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상위 법령 불법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는 상위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근거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11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8개 소관부서 총 11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으로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위 법령 불법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과 인용 조항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인용 조항 같은 게 개정이 되는거 그리고 여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거 그런 것들 주로 위주로 합니다. 두 개를 주로 합니다.

저희들 부서가 안 하면 개별 부서로 하면 너무 또 행정도 낭비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영천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 무료 관람권은 총 발행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무료 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관련 조례 제11조 제6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 이유는 무료 관람권 발행 시 부정청탁과 특정인 등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및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공연장 시설 중 포항시 등 10개 시군은 무료 관람권 발행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안동시 등 9개 시군은 무료 관람권 등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하는 곳은 전 국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청송군, 예천군과 필요시 일부 무료 관람권을 발행하는 영주시를 포함한 총 3개 시군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아무쪼록 원활한 시민회관 운영과 건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의 관람권 중 무료 관람권을 5% 내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무료 관람권이 없더라도 기존의 관람료 감면 조항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무료 관람권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혜와 차별을 막아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존의 조례에 보면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 5% 100 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래 한 적이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 발행권은 별도로 발행 안 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시행한 적이 없다. 그렇죠? 아까 이제 그런 취지로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 조례에 있지만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조례를 삭제해 버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효행 장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영천시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초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의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책무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행 우수자 표창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민간단체 및 효행 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점차 흐려져가는 효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지원으로 어렵게 부모를 봉양해온 시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며, 효 문화 정착을 통해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는 것에서 나아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효행의 달 지정 및 효행 우수자 표창뿐 아니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역 실정에 맞는 효용 장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 효용에 관한 교육 장려와 안 제5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안 제7조 효행 우수 표창자에 대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영천시의 효 문화가 확산되어 고령화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중 효행 우수 표창자에 대한 지원을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지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행규칙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효의 달 지정에 대한 조항 신설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조에 효행 우수 표창자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나 부양에 대한 그런 지원을 조금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조항은 효의 달이 이제 보통 10월 달인데 그에 대한 명시도 한 조목 넣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실 조례안에 명확한 그 내용을 적으면 좀 문제가 좀 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게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10월이 지나고 하면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획은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검토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대충 시행규칙에 대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신가요?

구체적인 어떤 그거요? 네 저희들은 사실 부양자에 대해서 전에 이제 우리 장수수당 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세 도래하시는 분들 되면 이제 그 한 해에 대해서 이제 선물이라든지 물품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번 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복지부에서 현금 지원은 문제가 있지만 물품 지원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에 맞게끔 선물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양자도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기 검토 의견서에도 보면 그 지원에 대한 범위 이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금 시행규칙 등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담당과에서 이렇게 먼저 틀을 잡아놓고 잡아놓으셔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거를 좀 잡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걸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타 지금 이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 조례에서... 조례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조례는 돼 있지만 그 구체적인 건 세부 사항은 메인 규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나름의 또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 ‘다른 타 시군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조례에 있는 이 시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영우 의원이 지금 한번 보니 경상북도 하고 다른 시골에는 꽤 오래됐네요. 10년씩 이렇게 거의 뭐 7~8년씩 되고 이렇게 조례로 효행 장려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 타 시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늦었는 감이 있는데 이 조례는 참 잘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 우리가 조금 부서하고 발의를 한 의원님하고 조율해서 우리가 여기 조금은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게 시행규칙 그 안에 여기에 보면 효의 달이 그 9조에 노인의 날 10월 2일로 이때까지 우리가 노인의 날에도 계속 이거 시상을 했잖아 그지요? 하고 왔는데 조례 없이 이때까지 해왔다 그지요?

노인복지법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러면 여기 6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법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데 어느 단체에서도 단체 활동하다가 그 단체에서 누가 부모를 부양하고 그 노인을 오래 하면 거기서 추천하면은 사회단체에서도 우리가 효행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잖아 그지요? 우리 사회과장 맞죠?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단체라도 우리 단체에서 이번에 송년 행사한다 아니면 총회를 하는데 우리 단체에서 누구가 모시가 참 그 노인을 부양하고 수고하는 우리 회원 한 사람을 추천하면 그 부서에서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

수시로 하기는 그거는 조금 무리는 있고요. 10월 돼가지고 그걸 행사 시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 여기 민간단체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어버이날 행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시를 해야... 이영우 의원이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민간단체 등 지원 해가지고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럼 민간단체들이 우리 단체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의심스러운 게 우리 올해 총회 하는데 우리 회원 한 사람이 참 부모를 잘 부양하고 이래서 추천한다 이거는 그러면 단체가 우리 영천시에 소속이 많잖아요.단체가. 그러면 그거를 다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거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까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 때는 필리 우리가 이제 조례가 없어도 해왔던 거니 되고 그러면 어버이날이라든가 이걸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그러면 사회단체 누구나 들고 나오면 부서에서 지원 조례 효행상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비용 보조를 해준다 하면 이거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우리 이영우 의원 먼저 대답해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단체에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또 혹시 무슨 단체에서 무조건 이 사람은 부모님 모시고 이래 하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요.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이래가 같이 부양하고 이래 하는 데가 젊은 사람들이고 이래 보면 크게 많이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크게 많이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저는 사실 이게 왜 좀 필요했냐 하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어버이날이고 이런 데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또 다니고 이러다 보면 촌에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촌에는 또 부모님 모시고 홀로 계시는 부모님 모시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라도 이래가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생각을 했죠. 동네에서라도 해가지고 추천을 해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래 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져 보면 이게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한다든가 그래 해야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월 2일 노인의 날 됐다 그러고 또 어버이날 그죠? 이런 두 가지 명목은 정말로 그죠 좋은데... 그래가지고 6조에 민간단체 지원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조례를 우리가 이거를 만들고 조례를 공포를 하고 이래가 시행을 하려면은 그 민간단체 등 지원 이래 놔보면 제가 의심스러운 게 민간단체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 그지요? 그런 게 조금 제가 이거를 우리 부서하고 조율을 좀 했으면 싶은데 우리 김선미 과장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전부 다 민간단체에서 올라오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경비 지원이 비용 지원 이래 놨으니 그 비용 지원도 그러면 그걸 예산을 또 잡아야 되고 하는데 부서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민간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그게 이제 효행 장려 이거를 사업에 하는 대한 그런 일부분이지 거기에서 무슨 추천을 해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뭐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하니까요.

말은 그래 하지만 여기에 법상에 여기에는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민간단체에서 그래 조례 만들었던데 우리 그러면 단체 이거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 조례에 그래 모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캤는데 이래가지고 많이 들고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부서에서도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예 많지는 않겠죠. 분명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월 2일날에 노인의 날에서 우리가 주로 이게 시행되어 왔고 또 어버이날에도 그죠?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 동에서 정말 노인을 부양하고 농사 지어가며 직장생활해가면서 고생하시는 뭐고 그 가족을 우리가 이거 효 문화에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버이날이나 이거 그거 없이 그냥 민간단체 이거 민간단체 하면 우리 민간단체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잖아 지금 그지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대답해 보시죠. 가정의 달에 제 생각에는 이걸 분명히 명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게 명확하게 돼야만 해요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두루뭉실하게 통과를 시켜놓으면 우리 시의원들도요 이거 뭐 공부 옳게 안 하고 뭐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또 질타를 받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이영우 의원님.

그래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제가 또 이 발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 되면 원한 가결을 좀 시켜주시고 이 또 나중에 나중에 이래 좀 하다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수정 가결해가 자기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수정 가결할 게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한두 개 들어가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나 10월 2일 노인의 날 여기서 부서에서 여기 해가 왔잖아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냈잖아요. 본인들이 근무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내용을 노인복지법에 이 조례에 없었지만 이때까지 시행해서 왔잖아요. 그죠? 왔으니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은 여기에 민간단체 등 지원 여기에다가 어버이날 있잖아요. 현재 노인복지법에 10월 2일 날 하던 거를 여기에 같이 넣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아닙니까? 우리 김 과장님은 고래 해놓으면 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거 10월 2일날 이렇게 그냥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명시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에 이걸 자료를 의견을 제출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부서하고 우리가 발의하는 의원하고 조율을 해서 좀 안 되는 거는 수정할 거는 하고 그래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지. 통과 안 시켜주려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우리가 이제껏 이 조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오히려 제가 좀 뭐라 하고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우리가 다른 집행부 조례안도 우리가 보고 수정할 건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잖아, 그죠? 그래 해보면 더 이영우 의원도 더 떳떳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틀림없이 이거는 민간단체 등 캐놓으면 민간단체들이요, 이거 우리 영천 민간단체들이 강성도 많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또 담당 부서가 이 관계 때문에 서류 들고 오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이 조례에 발의하는 이영우 의원에 더 이게 타당성 있고 더 떳떳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명시를 어떤 식으로...

그래 우리 김선미 과장님 한번 그거를 명시를 한번 제시해 줘 보시죠. 자기들이 의견서를 냈으니, 그죠?

예 제가 생각한건데,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민간단체 외부적인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길래 이거는 이제 어버이날 행사하고 2개를 생각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노인의 날도 저희들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어버이날도 읍면동에서 지금 단체들이 지금 어버이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어버이날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걸 생각을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제가 한번 하자면 ‘시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입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영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본 조례의 이번 일부 개정의 목적은 현재 시민테니스장에 조성 중이며 2024년 1월에 개장 예정인 실내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 신설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시민테니스장 부분에 실내 테니스장의 전용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시민테니스장 부분에 실내 테니스장의 이용료를 관내자, 관외자로 구분하고 각각 평일과 토, 공휴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실외 테니스장의 이용시간 기준에 명시된 평일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테니스장에 실내 테니스장을 신규 설치하여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지금 공사가 그건 다 됐는데 일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마무리하고 저희들께 인수인계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거 우리 테니스장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예산 이게 얼마입니까?

새마을과 당초에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게 한 번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는지 현장도 한번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이거 우리 8대에서 엄청 이거 신경 많이 써가 돈이 많다고 막 통과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경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초청 한번 날 잡아보시소. 지금이라도 위원장님하고 이거 다 됐을 때 지금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며.

공사 그건 다 됐습니다.

회기 끝나고 한번 저번에 보니까 체육사업소 그게 시설 그거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저희들을 그래 다 돼 가니 다 됐다 한 번 방문해 달라 뭐 이런 것도 오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그래 30억 시민 혈세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민 실내 테니스장 아까 우애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중석이 좀 있어요?

관중석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규격은 국제 규격에 맞는데 아직 관중석은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이 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제가 그 설계 관계는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기라도 그 자체가 있던 기존 실외로 사용하는 사면을 거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대회는 유치할 수는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