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윤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여러 가지 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현장안내와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으므로 그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일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가결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하기로 한 건은 군청 탁구선수단 숙소 매입, 천동관광지 야영장조성 토지매입, 다리안관광지 미불용지 매입, 매포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대강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단양 향산리 3층석탑 주변 토지매입, 공유 잡종재산 광업용 연장대부, 군유임야 대부(광업용), 대성산 삼림욕장 토지매입, 산촌종합개발 무상임대, 가곡면 복지회관 처분 및 취득 이상 11건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11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성자원,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광진·백광간의 광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현지확인때 도출되었던 문제점으로 대성자원은 2필지가 지금 임대만 받아놓고 육안으로 봐서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지와 성신양회도 지금 후문쪽에 가면 한필지를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한일시멘트는 현재 2006년까지 복구한다고 그랬는데 가시권 단성면이라든지 장회에서 올라오면서 보면 상부만 했는데 이것도 2004년까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광진과 백광 사이의 광고 경계가 약 15m정도 되기 때문에 약 30m정도가 전봇대같이 불어난 곳이 있습니다. 한일과 성신같이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채광함으로 인해서 산면적이 일정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30m정도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치해 주시고, 대성자원과 성신양회의 그 필지 관계는 농림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오셨으면 대성자원 2필지하고 성신양회에서 안하고 있는 필지만 명기하고 세부내용은 전문위원님한테 보고해서 부기를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복구문제는 농림과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어상천면은 앞으로 친화적인 농업개발을 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농림과장님 맞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복구하는 관계는 어상천쪽에서 볼 때 복구를 최대한으로 빨리하면서 친화적인 농림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복구는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존재하에서 광업용을 허가해 줘야 됩니다. 농림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매포쪽은 몰라도 어상천쪽에서 친화적인 농업을 개발하신다니까 그런데는 언급을 꼭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 말씀드린 11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