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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6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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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박원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9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개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설개발계장이 오늘 내손택지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도에 출장을 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만원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으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사업과 자본적사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428억 8,514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입은 425억 9,42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고천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받는 게 10필지에 대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손택지개발지구에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택지개발용지 공급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저희가 123억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8,247평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다가 해서 6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용지가 163평에 3억 4,230만원, 상업용지가 12,202평에 21억5,460만원, 종교용지가 2,621평에 44억 328만원, 주유소용지가 200평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수익으로다 1억 3,319만원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임대하고 저희가 오전동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줘서 5,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LG유통과 임대한 것은 안 작성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그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대수입으로 오전동 재래시장 임대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다가 1억 5,7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익적 수입설명을 마치고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주로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저희가 2억 8,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손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이전 분할수수료, 그 다음에 택지분양을 위한 공고료,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필요한 공고료, 분양에 따른 홍보물 유인물 제작,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3,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은 소요사태도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분양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광고선전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다가 4억 3,3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기 분양된 용지가 계약 해지가 들어왔을 때 환불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익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총 807억 6,9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8억 3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 도로폭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48평인데 이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7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정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에게 매각하는 건데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부채수입으로 799억 6,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선수금으로다가 799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에 있어서 주로 지방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지방채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서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은행 차입에 대한 승인이 나면은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1,220억 9,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고자산으로 1,210만 2,722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사업 용지보상에 1,050억원,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사업에 120억 4,359만원. 이것은 저희가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 24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50%를 계상해서 120억 4,3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 책임감리 5억 4,920만원, 내손택지개발지구 공원 및 조경실시설계에 2,903만원, 내손택지개발지구 보도·육교설치 실시설계에 3천만원, 고천지구택지조성에 1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고천지구 택지조성사업 1억 1천만원은 저희가 금년에 우회도로 도로폭 축소가 결정이 되면은 올해 사업시행을 위해서인데 이게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내손택지개발지구 무연고 분묘이전에 1,395만원, 그 다음에 오전동 재래시장 시설보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급이자로다가 32억 1,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까지 받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연리 8%, 그 다음에 금년도서부터 발행한 것은 7.5%를 계산해서 총 32억 1,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로다가 10억 6,5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발언신청)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내손택지개발지구 보도, 육교설치 실시계획, 이거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저쪽 평촌하고 이쪽하고의 육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니요. 사업지구내예요.
형윤

홍형윤위원

지구내에 육교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4,480만원을 잡았는데 재평가에 관한 겁니가? 이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용재결 들어갈 때의 평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4,48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게 과연 보상이 다 이루어질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1차 감정한대로 보상 타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감정가격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320억원 정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3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재감정평가를 한다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자기네가 이의가 있어 가지고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네.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거 재감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수용재결해서 공탁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공탁이요? 감정은 그쪽에서 요구가, 이 땅이 정말 적정가격이 아니다 할 때에는 감정을 자기네들이 해야지 우리까지 또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서 위촉을 하면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형윤

홍형윤위원

수수료? 평가금액이 아니고 수수료,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1차 평가를 해가지고서 금액산출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토지보상 할 때에는 우리시가 한 거고 재결을 신청을 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해요.
형윤

홍형윤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하는데, 일단 요구사항은 그 쪽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니지요. 재결 신청을 한 거니까 우리시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건 협의보상을 안 했건 저희가 6월 30일까지 협의기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오는 건 수용재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때까지 이의 제기했던 안 했던 우리가 재평가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니 수용재결을 할 때요. 별도의 재평가는 안하고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도 6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없으신 분도 협의를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수용재결 할 때 그때 한번 평가를 하는 거지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원용

박원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목에 203-04하고 203-04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업무추진비입니까? 같이 합치면 안돼요?
선수

강선수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목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업무추진비 203-04 인건비성입니다. 203-03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9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99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총예산 수입규모는 사업예산이 62억 4,640만 8천원, 자본예산이 31억 359만 5천원과 이월액 24억 6,958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118억 1,959만 1천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사업예산으로다 44억 7,994만 5천원, 그 다음에 자본예산 분야에서 73억 3,964만 6천원으로 편성해서 수입과 같이 118억 1,959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예산분야의 수입부분은 62억 4,640만 8천원, 지출부문은 44억 7,994만 5천원으로다 편성을 해서 당기순이익으로다가 17억 6,646만 3천원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상수도사업수익은 21억 2,592만 3천원이 증가된 62억 4,64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은 '98년도보다 1억 5,959만 5천원이 증가된 37억 8,006만 9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이중에서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억 5,173만 9천원이 증가된 32억 9,254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1억 2,443만 4천원이 증가되고 업무용이 4,830만 5천원,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7,112만 3천원, 목욕탕용이 787만 7천원이 증가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98년도 대비 1억 2,449만원이 감액된 3억 800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이 1억 3,249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m이내에는 정액제로 해서 고시금액을 받았던 것을 하반기에 들어와서 실액제로 전환을 하게 되므로써 수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공사 급수수입 2억 9천원과 그 다음에 개조공사 급수수입 30전해서 1,800만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 대비 2,624만원이 증액된 9,252만 1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로 수도요금과 함께 매월 같이 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량기 손료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경별로다 쭉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8년 대비해서 4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설계수수료 수입과 그다음 준공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요금을 안 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강제 단수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단수된 것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압료 수입은 8,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곡지구에 저희가 고천가압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교체대금으로써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용가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계량기가 동파됐거나 훼손됐을 때에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해 주면서 수수료를 교체대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작년대비 19억 6,632만 8천원이 증액된 24억 6,633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 수입으로다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부담금은 19억 6,633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내용은 팔당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액을 1억 8,988만 7천원, 그 다음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출연금 3,898만 1천원, 그 다음에 상수도 지방채무이자 상환보전에 17억 2,426만 3천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에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입은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4개목에 존치과목으로다가 4천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특별이익 역시 3개항에 대해서 존치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지출분야에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대비 775만 5천원이 증액된 47억 7,994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은 '98년도 대비 6,190만 7천원이 증액된 39억 2,216만 1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비용중 정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는 작년대비 6,616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2,171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 경상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8년도 대비 7,565만원이 증액된 2억 4,708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일단 46페이지와 48페이지에 대한 오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 3번째항에 보게 되면은 경영평가 수수료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경영평가수수료라고 해서 7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무착오로다 인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삭제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1,374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3,74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장건물 및 시설유지비라고 그래서 429만 3,85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당 1,007원으로 계산해서 총 규모 4,264㎡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라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수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운반처리 하는 비용으로서 7,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전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 오타가 나왔습니다. 침전지 이물질 및 이토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2번 청소를 하고 2질이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압세정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과지 청소용 고압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수리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양수기 예취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대를 양수기하고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냉·난방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동기유지관리비 100만원, 감시용카메라 유지관리비 120만원, 그 다음은 고압가스안전장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염소가스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수질 실험을 하면서 중금속이라든가 유기물질 농약에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을 하는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감지기 유지관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외곽 울타리에 무인으로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침입시 감지하기 위한 감지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2대 40만원, 행정방송장비 30만원, 행정통신장비 180만원, 약품투입시설 유지관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약품이 염소 그 다음에 폴리알리늄, 소석회, 가정소다, 이산화염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투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수질검사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수질감시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탁도계의 18종을 시험실내에서 자동 체크하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C탱크 피뢰침 설치 이것은 폴리알리늄이라고 그래서 응집제입니다. 응집제 탱크가 있는데 그쪽에 우기시에 낙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피뢰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실 소모품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실에 각종 계기 이런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자동모니터에 대한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제어 통신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을 처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운영실태에서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제어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통제시스템 자체가 설치후에 거의 손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완전 작동이 안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비상급수차 외에 해서 총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지 이용이 많은 2대분만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622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608만원을 감한 4,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570만원을 감한 9,013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후생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대비해서 1억 723만 3천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3억 2,969만 5천원 증액된 13억 3,113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재료비는 1,09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이것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150만원, 수질시험시약구입 480만원, 여과지 수질개선용 안트라싸이트 구입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정수에 투입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대비 3,114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1,310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응집제, 이산화염소, 액체염소, 내년서부터 추진하는 불소화사업에 대비해서 불소구입비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금년대비 2억 1,692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3,6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금년대비 1,337만 4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 결산검사용역인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작년대비 2,335만원을 감한 4,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계설비류 수선비가 3,300만원, 저희 정수장내에는 총 150여종 이상의 펌프와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계상을 해서 3,300만원 수선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유량 초음파 유량계 수선비 및 검증비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유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다가 수선 및 검증을 받고자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보조탱크 및 압력탱크 센서수선입니다. 이것이 열감지를 해가지고 자동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실에 150만원을 들여서 센서를 수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시설, 수선비에는 저희가 정수장에 특고압하고 저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고압에 따른 수선비가 600만원, 저압에 대한 수·변전시설 차단기 및 비상전원장치 정비해서 이것이 27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소희석수 펌프 및 파이프라인 교체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펌프동에서 염소를 정수지로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210만원을 들여 교체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을 3,4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배수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414만 8천원을 감액을 해서 1억 2,899만 1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배수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3만원을 감한 4,018만 2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8,380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역라인에서부터 저희 정수지까지 오는 관로가 정수지에서부터 배수지관로에까지 가는 관로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응급시를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98년도 대비 6,505만 3천원을 감한 1억 5,895만 7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운영비와 수선교체비 배상금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는 1,095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2회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거로 해서 515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다가 1회만 하게 되어있는 것을 2회로 편성한 것은 약수터가 수시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들의 수질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 168만원과 출장여비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출장여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수질검사시에 운영위원중 한 분이 참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98년도 대비 400만원을 감한 1억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비는 현재 저희가 고지대 배수를 위해서 지하 가압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고지대 배수지가 준공이 되면서 4개소에 대해서만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비상정호수선 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변류교체 및 수선비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변류교체란 것은 저희가 원만한 공급을 위해서 공기벤이라든가 이토벤실, 그 다음에 제수벤실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고장이 거기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체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구입비 3,900만원,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비,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개량이라든가 누수공사시에 보게 되면은 그전에 자재가 아연도 백반으로 해서 분기를 해가지고 수질상에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스텐레스로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파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동절기에 도로가 빙판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관리자한테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연금부담과 민간이전 경사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은 1억 1,6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1,10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전출금은 아까 보고 드린 팔당호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292만 4천원을 감한 2,07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상수도 급수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돈을 받아서 지출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200전 정도 신청이 있을 것이다 해서 3억, 그 다음에 오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신원아파트, 남양아파트가 급수신청이 될 거로 봐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조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 수용가들이 부담한 금액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9㎜나 작은 구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물량이 부족해서 반경을 늘리고자 했을 때 개조공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98년도 대비 9,160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6,213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는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총차입연도별로다가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입원금에 대해서는 95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특별손실에서 전기손익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이중납부 했다거나 잘못 납부한 것에 대한 것을 환불해 주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부금 250만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반환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3개소 아파트가 급수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비에 의해서 급수공사비를 받고 이것을 계약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낙찰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생길 거로 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8,764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1억 359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출은 73억 3,964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거의가 존치과목이며 자산매각수입만 14억 6,3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양 제2정수장에 대한 투자비 회수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받아서 광역5단계에 투자하고자 예산을 게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고정부채수입도 존치과목으로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 14억 2,084만원이 증액된 16억 4,056만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총 투자비에 대해서 요율로 나눠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인 경우에는 12만원, 20㎜인 경우에는 28만원, 25㎜인 경우에는 48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서 수입을 가정해서 1억 5,36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건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억 8,69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보조금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확충 지방채 상환금으로 해서 3억 4,492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은 11억 4천만원을 본항에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8년도 대비 25억 1,184만원을 감액한 79억 3,96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가동설비재산은 3억 2,808만원, 이것은 건물과 구축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일단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정수장내에 합병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의 오수 정화시설 설치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은 노후관 개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관 개량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청계동 농촌부락인 점말과 샛말부락에 점말서부터 샛말부락간 상수도관로 신설로 해서 1억 5천을 예산 계상을 했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염소투입기 교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비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교체코자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석회약품분배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철에 쓰는 소석회를 공급하기 위한 건데 현재 설치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설치되어서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억 5,399만 8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51억 1,48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내년에 10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수수시설에 대해서 40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수시설에 대한 감리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역5단계 확장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1,485만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지가 2개소 증설에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갈뫼지구를 위해서 갈뫼택지개발지구 위에다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용지 매입에 따른 용지 매입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등기수수료 해서 3억 3,914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11억 6,212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1억 612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총 '89년도에 받은 것이 현재 남아 있는 잔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분이 4억 7,500만원 그 다음에 '90년도 차입한 것이 4,585만원, '91년도 차입금이 9억 7,500, 그 다음에 '92년도 차입금이 20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서 '92년도에 차입한 것이 총 2002년도에 가서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3억 6,7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내년에 3천만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고정부채가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과 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으로서 '88년도 차입한 것은 2008년까지 갚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87년도분이 7,19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8,800만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특자금은 현재 8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9,544만 3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장

갯말은 어떻게 돼가요? 갯말. 갯말 수질검사 했잖아,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 총 2005년도까지의 전 지역에 상수도공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자금 운영상에 본 예산에는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때나 가서.

단창욱의장

돈이 없어서?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의장

그것도 고민이네.
원용

박원용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83페이지 보시면 목123-1에 자산매각수입. 14억 6,300여만원 되는데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곳은 포일동에 위치한 거로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김명선위원

옛날에 쓰던 것?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같이 나눠먹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사항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투자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투자된 연도는

김명선위원

시가 되어 가지고 했나? '89년도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시흥군 당시부터 최초 투자 되어가지고 시가 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저희가 청계정수장이 완공이 되어서 떨어져 나오면서 안양시로 넘겨준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현재는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원금만 들어간 거예요? 원금 회수액이예요?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실질 남아있는, 현재의 재산가치를 따져 가지고 그것에 따른 당시의 시흥군에서 투자했던 총 금액에서 군포하고 의왕하고 인구비례도 그 때 물을 먹던 인구비례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3개시가?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비례해서 서로 부담을 했던 거죠? 그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시흥군에서 부담을 했지만 군포, 의왕을 위해서 투자를 한 돈이기 때문에 의왕시하고 군포시가 나누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군포는 얼마 될 것 같아요 대략?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김명선위원

그래서 금년도 기점으로 평가해서 이걸 나눈 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안양시에서 자기들이 회계장부상에 장부 원가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걸 계산한 금액이고

김명선위원

안양에서 해준 거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협의가 되기는 2개 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계상은 거기서 주겠다는 것만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달라는 규모가 아니고 거기서 주겠다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일단 거기서 주겠다고 예산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 평가를 하면 차액이 발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내 말은 그 말이예요. 우리가 어느 규모를 요구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이렇게 주겠다 라고 제시한 금액 아니냐 이런 얘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꼭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치가 얼마다. 작년연말로 해서. 그 중에서 안양하고 군포, 의왕이 인구비례로 뽀개다가 보니까 의왕시 지분이 이거다 그래서 일단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을 한 사항이고 실제 저희가 돈을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그럼 더 될 수도 있는 거 아냐. 덜 될 수도 있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더 될 수고 있다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예, 알았어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자료 58페이지입니다. 불소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3만 8천톤에 해당하는 거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 5단계 되도 거기도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그것은 5단계가 됐을 때에 추가로, 자체로 했을 때는 추가로 설비를 해야 되고, 또 3개시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정수장에서 막바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3개시가 협의가 안 되서 의왕시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의왕시 라인에다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체적으로 의왕시 라인에다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62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로 해서 515만 7천원인데 자체 수질검사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자체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질검사를 해서 2회 이상 불합격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최종 폐쇄하기 전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자체로 수질검사해서 2회 이상이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외부로 해서 또 수질검사하면 또 합격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번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세균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는 육안에 의한 식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에 의한 수치로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착오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수질검사 기기가 여기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든데. 그런데 그 기기가지고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안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는 그 공표업무를 할 수 잇는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한번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불소 투입할 때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투입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 '98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그럼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상수도 5단계 공기가 연장되면 분담금은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분담금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면 준공년도가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뒤로 밀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분담금도 안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분담금은 저희가 그래서 10억만 계상한 사항인데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얼마였었는데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것은 좀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만톤에 대한 납부 요구만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2만톤으로 수정을 했을 때 부담할 돈이 10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장

2만톤에 대한 부분말입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만 세워놓은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64페이지 보시면 변류교체, 변류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변류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제수변이라든가 공기변, 그 다음에 이토변실, 이런 것을 변류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것은, 물을 닫고 열고, 그 다음에 관내에 차있는 공기를 빼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고장이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밑에 계량기 교체비 있죠? 1,300개더라고, 3만원씩 가정에서 쓰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구경별로 해서 쭉 나열을 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한정해 가지고 때리다보니까 이 1,300개라는 것이 수량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한 850개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 계량기가 지금 유효기간이 6년에서 8년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3,700전에 대한 계량기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1,000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김명선위원

3,700전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계량기 다 있으니까? 그렇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금년에 교체할게 얼마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한 850건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가지고 거꾸로 이것 쓰다 보니까 1,300개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850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교체비도 2만원씩 또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것 교체비는 왜 계산했느냐 하면 저희가 수용가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한 두개 교체를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교체를 해주는데요. 유효계량기 경과 850개를 일괄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인력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수선비를 설계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교체수선비는 850개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2만원씩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교체수선비가요. 구경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또 달라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어차피 설계를 해서 지급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예산편의상 그렇게 세원논 겁니다.

김명선위원

구체적으로 맞게 세워야지 편의상 세우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763페이지 보면 말이죠.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료가 5만원, 초과 2만원, 2만원 더 주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왜요? 모든 위원회가 지금 모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운영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비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장

아니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전부 5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또 지급도 지금까지 5만원을 해왔는데. 2만원 더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위원회에 영향을 미쳐서 또 혹시나, 3시간이내에 이게 끝나지 않을 사항입니까? 수질평가위원회 사항들이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회를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시간은 3시간이면 끝나는데요. 실제적으로 개소별로 수질을 확인하고 시설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60페이지에 공익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중식비는 10만원인데 이걸 공익요원들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공히 똑같이 요금 지불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쪽에서 보수는 똑같은데 중식비는 4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럼 20명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교대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그럼 1교대가 10명일 것 아니예요? 2교대로 해요 3교대로 해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2교대로.

박용철위원

2교대로 해요? 그럼 민방위과에서는 중식비가 4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끼니당 4천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끼니당 4천원?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월로다.

박용철위원

이건 월로 한 건데, 그러면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25일 해서 반으로 또 나누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용철위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건 25일 근무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아 25일. 2교대를 하니까요. 25일에 열흘만 잡아도.
원용

박원용위원장

맞교대니까 하루 근무로 쳐주는 거죠. 야간에는 곱하기 2인가? 시간을. 그렇게 주는 것 아니예요?

박용철위원

2교대니까 30일을 다해도 15일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2교대니까 한달 30일을 쳐서 15일 근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15일 근무하고요. 15일 근무에 7

박용철위원

그럼 4원씩 하면 6만원 아니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 인원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용철위원

한 달을 근무했을 때는 25일을 계상해서 10만원이 맞는데, 그럼 20명이 다 한 달씩을 근무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래서 여기 하루 나와서 이틀을 쉰다고 그래가지고 그 쉬는 시간이 근무기간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물 운영상 편의상 24시간 근무시키고 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봉급차원에서 일괄 지급되는 거지 그냥 출근하는 날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일 계산을 해줘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과오납건이 1년에 몇 건 되지요? 과오납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과오납이 그렇게 자주 발생은 안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대우아파트건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몇 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통상 서너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년에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과오납 납부하기 전에 이미 잘못되어서 계산이 나오니까 사전에 이의가 들어가 가지고 고치긴 하더라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해연도것은 당해연도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과년도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김명선위원

이거 계량기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도 한번 100만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수익적 수입에서도 일반회계로, 자본적 수입에서 11억 4천 들어오죠?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또 사업수익에도 19억 6,600, 한 31억여원 되네.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문제는 이것을 똔똔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목표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과제는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과제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선위원

이게 언제 = 가 되요?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김명선위원

아니 올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내부경영을 잘해서 올려야지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금년도 국회에서 또 광역상수도에 대한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 발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일반회계 전입되는 게 해마다 느는 추세예요. 아니면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이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경상비만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경상비만?
철준

유철준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이번에 광역상수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자기 세금에서 물먹는지 모르고, 물값 조금 올리면 난리치고, 그래서 상충되는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3일 일요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3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청소과, 건축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