고 이중으로 나눠 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불법투기의 경우에 그 쓰레기봉투를 해체해 보면 반드시 증거품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투기한 사람을 잡아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단지 무게 측정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희들이 물론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걸 더 잘할 수 안 있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일일이, 사실은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또 틀림없는 사실이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우리 경각심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또 해보시죠.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영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도 계속 이 조례가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위에서부터…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하는 이유도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그렇지요? 저희 환경관리원들 정원은 저희 시 규모에 비교하면 정원이 맞습니까, 남습니까?

지금은 가장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적정한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연차나 휴가를 가시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가시면 그 인원들은 누가 대체하시죠?

지금 있는 인원 내에서 다른 분이 그 구역을 대신한다거나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관리원 복지 차원에서 보면, 또 김종욱 위원님이 행정상 시내에만 우선으로 많이 이래 됐다 했는데, 저 시내가 깨끗하고 깔끔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관리원을 좀 더 둘 수는 없나 이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나거나, 영천 시내에 행사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끝나도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가 더럽거나 도심지가 더러우면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보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지만 정원을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더 편하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갑작스러운 축제라든가 그 후속에는 저희들이 새벽에 3시나 4시 돼서 와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도 있고, 또 낮에 거리를 청소하는 관리원도 있고, 조를 편성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축제 같은 것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바로 깨끗하게 다 치웁니다.

제가 치우는 건 아는데 그분들한테, 또 축제를 하고 나면 이분들한테 또 평상시보다는 부담을 주는 거니까 저희가 더, 몇 분이라도 더 인력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그런 걸 덜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조례도 환경관리원에 대한 안전사고를 위한 조례니까 저희가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보호구에 대해서도, 특히 박주학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증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검토 혹시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 이것 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권고사항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예시로 돼 있고…

예시로?

예, 지금 저희 시보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한 시도 전부 이런 수준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이 조례를 지금 정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1리터에…

3.9㎏, 3.8㎏ 나오는구먼. 0.25가 아니고. 50 나누기 13 하면 3.8 나오고…

아, 0.25를 곱하시면 그 ㎏ 수가…

아,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과장님 보고하시는 대로 보면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예.

외국 사례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에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친환경퇴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여러 형태로 발전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령화 돼가지고 한 가구에 1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 주위에 보면 한 3, 4명 이상 되는 가구는 잘 없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인구 분포에 따라. 그렇다면 쓰레기를 자꾸 그렇게 수거해서 하는 데 집중해서 처리한다는 생각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퇴비통을 하나 시에서 보급을 해서 퇴비화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마당 끝부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나뭇가지, 커피박, 또 귤껍질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붓고 옆에 흙 좀 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두 사람 정도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오히려 수거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한 6년 정도 됐습니까? 6년에서 한 8년 정도 됐나 모르겠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전 가구에 보급한 일 있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대부분의 시골의 어른들이 지금 현재 제 주위에 보면 어떡하느냐, 시골 어른들 말로 채전밭 가에 낙엽 같은 것 모아놓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흙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자연발효식으로.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자기 채전밭에 넣어요. 그 자연순환 방법이지, 친환경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방향성을 바꿔줘야 되겠다, 지금쯤 화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시내에 대단위 식당가, 그다음에 주택가, 아파트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대형 음식물쓰레기통에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많은 양은 친환경적으로 퇴비화 할 수 없지만 집행부의 방향성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일본에 가도 쓰레기통 목재로 만들어놓은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좀 넣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살잖아. 양이 얼마 안 나와. 그 위에 나뭇가지 넣고, 또 과일 껍데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덮어놓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다 바로 100% 섞지는 않아도 발효돼서 거의 한 70, 80%는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시내에 다니다가 커피박이라든지 얻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되거든. 그러면 이제 대도시가 문제야, 대도시가. 대도시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잘 수거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또 단독주택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집 장소 때문에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이래요, 그렇죠? 왜 우리 집 앞에 전부 다 그것 갖다 놓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소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봤을 때, 이걸 큰 틀에 봐서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그렇게 전환해도 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계속 수거해야 된다. 시내 동 지역하고, 동 지역도 시골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빼고 집단 거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 쭉 보면 식당, 시장 주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수거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생겨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통 등산을 하다가 조그마한 암자 같은 데 가면, 해우소 가면 자연 옛날 그대로 하잖아요. 거기다가 스님이 좀 걸어놓은 나뭇가지 같은 경우, 안 그러면 톱밥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변을 보고 그 위에 뿌리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제 경험상으로 그런 통이 오히려 하나 보급을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또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 소량이지만 그게 소량이 전부 다가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퇴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잘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도 굉장히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어르신네들이, 먼저 살아온 어르신네들이 거의 다 채전밭에 그런 식으로 넣어왔어요, 재 같은 것하고 섞어서 넣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는 인구 집중,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시내구역하고 또 시외구역하고 구분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시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 안 한다 하는 구역이 생기잖아요. 그것 모아서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모아서. 그런 부분을 더 정보를 접하시고 그런 좋은 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대다수 우리 시골에 보면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해요, 대다수 음식물 쓰레기를. 그런다고 해서 그 할머니가 채전밭에 고추 해놓은 게 병들고 이런 부분은 적거든. 그래 집행부에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보시면 그게 오히려 탄소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니까. 꼭 그것 집행부에서 고집하는 것 말고, 인구밀집 지역하고 희소 지역하고 구분 짓고, 이런 정책을 시에서… 할머니 한두 세대, 한두 명이 거주하는 고령자가 있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5일씩, 일주일씩 모아서 버리는 것도 곤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좋은, 외국의 좋은 사례,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구분해가지고 인구밀집 지역하고 희소 지역하고 구분해갖고 시의 정책을 수립했으면 안 좋겠나. 분명히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고 외국에도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건에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사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지요? 그러면 이 감량기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쇼핑몰에 보면 60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 갑니다.

60∼80만 원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상치 금액을 어느 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통상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한 50% 지원을 해가지고…

5 대 5로?

예, 30만 원 한도로 하는 데가 있고 40만 원 한도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산 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면 30만 원 주면… 100가구, 50만 원에 5,000만 원이면 100가구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일단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사업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우리 시 정책과 맞도록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기계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크기는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지만 요만합니다. 요만하고 속에 미생물을 포함시켜서 음식물이 나오면 거기다가 넣으면 이 미생물이 분해해가지고 건조까지, 수분이 한 40% 이하까지 그렇게 해서 가루로 나옵니다.

그럼 가루로 나오면 그 가루를 다시 그러면 어쨌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까 농촌 지역 말씀하셨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은 그렇지만…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시내는?

시내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고요.

아, 종량제봉투에 그게 가능한…

무게가 확연히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소각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대다수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에 싱크대에 뭐가 장치되어 있는지 압니까? 음식물쓰레기 바로 분쇄해서 오수관로로 바로 흘러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의 감량기계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뭐,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비로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걸 조례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밀집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구분하라니까. 구분해가지고 또 어느 한 지역을 택해가지고, 아파트도 있고 만약에 농촌 지역도 있는, 같이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걸 집행부 안대로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것도요 일하기가 오히려 복잡합니다. 이거 사용해 봤어요? 과장님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것?

아니, 저는 아직 사용 못 해봤습니다.

주부한테 제일 편리한 것은 분쇄기입니다. 싱크대에 바로 부착된 것. 그런데 그게 오수관로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 기계를 사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쇄기 그것은 현행법으로 불법이고요.

불법인데 그래 대다수 아파트에 가면…

우리 조례의 지원 대상에도 제외가 돼 있고요.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전보다 적게 나옵니다. 왜 적게 나오는지 압니까? 싱크대에 바로 붙여서 바로 나가는데 뭐.

일단 불법은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 자치단체, 인근 경주도 하고 있는데 이것 공고를 하면 몇 시간 만에 신청이 다 됩니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에 5만 4,620㎡, 1만 6,500평 정도 됩니다. 규모의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현산 권역 관광 활성화 및 출렁다리 개통 이후 부족한 휴양·편의시설 부지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 먹거리촌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진흥구역 지정 건에 대한 자문한 이후 경상북도 관련 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관리구역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영천시 비시가화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129.510㎢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업형, 주거형, 일반형의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 2페이지에 보시면 산업형에 공장 및 제조업소 밀집지역 반경 1㎞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불허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형은 취락지역 반경 100m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취락지구 내 지역에서 공장, 자원순환시설, 장례식장을 불허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형은 산업형과 주거형을 제외한 지역으로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한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관련 부서 협의,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현산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보현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휴양·편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보현산 출렁다리 인근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부족한 우리 시 관광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단지의 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비시가화 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등 규제가 따르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계획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속박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예측으로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일단 계획 결정 전에 저희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 계획안을 봤을 때 주황색이 휴양 야영시설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건 안 맞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영천에는 평천이나 치산 쪽에 보면 영천사람들보다 타지 사람들이 와서 저희 것 소모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져와서 버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바뀌고 난 뒤에 그러면 토지 수용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 수용은 저희들이 우리 시설 결정된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바꿔놓고 난 뒤에 지주들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이 계획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로 결정되는 주차장이나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토지 수용에 들어가고 여기 개발 부분의 문제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휴양 야영시설 중에 거기에 호텔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폭넓게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영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글로 봐서 야영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캠핑장이나 그런 게 오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계획은 몇 대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100대 조금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합쳐서 100대 정도 안 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